'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즈음의 대학입시는 정시보다 수시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모집인원에서 수시모집이 정시모집을 앞서고 있다. 수시모집에 사활을 걸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안되면 말고 식의 도전보다는 자신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추세다. 학생들에게는 도전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수시 전형의 중요성을 찾는 듯 싶다. 수시전형 중에서 또하나 중요한 전형이 바로 입학사정관제이다. 대학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전형이다.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특기를 보고 선발하는 과정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사교육을 어느정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사교육이 염려되긴 하지만 사교육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학생, 앞으로 해당대학의 교육목표에 잘 부합되는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문을 두드린다.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선발하는 입시제도에서 성적보다는 비교과영역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특정한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쌓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는 기본취지와 달리 성적우수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은 잠재력보다 성적이 합격을 좌우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성적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높은 잠재력을 가졌어도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합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학업성적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성적보다 잠재능력을 우선시하는 제도로 각광을 받았으나 결국은 성적이 걸림돌이 됨으로써 많은 인재들이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성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적이 낮아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면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모험일까. 아니면 현실적일까는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판명이 날 것이다. 남들보다 잠재력이 뛰어나다면 기회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성적은 최소한의 기본요건으로만 보고 잠재력을 우선하여 선발해 보자는 이야기이다. 인재라는 것이 성적이 우수하기만 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여러 학생들 중에 특별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다. 가령 교실에서의 과학수업에서는 흥미가 없던 학생이 실험실에만 가면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하여 수행하거나, 교과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탐구활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다. 또한 아이디어가 풍부하여 여러가지를 메모하고 발명대회에 참가하여 성과를 얻는 학생들도 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들이 흥미있는 분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자신이 관심이 많은분야에서는 최고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정한 입학사정관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적보다는 잠재력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찾지 못했던 숨은 인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험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이라도 과감히 선발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학교에서 보는 학생들의 잠재력은 성적과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무관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명예퇴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743명이 명예퇴직을 하게되어 3년새 70.9%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명예퇴직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명퇴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예전에는 명예퇴직을 신청만 하면 당연히 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수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실이 되었다.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교육현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명예퇴직이 증가했던 경우는 교원정년단축이 이루어졌던 1999년과 그 이후 두차례 정도의 공무원연금법개정때가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맞물려 교사들이 제대로 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반론제기도 만만치 않지만 설득력은 없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교직을 떠나기가 쉽겠느냐는 것이 일반인들의 추측성 반론이지만 학교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겪어보았다면 쉽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은 교권을 가질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권이 없다면 어느누구도 쉽게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권은 교사의 권력이 아니고 가르칠 권리를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아직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교권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해도, 인권과 교권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교권강조없이 인권만 강조되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구조가 현재의 학교구조인 것이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고 더이상 학생들을 교육할 의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주소이다. 명예퇴직 증가와 함께 언론에서는 일제히 올해 신규교사 임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교직의 특성상 50대 이상의 중견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손실이다. 다른 직종도 어느정도 경험이 쌓여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교직은 특히 더 경험이 중요하다.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명예퇴직의 증가는 밀물과 썰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이 심화될 뿐이다. 학생지도와 학교폭력예방은 물론 학습지도에서도 경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요시된다.경험이 많은 교사들의 위치는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중견교사들이 교단을 떠날 것이다. 더 늦기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균형이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분포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남,여 비율과 함께 다양한연령대의 교사가 분포되어야 한다. 젊은 교사들이 많아지면 교단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일반인들이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교직을 버리고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명예퇴직을 선택하는 모든 교사들이교육현장의 교육여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같은 이유라면 분명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하루빨리 교사들이 교권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교단과 교육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요즘 들어 힐링(Healing) 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듣는다. 모 TV방송 힐링 프로그램이 새로운 컨셉(concept)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는 인간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과 관련되기도 하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라는 맥락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현대와 같이 각박한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온갖 스트레스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로 누적되어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그 수위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왔기에 힐링(Healing)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필요성은 언급한 바와 같이 바쁘고 지친 직장인으로 살다보니 오히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볼 수 없어 자신을 위한 진정한 이탈과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삶은 삼사십년을 교직에 보낸다. 물론 한 학교는 아니지만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원들의 교직생활도 이젠 그리 녹록치 않다. 과거와 달리 교육환경이 변하여 학생지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게다가 학부모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교원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인 피로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사노릇하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최근에 교원 명퇴 증가의 주요 요인이 교권추락으로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라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는 교원이 존경받아 온 나라다. 온갖 어려움에서도 오직 제자 사람과 교직의 보람 으로 헌신하신 스승의 명예가이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버릇없는 제자들의 행동에도 참아야 하고 무례한 학부모의 언행에도 인내해야 하는 교직이 그야말로 감정노동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교육수요자들 앞에서 자기감정을 참고 숨겨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은 교원들의 새로운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건강해야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원의 피로감이나 각종 직업적인 스트레스는 학생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보다 높은 교육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원의 건강관리와 심신의 피로에 대한 건강한 치유가 절실한 것이다. 사실 교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은 방학과 교원연수년제 등이 있지만 마음 놓고 자신을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이나 피로를 풀 수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교사들은 집안살림과 자녀양육, 그리고 배우자의 뒷바라지로 자기만의 시간은 좀처럼 가지기 어렵다. 그리고 교원연수년제는 아직 도입단계라 극소수 교원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교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힐링은 교원들의 연수 프로그램인 것이다. 지금 30~6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연수제도는 대부분이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율적 의사와는 거리가 먼 연수가 많다. 자율적인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도 힐링에 관련된 연수는 없으며, 이들 연수는 대부분이 사설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시급한 것이다. 요즘 교원들은 자기개발을 위해 스스로 찾아서 연수를 받는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원 자신이 필요에 의한 연수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원의 힐링 연수는 교원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만이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교원의 힐링 연수가 효율성을 얻으려면, 시기나 기간, 내용과 방법, 장소, 평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힐링 연수의 시기나 기간은 연수자의 의사를 최대 존중해야 한다. 물론 교원의 조직과 인사원칙을 고려해야 하지만, 힐링 연수를 요청하는 교원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자들이므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힐링 연수의 방법과 내용은 전문적인 강사도 필요하지만 연수시간의 많은 부분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시간도 필요하므로 요가, 독서, 음악이나 영화 감상 등 융합적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효과적이다. 때론 혼자서, 때론 여러 명이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처럼 힐링은 혼자 산책하거나 책을 일고, 음악을 듣으며,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치유활동인 것이다. 셋째, 힐링 연수 장소는 도연명의 '무릉도원' 같은곳이 제일 좋지만 개인의 특성, 계절, 기간에 따라 달라야 한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자연과 벗 삼아 쉴 수 있고,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호젓한 숲속이나 파도소리 들리는 바닷가면 된다. 이런새로운 환경에서 며칠 동안만이라도 가정과 학교의 일상을 접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야 그간의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찌든 심신을 깨끗이 치유할 수있는것이다. 넷째, 힐링 연수의 평가는 없애고 자신의 반성문이나 녹취록을 대신하는 평가이어야 효과적이다.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야쌓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그러므로 힐링 연수의 목적이 교원의 심신 회복에 있으므로 기존의 연수 평가 방법에서 과감히 벗어나 진정한 힐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교원의 힐링, 반드시 필요하다. 힐링이 단순히 교원의 심신의 치유를 넘어 교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복한 교육은 무엇보다교원 건강한 심신의 담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원의스트레스나 피로를 회복하고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재충전할 수 있는 진정한 힐링이교원 연수의 새로운불루오션이 되었으면 한다.
몇 년 전 자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고 공감해 주라는 것에 대한 학부모 연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보통은 아이의 행동에 대한 결과만 놓고 성급하게 가르치려 들었는데 이 연수를 듣다보니 정작 중요한 아이의 감정은 등한시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겠다는 연수 직후의 열의는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흐지부지 되어 버린 기억이 난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조벽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조벽 교수의 수업코칭, 나는 대한민국 교사다"까지 찾아서 듣게 되었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내용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직시할 수 있었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생들을 이해하는 방법론에서 '감정코칭'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일전에 학부모 교육에서 공감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코칭'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최성애 교수님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코칭"을 원격연수로 신청하게 되었고 이 때 부교재 격으로 같이 주문한 책이 바로 최성애, 조벽 교수의 청소년 감정코칭이다. 감정코칭이란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준 다음 아이의 행동에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하임 기너트(Haim G. Ginott) 박사에 의해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존 가트맨(John Gottman) 박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최성애, 조벽 교수에 의해 대중화되고 있는 대화법이자 교육법, 사랑법이다. 책은 감정코칭에 대한 기초적인 의미부터 필요성, 감청코칭을 위한 단계별 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상대의 감정을 포착하고(1단계), 이를 코칭의 기회로 삼아(2단계),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며(3단계),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 구체화해서(4단계),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5단계), 쉬워 보이지만 막상 적용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특히 뇌과학의 특징에서 본 청소년기의 특징이 인상 깊다. 30세는 되어야 전두엽의 발달이 완성된다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뇌는 전두엽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중인 어수선한 상태라 생각이나 행동에 모순이 많다고 했다. 순간 학교에서 학생들과 있었던 일들이 머리를 스쳐간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목소리를 높여가며 학생의 잘못을 꾸짖었지만 정작 이들의 정신적 상황이나 감정 상태는 별로 헤아려주질 못한 것 같다. 좀 더 차분하게 대처했어야 했지만 내 감정에 휘둘려 상대를 다그치고 훈계하기에 바빴다. 그들의 상태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 없이 우리의, 나의 입장에서만 너무 아이들을 몰아붙인 것은 아닌지 반성해본다. 이제 코칭의 단계별 방법을 알았다고는 하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활용해 감정적 공감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더 많은 연습과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조금씩 아이들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겠다. 며칠 동안 원격연수를 들으며 책을 함께 읽었다. 원격연수 제작을 위해 오프라인 강의가 먼저 이뤄지고 이를 제구성해 책을 엮은 것이라 내용상으로는 동일했지만 책과 원격연수를 함께 들으니 그 효과가 배가되는 것 같았다. 책을 통해 접한 내용을 최성애 교수님의 육성으로 복습할 수 있었고, 교수님의 설명으로 느끼게 된 내용을 책으로 체계화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실천하는 문제만 남았다. 학생들의 감정적 교감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잠자리 빨간 고추잠자리 가을 냄새 맞고 그새 나왔다. 장구벌레로 오욕의 세월 살다가 비상하는 기막힌 맛 보았다만 아직도 너는 앞만 보고 뒤는 돌아 볼 줄 모르는 멍청이. 그 멍청이 나뭇가지 앉아 졸고 있네 반가운 마음에 꽁무니 잡아 잠 깨우니 저도 자존심은 있어 히프 만진다 창피했나보다. 저 잡은 엄지 꽉 깨문다. 붙잡힌 것이 앞만 보고 뒤를 못 보는 네 탓이지 누구 탓이랴. 허기사 반가운 것은 나만 반갑지 지가 반가울 턱이 있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으로 녹조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전력수요도 증가하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는 폭염은 교육 현장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초등 방과후 학교와 중고교 방학 보충수업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고 곧 개학이 되면 학교전기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6일부터 교육용전기료가 또다시 3%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4.5% 인상된 지 8개월만이며, 2008년부터 따지면 ’08년 4.5%, ’09년 6.9%, ’10년 5.9%, ’11년 8월 6.3%, ’11년 12월 4.5% 등 벌써 여섯 번째 인상이다. 이런 꾸준한 교육용전기료 인상은 어려운 학교살림살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간 교총은 줄기차게 관련 부처에 교육용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상효과가 미미해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전기료가 학교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거나 전체의 절반을 넘는 학교도 많다. 찌는 듯 한 무더위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냉방기 가동률을 과거에 비해 높이고 있지만 나올 전기사용 고지서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지경부, 재경부에서는 전기사용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학교의 어려움은 교육예산 추가 부담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교육용 전기료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학교의 전기료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기절약은 해야겠지만 냉난방기 가동을 지나치게 줄이면 쾌적한 교육환경을 이루기 어렵고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너무 더워서, 또는 너무 추워서 학업에 지장이 된다”는 학생과 교원의 하소연이 없도록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전기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는 모든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올바른 혜택이기 때문이다.
올해 명예퇴직교원이 47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발표한 16개 시·도 명예퇴직교원 현황에 따르면 8월말 명예퇴직 교원은 총 1864명으로, 2월말 퇴직한 2879명을 합치면 올 한해 명예퇴직 교원 수는 4738명이다. 이는 4년 전인 2009년 2776명에 비해 70%나 늘어난 수치다. 명퇴 교원은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 1223명 ▲경기 680명 ▲부산 423명 ▲경북 337명 ▲경남 288명 ▲전남 244명 ▲대구 234명 ▲전북 218명 ▲강원 216명 ▲인천 186명 ▲충남 182명 ▲충북 178명 ▲광주 128명 ▲ 대전 121명 ▲ 울산 85명 ▲제주 62명 순으로 많았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746명, 중학교 1665명, 고교 1329명, 교육전문직 3명이다. 8월 명퇴 교원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퇴직수당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명퇴 신청을 되도록 수용하라는 교과부 요청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결격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예퇴직 신청자 중 수용되지 않은 인원은 전국에서 불과 4명(서울 3명, 대전 1명)밖에 되지 않았다. 50대 후반이었던 명퇴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8월 명퇴자 평균 교직 경력은 28년, 나이는 53~54세가량 된다. 40대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지난 2월에는 공립학교 명퇴 신청자 중 40대는 약 5%(694명 중 36명)밖에 안 됐지만, 8월에는 9% (585명 중 53명)로 급증했다. 이렇게 ‘젊은’ 명퇴 교원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지난 5월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 이 같이 응답했다.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명예퇴직 신청자는 2009년 3083명, 2010년 3841명, 2011년 4393명, 2012년 5385명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한편 명예퇴직 교사 증가로 내년 신규임용은 지난 5월 사전 예고 티오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2013 초·중등교사 임용 계획은 9월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
일본교육연맹(회장 타카가와 료이치‧이하 일교련)이 주최한 제28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2일 도쿄 친잔소에서 ‘교육을 담당할 인재육성 추진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조대연 고려대 교수가 한국의 교원연수 현안을, 일본은 이토 슌스케 도쿄도미나토구립 아카사카학교 교장이 ‘전일중 교육비전’을 중심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선을 발표했다. 직급별 핵심역량 중점·현장성 강화 ▨ 한국=조 교수는 교과부의 2012년 교원연수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이 공교육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역량 중심의 자격연수와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직무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확대로 인해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연수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연수 방향의 개선점으로 ▲실질 연수과정 확대 및 운영 ▲교원평가와 연계한 맞춤형연수 정착 ▲직급별 핵심역량 중심의 연수 운영 ▲교원연수기관 범위 확대 및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그는 이외에도 학습연구년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습연구년제 운영 대학의 프로그램을 점검해 현장지향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목적의 교내 연수회 활성화 ▨ 일본=이토 교장은 일본의 교원양성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 동기부여 ▲조직적 인재육성 ▲연수제도 개선 ▲인사평가의 활용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기적 교내전체 연수보다는 젊은 교원들이 주체가 되거나 교과별로 진행되는 등 다양한 목적의 교내연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수 지도자를 파견하고, 예산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평교사→교장승진 없어, 60세 이후 후배 멘토링 ▨ 교장공모·자격갱신·정년=한국 측 참가자들은 일본의 교원자격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일본의 교장공모제, 교원면허갱신제, 교원정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일교련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민간 기업체 CEO 등 외부 인사를 교장으로 영입하는 사례는 있으나 평교사가 교장으로 바로 승진한 사례는 없다”고 답변, 한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와는 다름을 강조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교원면허갱신제도가 평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장·교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나, 연수를 통한 보완이지 평가로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일본 교원의 법정 정년은 60세이나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정규교원의 70%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시간강사로 근무할 수 있어 실질적 정년은 65세인 셈이다. 정년 이후에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교사는 학생 대상 교육활동보다는 초임 교사의 멘토링과 후배교원 상담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중·고교과정 통합…학제 다양화로 혁신 ▨ 고이시카와(小石川) 중등교육학교 탐방=같은 날 한국 대표단은 도쿄 시내에 소재한 고이시카와 중등교육학교를 방문했다. 이 학교는 2006년 6년제 중등교육학교로 학교 급을 전환했다. 일본은 학제 다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고교 6년 과정을 통합한 ‘중등교육학교’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쿄에는 10개교가 이 형태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1~5년까지는 모든 과목을 수학하나 6학년에는 중점과목만 골라 학습할 수 있다. 일본은 과거 중등교육학교 학제를 운영하다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중‧고교로 학교 급을 분리했다. 안양옥 회장은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이 때로는 혁신일 수 있다”며 “한국교육도 학제 다양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교감 대신 부교장 명칭을 사용하는 점이다. 안 회장은 “이 제도를 교감 사기진작 방안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할만하다”고 밝혔다. 이 학교 히토시 니쿠라 부교장(교감)은 새로운 학제에 대해 “3년 단위로 입시 준비가 없어 학생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것을 우려했으나 해외 자매결연학교와 교환학습 실시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며 “6년제로 전환한 후 학력이 향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설명(위)-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2일 도쿄 친잔소에서 제28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설명(아래)-고이시카와 중등교육학교 한 학급의 영어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한일 교원단체 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제28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김동수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강원교총 회장)은 1일 카토 료스케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위원장과 일본교육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제교육기구 활동 관련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활동 공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교조는 카토 료스케 회장이 EI 본부 집행위원을 맡고 있고, 나카무라 유즈루 전임 회장이 아태지역 회장을 맡고 있어 EI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다. 안 회장은 “양국이 공조를 한다면 동아시아 교원임용·양성 정책의 강점을 중심으로 국제 교육 이슈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안 회장은 국제 활동 협력 외에도 양 단체 교원 스포츠행사 개최를 통한 친목도모와 시·도교총과 일교조 현·도지부 간 교류 활성화를 제안, 실무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카모토 야스나가 일교조 사무총장이 일본 교육정책과 일교조 활동 현황을 소개했다. 오카모토 사무총장은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평가’ 현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80% 이상의 학교가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교조는 질적 측면을 담지 못하고 서열화 위험이 있는 현재의 학력조사 방식은 반대”라며 “생활조사를 함께 실시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내년부터 생활조사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제7회 평화교재실천교류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일교조 대표로 나선 요시다 준이치(사진) 홋카이도 교직원노조원의 ‘일본을 둘러싼 평화·역사교육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였다. 그가 발표한 지난 1월말 개최된 일교조 ‘제61차 교육연구 전국 집회’에서 중2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의 전쟁 가해’에 대한 평화교육을 실시한 A교사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A교사는 발표 내용이 전국 언론지에 게재되자, 신상이 털리고 우파들의 공격에 시달렸다. 동일본 대지진이후 일본 내에서 얼마나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 강조되고, 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A교사는 “전쟁에서 희생된 일본인은 300만 명이지만 중국, 조선을 비롯해 아시아 사람들에게 강요된 희생은 2000만 명 이상”이라며 “너무나 큰 희생 위에 제정된 것이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이며 그 중 세 군데에 ‘평화’라는 말이 나온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언론은 A교사의 발표 내용에 대해 ‘자학적 교육’, ‘날조’라고 비난했고, 인터넷에 A교사의 실명이 공개돼 악플이 넘쳐났다. 우익 거리 선전차의 반복적 공격에 보름 후 A교사는 진상을 밝히지도 못하고 급기야 학생들에게 사죄했다. 그는 이후 3월 정년퇴직했지만 ‘재임용’으로 교직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봉쇄당했다. 요시다 씨는 “이것이 일본의 평화교육과 역사교육을 둘러싼 상징적 단면”이라며 “일본의 전쟁가해, 전쟁책임을 교육과제 정면에 다루는 일은 아시아와의 공생이 요구되는 지금 특히 중요한 교육실천이지만 우파세력 공격은 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교조의 교육연구집회에서 발표된 훌륭한 리포트에 대한 우익의 공격과 정치적 압력이 이번 일만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겁먹지 않고 교육실천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우익교과서 채택은 교직원들의 교과서 조사, 연구를 완전히 무시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를 추천한 수장에 의해 임명된 교육위원들의 정치적 개입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존재와 관련된 기술은 부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접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 평화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 수업사례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이하 교류회)’가 8일～10일 중국 북경 중국인민궁전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교류회는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교총과 전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이하 중국공회),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등 3개국 4개 단체 소속 교사들이 모여 자국의 역사·평화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개회식에서 이남봉 교총 수석부회장은 “한·중·일이 동북아 공동체로 공존·번영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투영하고 미래를 준비할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며 “교류회를 통해 동북아시아 3개국의 역사교육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카지마 마사키 일교조 사무총장은 “일본, 한국, 중국의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우호·연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계속적인 실천 교류가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첸지바오 중국공회 부주석도 “일본의 식민지 전쟁 이후 세 나라가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평화를 앞으로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음 세대가 전쟁 반대, 평화 사랑의 마음으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3국 대표들이 각각 △한국 ‘고교 한국 근현대사 축소 논란과 시사점’(권오현 경상대 교수) △일본 ‘일본을 둘러싼 평화·역사교육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요시다 준이치 홋카이도교직원노조원) △중국 ‘중국의 역사교육 개황’(뚜안밍엔 베이징훼이원중 교사)을 발표했다. 이어 최용 서울동명여고 교사, 이와타 요시코 가나자와시립 미나토중 교사, 장빈핑 베이징 제5중학교 교사가 수업 사례를 공개하고, 3국의 평화교육에 대해 토론했다. 일교조 제안으로 2003년 시작된 교류회의 내년 개최지는 일본이다.
안 회장-신학용 교과위원장 간담 ○…안양옥 교총 회장이 지난달 31일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안 회장은 간담회에서 교장공모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을 설명하고 “교과 위원들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교육적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교과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세무법인 석성 MOU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지난달 30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세무법인 석성(회장 조용근, 이하 석성)과 ‘한국교총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총 회원 대상 무료 세무 상담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계기로 교총 회원은 학교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 방법은 석성 세무법인 직접 방문과 유선 상담(02-3485-8810) 모두 가능하다. 협약식에서 안양옥 회장은 “장학재단을 통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온 석성에서 지식 나눔까지 제안해줘 감사하다”며 “교원들의 세무 문제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했다. 조용근 회장도 “교원들이 알기 쉽게 생활용어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교총과 다양한 분야의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 교원 울릉도-독도 현지 탐방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과 공동으로 8∼12일 2박 3일간 전국 교원 대상 울릉도-독도 현지탐방을 실시했다. 독도 교육에 관심 있는 관련 교과 교원들의 현장감 있는 독도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탐방은 울릉도, 독도 역사·지리답사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준비한 독도 특강, 독도 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독도 박물관 전시 관람 등으로 이뤄졌다. 한국교총은 2009년부터 매년 교원들을 위한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해왔다. 전북교총 고구려 역사유적 탐방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지난달 23～27일 4박 5일간 ‘고구려 역사유적·백두산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 도내 120명의 교육가족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중국 현지를 방문해 오녀산성 등 고구려 역사유적과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백두산을 등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승우 회장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의도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등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는 데 우리 교원들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대구교총 분회장 조직강화 연수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지난달 25, 26일 양일간 서울·충북 지역에서 분회장 조직강화 연수회를 실시했다. 80여 명의 연수단은 연수 첫날 한국교총을 방문해 조직력 강화와 분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하고 충북 제천 유적지 등을 탐방했다. 한편, 대구교총은 오는 13일 교장단 연수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직별 연수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6일 입학사정관전형 원서 접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201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된다. 이번 수시모집 인원은 4년제 대학 총 모집인원 37만 7958명의 64.4%인 24만 3223명이며, 입학사정관 선발 규모는 125개 대학에서 4만 6337명이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원 횟수를 종전과 같이 무한대로 허용하지 않고 6회로 제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인성평가의 도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대입과 연계해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강원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학교폭력 징계 사실의 학생부 기록 보류를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따른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는 가해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피해학생과 다수 학생들의 인권은 오히려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은 처사다. 우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을 계기로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학생이 더 이상 없도록 학교, 가정, 정부 등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는 점을 합의한 바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한다고 해서 금세 학교 폭력이 사라지거나,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고교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이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사랑스런 제자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학교 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주에 당장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당장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혼선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교육 글로벌화 지원 사업의 교사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몽골에 다녀왔다. 19명의 한국 교사들은 몽골에서, 20명의 몽골 교사들은 한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국제 교사 교류 프로그램이었다. 환경 열악해도 교육은 계속된다 필자가 근무한 곳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가인 수흐바타르구(區)에 있는 1번 학교였다. 수흐바타르구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학교도 다른 많은 몽골 학교가 그렇듯 교실이 부족해 오전에는 중·고생들이 공부하고, 오후에는 초등생들이 공부하는 2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한 반에 학생 수는 50명이 넘었다. 값이 비싸 교과서를 살 수 없는 학생들이 많아 교사가 칠판에 교과서 내용을 적으면 학생들이 공책에 필기를 하는 쓰기와 암기 위주의 수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분필 같은 사소한 물품에서부터 수업 기자재와 자료,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음악과 미술수업, 과학 실험 수업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시설은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제한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가난으로 인해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몽골만의 체계적인 교육체계 하에 교육과정 또한 잘 짜여 있었다. 필자는 초등생들에게 수학, 영어, 실과를 가르쳤는데 그동안 학생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다양한 자료,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말하고 참여하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준비했다. 학생들에게는 분명 몽골 선생님에게 수업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영어와 어설픈 몽골어로 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 한국인 교사와 함께하며 아이들은 한국어를 연습해 인사를 건네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문화에 대한 수업을 하기도 했다. 다른 선생님은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 관련 정보도 알아보고, 진로지도도 하셨다. 이렇듯 다른 나라에서 온 교사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 그 교사의 모습 자체가 배우고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수원국에서 경제발전을 통해 원조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교사들이야말로 그 역할에 제격이다. 리더 양성이 진짜 발전 돕는 일 교육개발의 몫은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의 기아 근절과 초등 교육 의무화 달성만이 아니다. 한 나라의 자립은 경제원조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정치·경제·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야 그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다.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교육의 몫이며, 교육은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교사를 포함한 고급인력들이 보수가 좋은 선진국의 3D 직종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조국의 교육 전문가들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언어의 장벽에도 몽골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기쁨은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그 아이들을 보며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또 다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됐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나 국제협력단(KOICA)은 물론이고 수많은 교육개발협력 단체들이 세계 각국에서 교사 교류를 통한 교육개발협력을 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서 느끼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책이 모두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처분 중심의 대책이라는 점이다.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각종 서비스가 중복되는 형국이다. 예방을 위한 상담이 답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상담교사제도는 사후처리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의 대처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전에 일반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을 도모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제도가 기능을 발휘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가 부족한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임용고시를 급히 실시했다. 사정이 급하다보니 일반교과 교사들까지도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임용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련 학계를 통해 전문가로서 다년간 수련을 받은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아 학교에 배치한 외국의 사례와는 매우 다른 대응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스쿨 카운슬러들은 교사자격증은 없으나 다양한 연수와 수련을 통해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별다른 추가 교육 없이도 양질의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교현장의 환경이나 동료교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고용된 상담사들은 학생을 직접 상담하기보다는 일반 행정업무에 투입돼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학교의 상담인력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순기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조건 개선도 업무 효율성 증진에 필요하다. 현재 학교의 상담인력은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채용돼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도 상담선생님을 보조인력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제대로 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의 행정처리 인력으로서 전락한다면 사실상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상담 분야의 전문 인력이 사건의 발생 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학교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때에만 학교 상담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과정으로는 전문가 못 길러 지금도 각 부처에서는 앞 다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예산 배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년에도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금년에는 특히 이 같은 예산 다툼이 천진한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담인력 수요가 절대로 존폐 위기에 있는 교육대학원의 새로운 탈출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어떤 단기교육과정도 양질의 전문 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제도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다시금 상처를 입는 일만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짜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에 충분히 있어야 상담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방침에 대한 보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일이다.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와 졸업 후의 취직활동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한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내린 결정역시 피해자의 입장과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교폭력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학생들의 삶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과연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많은 아이들 앞에서 가해 학생들의 남은 인생의 불이익을 말 할 자격이 어른들에게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는 기본적인 교과내용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야 함을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존중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 살며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해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만드는 기관이 학교다. 그렇기에 잘못을 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뉘우치게 해 올바른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교육의 목적이다. TV에 나와서 수없이 거짓말을 해대는 사회지도층을 보면서 우리아이들에게는 저러한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다. ‘낙인효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교육적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당국들도 이미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져올 수 있는 ‘낙인효과’의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긍정적인 활동내용과 반성에 관한 자세를 충분히 기록하게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인생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렵다면, 평생을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살아야 하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아픔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속적인 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피해학생이 받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재고한다는 방침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로 목숨을 끊은 아이가 내 자식, 내 친척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앞에서 감히 이런 방침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외치며 근절 대책을 찾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하고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는 한심한 상황을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서슬에 두려워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피해가족들을 대표해서 요구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보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피해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 그것만이 학교폭력의 그늘을 없애는 첩경일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번 방학에 화장실 공사가 한창이다. 개교 14년 만에 전면적으로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이다. 투입된 예산은 5억6천만 원. 1층부터 5층까지 이뤄지는 대단위 공사다. 철거 소음도 엄청나고 작은 포크레인도 실내에 들어와 작업을 하고 있다. 수업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데 최소 2개월은 걸린다고 한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 화장실을 대체하기 위해 교사(校舍) 뒤편에 임시로 간이 화장실 한 동이 설치됐다. 남자용을 보니 소변기 3개, 대변기 2개였고, 여성용은 대변기 3개라고 한다. 방학 중 교직원과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개학을 앞두고는 재학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 곳에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교장이라면 학교에 임시로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라도 반드시 그 곳을 이용해 봐야 한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찾아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보려고 화장실 앞에 섰는데 겉모습부터가 필자가 상상하던 것과는 달랐다. 여름에 걸맞은 시원한 풍경 사진이 벽면에 붙어 있고, 입구의 문은 화사한 색으로 장식돼 있다. 게다가 어두울 때 혹시라도 다치지 않도록 벽면에 등도 달려 있다. 안을 들여다보니 더더욱 놀라웠다. 간이 화장실인데도 수세식이다. 용변 후에 사용할 세면 시설도 갖춰져 있고, 심지어 손 씻고 나서 이용할 건조 기계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방향제까지 있어 향내도 나고 잔잔히 음악도 흐른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 아래 벽에 음악 방송용 스피커가 달려 있다. 게다가 더 올려다보니 천장에는 에어컨까지 달려 있다. 화장실 수준은 그 국가의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즉 선진국가라고 말하려면 그만한 화장실 시설이 돼 있어야 한다. 지금은 돌아가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품격 있게 가꾼 선구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의 학교도 수원에 있는 만큼 그 영향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이제 화장실은 싱그러운 향내가 나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행복한 공간이다. 더 이상 과거 뒷간이라는 이름으로 숨겨두고 싶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지저분해 용무만 빨리 보고 떠나고픈 그런 곳이 아니다. 처음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다기에 필자는 불결한 산 속 간이 화장실을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의 간이화장실은 그런 화장실이 아니었다. 이걸로 점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실제 사용해보기 위해 용변을 봤다. 물을 내리려 발판을 밟아보고 물이 내려간 뒤에 변기 속을 살펴봤다. 변이 씻겨 내려갔지만 흔적이 타일에 조금 남아 있었다. “아, 그래 이것이 문제로군!” 하는 생각이 스치듯 떠올랐다.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선책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이 부분은 마음대로 시설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는 수 없이 청소를 맡은 용역회사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이번에는 간이 화장실을 점검했지만, 필자는 이런 마음으로 전임지에서도 화장실을 점검하고 나서 학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했다. 학교의 시설이 최첨단이 돼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요즘 가정이나 호텔, 또 주요 공공시설에는 어디나 비데가 설치돼 있다. 그래서 비데에 익숙한 아이들도 많다. 그 아이들은 화장지로만 뒤처리를 하면 개운하지 못하다. 그렇게 쭉 자라온 습관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 학교에도 층별로 비데가 설치된다. 화변기와 양변기도 반반씩 설치하기로 했다. 수요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공중위생을 생각한 교육적 조치다. 가정에는 대부분이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는 다르다. 그래서 개인위생과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변기도 배치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조언도 받았다. 간이 화장실 시설이 아무리 예전과 달라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면 개학하고 나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당분간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완성되는 화장실은 최신식으로 바뀐다는 기대를 해 본다. 과거 불편했던 점들이 다 개선된 화장실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건설업체에 신신당부했다. 우리 학교 화장실을 최근 이뤄진 학교 화장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새로 탄생하는 우리 학교 화장실, 기대가 된다.
최근 중국과학기술의 발전이 눈부시다. 선저우(神舟) 9호 유인우주선 도킹 성공, 우주정거장 톈궁(天宮)1호, 세계2위 슈퍼 컴퓨터 텐허(天河)1호 개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공인된 상하이와 푸동국제공항을 잇는 자기부상열차, 심해 7062미터 잠수에 성공해 심해잠수 세계기록을 경신한 유인잠수정 자오룽(蛟龍) 등. 중국의 이런 성취 뒤에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온 과학기술인재 유치 노력이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해외 과학인재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해외인재 유치의 대표적인 정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천인계획이다. 천인계획은 중국의 핵심적인 혁신프로젝트, 핵심학과와 핵심 실험실 등에 2000명 정도의 세계정상급 인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천인계획은 국가차원의 인재유치계획으로 인재선발의 최종 결정권은 중국공산당 조직부에 주어져 있다. 당이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을 중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천인계획에 포함된 학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는 1인당 100만 위안(한화 1억7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돈은 완전 면세다. 또 연구영역에 따라 5~7년에 최고 800만 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채용기관이나 학교에서는 별도로 일정한 봉급과 연구비를 지급한다. 특별 의료고려대상에 포함되고, 주택보조금, 부식비, 이사비용, 친척방문을 위한 귀국보조비, 자녀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또 배우자의 취업을 주선해 천인계획을 통해 영입한 인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 학자들 특히 중국계 학자들이 천인계획에 지원하고 있다. 이미 1500여명의 학자들이 유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교육부는 장강학자 장려계획이란 인재유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해외의 청년학자를 유치해 중점학과를 만들어 정착시키고, 학술 측면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강학자가 되면 매년 10만 위안을 수당으로 받는다. 봉급, 보험, 복리후생 등의 대우는 당연히 따라온다. 여기에 200만 위안의 과학연구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중대한 학술성취 등에서 1등으로 선정될 경우 100만 위안, 2등 3명에게 50만 위안을 시상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10여 년 동안 1308명의 장강학자를 초빙했다. 이런 해외인재유치 노력은 지방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절강성은 2010년 1월부터 백인계획이라 불리는 인재유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0년 내 1000명의 해외 정상급 인재를 초빙하겠다는 것이다. 상해시에서도 동방학자라는 해외인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50명을 초빙하는데, 초빙을 위해 1인당 50~60만 위안과 다양한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수준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재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절강대의 경우 구시특별초빙교수제도가 있어 매년 20명 정도를 초빙하고 있다. 이들은 절강대 교수와 같은 수준의 봉급, 업적 보너스, 의료보험 등의 대우를 누리는 동시에 매년 1인당 10만 위안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실험이 필요한 이과나 공과, 의과는 200만 위안의 과학연구자금도 받는다. 이러한 해외인재 유치노력이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을 줘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해외인재 싹쓸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이 막대한 재원으로 한동안 경쟁적으로 인재 유치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지금 중국은 해외인재유치를 통해 세계 과학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해외인재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고, 해외인재와 기존 인력과의 조화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발문 : 해외인재 유치노력이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막대한 재원으로 한동안 경쟁적으로 인재 유치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학기부터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두고 학교현장에 혼선을 겪고 있다. 스포츠클럽 강사 수업시수를 주당 14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는 학교에만 강사비를 지원하겠다는 일부 교육청 방침에 교사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스포츠클럽 시행을 발표하면서 강사료 지원을 약속했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에서 여러 명의 강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1명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배정해 채용함에 따라 4대 보험료, 연가보상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 예산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1학기에는 스포츠클럽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절반 정도여서 남는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등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의무화되는 2학기부터는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에 앞서 다양한 클럽을 만들어 각 클럽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라는 게 당초 취지였기 때문에 주당 14시간 이하 채용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학교 교사들은 “이런 설명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취지는 좋지만 다양한 교사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A중 B교사는 “교과부나 교육청 말대로 하자면 대규모 학교는 강사를 십수명은 채용해야 할 것”이라며 “따로 교무실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푸념했다. 그는 또 “연간 계약을 맺은 학교가 많은데, 강사가 계약 변경을 거부하면 그 책임은 학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창체 시수를 늘리는 경우만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서울 C중학교 D교사는 "지침대로라면 창체 담당교사가 체육전공이 아니어도 스포츠클럽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는 교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클럽활동은 2학기부터 엄연히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창의적체험활동인데, 담당교사를 놔두고 강사를 채용하면 해당 교사는 무얼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업 시수를 순증할 경우는 교원들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강사를 지원하겠지만, 정규교사의 멀쩡한 수업을 강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문성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들에게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학생도 스포츠강사를 할 수 있는 마당에 교사가 이정도도 못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창체 담당교사가 수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도입 당시 예산도 줬고 시도차원 예산확보도 지시한 만큼 강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교과부 지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다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지시한 82억 중 2학기에 쓸 41억은 확보했다"며 "교과부에 보고된 것은 2학기 예산에 1학기 실제 지출액만 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학기 미사용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장 2학기 시간표를 짜야 하는 학교가 교육청의 해명이나 설명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은 “예산이 있네 없네 싸우지만 솔직히 까놓고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 지침대로 하기 싫은 것 아니냐”면서 “학교폭력대책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교과부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참…”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교과부는 우선 학급 규모별 스포츠클럽 시수 편성 및 운영 우수사례를 학교에 제공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스포츠클럽 강사 지원·업무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지침 체계화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교총연구 토대로 공청회 열려 교총 “정부‧시도 간 갈등중재 포함을” 국가교육위원회. 2001년 한국교총이 내놓았던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평가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9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 확보와 교과부 정책 독점 및 전횡 방지로 집약된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행정·사법 3부 간 견제를 통해 충족 또는 해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김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은 2001년 한국교총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가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평가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부의 업무는 국가수준 정책집행 기능과 행정지원 기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안이 국가교육위를 심의·의결기관으로 두도록 한 것과 형식상 차이는 있지만, 과거 문민정부 시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가 사실상 최고 교육정책 담당 행정기관 역할을 했던 사례를 놓고 볼 때 기본 골격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단순 예시를 전제로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3명, 5만 명 이상 교원단체 2명, 교육감협의체 2명, 고등교육 관련단체 2명, 기업 및 노동조합 2명, 학부모·시민단체 2명, 학생 단체 1명 등 총 15명의 위원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목격되는 위원회를 둘러싼 난맥상을 놓고 볼 때 '구성'을 통한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교총 문성배 부회장은 주제발표의 전반적 내용에는 공감했지만, 필요성과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에 희생당하는 교육당사자들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가 권한을 가지고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 중재’ 포함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야, 기업·노조 등 이분법적 구도와 고등교육단체, 학부모, 시민사회, 학생단체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단체에서 직접 파견된 인사보다는 추천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를 대통령과 달리해 정권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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