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지역화를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지역화는 우선적으로 교육의 지역화와 관련돼 있다. 교육의 지역화는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논의하면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교육의 발전은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학교 지원체제 구축해야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도한 입시 부담, 사교육비 부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인성교육의 미흡, 학교 폭력 등을 비롯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교육의 문제는 그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거리가 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우는 사람, 교육받는 사람이 그 중심에 놓이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교육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분권화를 통해 해당 지역 또는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체제를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이 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기구 및 정원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통제 장치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 분권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행정의 지역화를 위한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먼저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현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바탕을 둔 다양한 유형의 교육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권한의 위임 또는 이양을 통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가 자율경영을 통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역 교육자원 연결망 갖춰야

셋째, 미래교육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연결망을 갖춘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권화와 총액인건비제도 등으로 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자율권을 활용하고, 지역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자원 활용을 위한 교육기부 허브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역교육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주도 하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교육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원 동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단위학교의 교육적 성패와 지역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은 각종 제도적 요소, 그리고 구성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위학교의 자율경영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의 함양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수립해도 결국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므로, 지역교육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확대와 더불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