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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방대학의 구조혁신과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대전대 국제회의실에서 연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포럼에서 이만희 개발원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대의 외재적·내재적 문제요인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외재적 요인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 △지자체 및 산업체의 관심부족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정부재정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든 이 팀장은 내재적 요인에 대해 △교육여건의 악화 △자기혁신의 부족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 확산을 꼽았다. 특히 교육여건의 악화에 주목한 이 팀장은 "설립별을 막론하고 지방대학들은 점차 초과수요에 편승해 몸집만 부풀리고 관련 없는 학과들만 늘어놓고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가나 초중등 학교만도 못한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수진의 태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이중 백화점식 운영은 대학의 역량을 분산시키며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기초체력으로는 외재적 발전전략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 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낳을 뿐"이라며 "지방대 내부의 구조혁신이 선행되는 한편,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惡貨)이 양화(良貨)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안정적 퇴출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위기진단을 토대로 "지방대학의 생존전략으로 학교간 역할 분담을 통한 '내재적 발전전략'보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연구소 등이 상호협력하는 '외재적 발전전략'이 타당성이 있다"며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내부 구조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대학수준에서 전공학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수준에서는 교육과 연구경쟁력에 따라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국가개입형과 시장주도형이 병립하는 틀 속에서 상경계, 공학계, 의학약 및 법학계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및 농학 등 교육수요가 낮은 전공의 경우는 국가주도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대 경영 진단과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지방대학을 질 높은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학부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에는 재정지원방식도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중심의 교육기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에 연구단지를 세우는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산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교육기관 양성은 전문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세가지 발전구조를 좀더 현실성있게 제안하자면 강한 대학원을 갖춘 연구중심 교육기관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고, 학부 중심의 질 높은 교육기관은 향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성화와 다양화 지원 사업에서는 정원축소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에 대해 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 GDP 1% 목표를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가정 하에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러한 재정투자 확대는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해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방대학 졸업자의 진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재지역할당제를 국가고시 뿐만 아니라 대기업 취업과 국정참여 및 대학입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학입시 지역할당제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김 교수는 "현재 서울대에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일종의 대학입시 지역할당제로 볼 수 있는데 그 적용비율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전국 학생간의 경쟁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탈피해 공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학생간의 경쟁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문 연구 및 탐구 중심의 4년제 대학들이 실무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한 2년제 전문대학의 영역에 앞다투어 뛰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목적과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2일 부산지역 각 대학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정원(공급)보다 수험생(수요)이 적은 수요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4년제 지방대들이 전문대의 인기학과를 모방한 실무교육 중심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학과들은 호텔 및 관광관련 학과를 비롯해 패션, 게임, 영상, 건강스포츠, 멀티미디어, 외식산업 관련 학과 등 실용성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분야들이다. 4년제 대학들은 취업학원으로의 전락이라는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마저 전문대처럼 실무위주로 바꾸는 경향을 보여 장기적으로 전문대를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정보대는 내년에 IT교육 특성화를 명분으로 영상애니메이션, 게임공학 등 6개의 실용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Y대도 캐릭터컨텐츠학부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학과에 실용성을 가미하기 위해 패션디자인학부를 뷰티패션학부로, 정보통신공학부를 네크워크공학부로 개편한다. D대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실용성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내년엔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외식경영학을 외식산업경영학과로, 의상학과를 패션디자인학과로, 건축설비공학을 빌딩시스템공학과로 재편한다. 또 다른 D대는 임상사회산업, 게임, 디지털프로덕션, 디지털VR같은 전문대 고유영역의 학과들을 대거 신설했으며 일부 대학은 안경과학과와 애견미용학과 등의 개설을 검토중이다. 영남권의 대표적 2년제 대학인 K정보대 관계자는 "4년제와 2년제 대학간 전문영역 중복은 학력을 중요시하는 우리 풍토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훨씬 저렴한 교육비용과 그동안의 실무교육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를 선택하려던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BS는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5일)을 100일 앞둔 26일 오후 7시 20분부터 90분간 특별생방송 '수능대비 100일 전략'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석록 화곡고 국어교사 등 일선고교 교사 6명과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실장 등 총 10명의 입시 전문가가 나서 100일을 남긴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다. '100일 학습전략' 코너에서는 가중치를 고려해 지망대학을 선정하는 방법, 교과서와 시사적인 내용을 결부하는 요령과 다양한 문제풀이로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 등을 공개한다. '영역별 학습 전략' 코너에서는 교과서 정리, 기출문제 유형별 풀이전략, 신문, 방송,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등 영역별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남보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 등 대입 전문가들이 나서 수능 난이도 전망, 출제경향,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알려준다. '상담 전화' 코너에서는 10여 명의 교사가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와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 수험생의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점수대별 불만원인과 대책을 실시간으로 상담해준다. '선배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지난 수능의 고득점자를 만나 100일간의 대책에 대한 비결을 들어보고 '수험생 건강관리'에서는 두통, 수면부족에 시달리기 쉬운 수험생에게 좋은 보양 음식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방법을 안내한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오전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최병렬 대표에게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고 교직기간 중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지속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보수의 개선, 연구·연수 지원 사항 등을 예시했다. 그리고 교육현안 해결 과제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육혁신위원회 법제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단갈등 해소 대책 마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교원정년 환원, 유아교육법, 국립사대 출신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교육관련 법 조속 처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측에서 한영만 경기교총회장, 전원범 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이 함께 했다. ▶우수교원확보법이란 우수교원확보법은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자는 것이다. 교총은 91년부터 이 법안 마련에 착수, 92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법안까지 작성해 정부와 정치권에 이 법 제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총선과 대선 때마다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미 다섯 차례나 교섭합의를 도출했을 정도로 이 법안은 교원들의 여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인데 최근 공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1일 재정경제부는 대학 교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받아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대학 교원의 비과세기준은 대학교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해 연간 급여합계의 20%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5%씩 축소해 2007년부터는 년간 총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개정 방침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세형평의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반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미흡할 때는 법 적용에도 예외를 두게 마련이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는 1970년대 중반 국가적으로 경제개발우위정책을 전개하던 시절에 대학교원의 봉급을 제대로 인상시키지 못해 대학교원의 보수가 낮아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게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된 변형된 보수정책의 하나이었다. 특히,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는 지난 1975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기초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름대로 대학교원의 처우향상에 일조하였다. 이처럼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그간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대리로 보존하게 하여 실질적인 보수 향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원의 연구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여 대학교원의 사기진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이번 방침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앞서서 연구보조비 비과세 폐지에 따라 파생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도록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은 대학교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상징적·정책적 의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의 폐지는 대학교원의 실질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대학교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교원의 총급여의 20%에 해당되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폐지될 경우에 실질 급여가 5∼6% 정도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대학교원의 사기저하와 불만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대학교원들은 급여의 일부분을 할애하여 각종 연구에 소요되는 전공서적, 학술지, 자료 등을 구입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연구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둘째, 대학교원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5∼6%정도 축소되는 만큼 이를 보존하기 위한 대학교원들의 보수인상 요구가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학교원 보수 인상요인은 대학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전국 대학재정의 주요 수입원은 2002년 기준으로 대학생 등록금이 75.1%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대학교원의 보수 인상은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셋째,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폐지는 전국 대학재정 구조의 취약성에 비춰볼 때 대학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2002년 기준으로 대학재정구조 중 지출비를 분석해 보면, 대학교원의 보수 51.3%, 연구학생경비 30.7%, 관리운영비 15.3%, 기타 1.7%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원의 보수가 대학운영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교원 보수 인상은 여타 비용의 축소로 이어져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지방대학의 경우, 국내 경제 악화와 학생 미충원 등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교원보수 수준은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대학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없어진다면, 대학교원의 실질적인 보수 감축 효과는 소규모 지방대학 일수록 더욱 클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대학교원의 연구의욕 저하 및 상실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는 국가교육재정이 빈약한 시기에 실질적인 처우 향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변형된 형태의 보수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과세에 따라 대학교원의 총급여에서 삭감된 급여액을 각 개인에게 부과시킨 만큼 정부가 삭감된 급여액만큼의 대체적 보수정책을 병행하면서 보존해주는 것이 보수지급의 균형성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여하한 정부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될 일이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대학교원의 끊임없는 연구의욕과 사기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학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부터 전면 금지해온 고교 단위 사설 모의고사의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학력평가 담당자 회의에서 사설 모의고사 응시 제한과 관련된 실무자들의 의견제시를 주문한 것이 '사설 모의고사 허용 검토'로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에서 공공연히 모의고사를 치르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이를 거론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시.도 학력평가 담당자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응시 제한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질의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7월 10일,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불안해하던 학생, 학부모, 교사들 입장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의 소리가 높다. '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 2항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법 정신이 실로 12년여년 만에 구현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감과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사단법인체로 설립·운영되어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보상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더군다나 일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는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따라 교총 등 교육계는 그간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여 왔다. 3차례에 걸친 교총과의 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가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시·도별 기금 편차와 시·도교육청의 반대때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에도 19,767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대책으로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를 '학생안전사고 보상보험' 형태로 변경함에 따른 문제점이 벌써부터 논란이다. 즉, 3천억에 이르는 기금의 재원조달 문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보상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기금고갈 우려 등이다. 이에 우리는 현행 학교안전공제 제도로는 해마다 급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특별법에는 반드시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어여 한다는 점이다. 둘째, 특별법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초·중·고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유치원도 반드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교육의 공적 성격을 감안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 부조성, 사회복지성, 및 공공정책성의 종합적인 제도라고 볼 때, 학생, 부모,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제1의 과제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다. 최근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특정 지역의 교원인사권을 위임한다는 충남도교육감의 각서가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나 학부모 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 분위기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연계해 올해 안에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민직선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교육부의 홍민식 서기관(지방교육기획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따름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권을 갖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학운위원의 주민 대표성 부족으로 뽑힌 교육감·교육위원의 대표성도 결여된다는 점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끼리 결선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간 담합 문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 우려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 모니터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주민직선제가 돼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신현호·서인숙 교사는 "직선제로 하면 일부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곽홍탁 교사는 "대통령도 직선하는데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지 못할 이유가 뭐냐"며 반문한다. 직선제에 있어서도 교원이나 교원과 학부모가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민전체가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문삼성 교사는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 전원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윤종을 교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 전원과 학부모운영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이창희·이진선·전웅주 교사는 "부정을 방지하고, 대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민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내놓았다. 반면 주민직선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호연 교감은 "후보의 겉모습만 보고 투표해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한편 충남도교육감의 담합에 의한 각서 파동인지, 결선투표는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최홍숙 ·이선희 교사는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선출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반응이며, 김영석 교감·곽홍탁 교사는 "결선투표를 없애야 불미스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교총은 해외 파견 교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전문직에 비해 현장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지난 15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해외파견교원의 자격과 합격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교단교사 우대 정책과도 괴리된다"는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입법예고 돼 6월 27일 개정된 이 규칙이 교육부 홈페이지에만 게재됐을 뿐 교원단체의 의견수렴은 생략됐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교육원장자격기준(파견 교육공무원이 2인 이상인 교육원)에서 "현행 승진규정상 52세 이하로 5년의 교감 경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발 자격 기준이 현장 교원에게 불리하다고 말한다. 개정된 규칙에는 '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소지자, 5년 이상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52세 이하인 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대학 졸업 22세+승진 최소 경력 25년+교감자격연수 후 1년 대기+교감 경력 4년=53세가 되므로 학교 현장 근무만으로는 교육원장자격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또 파견교육공무원이 1인인 교육원의 원장 자격기준이 '3년 이상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50세 이하인자'라고 돼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현장교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합격결정기준도 통상관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김동석 부장은 "종전에는 1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했으나 개정된 규칙에는 5배수를 뽑게돼 있다"며 "이는 3배수를 선발하는 통상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부장은 현장교원은 교감 임용 이후부터 경력을 인정하는 데 비해, 전문직은 교감 자격 취득 이전 경력까지 인정함에 따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오는 9월 2일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각 고교와 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시험 계획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모의고사 응시인원은 모두 57만 명(재학생 48만명, 졸업생 9만명)으로 추정되며,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의 5개 영역(제2외국어 영역 제외)으로, 시험 범위는 본 수능과 동일하다. 재학생은 각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학교 또는 지정 학원(www.kice.re.kr 참조)에 신청해 응시할 수 있다. 졸업생 중 학원 및 출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수험생은 이 달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응시학원 및 출신학교에 응시수수료(6000원)를 납부하고 접수해야 한다. 재학생 수수료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인 약시수험생에게는 확대 문제지를, 청각장애 지필대상자에게는 1, 4교시 듣기평가대본을 제공하며, 성적통지는 9월 30일까지 응시학교 및 학원으로 통보된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수업결손이 발생했다며 항의한 것과 관련 이들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학부모에게 교사를 비방하고 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와 관련 서울시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에 자료를 요구하자 학부모단체가 이를 직권남용이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전교조가 NEIS 반대 연가투쟁에서 비롯됐다. 증산초등학교가 서울서부교육청에 제출한 사건 경위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집회 참석을 이유로 연가를 제출, 학교장에게 반려되자 다음날 무단 결근했다. 학교장이 교과담당 교사에게 보결을 지시하자 연가를 냈던 교사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명예교사에게 수업을 맡기지 않은 것을 항의했고 전교조 서부지회장 및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시민단체인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결근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적반하장으로 교권침해라고 항의하고 있다"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관련자 4명을 서울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 학교장이 이와 관련된 경위를 전 교사들에게 설명하자 두 교사들은 교직원들에게 문건을 배포하고 "명예교사를 쓰라고 한 것을 받아들였는데 양해도 없이 이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학부모를 동원해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8일에는 교장에게 "학부모들과 전 교직원 앞에서 상처난 교권,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장들이 문건이 허위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전교조 서울수석부회장과 서울초등위원장이 교장실을 방문 교사의 학습권 침해와 폭행에 대한 진상확인을 요구했고 서울시 안승문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최란 학운위 위원장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조작, 배포했다"며 "전교조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학내문제를 외부로 돌출시켰고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우리 학교에서 또다시 교단갈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까지 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전교조가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춘봉 교장은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맡긴 것"이라며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또 전교조 교사들의 공개사과 요구와 관련 "수업을 버리고 간 교사들에게 교장이 어떻게 사과할 수 있느냐"며 "학습권을 침해한 교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교사 본연의 임무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학부모 단체장들이 사과를 요구한 것인데 학사모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해 학부모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학교 안정화를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무산시키며 오히려 학교장의 잘못을 추궁하기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만을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교육위원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위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학교장을 압박하기 위해 학내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서면질의서를 요구, 더욱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위원의 권한을 규제하며 감시할 수 있는 기구 마련 ▲학부모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학내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및 새로운 협의기구 마련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의 사실 해명 등을 요구했다.
인천 학익고(교장 문용필)은 지난 12일 인천 YMCA(회장 이창운) 주최로 'YP 최종 공개 토론 광장'을 개최했다. YP는 Youth Patrol(청소년 감시단)의 약자로 술, 담배, 음란물 등 날로 늘어가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해 청소년이 스스로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작년부터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에 위탁해 운영하기 시작한 YP 시범학교는 올해 전국 31개의 학교에서 실질적인 시범 운영기를 거치고 있다. 인천 학익고 역시 올해 3월부터 1년간 YP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학익고는 YP 프로그램을 교과 관련 활동과 CA 관련 활동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교과 활동은 음주나 흡연, 음란 사이트 등 학급별로 주제를 정해 'YP 토론광장'을 열어 이를 막기 위한 실천계획을 모색하는 것이고 CA 활동은 한달에 한번 있는 전일제 개발활동시간을 통해 주변 유해업소를 직접 관찰하고 조사하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본다. 이날 열린 공개 토론 광장 역시 학급별 YP 토론광장을 거쳐 최종 공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대처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여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 학교 학생 6명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학익고 교직원과 인근 학교 교사, 학부모와 학생 등 200여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명세 군은 "정보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요즘 청소년들의 삶과 무척 가깝다"고 전제한 뒤 "그런 면에서 인터넷의 음란물, 폭력물은 그 어떤 유해환경보다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한다"면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김하늘 군도 "우리나라는 음란사이트의 심각성이 세계2위"라면서 "궁극적 해결책은 인터넷 사이트를 성인용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등급제를 매기는 것, 사이트 입구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거나 인터넷 연결 때부터 등급 아이디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명 군은 "음란 사이트도 문제지만 불법으로 보내오는 스팸메일이 더 심각하다"면서 "스팸메일 방지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당국 차원의 대책보다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 고발하고 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군은 또 "현재 수업시간에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의 에티켓과 인터넷에서의 실질적 대처방안을 선생님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황은선 군은 "지금의 성교육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며 "이론적인 성교육이 아닌 현실적인, 청소년이 원하는 성교육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군은 "최근 영국에서 성행위 개방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200개 학교 교사 중 60%가 '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 김배홍 연구부장 교사는 "청소년 감시단 활동은 무엇보다 실질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토론을 하기 위해 시사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유해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그 대처방안을 찾아간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교사가 답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실생활에서의 실천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또 "이 날 토론 역시 자신들끼리 답을 모색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해환경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다 바람직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기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 문제를 다룰 때마다 사교육비에 대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교육과 관련된 각종 선거에서도 사교육비경감에 대한 공약이 단골메뉴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올 한해 사교육비는 어림잡아 8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에 퍼붓는 가욋돈은 최근 3∼5년간 최고 6배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교사가 아닌 다른 이들을 학교교육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공교육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꼴이 될 것이다. 학교는 순수한 교육의 장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사교육이 실시되는 학교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나름대로 내실 있게 실시하여도 학생들의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교사들이 모든 강좌의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강사를 공개로 모집하여 컴퓨터, 일본어 강좌, 중국어 강좌, 힙합댄스, 사물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유능한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초창기에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었을 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일정액의 수강료를 지원해 주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대폭 축소되다보니 수강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학생들의 수강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속사정이 이런데도 사설기관들이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학생들에게 싼값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한다. 과연 현재의 특기·적성교육 수강료보다 더 싸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엄연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특기·적성 교육마저 사설기관으로 넘어간다면 학교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가. 특히, 예·체능 교과와 컴퓨터는 학교의 정규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사설기관이 학교 내로 들어와서 교육을 한다면 이들 교과분야에서 학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은 학교교육에서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재정적 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먼저 인식해야 한다. 실력이 없으니 학교는 장소를 빌려주고 대여료만 받으라는 식의 사고는 이 시대의 교육을 걱정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자세가 결코 아니다. 학교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 선망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학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순전히 교육당국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그 의지와 노력에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의식개혁이 함께 공존한다면 학교교육에 사교육을 끌어들인다는 발상은 자연히 사라지지 않을까.
과거 세계 제1의 물리학 연구실로 손꼽혔던 버클리 등 캘리포니아대가 예산부족과 연구환경 악화로 교수들이 속속 떠나고 있다고 1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추락하는' 물리학 명문 버클리대는 특히 많은 연구원들이 떠나 인력난에 봉착했다. 시머스 데이비스 연구원(저온물리학)은 걸핏하면 지하 연구시설이 물에 잠기고 전력공급 중단, 건물 진동으로 오랫동안 지장을 받던 차에 지난 해 코넬대에서 4백만 달러 상당의 새 숙소와 연구시설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동안 자신이 가르치고 석, 박사학위를 모두 마친 모교 UC 버클리를 떠났다. 아직 최강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버클리 물리학과는 4년 동안 전체 정교수 약 50명중 6명이 떠났으며 그들은 모두 학계에서 떠오르고 있거나 이미 자리를 굳힌 '스타'들이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이들이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은 하버드, 코넬,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 등 대부분 일류 사립 명문이다. 크리스토퍼 맥키 버클리대 물리학과장은 "교수경력 초기에 영입하면 5년 뒤면 떠난다"며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원자 핵 파괴장치(Atom Smasher)'로 잘 알려진 사이클로트론 발명자 어니스트 로런스 등 교수 7명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배출했던 영광이 퇴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LA 타임스는 미국 서부 최고 명문 주립대의 두뇌유출은 일류 사립대가 높은 연봉과 각종 혜택으로 유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州)가 재정위기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버클리의 경우 대학당국이 세포생물학, 유전자공학 등 생명과학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물리학과 건물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은 40년 전에 지어진 빌딩이며 교수 봉급도 최고가 학기(9개월)에 12만 5000달러 남짓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 데비이스)도 윌리엄 터스턴(수학), 데니스 헤지코크(유전공학) 등 교수 2명이 오는 가을 학기 코넬대와 남가주대(USC)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바버라 호르위츠 교무처장은 "대규모 엑서더스는 아니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예산 문제가 악화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타임스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도 제임스 히스(화학), 스티븐 기벨슨(이론물리학) 등 두 교수가 각각 칼텍과 스탠퍼드대로 자리를 옮겼다고 덧붙였다.
학생들만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또다시 돌아온 여름 방학. 마음으로야 열대의 바닷가, 파라솔 밑에 누워 펀치를 홀짝거리며 쉬고 싶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속세의 묻은 때를 털어 버리고도 싶다.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낯선 세계를 탐험하고도 싶다. 그러나 현실은 물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선생님들은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들만의 방학계획을 살짝 엿보았다. # 반 아이들과 감천농장에서 야영을 농부는 평생에 몇 번의 씨를 부릴 수가 있을까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어들이지요. 그 해의 농사가 잘 되어야 겨울을 따뜻하게 넘길 수가 있겠지요. 우리 선생님들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밭에 뿌리듯 봄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맞이하지요. 소중한 대한의 새싹들을. 그 소중한 새싹들을 교직생활동안 몇 번 맞이하게 될까요. 농사를 지어보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5번 정도 찾아올 그들과의 만남이 가슴 설레게 해요. 그래서 올해 만난 우리 반 어린이들과 여름방학을 같이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1) 반 아이들과 그룹을 나누어 감천 우리 농장에서 야영을 하고 싶어요. 작은 원두막을 만들어 모기장을 치고 그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시를 쓰게 하고 글을 짓게 하고 싶어요. 반딧불이를 쫓으며 놀게 한 그들의 작은 영혼이 글로 태어난다면 끝 나는 날에 조그마한 문집을 만들어 부모님을 모셔놓고 작은 시 낭송회를 열고 싶어요. 꿈을 꾸듯 오늘 우리 반 6학년 어린이들과 의논해 보아야겠어요. 2) 그래도 남은 여름방학이 있다면 아내와 사진 촬영여행을 떠나려해요.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속초랑 묵호항도 보고 강원도 깊은 산골을 찾아가 너와집의 모습도 앵글에 담아 보고 출렁이는 파도, 낙산사의 해짐도 사진에 담아 보아야겠어요. 그리고, 돌아와 자랑해야지. 선생님의 사진 솜씨를 아이들에게. /경남 마산 회원초 최외식 교사 # 에어콘 빵빵, 교무실에서 독서를 예정이 미정인 성격 탓에 올 여름방학 계획도 그저 밍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책상 위 한 쪽에는 벼르고 별러 놓은 읽을 책이 키 높이만큼 재여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여행책자 한 권 뎅그렁-. 일단은 에어콘 보장되는 교무실에서 줄창 독서 좀 해야겠어요. 시간의 안개가 차츰 벗겨져 나갈 즘 되면 여행을 떠나겠지요. 목적지는 울릉도 아님 백령도. /부산 해사고 심호섭 교사 # 대학원과 발명캠프로 빡빡 방학을 하면 생활의 활력소를 재충전해 2학기 준비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군요. 7월 23일부터 8월 10일 까지는 대학원 출석수업을 받아야하고요. 발명 캠프니 과학 캠프니 하면서 2박3일 씩 보내면 올해도 재충전의 기회는 없어질 것이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허둥지둥 2학기를 시작 해야할 형편입니다. /경북 옥산초 황현진 교사 # 문화답사, 그리고 포토앨범 서울교대 부설 초등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원자율연수를 신청했습니다. 60시간 짜리로 연수 내용은 '답사로 풀어보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창덕궁 강화도 수원화성 경복궁 백제 고분 등 서울 및 그 근교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6학년 1학기 사회 내용과 일치해서 배워두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역사를 재미있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또한 답사를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나 포토앨범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서울교대 부설 초등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교원자율연수는 교통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고 내용도 알찬 것 같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초 민설아 교사 # 워드자격 2, 3급 취득 위한 자가 연수 컴퓨터 자가 연수를 하여 워드자격 2급과 3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분당 영어 200타 한글 평균타수 300타 정도로 올릴 예정, 동시 매일 5편씩 창작하여 200편 창작, 여행(섬 여행 제주도 충남 원산도 장고도 외연도 난지도 경기도 제부도) 남해안 일대 와 동해안 포항 및 영일만(8일간), 테니스 등산, 그리고 봉선화꽃 가꾸기. 1000포기 꽃물 3만 명분 생산하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및 행사시 봉선화 꽃물 들여주는 행사실시. /충북 청주 교동초 오하영 교장 # 교장과 번갈아 휴가중 학교 근무 원격대학원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치를 것이고 연구보고서 작성과 학교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곳 광주는 수년 전부터 학교 일직을 폐지하고 교장과 교감이 번갈아 가면서 휴가중 학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학에 하루도 짬이 나지 않고 있어 다소 불편함도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면 조용한 산사나 혹은 파아란 물결이 찰랑대는 동해안으로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아니면 혼자서 고독과 사색을 동반하면서 여행을 할까합니다. /광주북초 진삼전 교감 # 마음은 온통 여행 코스에… 방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찜통 속에서 살고 있는 낡은 교실. 저는 교무실에서 있는데 미안해서 에어컨도 잘 킬 수가 없네요. 넓은 교무실이거든요. 교감되니까 학교 지키는 날이 많고 놀러갈 기회는 적고. 그래도 여행 코스에 마음은 다 가있습니다. /서울 공항초 최정선 교감 # 직장 동료와 지리산 종주를 한국교총에서 실시하는 원격연수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30시간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좀 쉬어 가면서 지내야지 너무 많은 연수에 찌들리다 보면 아쉬움도... 여행은 직장 동료들과 지리산 종주를 할 생각입니다.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갈 예정입니다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의 여행을 준비를 했으나 아이들이 모두 대학생들이라 자기들끼리만 간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함께 여행할 일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니 여행도 직장 동료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중리초 박종섭 교사 # 고3이라 매일 출근 여름방학에 고3이라 매일 출근하고, 특강도 합니다. 방학은 3일정도 입니다-. /신현호 경기 안양외고 교사 # 스칸디나비아 3국 여행계획에 들떠 '방학' 단어만 떠 올려도 가슴 설렙니다. 교직만의 고유한 시간이자 특권 아닙니까. '여행狂? 인지 방랑벽? 인지... 교사 때는 1학기 내내 차곡차곡 통장에 모았다가 여름 방학 때 길에다 쏟아 붓고 2학기에 모았다가 겨울 방학 때 쏟아 붓고... 국내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고 그러면서 마냥 즐거웠고 그럴 때면 교직을 택하길 잘 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방학 일직이 걸림돌이 되어 평소에 공휴일 일직을 도맡아 하면서 방학에 일직 빚을 갚아 달라고 다짐받아 두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스칸디나비아 3국을 여행하고자 상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행계획에 가슴이 설렙니다. /경북 구미 원남초 손태자 교장 # 리더쉽 직무연수 등 바쁜 일정 여름방학을 앞두고 저희학교에서는 1인 1연수를 의무적으로(교육법 41조, 초중등 교육법 45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교감이지만 36일간 방학 계획을 세우고 학교 근무 및 10일 간 리더쉽 직무 연수 및 초등 특별활동 연구회 주관 1학점 운영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 봉천초 김영석 교감 # NEIS에 지쳐 이번엔 무조건 쉬어야 저는 지난 3월부터 줄곧 한극방송통신대학교의 평생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또 학교에서는 NEIS 문제와 네트워크 문제로 고민 많이 하며 지냈습니다. 또 지난 6월 28일의 장학지도, 7월 1일부터 4일까지의 종합감사 등으로 심신이 매우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은 좀 쉬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그래도 또 어떤 일거리가 갑자기 나타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강전자공예고 이성식 교육정보부장 # 9월을 기다리는 여름방학 이번 여름방학에는 '좋*아'(인터넷으로 배부되는 장학자료)용 글 50편을 만들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신문에서 고정란을 준다고 하니 발표를 슬슬 해볼까 합니다.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9월을 가장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될듯합니다. '9월을 기다리는 여름방학', 아산에 있는 그 많은 별들(선생님들)을 이 짧은 여름방학에 다 세어볼 수 있을런지요! /심장근 충남 안산교육청 장학사 # 규칙적 근무 리듬 깨뜨리지 않기! 저희 학교 방학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1일간입니다. 방학하자마자 1주간은 제가 만드는 조소 작품이 하나 있어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곧장 연수에 들어가구요. 연수 끝난 직후 개학까지는 합창단을 불러 9월에 있을 예정인 합창 경연대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습기간(약 2주간)으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제가 합창을 맡았거든요. 개인 시간은 중간중간 며칠밖에 없지만 열심히 연수를 받고 근무를 하다보면 더위를 잊어버리게 되어서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아도 제게는 좋지 않더군요. 왜냐구요. 규칙적인 근무 리듬이 깨지면 몸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억지로라도 1시간씩 걷는답니다. 젊은이들처럼 본격적인 여행은 하지 않아요. 일이 생겨서 어디를 가게 되면 그게 여행이지요. 저 재미없게 살고 있나요? /충남 학봉초 최홍숙 교사 # 작은 학교라 근무일 많아 저희 학교는 오는 23일부터 방학이 시작됩니다. 선생님들의 계획은- 직무연수 2명, 자기개발(취미)연수3명, 여행 2명, 그밖에 아직 계획을 못 세운 분이 3명입니다. 이곳은 작은 학교라 개인 근무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연수가 있고요. 수시로 공문으로 말미암아 가끔은 학교에 나와야 할 형편입니다. 쉰다는 생각보다 보다 견문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충북 연풍중 한병국 교사 # 6년 결실, 영문학 박사학위 받아 영문학 박사학위수여식이 8월 26일입니다. 지금까지 6년간 박사학위과정 동안 공부한 책들을 새로 산 아파트에 도서관 식으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영시, 영소설, 영드라마, 미국시, 미국소설, 미드라마 등에 관한 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향후 멋진 영문학자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아들, 딸 학습지도를 제가 직접 하려 합니다. 혼자서 1박 2일 야간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계획이고, 그 동안 한번도 하지 못한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모든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충남 성환고 전웅주 교사 # 미루었던 건강검진 받아야지 별 도움이 될 방학계획도 없고 또 계획은 늘 계획인지라....그래도 계획을 두고 달려가는 노력이 아름다운(?)지라. 이번 방학을 대략 이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30시간 짜리 연수를 2개정도 받고, 미루었던 건강검진도 받고, 문화유적 답사(경주나 부여, 공주쯤)겸 아내와 간단한 여행을 하고, 학교 자율 출근 열흘쯤, 계획 독서 및 수업에 활용할 ICT 살펴보기,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다 잊고 쉬어볼까 합니다. 아, 참. 요즘은 별로 그런 기회도 없지만 아이들에게서 편지가 오면 답장도 쓰지요. /부산 강동초 문삼성 교사 # 최초의 해외여행, 북경과 백두산! 이번 방학은 특별한 연수 없이 책이나 읽으며 지낼까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단체로 중국연수(여행)가 예정돼 있습니다. 4박 5일로 일정으로 백두산과 북경지방을 여행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저에게는 최초의 해외여행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서울 은광여중 이진선 교사 # 민속 사료관 설치에 전념 이번 여름 방학엔 민속 사료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료관 설치에 힘써야 하고, 남는 시간은 교육도서 6권 정도 읽을 예정입니다. 동양 철학서 2권 요즘의 교육사조에 대한 교육서 4권 읽을 예정입니다. /강원 인구초 윤종을 교감 # 내 존재의 이유, 그림과 함께! 강원도 여름방학이란게 겨울 방학보담 짧은게 상례이므로(대략 삼십이삼일), 어딜 맘놓고 다다닐 수도 없는게고, 그렇다고 어디 꼼짝않고 있기도 그렇고 어중간-. 2학기는 학사일정이 짧고 빨리 지나가므로 그것에 대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계획검토 진행준비를 해야하는 방학기간이므로 제대로 발뻗고 지낼 수 없는게 지. 또 개인적으로 농부로서 작물들 돌보기, 그리고 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등의 일들에 마음쓰다 보면 개학이 목전에 닿게 되는거라오. 이것들 중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림 그리는 일이지. 내 존재의 이유로 가치 있는 행복 추구의 1단계라 그렇고. 그런걸 하면서 많은걸 생각하고 구상하는 기회 또한 제공되는 것이므로 그림 그리는 일이 바로 학교 일이 되는 기초가 되고 행동 지침이 세워지는 거라오. /강원 평창고 최종소 교사 # 동시집 한 권 완성 하고파 이번 여름 방학의 긴 기간에는 그 동안 아무렇게나 써 놓아둔 글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틈틈이 쓴 티없이 맑은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이 한권 쯤 간직하고 싶고, 한편쯤 새겨두고 싶은 그런 동시집이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램과는 달리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을 향해 쓴 글이 더 많다는 것이 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어느 새 동심을 잃어 가는 내 생활과 생각들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훨씬 지났기 때문입니다. /충북제천교육장 한현구 # 강의와 지도자료 준비로 분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환경교육 전공' 수강생들에게 '환경교육론' 강의가 3주간 있고요(7월 28일- 8월 14일), 연구 논문 준비(대구지역 초,중,고 교사들의 환경의식과 수돗물에 관한 연구), 재량활동 지도자료 준비(고등학교용), 현장체험학습 지도자료 준비, 서예작품 준비, 대학 교재(21세기를 위한 환경교육학) 집필 마무리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충분할 것 같지 않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대구 영신고 곽홍탁 교사 # 일직 1주일, 연수 10일 제가 근무한 학교의 방학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24일 까지 38일간이고 소규모 학교(4학급)라 유치원 교사까지 5명이 일직을 약 1주일정도 하고(공휴일은 캡스에서 함) 일직 할 때는 3일간 과학 동산도 운영합니다. 10일간은 교육과정 과학과 연수를 전주교대에서 받고 그리고 아마 간혹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1-2일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경험상) 휴가는 친척들과 1박 2일 선유도로 예약해 놓았는데 날씨가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 전북 김제북초 황의송 교사
"교과서에 실린 희곡, 공연하는 거 보셨어요?" 희곡은 읽기만 해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흥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극단들은 교과서에 실린 희곡을 무대에 잘 올리지 않는다. 연극반 교사들로 구성된 극단 교극(회장 이광원 중앙고 교사)이 이 작업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4~27일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오영진 원작 뮤지컬 '시집가는 날'도 이렇게 기획됐다. "처음부터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이오네스코, 셰익스피어 등 고전을 주로 상연했지요. '시집가는 날'은 기존 극단과 다른 우리만의 정체성, 연극 교육에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의 산물인 셈입니다" 극단 교극은 연극반 교사들이 지난 85년 체계적인 연극 지도를 위해 결성한 '한국교사연극협회' 산하의 전문 공연 단체로 창단 이래 꾸준히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김유정의 작품을 각색한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채만식의 소설을 희곡으로 꾸민 '태평천하'의 뒤를 잇는 네 번째 시리즈로 혼기 찬 딸을 대갓집 며느리로 만들기 위한 맹 진사의 좌충우돌과정을 그렸다. "이 희곡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린 작품인데, 학습활동에는 꼭 '연극이나 영화를 봅시다'라는 문제가 딸려 있잖아요. 그런데 연극은 찾을 길이 없고 영화는 30년 전에 찍은 게 고작이지요. 벌써 어떻게 아셨는지 중학교 선생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 회장은 부교재의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번엔 공연현장을 담은 동영상 CD도 함께 제작해 교사들이 시청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극은 실제로 공연해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표현력의 확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정규 교과 과정에 연극 수업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지요. 선린인터넷고 등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이미 얻고 있고요." 연극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며, 함께 공연을 하면 인간적 유대가 강해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에 물든 요즘 아이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는 것이 이 교사의 주장이다. "연습이 막바지라 무척 힘듭니다. 집엔 보통 11시, 12시가 되어야 들어가지요. 아직 방학전이라 수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보니 어려움이 크지요. 뮤지컬이라 노래, 춤도 보여주어야 하니 그만큼 부담이 되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다들 열정이 넘치지요" 뮤지컬 '시집가는 날'은 이연심 선린 인터넷고 교사가 연출하고 박석준 풍생고 교사, 신현돈 송곡여고 교사, 김정만 선린중 교사, 이광원 중앙고 교사 등과 중앙고 연극반 재학생이 출연한다. 공연시간은 오후4시, 7시. 문의=(02)762-0010
경북도립 경도대학(예천.2년제) 교수협의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장 등 징계.경고 요구에 정면 반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경도대 교수협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경도대에 대한 감사 및 징계.경고 요구는 표적감사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도대 교수협은 '교육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교수 신규임용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교육부는 표적 감사로 일관해 징계.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누가 보아도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또 감사 결과가 허위 제보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짜맞추기식 표적감사였다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감사실은 "교육부 감사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데 상응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교수협은 교수 이익을 위한 임의단체로 이번 징계.경고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도대 전체 교수 24명 중 11명으로 구성된 교수협은 9명으로 구성된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학내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민교협의 진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 지난해 1학기 3개 학과의 교수 4명(지원자 18명)을 신규채용하면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학장 등 2명에게 징계, 교수채용 심사위원 6명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이의근(李義根) 경북도지사에게 각각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교육감 각서 사건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민참여 확대'라는 개선원칙 아래 검토 방안으로 주민직선제, 학부모 투표방식 도입과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면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자리'인데다 교육단체의 이해관계마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거 여러차례 개정 때마다 많은 논란을 빚어 왔고 이번에 제시된 방안도 크고 작은 부작용이 미리 점쳐지고 있어 개선방안 확정이 쉽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출 실태와 문제점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교황선출방식'으로 불리는 교육위원 호선제의 동료위원 매수 가능성, '학교운영위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 선거인단의 대표성 부족, 그리고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1차 투표에서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차지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 후보자 담합 우려라는 또 다른 한계가 예견돼 왔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치러진 시.도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으로 결선투표 가 잇따르면서 담합과 매수 등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충남도교육감의 '각서' 파문은 이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 제도에 따라 2000년 7월 5일 학교운영위원 직접투표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제11대(민선 3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강복환 교육감(당시 후보)은 2천460표(36.39%)로 2천611표(38.62%)를 얻은 오재욱 당시 교육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강 교육감은 1차투표에서 3위(861표.12.73%)로 낙선한 이병학 후보(47.당시 교육위원)를 찾아가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면 그의 교육위원 선거구인 천안.아산.연기지역 인사권을 위임하고 차기 교육감선거에서 그를 지원한다는 각서를 써줬다. 결국 이틀 뒤 결선투표에서 강 교육감은 3천436표(51.68%)를 얻어 3천213표(48.32%)를 차지한 오재욱 당시 교육감을 누르고 승자가 됐다. 현 선거방식은 이밖에 선거운동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소견발표회도 교육위원 선거구마다 1회로 제한되는 등 후보들이 교육철학과 소신을 알릴 기회가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 선거 때부터 교육감 선거에 대비해 제 사람 심기에 열을 올리고 현직 교육감이 재선을 위해 교육청 공무원을 학운위 지역위원에 적극 추천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향 참여정부는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대통령 선거공약에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큰 원칙은 주민참여 확대로 요약된다. 대선 당시 민주당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공약을 통해 "학교운영위회, 교사회, 학부모회 전원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늘리는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3월 보고서에서 "교육행정의 주민대표성 결여 등 교육차지 성과 미흡"을 지적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의지는 지난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내놓은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도 잘 드러났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일반행정과 분리로 인한 종합행정 미비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미흡 ▲지방교육행정체제 획일화 ▲시.군.구의 교육관여권 결여 등을 열거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교육 행.재정과 지방행.재정 연계 등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 검토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등을 제시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또 내년 중반까지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2005년까지 법제화 및 실시 준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 및 보완 등 나름대로의 실천 시간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은 현재 주민참여 확대 등 대원칙만 정해졌을 뿐이다. 구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교육단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설 논의과정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도출해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학계 및 교육단체 의견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를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대해 교원단체와 교육전문가 등은 일단 모두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 선출은 교총이 지난 80년대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오히려 뒤늦은 감까지 있다"며 "지방 분권화 시대에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주민의 교육자치 참여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직선제로 하면 선거과열과 과다한 선거비용 등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자체 선거와 병행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각서' 파문과 관련, 교육, 시민.사회단체의 퇴진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교육위원들도 강교육감의 빠른 입장 표명과 거취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 교육위원회(의장 양기택) 위원들은 "최근 일파만파 터져 나오고 있는 강교육감의 각서파문이 충남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교육감이 빠른 시일안에 각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전성환)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계 비리 근절과 강교육감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사퇴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 교육계 비리 전반에 대한 고발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퇴진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교육감은 한 지방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제의)각서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당시 결선투표를 앞두고 이병학 (47.구속중)도교육위원을 찾아간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서에 서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당시 선거를)도왔던 분들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위원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인사는 원칙과 형평에 맞게 처리하는 게 관행이고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이번 파문과 관련, "먼저 교육계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을 존중해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로드맵-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의 분야 중에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과제이다. 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이하 "지교제"라 한다.)의 문제점으로 교육행정의 일반행정과의 분리로 의결권이 중복되는 등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시·군·구의 교육관여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과제에 대해서 금년 후반기부터 2004년 후반기까지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2005년 전반기까지 이것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개선안에 관한 위원회의 이러한 공식 발표의 내용은 종전부터 정부와 학계의 일각에서 줄곧 주장되어 오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새삼스럽게 생각할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는 교육계가 의연히 수용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같은 날 각종 언론에 보도된 또 다른 내용들이다. 위원회는 단순히 교육자치사무와 일반자치사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양자를 통합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행정학계와 정부 일각에서 주장해오던 '개선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주장이라 할 것이며, 교육계가 그 당부(當否)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여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필자 역시 다음과 같은 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위원회의 개선안이나 위의 보도내용은 전적으로 학계와 정부 일각의 일방적 시각만을 반영하였을 뿐 당사자인 교육계의 참여와 의사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위원회 위원들의 경력을 확인해보니 위촉 위원 15명이 한결같이 일반행정학계 인사 등 교육계 밖의 사람들뿐이며, 소관 14명의 전문위원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이다. 위원회는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인데, 하물며 참여정부를 표명한 현정부에서랴. 둘째, 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원회의 지교제 개선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통합안'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통합안은 그 자체로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이 안은 "왜, 교육자치인가?" 하는 점, 즉 '교육자치'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이라고 하는 전문영역의 자치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2000년 3월 헌법재판소 역시 "지방교육자치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이 안은 '교육사무'는 '지방사무'라고 하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 공교육이라고 하면, 그것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검토할 때, 교육사무가 지방사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공교육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엽에 각국들이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의 성격을 봉건국가에서 국민국가로 개편해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 제도화한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로 간주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의 관계법령들이 교원을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 안은 '지교제'의 핵심인 교육위원회의 자치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는 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의 존속이라고 하겠다. 현행의 지교제는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그 점을 지향해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더라도 그것을 폐지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요건대 정부는 위원회를 개방하고 지교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잘 짜여진 지방분권화 로드맵이 이 문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훼손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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