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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끊임없이 달리고 싶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해맑고 환한 표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이유는 신체활동이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본능대로 움직이며 무럭무럭 자라고 싶다. 어른의 역할은 이런 아이들의 본능을 발현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이들의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이다. 공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며, 이 지점에서 발생한 이유와 첫 마음이 아이들의 표정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결정은 그 첫 마음과 일치한다. 국교위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지난 35년 동안 ‘통합교육’이라는 논리로 아이들의 신체활동 본능이 제한되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통합교육의 오류와 한계 수십 년간 통합교육의 취지로 즐거운 생활 과목을 운영해 온 것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미분화된 발달단계에 있으며, 미분화된 학생들의 심신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이 편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취지는 학생의 발달과정을 심리와 정신으로 접근하는 발달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신체의 성장과 지각의 발달이 오히려 정신적·심리적 발달을 견인한다. 또한 규칙적 신체활동이 뇌 신경성장인자를 증가시키고, 뇌 가소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일반화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신체활동은 학생의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인지능력·집중력 등 학습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연구가 다수이다. 즐거운 생활을 유지해 온 통합교육의 미분화 단계 논리는 교육과정상으로도 오류임이 드러난다.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5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서는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을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이미 신체활동 영역과 예술 영역이 분화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분화된 발달단계를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에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이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 3학년의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육내용의 중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체활동 수업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OECD 주요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체육교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과후 스포츠클럽과 운동부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체육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지금도 추가적 보충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선진국 교육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중요도를 반영한 교육 선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신체활동 부족이 초래한 문제 그와 다르게 공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 5~17세를 기준으로 ‘매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 ‘근력·뼈 강화 운동을 포함한 격렬한 운동 주 3회 이상’을 권장운동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무려 94.2%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아동·청소년의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유일한 나라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주 1회, 30분 이상 운동에 참여한 생활체육 참여율에서 전 연령대 가운데 10대가 가장 낮은 52.6%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곧바로 건강상의 적신호와 같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으로 분류되는 4·5등급 학생 비율은 2022년 16.6%로 2019년(12.2%)과 비교해 높아졌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높아졌다. 이 시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신체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최근에는 성장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의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 4조 6,879억 원 중 체육 관련 사교육비는 무려 2조 3,600억 원으로 예체능 전체 사교육비의 50%를 넘는다. 특히 초등 1~2학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체육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부모들이 체육 관련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된 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일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기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서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오로지 입시 준비에 매몰된 단편적 지식교육에만 편중된 기형적 상황을 지속하는 현실이다. 실행 과정의 교사 참여는 필수 이번 국교위 결정에 대해 ‘현장교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 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과,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과 여건 마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사실 초등 1~2학년 체육수업이 새로 도입되면 수업의 책임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그렇다고 체육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신체활동 기회 자체를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특정 교과에 대한 것이라는 접근보다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는 실질 수업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기철(2020)의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의 90%, 학부모의 9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행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이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52%가 긍정적으로, 학부모는 25.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기존 즐거운 생활 교과로는 학생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결국 학부모는 물론 적지 않은 초등교사들이 이번 체육교과 분리 결정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핵심은 향후 추진될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신설 과정과 개정 추진에 초등교사들의 주도적 참여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교육부의 실행과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도입되는 2~3년 기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육교과 분리 결정이 교육적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교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새로 신설되는 체육교과를 누가, 어떻게, 어떤 교수·학습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실효성을 위한 후속 대책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단계이며,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단계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교과를 전담하는 초등체제의 현실적 부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대책이 필수적이며, 단지 수업 준비와 지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신체활동의 관점이 중요하다. 가급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필요한 신체활동 지식과 지도의 전문역량을 갖춘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 지도와 신체활동 지도의 전문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교육인의 양성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적용의 실효성은 학교관리자의 교육철학과 마인드에 좌우되는 만큼 관리자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교육대학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신체활동 교육과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필요를 반영한 교사양성과정의 상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신체활동 욕구가 문화로 승화되는 교육 초등 저학년의 체육교과 분리 결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기에 필수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체육교과를 성장기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의 논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4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1~2학년이 배우는 ‘즐거운 생활’과목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별도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음악·미술교과 학습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기존의 ‘즐거운 생활’에 있는 미술·음악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음악·미술교과는 체육교과와 함께, 제4차 교육과정 이래 40년 동안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에 종속되었고, ‘통합과 놀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음악·미술교과를 사실상 가르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OECD 국가 중 음악·미술교과가 없는 유일한 나라 OECD에 가입된 38개 국가 중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미술교과가 없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현재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는 음악·미술 등 각 교과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내용체계를 도외시하고 있다. 예컨대 미술 영역에서는 단순한 그리기·꾸미기·만들기, 음악 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가 주를 이루면서 유치원의 누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수준을 답습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지난 2022년 12월에 행정고시되어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즐거운 생활’ 교과서는 총 7번의 변화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바·슬·즐의 통합단원이 시작되면서 음악과 미술 제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통합단원이 아닌 ‘통합교과’가 시작되면서 학습목표가 대부분 ‘놀이’가 되었다. 또한 제재의 소재도 통합교과의 주제인 학교·봄·가족·여름·이웃·가을·우리나라·겨울과 연관되는 주제로 한정되었다. 음악이나 미술이 이런 주제로 한정될 수 있는가. 교과의 요소·영역·장르 또한 급격하게 획일화되었고, 영역과 체계의 균형과 위계성이 무너졌다. 음악·미술교과에서 학습되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담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음악·미술교육 전문가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아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담긴 채 운영되어 왔다. 결국 잘못된 음악·미술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셈이다. 정서적 건강 담보하는 음악교과·미술교과의 독립 필요 음악교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초등학교 1~2학년(6세~7세) 시기는 음악교육 청감각적·음악적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청감각적·음악적 발달을 지원하는 음악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음악은 본래 인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기여해 왔으며, 미래사회에서는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1~2학년을 포함한 학교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음악 고유의 심미적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음악학습이 전 학령기에 걸쳐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 음악교과의 부재로 인해,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음악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를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에서 본다면 첫째, 시·지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의 미술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시·지각 협응능력의 발달로 뇌의 발달을 촉진해야 하는 시기이다. 시·지각 협응능력의 저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교육에서 초등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는 미국·노르웨이·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손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시·지각 발달은 이미지 홍수시대에 정보 획득을 위한 시각적 문해력과 디지털 소양의 기초가 된다. 둘째, 문화와 사회적 성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미술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 미술은 창의적인 인간 성장을 위한 핵심분야이며, 21세기 국가발전의 기초에 공헌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시기로서 미술을 통한 종합적인 자기표현은 자아정체성 형성의 기초로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미술학습이 전 학령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서 놀이로서 미술을 경험한 어린이는 학령기에 이르러 매체를 탐구하며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준비를 갖추게 된다. 누리과정과 중복된 내용의 모호한 놀이활동은 학생들의 귀중한 학습기회를 잃게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미술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1학년부터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매체와 풍부한 감각과 지적활동으로 창의적 교육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 시기의 미술 학습경험은 영원한 결핍으로 이어진다. 초등 저학년의 예술 및 체육교과 학습 부재 초래 40여 년 전 제4차 교육과정 개발 시, 통합교과를 설치하면서, ‘과중한 학습 부담(교과서 수 축소)’ 및 ‘과열 과외 문제 해소’라는 취지를 내걸고 출발한 놀이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는 사고와 정서가 정교하고 민감하게 발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도 그 본질과 교육콘텐츠에서 올바른 방향과 실체를 구축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누구도 전문성 있게 다루지 못하고 방치하는 교과가 되었다. 특히 ‘놀이’중심의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는 그 내용 기반이 되어야 할 음악교과와 미술교과의 요소들을 전문성 있게 제대로 반영 조직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통합해야 함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임의적인 통합이 많았고, 음악교육이나 미술교육에서는 왜곡으로 보이는 일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음악·미술교과는 그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통합이 음악·미술·체육교과라는 교과 학문의 기초 기본을 다지는 과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통합 자체에 몰입하는 양태를 빚어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초등 저학년 과정에서 예술 및 체육교과 학습의 부재를 초래하였다. 음악과 미술은 예술의 질적 경험을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필수로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OECD 선진국(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일본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음악과 미술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교과로 편성되어 예술적 사고, 상상력, 표현매체 및 도구의 기본 기술 습득, 기본개념, 예술문화이해, 비판적 사고 등을 중심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심화·확대되는 구조로 융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 생태에서 생기는 인간발달의 제반 문제는 학생들의 정서와 감성 발달 실조에 대해 귀 기울이고 지원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스마트폰, 비현실적이고 폭력적 게임,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소리·물질을 탐색하고 실제 세계에 대한 심미적 경험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신적·정서적·예술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교육에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음악과 미술교과는 정신과 정서의 건강을 담보하는 교과이다. 그 효능과 가치가 내재화해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예술교육이 이렇듯 황폐화하면 국가의 창조적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이하 국공유)와 공동으로 3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다양한 학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동법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영, 지도·감독, 평가 교원자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명칭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조사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곳 학원 중 13곳에서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의 명칭 불법 사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이 계속돼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 3~5세 아이들과 학부모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학교 교육으로서 유치원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상 명확한 유치원과 유아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도 제안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 청산 및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피해는 결국 유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명칭의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서 학생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서울)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시행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학부모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학생·학부모는 가까운 곳 대신 원거리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 등 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학생은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추진단은 학교와 학생·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별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 명)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30년 이상 난제였던 유보통합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교총도 16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이 바라는 유보통합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이 확정된 만큼 보건복지부 인력·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관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산하 통합부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축소 형태는 지양하고 최소 1실 5과 체제 구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기관 명칭에 반드시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시설 현대화, 획기적인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한 투입 예산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증액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은 현행과 같이 국가 임용고시를 합격한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입직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교원 질 관리 체제도 유지돼야 한다. 끝으로 방과후과정, 돌봄 확대 운영, 관심군 아동 증가에 따른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다. 유아교육계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로운 300명이 국회에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유독 눈에 띈다. 교육 위한 성공적 의정활동 응원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특별히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5법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매우 밀접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원, 학생간 상호작용과 상호 존중 문화는 개인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장소나 만남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삶은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항공보안법, 의료법, 철도안전법 등 특별법은 특수한 공간과 상황에서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비행기, 병원, 기차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 특수성 이해 폭 넓혀야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 업무인 유치원 교육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육을 교육부 소관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양립 문제, 양 기관 소속 교사들의 권익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아들을안전하게 교육할수 있도록, 소속한 교사들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 직급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현행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로 임용돼 3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 퇴직 시까지 대부분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다. 3단계 직급으로 구분하는 대학의 경우를 살펴 진정 교사를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반부패청렴담당관 서기관 이창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관영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파견) 서기관 허영기
경기시화유치원(원장 양인숙)은 16일교직원 및 유아를 대상으로 '청렴 설거지바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시화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서포터즈 기관이자 시흥교육지원청 청렴협력학교로 지정되어,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녹차가루, 단호박가루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설거지바를 만들었다. 이 활동은 청렴한 문화를 일상에서 구현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김지은 교직원은 "간단한 활동이지만, 웃으면서즐겁게 참여했어요. 그 과정에서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청렴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라고소감을 밝혔다. 청렴주간 동안, 학급에서 만들어진 설거지바는 가정에 배부되어'청풍양수(清風兩手: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유치원의 의도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화유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모든 유아의 수준 높은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먼저 유보통합의 교육부 일원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이관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된 만큼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예산의 확실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폐합으로 인한 축소 형태가 아닌 적어도 1실 5과 체제로 운영되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에 반드시 ‘학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단순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한다는 뜻에서 학교 명칭이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유치원 교원의 획기적 증원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담겼다. 현재 병설 또는 소규모 단설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아파도 대체 교원을 구하지 못해 병가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이나 중·대형 단설유치원도 각종 연수와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과 민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치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학급 2교사제, 학교별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질높은 유아 교육·보육체제 달성과 유아교육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교사의 자격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가 임용고시를 통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열악한 유아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협력과 예산 확대 ▲방과후·돌봄 인력 수급 문제가 교원에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인력풀 관리체제 구축 ▲교육청별 아동정서행동지원센터 설치 및 관심군 아동에 대한 철저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총은 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의 위상, 자격, 신분, 근무여건이 저하되는 어떠한 형태의 유보통합 방안은 결단코 반대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예... 손주가 벌써 이렇게 컸나요?” “예, ○○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많이 컸구나. 오늘은 보라색 예쁜 공주 옷 입었네!” 아침 9시 조금 지난 시간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과 나누는 인사와 대화다. 요즘은 대부분 주민들 사이에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 예절을 서로 주고받으면 하루의 출발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본 예의범절의 준수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라 믿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리와 ○○야, 아침에 힘들었어? 그럼 다녀오세요~” 올해 초까지 항상 아침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아이를 품에 꼬~옥 앉아 주면서 달래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주고받던 인사말이다. 3월 초에는 이른바 5세(우리 나이)가 되어 유치원에 진학한 손주는 등하원이 완전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힘들어 한다. 하지만 아침에 유치원 현관에서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다정한 인사를 받고 기분이 한결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와~ ○○야!” “와~ 오늘은 멋진 모습이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유치원 선생님들과 아침에 상호 간에 건네는 인사는 비록 짧은 어구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하루의 출발을 기본 인사예절과 성실한 자세, 기분 좋은 칭찬과 인사말로 시작한다. 주고받는 말속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영유아기를 지나 몸과 마음이 성장하지만 아이들이 초⋅중⋅고의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에는 어릴 적의 이런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 감을 발견한다. 아침마다 당번 교사(들)가 교문에 나와 등굣길의 학생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가 서로 모르는 관계처럼 아무런 대화와 인사가 없다. 그저 몇몇 학생만이 고개를 숙여 지나친다. 교사에 따라서는 짧은 한두 마디의 오고가는 말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마저도 생략하고 학생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정문 앞에 등교 지도 나오는 교사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한 사람의 붙박이 지도교사(아마 학생부장)나 학생부 소속 교사가 순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 교사가 순번으로 조를 짜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소위 나이를 먹으며 진급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과 교사 상호 간의 인사는 갈수록 그저 모르는 사이처럼 냉랭하기만 하다. 어쩌다 습관적으로 목례를 하며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이 이따금 눈에 띌 정도다. 이는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를 적용하기에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필자가 퇴임 후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초⋅중⋅고에서는 거의 1년 동안 목격하는 바로서는 전직 교육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어느 학교든 정문 지도에 나온 교사는 약간씩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된 현상을 드러낸다. 간혹 어떤 교사는 다정하게 한 마디 인사말이라도 건네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듯이 맞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그저 말없이 서있거나 멀뚱멀뚱 학생들을 바라보기만 한다. 교사가 무어라 먼저 인사말을 다정하게 한 마디 한다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텐데. 아마 학생부 소속 교사라서 학생들은 거리감을 느끼는지 그저 조용하게 또는 모르는 척 지나치는 모습인 듯하다. 이것이 학생과 교사라는 사제지간의 모습인지 의아할 뿐이다. 아침 등교 시간대에 학교 앞을 지나는 일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대개는 어느 교사가 아침 등교지도를 한다면 분명 하루 중에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에 교사와 학생 간에 최소한의 인사 예절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저 냉랭한 분위기이고 인사하는 학생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교사는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니 과연 이곳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맞는지 왠지 낯설고 어색한 감정이 솟구칠 것이다. 이는 상급학교로 가면서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인사예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한 후의 사회에서의 모습은 어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는 상호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젊은 사람이 있다. 당연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놀랍게도 학교의 교사였다. 오랜 기간 관찰과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는 절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적이 없다. 그 사람이 특이한 경우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런 태도가 과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일까 생각하면 왠지 씁쓸한 기분이 앞선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 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아이들은 어른(교사)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배우게 된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분명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만이라도 타인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다.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단지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을 교육이라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른인 교사의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에서 배우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마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처럼 앞서서 아이들에게 솔선수범을 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다정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지식 교육보다 더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실효성이다. 아주 단순한 사례이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침묵을 지키며 학교 정문 지도에 나온 경우나 평소에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경우를 통해 유추해 볼 때는 과연 보고 듣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파급력을 미칠까, 이해와 생각조차 감내하기 힘들다.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그로 인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을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도 예의범절에서 남과 다른 선한 차별성을 분명히 간직해야 한다. 예컨대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교육의 입장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인사예절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이런 행위를 두고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왜곡할 일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명의 아이를 교육하는데 온 마을이 나서는 것은 지구촌 어느 지역을 떠나 공통된 사실이다. 혹시라도 어느 개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기본예절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예의범절을 잊거나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찌 할 것인가? 다시금 학교라는 배움과 진리의 전당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기본적인 인사예절 교육만이라도 철저하게 위로부터 솔선수범을 통해 아래로의 아름다운 선순환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5월, 무거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솔선수범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가는 교사가 되길 소망한다.
교육개혁과 입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97년에 (구)교육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정한다”고 제시돼 있다. 교육개혁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대 핵심정책에는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현행 교육발전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다른 9개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계획도 제시돼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입법은 현 정부 집권 초반의 약 2년이 포함된 제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추진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제시했던 교육감 선출제 개선,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혁신의 미래지향적 기반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은 대부분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안도 되지 못했다. 9개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도 마찬가지다. 학생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지원 관련 법률 개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등을 반영하는 데에 그쳤다. 교사 혁신 지원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교원 인사 및 양성 제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여야 국회의원이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당한 합의가 도출됐으나 아직 법률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가정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영유아보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큰 성과로 남았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련 사무와 조직·예산 등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입법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법률 제정 역시 추진되지 못했다. 지역맞춤 교육개혁 분야 역시 미흡한 상태다. 대학에 대한 규제 혁신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 지정·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추진되지 못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종합해보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입법 추진이 미흡할 경우 관련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특히, AI디지털교육,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고등교육 규제혁신, 유보통합, 교원 양성ㆍ인사 등의 경우는 법률안 초안이 마련돼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는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임기 종료 시기까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제22대 국회의 상황에 맞춰서 법률안 초안 단계에서부터 야당과도 긴밀하게 의논해야 하며, 야당과의 당정 협의도 실시해야 할 것을 보인다. 교육개혁 정책과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함께 반영된 법률안을 마련하여 여당과 야당 의원이 함께 발의하도록 하는 입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정을 보다 전문적ㆍ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나 연구진에 의뢰하거나 교육부 담당자에게 맡겨서 단기간에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마추어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법 입법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전문가에게 충분한 연구 여건을 제공해 의뢰하고, 질 높은 입법 방안을 마련해야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교육개혁 입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지난 9일 저녁, 수원시립합창단의 기획연주회.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을 30분 전에 찾았다. 만석이다. 우리 부부처럼 부부단위로, 친구와 또는 지인들과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음악에 심리학을 접목시킨다니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또 인지심리학이란?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심리적 과정과 행동,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이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 과정에 직접 접근한다. 오늘 특별출연자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교수는 인지심리학이란 현미경으로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학문이라고 쉽게 알려준다. MBTI. 오랜만에 만난 단어다. 교육자로서 현직에 있을 때 상담교사 자격연수를 받았다. MBTI를 공부하면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불편했던 인간관계의 원인 중 하나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편협했음을 깨달았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좀 더 원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연수였다. 오늘 이 음악회에서 그것을 다시금 깨달아 보고자 객석에 앉아 있는 것이리라. MBTI는 심리학자 융(Jung)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Katharine C. Briggs와 Isabel B.Myers가 오랜 세월 연구개발한 성격유형 선호지표로써 자신과 타인의 성격역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다. MBTI 4가지 선호지표는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필자는 16가지 성격유형 중 ISTJ이다. 전문가들은 이 유형을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며 사리분별력이 뛰어나다’고 해석한다. 오늘의 첫 레시피, 유아용 TV 프로그램 뾰롱뾰롱 뽀로로를 만났다. 오프닝 음악으로 뽀로로의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오케스트라 곡을 만났다. 이어 한국 만화 메들리가 연주된다. 오랜만에 동심과 향수에 젖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가를 들으니 추억 속의 만화영화 장면이 떠오른다. ‘아, 맞다. 저 멜로디 만화영화 주제가였지!’ 미소를 짓게 된다.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16편 중 1번 곡부터 4번 곡까지 들었다. 이어 브람스의 ‘5월의 밤’을 들었다. 가사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멜로디를 들으며 분위기에 젖어본다. 하이네는 사랑의 연민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작곡가는 사랑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5월의 은색 달빛이 비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간의 고독한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하였다는데 귀에 익은 곡은 아니다. 레시피 3은 영화음악에 나오는 곡이어서인지 귀에 익는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My Favorite Thing’과 라붐에 나오는 ‘Reality’. 여성 듀엣과 남성 4중창으로 선보이는데 입으로 흥얼거리며 따라하게 만든다. 레시피 4는 인순이가 부른 ‘아버지’와 어바우트 타임 영화에 나오는 ‘Il mondo(끝없는 세계)’인데 이 또한 관객들 귀를 집중시킨다. 음악회에 가서 아는 곡이 나오면 귀를 쫑긋 기울이고 연주자에게 시선을 집중한다. 중간중간에 오늘의 진행자 수원시립합창단 하지영 팀장과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음악과 사람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수원시립합창단 음악회의 새로운 시도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은 물론 타인의 성격도 궁금해한다. 진행자는 MBTI 검사 통계자료도 제시한다. 응답자의 95%가 검사를 해보았다. 2회는 20%, 3회는 21%, 4회 이상 검사자는 59%라고 한다. 김 심리학자는 한국인이 MBTI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MBTI 16종 성격 분석이 혈액형 4종 구분보다 훨씬 좋아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주인공 의식이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부부교원인 필자의 아내 MBTI 프로필은 필자와는 정반대인 ENFP다. 상대방의 성격을 안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김 교수는 판단(J)-인식(P)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 둘은 갈등 관계나 적대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우군관계라고 덧붙인다. 수원시립합창단 이재호 지휘자를 만났다. 그는 “작년 말 올해의 공연계획을 의논하는 중에 하지영 기획팀장의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되었다”며 “MBTI 레시피는 주제의 색다름과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드리고자 계획하였고 프로그램은 여러 번 수정되는 과정을 겪었다. 또한 대부분의 곡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로운 편곡된 작품들이다”라고 ‘MBTI 레시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 지휘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수원시립합창단에 대해 "정통합창을 이어 나가면서도 변화에 준비된 합창단이다. 창단 31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합창 장르를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단체이며,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합창단"이라고 소갰다. 필자는 여기서 ‘변화에 준비된’에 주목한다. 오늘의 기획연주회처럼 수원시립합창단이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합창단’이 되었으면 한다. MBTI 음악 레시피,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한국교총과 충북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회장 이경미)는 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과 국공유는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특성상 초·중·고교와 달리 책상이나 의자, 교구장, 옷장 등의 가구를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유치원은 정기 안전 점검에서 옷장을 포함해 시설물 고정으로 지적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방과후과정 반 교사가 별도로 있었고, 피고소인인 담임교사는 방과후과정 유아들의 하원을 지원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며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인용해 사고 이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를 했다는 점에서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을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제7조 제1항),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줬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제7조제4항)고 명시돼 있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안전, 건강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수 많은 경우의 수와 돌발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모두 예측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교원도 형사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교원들이 다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이 끝났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여당의 국정과제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정과제 추진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은 어떨까? 작년 12월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이후, 논란 많은 유보통합 정책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서 고요히 침잠해 왔다. 교육정책이 실종되어 유감이었던 지난 총선 이슈에서 유보통합 정책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돌봄청·교사정치기본권 등 법안 신설이 여야 총선 공약 등에 가려졌다. 이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인구소멸과 저출생·고령화 정책으로 변화되었고, ‘교육개혁’ 유보통합 정책은 ‘저출생 난제 해결’ 정책으로, 지자체는 이제 돌봄과 고령화 대책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 정비를 통해 미래 유아교육과 돌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정책의 목표와 가치는 미래 영유아교육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필자는 유감이다. 이에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유보통합 추진현황 지난 12월 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6 공포된 법률 제19840호)의 본회의 통과로 2025년도로 예상되었던 관리체계 일원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법률안은 강제성도 없는 부대의견 충족을 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3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되어야 할 부대의견 4가지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사무(조직·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양성계획·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이다. 이상의 4가지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총선을 앞둔 3월 27일, 표지를 제외하면 다섯 쪽의 간략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되었다. 당위적 주장이 담긴 요약 보고자료에서 어느 누구도 유보통합의 구체방안을 해독해 낼 수 없었다. 통합모델 등을 담은 시안은 애초 2023년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총선이 지난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과 법령 개정은 어떤가? 정부 중앙조직은 2024년 7월 복지부의 인력이 교육부로 이동하고 국고예산이 이관될 예정이고,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교부금법」 등은 2024년 하반기 개정추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 추진단을 중심으로 이관 대상 업무 등을 협의하고, 사무이관 범위(안)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일선에 배포해야 한다. 올해 안에 지방조직에 관한 법률들이 통과되어도 시행까지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은 어떠한가? 악화된 지방교육재정 여건, 지자체 예산 5조원(국고 대응 3.1조원 및 자체 지원 1.9조원)이관 대책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청은 지자체의 보육사무에 관련된 재원을 모두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지자체는 대체적으로 자체사업은 물론 국고투자사업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첫째, 우선 무엇보다도 유보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향과 유보통합 설계도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현장과 소통하여 합의점에 도달하는 정책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모든 정책 영역을 물리적으로 완전 통합하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의 완전 통합을 이룬 스웨덴도 재정통합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관할부처를 통합한 상태에서 영유아 지원을 중심으로 격차를 맞추며,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단 교육부-교육청 산하의 큰 우산 하에 유치원·어린이집·지원기관들이 함께 상생하며, 「지방교육자치법」 등이 개정되고 시행될 때까지 현행을 유지하며 천천히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유보통합에 관한 합당한 법령과 방향을 제대로 세워놓을 수 있다면, 실행에서 10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들은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교육청 공동협력체계 마련으로 유보통합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중앙 단위의 「정부조직법」은 통과되었지만,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실질적 실행은 최소 2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의 보육사업들은 현행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육 사무를 교육청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협력방식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지원한다는 마인드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지자체 국고대응 투자사업과 자체사업 등이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합이라는 명분아래 무작정 교육청으로 옮겨놓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청은 감당이 어려울 것이고, 지자체는 손을 놓을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동안 보육정보센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온 자생력과 강점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협력 구조로,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방식의 유보모델을 교육청-지자체 수준에서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자체-교육청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자체 소속, 교육청 어린이집 지원 기능 위탁 등 협력적 체제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 교육청-지자체의 조직·재정·인력 문제해결에 대한 중앙정부의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지자체와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지자체 이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정부담기관과 사업계획·실행 주체 간 불일치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주고, 이를 조정해 지방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교육청-지자체 협력·연계를 장려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청-지자체의 실질적 성과 도출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선 중앙 단위에서 행안부-교육부 간 협의를 통해 이관사무에 대한 세부범위와 기준 마련,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 마련(국비 재원 확보(교육비 특별회계 신설 등), 지방비 교육청 부담 전제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공유재산 이관 기준 마련, 국고대응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국고대응 및 자체사업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넷째, 시안 없는 유보통합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모델학교 등의 정책들은 지양하고, 유보통합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한 모델학교가 유보통합으로 논의되며, 현장에 혼란을 주는 양상이다. 유보통합은 애초 단기간 성과가 나와서 주목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유보통합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제도를 정비해서 영유아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유보통합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생략된 상태로 체제 통합과 직접적 관계없는 모델학교 등을 추진하게 될 때, 결국 재원만 투자하고 기관별 격차를 벌리는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유보통합 정책의 가치와 비전 제시는 영유아 중심으로 다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의 가치와 비전은 영유아를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가 정부의 정책계획과 방향 속에 드러나야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를 바라보면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천천히 호흡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실현할 수 없는 것일까? 정부의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할 때이다.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계획에 정치논리가 아닌 영유아의 삶·발달·학습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사랑이 듬뿍 담기기를 기대해 본다.
교원양성제도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대학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육 관련 전공과 교과교육 전공을 통해 유아·중등·상담 등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한국의 교원양성제도는 교육봉사와 학교현장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 전 과정을 포괄하여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원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개선되어 왔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교육분야 주요 과제와 사업으로 실시, 관련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다. 특별히 교원양성제도와 관련하여서 교원 SW 및 AI 역량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원에게는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보교과의 교원 수급 증원,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 과정의 개선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총신대학교에서도 디지털 관련 교직과목 개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대학, 실제 단위학교에서의 새로운 교원양성제도의 도입 및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동, 높은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위 하락과 미흡한 보상 등으로 교원의 직업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가속화되는 교권추락 상황을 비롯하여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원의 수 감소, 직업 이탈현상 등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원양성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해 온 교원양성정책에 대해서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의 발전과 질 높은 교사양성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사회적 인식 제고, 교원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원양성정책 관련 선행연구 그동안 이루어진 교원양성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정민주, 2022: 전세경·김신호·이명주, 2021: 안홍선, 2019: 박영숙, 2017: 이부하·정경욱, 2015: 박상완, 2009 :황영준, 2005: 조동섭, 2004)를 살펴보면 교원양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교원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범주화할 수 있었다. [PART VIEW] 또한 그 외에도 정부정책과 연계한 교원양성정책 및 해외의 교원양성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 등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특별히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서 교원양성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3년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교원양성 및 채용에 관한 연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시기별 교원양성 정책 본고에서는 안병영·하연섭(2015)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측면에서의 교원양성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기별 교원양성 관련 주요 정책 및 특징과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양성정책은 사회적 상황 및 시대적인 변화, 각 정부에서의 국정 과제 등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원양성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2000년대 이후 교원양성정책과 관련한 연구동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 12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학교·교실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교원의 전문성 확장 및 지속적 발전 지원, 교원양성규모 적정화에 관한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교직소양영역에 디지털 교육과목을 포함하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예비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관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실행과 적용을 위해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다교과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각 중등 및 특수(중등)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 기회부여를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수업시수 증가로 인해 필요한 정보교과 교원수급을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양성의 증원이 가능토록 교원양성과정이 추가 승인되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사회환경의 변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현장에 불어닥치는 다양한 문제점들 속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예비교원을 어떻게 양성해 나가고 현직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와 연수, 필요한 역량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원양성정책의 변화와 관련 선행연구를 살피는 학문적 배움과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고의 폭과 인식의 깊이를 더하여 실제적 교육현장에서 배움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가 교권 강화,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 변화 등의 안착을 위해 15년 만에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학교와의 건전한 협력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발표는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이후 처음이다.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담아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교권 회복,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 대응 5대 방향,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방향은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이다. 16개 추진 과제 중 주요 내용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이다. 교육부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 실현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학부모 교육 개편, 예비 학부모 교육,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반 마련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공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과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교육부를 찾아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이관 등 청년 교사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30일교총에 따르면 2030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 담당자들과 교원행정업무 종합대책 마련 등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승오 2030 위원장(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과 김문환·박지웅·권수희·신성민 교사,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 권기영 교총 교원정책국 부장 등이 참석했다. 2030 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수립, 학교가 맡지 않아도 되는 공통 업무는 학교밖으로 이관, 교사 행정업무 유발요소 원점 재검토, 공문 수행주체 명시, 교무행정 지원인력 매뉴얼 제공 등 ‘교원행정업무종합방안’ 마련·시행 등을 요구했다. 박지웅 교사는 “개인정보보호, 학교생활 관련 시설 및 기기, 학부모회 운영, 유아학비, 감염병 관리 업무 등이 대표적”이라며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음에도 책임 소재에 따른 징계 부담이 큰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승오 위원장은 “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싶어도 교육 외 사무 처리 때문에 지쳐 있다”면서 “교육 외 사무는 지자체 또는 해당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통해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인성교육분과 경기 슬기초 노아단(왼쪽)교사와 정윤(오른쪽) 교사가 '상상 GPT 프로그램으로 따뜻한 디지털 시민성 기르기'란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유아교육 분과에 출품한 교사들이 발표에 앞서 논의를 하고 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입니다.” 현장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는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올해 연구대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이다. 국어‧수학‧과학‧외국어 등 교과 분과와 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생활지도,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과 등 17개 분과에서 시·도 대회를 거쳐 예비 심사, 본심사를 통과한 우수 연구보고서 66편(77명)이 발표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입상 등급이 부여되고, 최고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후보도 선정된다. 여난실 회장 직무대행은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도 현장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 방식과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학교 현장은 교수-학습법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며 “우수한 연구 결과를 널리 공유해 현장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1952년부터 매년 전국 교원이 참가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 시화유치원(원장 양인숙)은 25일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은 '고운 마음! 오색빛깔! 인성 더하기'라는 주제 아래, 유아들이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선보였다. 3세와 4세 반은 나비, 지렁이, 리듬악기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활동을 선보였다. 5세 및 특수학급, 다문화 특별학급은 출판 기념회, 파라슈트 놀이, 꽃길 여행 등을 통해 특색있는 수업을 보여주었다. 양인숙 원장은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을 이해하고, 자녀의 적응 및 발달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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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9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