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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와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올바른 운동 방법 연구 ▲국회 스포츠 활동 및 동호회 지원 ▲스포츠문화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상호 노력을 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 생애적인 운동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도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교육 마비시켜 ‘아동학대’라는 말이 많은 교사에게 노이로제와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교사는 아동 보호자이자 아동학대 예방자다. 예방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아동학대 미신고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징계까지 받는다. 실제 교사는 아동학대 행위 시 가중처벌의 대상자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도 아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조차 툭하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잠재적 가해자’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교사는 ‘교직에서 살아남기’ 신공을 펼쳐야 하고, 가슴 졸이고 살다 보니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말도 생겼다.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아동복지법」이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정서학대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오죽하면 “‘아동 정서학대’라고 쓰고 ‘아이 기분상해죄’라고 읽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 보호막 마련 이러한 암울한 교육현실이 심화되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요구’가 분출되었고, 지난해 6월 20일 당선된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당선된 지 불과 6일 만에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전국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염원과 교총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2022.12.27.) 올해 6월 28일 시행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가 일차적으로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보호받아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령에 의해 보장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순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담임배제 및 병가·연가 강요 ▲직위해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검찰의 조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돼 마치 가해자로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정성국 회장 중심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보호 법안 마련 활동을 강력히 전개했고, 드디어 5월 11일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금지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월 1일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여가 모두 무분별(무고성)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변과 참학 등 교육·시민단체의 반대 이유에 대한 반박 그러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 9개 단체가 지난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민변에서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반대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 및 관련 법령, 국제인권 규범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교원에게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원의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고의로 학생을 체벌하거나, 악의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닌 수업방해·학칙위반·교권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로 신고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추후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원 판례를 통해 지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및 상당성, 지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 지도를 넘어서 학대에 이르는 것이라면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이 헌법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법률은 억울한 교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일단 분리가 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어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여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에서 일선 교사들의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청소년 보호 규정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상치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법률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법규에 담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의 추상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셋째, “학생의 행복추구권 및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무한정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아동학대는 당연히 형사처분 대상이 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또는 행복추구권은 당연히 보장될 수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상당한 방법으로 행한 교육적 지도가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호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유사 직역 종사자 및 학생의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는 2022년 12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현실을 인식해 초·중등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법령 및 학칙에 근거한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법령에서 부여한 생활지도 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육시설·학원·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와 직무와는 다른 공교육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도 교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기관의 근거법(「영유아교육법」, 「학원법」 등)에도 유사한 조항을 추가해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만일 「초·중등교육법」에 개정안이 신설되어 순기능을 발휘한다면 타 기관에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개정안의 체계 정당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법제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면책되는 규정들이 있고, 그 정당성은 부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체계 정당성에 위반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책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생활지도를 보호해 주자는 개정안이 체제 정당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정당한 생활지도’, ‘고의·중과실’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기준이 정립될 것이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악의적인 학대·폭력·체벌은 당연히 정당하지 못한 생활지도 또는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될 것이다. 여섯째, “법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교원의 지도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불필요하거나 무익하다는 반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었고,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훈육한 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그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게 되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 사회에 던질 파급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 규정은 교사의 인권이나 학교에서의 노동권을 학생인권에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개정안은 그동안 고소·고발로 얼룩진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령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정당행위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하고 교육적 목적을 가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무분별(무고성)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교육력이 저하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교총 등 교원단체·교원노조는 물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결같이 뜻을 같이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교육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했던 것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 미래사회는 변화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럴수록 미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며, 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부터 그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기교육은 ‘자율·균형·미래’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과 기초를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기초역량과 기본 인성교육 강화,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확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사회에 걸맞은 교육의 방향을 세워가고자 한다. 기초역량의 강화 기초역량은 무엇보다 학생이 갖춰야 할 행복의 중요 조건이다. 향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을 포함해 의사소통능력·학습력 등 기초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경기교육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멘토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1:1 학습운영, 기초학력학습지원 전문교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생의 기초에서부터 심화에 이르기까지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기초체력과 학습, 사회성 회복을 위해 초등 3·4학년을 중심으로 맞춤형 ‘더(T·H·E) 자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담임교사 중심의 학습지원(Teaching), 신체건강 지원(Health), 사회성 및 심리·정서 지원(Emotion)을 통한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젝트다. 또한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육상대회 등을 재개하고 ‘아빠와의 만남, 아빠와 함께해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력과 인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형 IB 프로그램을 통해 정답을 찾는 수업에서 질문에 답을 찾는 탐구수업, 과정중심 피드백 및 논술형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관심학교 25교를 운영 중이며, IB 선도 교원양성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을 위한 수업과 평가를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기본 인성교육 확대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은 기본 인성이다. 새로운 경기교육은 인성교육을 강화해 성장 단계별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학교폭력예방과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단계부터 인성교육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 대상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자녀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모두 관심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 공유, 학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 추진 학교현장에서 스마트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사회가 되었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은 필수다. 경기도교육청은 초3부터 고3까지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AI 활용 맞춤형 개별학습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점검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맞춤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초4·중1·고1에 시범 적용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전체 학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활용 확대에 따른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교육협력체계 구축 오늘날 학교는 지역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교실뿐 아니라 학교 밖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이 협력해 소중한 우리 학생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활동을 돕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해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교육구성원 모두 신청하고 참여하는 지역단위 공유학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우리의 돌봄은 ‘교육이 있는 돌봄’이다. 돌봄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며, 교육이 있어야 한다. 현재 경기도형 늘봄학교 80개교, 257실 4,7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 대기수요 6,914명의 연내 100% 해소를 목표로 함께 노력하고 있다. 경기교육의 변화는 계속 진행 중 경기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적성과 진로를 찾아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계고 학생 지원을 위해 산학연계 신산업분야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직업계고 설립을 추진해 학생의 진로와 취업을 돕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진학정보 서비스 확대와 교원들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다.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이다. 취임 이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022년도 하반기부터 3회 연속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했다. 교육부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300억 원 미만 학교 신설과 복합화 시설 학교 설립 추진 시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투자심사 규칙 개정을 반영 중이다. 도청과 협력해 학교용지 부담금 중 120억 원을 과밀학급 해소용 증축 예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맛있고 질 높은 급식 제공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초·중·고등학교 75개교에 자율선택 급식 모델학교를 운영해 학교현장에 맞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교원역량 강화와 우수 교원 대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교사 연구년제와 수석교사 선발을 부활했다. 교원 석사학위 과정의 예산 지원을 확대해 역량 있는 교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를 운영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중심 행정지원과 교직원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본청 총괄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지속적인 학교업무 간소화 과제 발굴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경기교육의 원동력은 자율성 자율성을 실행동력으로 할 때 각자의 다양한 역할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자신이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실행할 때 책임 있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지난해 취임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 등교시간을 자율화해 학교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올해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용에 집기양단(執其兩端)이라는 말이 있다. 양극단을 바로잡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기교육은 편향적인 시각으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자율·균형·미래’의 정책 기조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교육정책 방향을 추진하겠다. 균형 있는 교육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본질은 충실하게 지키고, 미래교육을 위해 변화해야 할 정책은 과감하게 변화를 가하겠다. 기존 정책을 아우르며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변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다. 교육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기초와 기본을 충실하게 익히고 첨단 에듀테크 활용과 다양한 지역협력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추진연대 주관으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연구'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도약하는 미래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연수에는 6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연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용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참가해 축사를 했으며, 박구용 전남대 교수,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각각 '공감과 생각', '유보통합에 앞서 교사 양성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파바로티브라스 앙상블의 금관 실내악과 함께하는 정통 클래식 연주 시간이 더해졌다. 참가자들은 “유보통합은 교육의 질적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0~2세 돌봄, 3~5세 교육 체제와 전문성 높은 교사 양성체계, 유보통합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 확보와 유‧초‧중‧고로 이어가는 ‘유아학교’에서 유보통합을 출발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의 당면 필요성에 급급해 자칫 100년을 설계해야 할 유아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국공립 교원들의 움직임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연수에 맞춰 유보통합과 관련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3200명이 참가한 설문조사 결과 89.3%가 유보통합을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소통 없는 정부 방식’을 꼽았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지원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조사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제출된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한 뒤“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춰 ‘공정 수능’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출제단계에서부터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한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학교 수행·지필평가 등도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점검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BS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 확대도 나선다. 최근 증가하는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안도 드러냈다. 초등 입학 대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소통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강력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며 “학교 여건을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사교육 대책에 대한 풍선효과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주의 타파 등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는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 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종합적인 비전, 방안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초등교장회(회장 구영철)를 비롯해 한국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광주지회, 광주국공립중등교장단연수회 등 단체는 22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이 교원들의 교육권을 구속하고, 학교교육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교 생활규정과 학급 수칙에 의거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싸우는 학생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과도한 힘을 썼다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 교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슬기로운 교사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현장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체로 최근 광주에서 학생간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부모의 항고로 다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또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을 근절할 수는 없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내 별도 아동학대전담위원회 설치,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적극 지원 등 법률적 대응과 지원체계 등을 요구했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교육청도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교육자치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찾아오는 강원교육’의 출발을 알린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특성화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다. 도교육청은 8개 중 3개만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이를 잘 활용해 ‘찾아오는 교육’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군사·국방교육 학교나 생태환경교육 특화 학교 등 지역에 맞는 학교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유·초·중등교육 특례로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자치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강원도형 자율학교 모형 연구’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적용 방안’, ‘교육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등을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통과되길 원했던 특례도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한다. 애초 도교육청은 교육자치권 확대와 미래 교육 구축의 기회로 삼고자 학교 자치, 미래 교육, 지방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재정 확보 등 특례를 발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과 ‘교육자치조직권’이다. 교육감에게 교육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 정원을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이들 특례는 앞서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세종·제주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빠진 특례들은 재검토해 다음 법안 개정 추진 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특별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특례들은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로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거대 야당’의 높은 벽 앞에서 시동조차 못 걸고 있다. 정부가 내건 교육개혁 입법 추진은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대학 개혁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다. 지난달에는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거야’ 앞에서 정부의 개혁 입법은 쉽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1일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 정부의 출범 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8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회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기록이 역대 1·2위였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기록이 경신됐다. 추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야당간 ‘강 대 강’ 공방이 계속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이 폐기됐다. 이런 문제로 법 제·개정을 수반한 개혁 과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그 행렬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 미진학 청년이나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지난 4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참여로 무력화됐다.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 참여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유아교육, 보육 통합)’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재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계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개혁 방안도 볼모 신세나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모두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개혁 방안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학생부 기록’ 등을 반대하며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잠식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 원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법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고 교육환경을 외면하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과장된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4.8%에 달하고,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덜 배치해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이 여전하다. 교원 증원 외면으로 인해 기간제교사가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인 것이 현실이다. 또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고, 아직도 석면이 있는 학교가 5400여 곳이나 된다. 교총은 “도시, 농산어촌 특성에 따른 과감한 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올해 교과교사 정원을 3000여 명 줄였고,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도 8만 8000여 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작 가장 필요한 학급 증설, 교원 확충, 예산 증액은 더 늘리지 못하게 틀어막으면서 예산이 남아돈다고 운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 기록 앞에서 유‧초‧중등 교육 투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감축하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은 실종된 채, 보육 치중과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이라는 비판이 높다”며 “여기에 이런 법 개정안까지 나오면서 보육 중심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중심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를 공고히 수립하고, 현장 의견에 입각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급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법안대로면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초‧중‧고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돌봄 기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활동으로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과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기간 윤 정부가 펼쳐온 인사, 개혁 등을 돌아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초반에는 갈팡질팡의 연속이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 전반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적지 않은 정책 공백을 겪었다. 이런 문제로 교육개혁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다. 일단 교육부가 폐지될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었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한국교총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홀대”라고 지적한 끝에 교육부를 지켰다. 이외의 정책 방향은 교총이 제안한 교육 개선과제를 대부분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할 부총리 자리 공백이 이어졌다. 초대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전 대교협 회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임명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7월 초대 부총리로 임명됐지만, 학제 개편과 외고 폐지 등 논란 속에서 1개월여 만에 낙마했다. 이후 50여 일 동안 공석 상태였다. 교총 등 교육계는 하루속히 교육수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9월 29일 지명된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7일 임명장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육부 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을 지냈던 그가 9년 8개월 만에 복귀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유아교육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을 내걸고 동시다발적 개혁에 돌입했다. 하나하나가 단기간 해결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로 꼽히는데, 대부분의 마감 시한을 2025년까지로 뒀다. 2~3년 남은 상황에서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출발이 늦어진 탓에 더욱 촉박한 분위기가 감돈다. 경력자인 이 부총리가 조직력 장악, 업무 파악이 빨라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100일 간담회 당시 “마라톤 선수는 42.195㎞를 완주하면서도 단거리 주자처럼 달린다”며 “이번 정권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 하 다윗의 공격, 골리앗의 저지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스승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사랑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말미에 표현한 ‘어려운 여건’은 교권 추락으로 교직 만족도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사, 정성국 교총 회장 등 초청 “스승 격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 2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사인 이승우·손관식·최윤복 교사를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 씨는 윤 대통령의 초등 5·6학년(서울 대광초) 담임 교사였고, 손 씨는 윤 대통령이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을 때 담당 교사였다. 최 씨는 서울 충암고 3학년 때 담임 교사였다. 직접 은사의 자리를 빼며 착석을 돕는 등 고마움을 몸소 표현한 윤 대통령은 “공직에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원 대표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초청하고, 늘봄학교·디지털교육·학교폭력·기초학력·특수교육·유아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원들을 불러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 번영의 기초”라고 말했다.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공정과 기회 보장 등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1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 분과별로 논의된 내용 등을 공유하고, 지난 1월 30일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우선과제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관리체계 일원화' 대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보육 기능 이관에 관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 통합 방안을 추진단에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에 발족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 좌장을 김병주 영남대 교수로 선출하고 유보통합 핵심 과제별 쟁점 사항, 향후 연구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방안 연구'를 공고하고 정책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총이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일주일 간격으로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27일에경기 성복초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석 교장과 이혜숙 교감, 김남희 교무부장, 최인호 교사, 정윤희 유치원 교사, 김현정 사서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태석 교장은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학교장 재량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의 어려움을 학교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숙 교감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공백 시간이 있다”면서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오후 시간에는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지역도 서울처럼 학교 안전을 위한 인력은 종일 배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 방안도 요구했다. 김남희 교무부장은 “보직 업무는 업무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할 때가 잦다”며 행정 업무 경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인호 교사는 “교직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전문성에 도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정규 사서교사 정원 확대 ▲보결 전담 교원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경기 세교유치원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김미숙 세교유치원 원장(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과 김선숙 원감, 임기순 경기교총유치원교원회 회장, 전영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재무국장을 비롯해 교사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돌봄 확대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보직 교사 배치 기준 개선, 통학 차량 운영지원금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소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경미 교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돌봄을 확대하는 추세라면 돌봄 인력의 추가 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교사가 돌봄을 맡으면서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보직 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언 교사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다르다”며 “차별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보결 전담 교사 배치도 요구했다. 김나진 교사는 “교육청 차원에서 보결 교사 인력풀을 확보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 국장은 “대체 인력풀 확보와 보결 전담 교원 배치는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핵심 과제”라며 “해당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총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교원들의 고충을 듣고 교육 당국과 국회 등에 개선을 요구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정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오후 경기 오산시 세교유치원(원장 김미숙)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미 세교유치원 교사가 20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20일 경기 오산시 세교유치원을 방문 후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교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17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에게 '유아학교 명칭변경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외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달라.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이라 돼 있는데, 왜 유아학교가 아닌 유치원인가. 일제 잔재 용어 청산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국회에 계류된 유아학교 명칭 변경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으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이들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적 교육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라”며 “교육계의 20여년 염원이자 일제 잔재 용어의 청산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는 협치하라”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결성한 연대단체다. 교총 등 4개 단체가 연대한 이유는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조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6개월 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교육이 중심 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핵심과제”라며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이 명시된 만큼 이에 맞는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 추진연대의 입장이다. 유‧초등 교육의 연계라는 교육적 필요성에서, 유보통합의 교육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명칭 변경임에도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홍길동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30년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재 잔재 청산을 위해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진연대는 “일재 잔재 용어인 국민학교 명칭은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됐음에도 ‘요치엔(유치원)’은 여전히 유아학교라는 제 이름을 못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 개정안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오히려 일부 사설 유아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개탄스런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연대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원하는 교원, 학부모 등 2만242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와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청원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여 일 기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나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다른 여건상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육부, 여당, 대표발의 의원 모두가 뜻을 모을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 등은 “교육계 30년 염원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이번에는 자동 폐기 되지 않도록 힘써달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하루빨리 올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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