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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0년 12월 국제학력평가기구(PISA)는 상하이(上海)가 읽기, 수학,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1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니 최상위 5% 학생의 평균점수는 한국 최상위 학생보다 21~68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에 있는 중국국제유럽공상학원(CEIBS)은 그 수준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또 베이징대, 칭와대 등은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중국교육의 전체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교육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중국교육의 발전과 비례해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서 우수인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한 화폐전쟁의 저자인 쑹훙빙((宋鴻兵), 달탐사 프로젝트의 총 설계사인 쑨자둥(孫家棟) 등은 모두 중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들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런 인재 양성이 가능한 것은 바로 중국정부가 추진해온 교육발전전략 때문이다. 중국의 교육발전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번째 키워드는 커쟈오싱궈(科敎興國)다. 이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 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천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 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재강국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앞의 세 가지 키워드는 중국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협동작전이다. 아직 중국의 교육은 세계의 선진수준과는 격차가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한 단계 뛰는 모습이 목격됐으니 말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 분발해야만 하는 이유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 이뤄진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 모두에게 수업료지원이 이뤄졌고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들에게도 지원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만5세 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가계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던 교육비 절감효과까지 뒤따라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부터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 취원 대상인 만3, 4세의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을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7월10일 드디어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했다. 그동안의 교육수요자로부터 3, 4세반의 신·증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나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이 만5세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학교에 병설돼 있는 형편이라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3, 4세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과 맞물려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예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해 학급운영에 필요한 교원이 1927명이 됐다. 물론 이 수요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쥔 행정안전부는 단설유치원에 필요한 182명만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체 필요 인원의 9.4%에 불과한 인원이다. 국가가 유치원 학급을 증설해놓고 필요한 교사를 증원하지 않는 것은 3, 4세 누리과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다. 교육과정 운영 관리 부실을 우려한 학부모들과 유아교육 현장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사나 학부모가 이구동성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혼합연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식학급이 문제다. 3, 4세 누리과정의 시행과 함께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복식학급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대신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행안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예산이나 숫자를 구실 삼아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신규교사 보다는 경력교사를 채용하게 돼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당연히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182명의 교사 정원을 배정한 어려운 속내는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유아, 학부모, 유치원 교사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인 교사정원 문제를 놓고 예산이나 숫자만을 앞세워 182명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데, 창의·인성교육, 전인교육, 도덕성 교육, 백날 외쳐 본들 아이를 가르칠 교사를 안주는데 어쩌란 말인가? 정부는 유치원 교원 정원을 확보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정욱)는 22, 23일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수잔 데남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21세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연구 경향’에 대해, 로리 카츠 미국 오하이오대 교수가 ‘유아교육에 있어 질적 연구에 대한 재고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교육심리학회(회장 박승호)는 2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학습컨설팅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고려대 두뇌동기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습컨설팅과 교원양성 및 교사교육 △학습컨설팅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학습컨설팅과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사장 석현호)이 10월6일부터 11월24일까지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위한 추계 방법론 단기강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세미나실에서 연다. A, B 강좌 등 총 00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보충) 4시간씩 매주 토요일(4회)에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www.koss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교 1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4일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간담회(사진)를 갖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 최근 잇따라 교원과 학교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나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학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소송을 해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혀지지 않도록 변협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공립교원과는 다른 사립교원의 배상책임 등 교권보호를 위해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대한변협도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영무 회장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총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했다.
서울 서일중(교장 권세화)의 학생들이 지난달 25일 아버지와 함께 충북 괴산군 자연학습원으로 1박2일 체험캠프를 떠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독서, 인성’을 테마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서일중의 38가족(76명)이 참여했다. 평소 바쁜 일상으로 함께 할 시간이 없었던 학생과 아버지는 캠프를 통해 서바이벌게임, 다리 묶고 달리기, 단체줄넘기 등을 함께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사진) ‘내 인생의 논어, 그 사람 공자’의 저자 이덕일작가와의 만남도 가졌으며 ‘학교장과의 대화’를 통해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풀었다. 마지막을 장식한 캠프파이어에서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도 오갔다. 캠프를 함께한 황명성 교사는 “아버지 본인들은 아버지와 단둘이 한 번도 여행해본 경험이 없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학교가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며 “아이들도 장기자랑에서 춤을 추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매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감동캠프, 서일 Do Dream'을 개최해온 권세화 교장은 “바쁜 일상에 소원했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마음나누기를 통해 가족애를 되살리고 싶었다”며 “이번 캠프로 교사도 학생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6학년 인성교육과정 재구성 생활규정 ‘메니페스토’ 활용 ‘교사먼저 스마일’운동 펼쳐 학부모‧지자체 참여도 활발 부산 신선초(교장 심태호)는 ‘띠앗맺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눔의 띠로 연결된 사랑의 씨앗 맺기’ 라는 뜻으로 해외아동 1명당 신선초 학생 10명이 결연을 맺어 도움이 절실한 해외아동들을 정기적으로 후원,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정착에 목적이 있다. 대구 경진초(교장 장명순)의 ‘행복한 대화가 있는 1교시’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1교시에 편지를 쓰고 월요일 1교시에는 편지를 발표, ‘사랑의 우체통’에 보관한다. 한 달에 한번은 부모가 학생에게 편지를 쓰고 실천일기 발표회를 여는 등 가정‧학교 연계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 문학초(교장 윤여성)는 6학년 인성교육 중요하게 생각해 국어, 사회, 도덕 과목을 인성교육과 연계‧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또 ‘가족 효사랑 봉사단’을 만들고 토요일마다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인정을 방문하는 등 실천적 ‘효체험’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 대전중(교장 송재홍)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민주적 학급문화 조성에 ‘메니페스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활규정 제․개정에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매년 초 ‘메니페스토 학교 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사례집을 발간‧공유하기로 했다. 경기 의정부호동초(교장 임종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20분간 동화책 한 권 읽어주기 운동인 ‘2020 책 읽어주는 아빠’와 공감적 교류를 위한 사제동행 캠페인 ‘교사 먼저 스마일 운동’을 전개한다. 스마일 운동은 ‘안부가 담긴 문자 메시지 보내기’, ‘학생과 함께 식탁 나누기’, ‘등하교길 함께 가기’ 등 교사가 적극적으로 다가서 벽을 허물고 소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 명주초(교장 곽동진)의 예술‧인성융합 ‘예술, 학교로 오다!’ 프로그램은 ‘음악이 흐르는 등굣길’, ‘예술가 특강’ 등 학교 안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월별로 화가 및 사진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대화하며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충북 옥천중(교장 한경환)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스마일 스쿨’, ‘주2회 명상시간 갖기’, ‘인사와 하이파이브로 여는 행복한 등교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경환 교장은 “학생들이 조금은 쑥쓰러워 하면서도 교사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행복해 한다”며 “웃음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온양신정초(교장 김순복)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Charm)한 학교문화 기반 다지기’를 주제로 학부모 재능기부를 활용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요리교실, 종이접기, 생활도자기, 결손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 사랑의 세바퀴 멘토링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 원광고(교장 한은수)의 3G 프로그램은 매일아침 방송으로 전교생이 함께 인성교육을 받고 유․무념 대조표에 자신의 활동을 체크하는 ‘귀공자(Gwigongja) 인성노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나눔센터(Giving center)’와 ‘동아리 활동(Group activities)’으로 구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친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전남 순천신흥초병설유치원(원장 양동용)은 ‘형과 아우가 함께하여 배려하고 나누는 사람 되기’를 주제로 매월 둘째 주 단일연령으로 편성됐던 반을 3, 4, 5세 혼합반으로 편성한다. 주제와 연계된 활동을 함께 한 후 4, 5세 어린이들이 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배려와 나누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 포항 이동중(교장 김유곤)은 ‘한마음 한가족 교실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학년 전 학급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하고 활동, 공동체정신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 은혜학교(교장 김영현)는 지난 4월 ‘예절생활체험관’을 개관, 학교와 가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예절을 배우며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시교육청은 ‘인문학교육 선도학교’ 및 ‘청소년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는 등 ‘인문학’에 초점을 맞췄으며 울산시교육청은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사랑의 끈 잇기 1:1 멘토링’은 대상을 동문, 지역사회 유지, 학부모 등으로 확대, 학생들이 관계형성을 통해 올바른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올리사랑 운동’을 전개, 효 교육으로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올리사랑은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을 표현한 순우리말로 사례중심 효 인정교과서 제작․활용, 올리사랑 전문교육기관 위탁연수, 1교 1효 체험활동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 학교 다녀온 딸 지영(가명)이가 TV 앞에 누워있자 엄마가 말한다. “TV 그만 보고 숙제나 해!” 지영이 “이것만 보고 할 거야! 내 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상관하지 마!” 엄마 “누굴 닮아서 저럴까. 옆집 서현이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데…”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엄마와 딸의 대화. 학생들이 리얼한 연기로 펼치는 역할극에 6일 창덕여중 1학년1반 교실이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맞아 블록타임으로 진행된 국어과 인성교육 수업에서 학생들은 5개의 모둠으로 나눠 ‘교사-학생’, ‘친구사이’, ‘엄마-딸’, ‘언니-동생’, ‘접촉사고 가해-피해자’로 상황을 설정하고 역할극을 통해 잘못된 대화사례를 알아봤다. 수업을 진행한 조건하(25) 교사는 “갈등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 탓하는 말을 하게 돼 갈등이 더 불거지고 오해가 생긴다”며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단어, 태도, 어조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너 때문이야’ 보다 ‘나는 니가 이렇게 해서 불편해’라는 나 전달법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역할극이 끝나고 갈등 해결법을 학생들끼리 토의하는 시간. 엄마 역할을 했던 김선영(가명) 학생의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선생님, 엄마는 저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서 어떤 말로 갈등을 풀지 모르겠어요.” 김 양은 이어진 갈등 해결 상황극에서는 딸로서 나 전달법으로 대화법을 바꾼 엄마와 대화했다. 조 교사는 “부모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이 남에게 줄줄도 아는데 오늘 선영이의 고백을 듣고 인성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누구나 겪을 실제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한빈 학생은 “오늘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다”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날 창덕여중에서는 ‘스스로 학급 규칙 만들기’(도덕과, 2학년), ‘인성이 실력이다-내가 기업가라면 이런 사람을 뽑겠어요’(사회과, 3학년) 수업도 함께 진행됐다.
천안함재단 조용근(65․사진) 이사장이 5일 한국교총 임․직원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직장 만들자’를 주제로 특강 했다. 이날 특강에서 조 이사장은 “삶에 있어 ‘당신멋져(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살되 가끔은 져줍시다)’라는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는다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장 생활에서도 늘 이런 태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항상 상대방의 말끝에 ‘꾸나(꾼요)’를 붙여 화답하고 이해해주기만 해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법인석성 회장으로 매년 매출액의 1%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다일공동체 ‘밥퍼’ 명예본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밥퍼’ 활동 모습이 최근 중3 도덕교과서에 실렸다”며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순간도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그는 “가난으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장학금 기부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4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세계은행,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등 10여개 국내외 유관기관들을 초청해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의 국제협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종해 경기 안산중앙중 교사는 3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자신의 아홉 번째 한국화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시 주제는 ‘풍경-반영’으로 김 교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초와 갈대, 억새, 물속에 비친 그림자 등 자연 풍경에 근대적인 조형미를 가미해 그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진수 한국교원대 교수가 최근 7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융합교육 저서 ‘STEAM 교육론’을 발간했다. 김 교수는 미국 버지니아폴리테크닉 주립대에서 연구교수 시절 접한 미국의 STEM 교육을 연구해 국내에 알려왔다. 2011년 국내에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도입되면서 초․중등 및 대학교육 관계자들에게 60여 차례의 강연을 해왔다.
조도순 가톨릭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1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한국생태학회 임시이사회 및 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교수는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위원과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년범 줄었지만 성범죄자 크게 증가 전문가 "현시점선 통고제 활용 최선"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잇단 성폭력 사건 소식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고생이 여중생과 초등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1일 tm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초등학생 C양을 2시간 간격으로 불러내 남자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성폭행했다. A군은 B양과 C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를 하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고교생 3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야식 배달하던 10대가 여중생을 뒤따라가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3일에는 광주에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남고생 2명이 수사를 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19세 미만 소년범 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은 2007년 11만5661명에서 지난해 9만4862명으로 1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을 저지른 소년범 수는 467명에서 1883명으로 급증했다. 관련 법규 강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큰 증가세다. 문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대책 등 여러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소위 막 나가는 학생에게는 폭대위도, 학생부 기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조사한 결과 1학기에만 성폭행 관련 교육을 17차례나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폭대위 소집에도 불응하고 가족조차 연락을 받지 않아 학교로서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어떻게든 계도하려고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행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이 교사는 "학생이 품행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약물치료, 상담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서행동검사 결과 등을 학교 급이 바뀌더라도 연계‧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보호관찰소, 학교 간 정보교류가 막혀 있는 것도 관리를 어렵게 한다. 소년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지만, 보호관찰 대상도 아닌 A군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도 소년법에 따라 학생이 원치 않으면 학교에 알릴 수 없다"며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눈치 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봉사과정을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수행·비밀로 하면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통고제를 꼽았다.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처벌이 아니면서도 강제력이 있어 감당하기 힘든 학생을 계도하는데 좋은 방편"이라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역시 통고제 활용을 권했다. 엄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나 학생 탈선은 법적 문제가 뒤엉켜 있는 복합적 사안으로 상당한 법률 지식과 권한이 필요하다"며 "가정법원의 권한을 강화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체험 연수‧교원 수 늘려야 예비교원부터 인성교육 철저히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증적인 방안들을 많이 내놓기보다는 학교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중심이 됐다.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인성교육, 교육과정과 교사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열린 제6회 청람교육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교·가정·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합의가 절실하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두 인성교육을 수없이 외쳤지만 그 개념조차 제각각”이라며 “합의된 개념 도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국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잦은 교육과정 개편, 많게는 40명까지 되는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생각하면 당장 도덕적 성찰을 가르치라는 것은 무리”라며 “인성교육 실천·체험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증원을 통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임용시험 개선도 요구됐다. 토론에 참여한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는 “임용시험준비 때문에 교‧사대 4학년2학기는 정상적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이라며 “그렇게 ‘수업하는 기계’를 컨베이어벨트로 찍어 공급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인성교육을 강조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교사들에게 공동체 인성을 기를 기회를 주고, 방황‧일탈의 여유도 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숙 경인교대 교수는 “언어순화가 이슈가 되면 국어를 강조하고,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니 체육이나 음악·미술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라며 “가르쳐야 할 것을 자꾸 늘리기보다는 즐겁게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칠 여유를 교사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은“인성을 대입과 취업에 반영하면 인성점수를 딸 수 있는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 것”이라면서 가정‧사회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국현 교수는 토론자들의 발제에 대해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라며 “조금 힘들어도 나부터 실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도 “문제점들을 보완해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인실련은 제2회 총회를 갖고 사회 각 분야 대표 16명(하단 참조)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또 지난 7월 발족식 당시 참여단체가 160개 단체였던 것이 현재 213개로 확대된 상황을 반영해 상임대표 인원을 3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감사로는 학교·가정·사회를 대표해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 원장,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등 3명이 선출됐다. 인실련은 총회를 통해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인성교육 실천과제 공모전, 실천과제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대토론회,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또 세부적 과제추진을 위해 우선 학부모교육협력위원회, 지역사회협력위원회,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등 10개 실천분과를 설치했다. 정용화 인실련 사무총장은 “인실련 참여단체들은 이미 최전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회원단체 간의 소통을 도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에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비전선포식에서는 김을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회장(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이 인성교육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인실련이 제시한 실천 비전은 ▲지식 위주 학교교육을 실천·체험 중심 재구성 및 예술·체육·독서교육 강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언어문화 개선, 위기학생 돌봄, 교직사회 신뢰회복 등 함께 행복한 학교문화조성 ▲범사회적 캠페인을 통한 학교·가정·사회의 총체적 협력 유도 ▲대입·취업에 인성 반영을 통한 새로운 인재 패러다임 정착 등 네 가지다. 인실련은 선언문을 통해 “이제는 과감한 실천만 남았다”며 “인성교육 실천을 통한 진정한 교육 강국 도약을 확신한다”고 했다. ▨ 인실련 상임대표=강은성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곽덕훈 EBS 사장,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 회장,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서성옥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회장, 서정화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변관 한국체육학회 차기 회장, 최창섭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 하철경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황우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영양교사 교직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 중 월2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 교육 또는 식생활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인 수당 지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23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확정된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을 요청해온 교총의 지속적 활동의 성과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6월15일 교원처우 개선 건의서 전달, 7월20일 열린 교총, 교과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재촉구, 지급규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교총은 “보건교사와의 형평성, 지방 식품위생직 근무 당시 받던 자격수당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영양교사들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이행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영양교사 수당 신설 외에도 담임수당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을 역점 과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되, 예산부담을 고려해 2012~2013년까지는 63세,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는 65세로 점진 연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담겼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는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만 연장하고, 우수교원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에 대해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었다. 유 의원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 고통분담을 위해 교원정년을 단축·조정한 후 지금까지 교원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년 환원은 교원의 희생을 일부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교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통한 교육발전, 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기존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은 5일 오후 교총회관 회장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상훈 체과연 원장은 "런던 올림픽에서의 성과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총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의 무궁무진한 가치가 교육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최근 사회문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인성함양, 체육과 교육 연구기능 발전을 위해 교총과 체과연이 협력한다면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활동과 협력사업 공동 추진 ▲연구과제 공동 발굴·연구 및 보급 ▲체과연은 학교체육 활성을 위한 연구가 자체발주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교총은 체과연의 연구 수행을 위한 인·물적 자원 제공 ▲공동 수행 정책연구과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연구발표회 개최 협력 ▲기관 시설 무상사용 및 위탁연구 활성화 ▲공개 가능한 정보(신문·뉴스레터·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 등) 무상 교환‧제공 ▲공동협력사업 추진 위한 재원 조성‧지원 등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의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 등 5개 시도교육청에 제안, 좌파교육감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전북‧광주 등 3개 교육청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교과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동료교원평가를 기존의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혼합방식과 서술형 중에서 학교자율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교과부 최재광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동료평가의 타당성 문제제기가 더 이상 없도록 서술형 시범운영을 제안했다”며 “2011 결과분석에 따르면 동료평가는 연수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참여를 독려하고 분석‧비교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가수요 수합결과 시범실시해도 서술형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료교원평가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도 학교자율로 맡긴 강원‧광주‧전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교원평가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의 경우는 자신들의 계획안과 교과부 제안이 같아 긍정적 입장이지만, 광주‧전북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도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결과에 따른 장·단기연수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전북은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도 기존 계획대로 학교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최 연구관은 “전북 등이 내세우는 근거는 터무니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교과부가 장‧단기연수 시기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나 보수에 연계하는 것도 아닌 합당한 연수를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자율로 그럼 댄스스포츠연수를 받아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구성원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교장‧교감을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부 하지 않는다”면서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자체 실시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8월6일자 참조)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북교육감이 올 2월 무혐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교원평가를 실시한 만큼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닌 만큼 직무유기 판결을 받을 리는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또다시 방침을 어길 경우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최 연구관은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법률에 근거(대통령령에 의한 시행)하지 않았다고 불법행위라고 한다”며 “아무런 근거조항도 없이 실시하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통해 행정처분 등 징계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봐야 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부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교총의 안을 대부분 수용, 현장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법제화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소송’ 직행… 일반자치 ‘소송 전 갈등 해결’ 현장만 곤혹 “진정한 ‘정치력’은 대화‧타협”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생부 기재 문제를 비롯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두고 서로 주고받은 권한충돌 소송만 이미 12건에 이른다. 교사·학교·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법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문제는 교육수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학생부 기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전북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기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저리 서슬이 퍼러니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경기의 한 초등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교과부 감사단을 감시하기 위해 집무실에 간이침대를 놓고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안전대책은 내놓지 않고 교과부와 정치적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했을 때도 밤샘특근을 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걸려있을 때만 비상근무를 한다”고 덧붙였다. 극한의 싸움에 지친 현장 교원들은 “법률에 교과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법령 미비가 혼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일반자치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일단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될 때만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다”며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소송공방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대화 없이 법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조사관은 “법령에 공공기관 사무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생부 문제도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디까지 기록․활용할 것인지를 합의해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하는 것이 교육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중점연구소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팀과 함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교폭력법)’에 따른 구체적 세부방안․규정 마련 등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관련지침을 확정, 시도교육청에 알린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정제영 교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학생부기재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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