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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해찬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2002년 말 펴낸 교육분야 평가 보고서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 정부 5년 교육분야 자체 평가보고서 성격인 이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 사업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유독 교원 정년단축 정책에 대해서만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적시한 교원 정년단축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종합 평가=교원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교원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방안이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년단축 정책의 문제점=무엇보다도 갑작스러운 정년 단축의 결정으로 교직사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교원의 사기는 저하됐다. 천직으로서의 헌신과 봉사라는 가치가 약화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됐다. 또한 교원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젊은 교원은 우수하고 유능한 반면 나이 든 교원은 무능하다는 인상을 부여함으로써 교단 내부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교원 정년 단축을 추진한 배경에는 세대교체를 통해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수급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년 단축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교원 정년 단축 추진으로 인해 교원 집단에서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저하되고 교직에 대한 매력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고, 교육현장의 사기 저하는 교육 의욕의 저하를 유발해 교원의 정체성 상실 등 교직사회 전반의 침체로 이어졌다. 예기치 않은 정책 결정으로 교직사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으며 교직사회 전반의 침체는 교직에 대한 매력의 감소로 이어져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이들이 교단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약해졌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년 단축 과제의 경우 정책을 추진한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신규 임용상의 적체 해소를 통해 교직 사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신규 임용적체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젊은 교원이 신규 임용됐으나 교원 정년의 단축을 통해 교단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교단의 수급 예측을 정확히 수립해 놓고 추진했어야 하는 데 정확한 수급 예측이 수반되지 않아 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는 2001년까지 2만 1000명 정도의 교사가 정년, 명예퇴직의 형태로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002년 2월 현재 명예퇴직 교사만 2만 9000여 명, 정년 퇴직자를 포함해 4만 2000명 정도가 교단을 떠났다. 특히 1999년 한 해에만 1만 4605명의 퇴직자가 생겼는데 교육부의 예상과는 달리 이처럼 많은 수의 교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됨으로서 교원 수급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게 됐다. ◇향후과제=향후 교원 분야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교직발전종합방안 가운데 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 실적 학점제 활성화 등 '검토한 후 추진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을 확보할 것이 실행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교원 자녀의 대학 학비 보조나 교원의 대학원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처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발생하는 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수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교직에서의 업무 추진 실적에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대책 수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과제들의 추진 계획안이 조속히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교직발전 속도는 지연될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0교시, 보충자율학습 문제와 관련해 21일 “학교의 자율권한인 학생 등교 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보충자율학습 시간 등은 학운위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하는 학교장 자율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도교육청과 특정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을 읍면지역 이외의 중학교에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 지역은 물론 사립 중학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단위학교의 학사일정이 학년초 학운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특정단체와의 교섭 안건으로 채택함으로써 혼란에 빠뜨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총리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 망친 것도 모자라 나라까지 망치게 할 인물이라는 반응과 함께 총리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총리후보 지명 직후 교총과 전교조가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교총이 9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이해찬 前교육부장관(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는 무려 14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참여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번 조사에서 응답교원 14만명 중 91.5%가 '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교육부장관 시절에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로 인해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였고, 심지어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우리 교육을 위기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 10명 중 9명이 이 총리후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는 24, 25일 이틀 동안 개최되는 국회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교원들의 뜻을 가장 우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번 설문조사가 중복 응답을 피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들이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과 교육부가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느니 집단행동이니 하며 법률적 검토 운운하는 것은 국민참여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교총의 통상적인 활동마저 악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교육정책 실패의 장본인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인물을 총리후보로 지명한 것도 문제거니와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조차 이 총리후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이 총리후보를 총리로 인준하게 된다면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본다. 국회와 정치권이 이해찬 총리후보 인준 부결을 바라는 교원들의 뜻과 국민들의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후 몸이 아픈, 일명 '새집증후군'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신축학교에서도 목과 머리가 아프고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새집증후군'은 주로 벽지, 페인트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성분이 원인이다. 사단법인 시민환경기술센터(대표 윤종삼)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대전시내 학교 5곳(신설 3개교 12지점, 5년 이상 2개교 8지점)의 실내공기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유럽 기준을 넘어섰고 페인트 등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 톨루엔의 경우, 신설학교 3곳의 평균농도가 오래된 학교보다 90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환기, 온도와 습도, 소음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을 뿐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별도기준이 없다. 이번 달부터 오염 건축자재 제한, 실내공기 측정 및 환기설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학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돼 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환경기술센터 최충식 기획실장은 "면역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치원도 국공립에 한해, 그것도 300평 이상일 경우만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실장은 "이런 제한의 근거가 뭔지 따져 물으면 정부 관계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선진국 기준들을 조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실내공기 조사에 참여한 대전대 환경생명공학과 김선태 교수는 ▲학교 신축공사를 개교 한 학기 이전에 완성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학교에 대해 정부가 학교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학교 건축자재 기준 강화 ▲학교장 및 담당자 정기 교육 ▲기존 신축학교는 방학 중 환기 및 강제산화처리 ▲학운위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학교 실내환경의 중요성을 감안, 교총과 시민환경기술센터, 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센터, 한겨레신문사, 참교육학부모회 등 4개 단체는 '학교 실내공기질 조사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벤젠, 톨루엔 등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샘플러를 학교의 일정 장소에 일주일간 부착했다가 수거해 분석하는 것. 조사 분석을 맡은 시민환경기술센터 측은 "교무실과 교실 한두 곳, 강당이나 식당 등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곳, 실험실 등에 샘플러를 부착하면 될 것"이라면서 "열흘 정도 후면 각 학교의 실내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를 원하는 학교는 7월 31일까지 시민환경기술센터(www.etcc.or.kr)나 환경운동연합(http://ecocity.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42)242-6333
지난 8일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국정수행능력과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 공과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 3단체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계의 높은 관심에 따라 본지는 e-리포터 교원들에게 '내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라면,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자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싶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 충북 제천 한현구 교육장, 충남 보령 대천중 이상규 교사, 경남 양산 물금초 이옥수 교사, 부산 금정전자공고 권대근 교사, 전 경기 수원 효정초 전영택 교감, 충남 학봉초 최홍숙 교사, 충남 서산 서령고 김동수 교사, 충남교육연수원 박은종 교육연구사, 경북 안동 북후초 정도기 교사,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 경남교총 허철, 충북 단양 대가초 이찬재 교사 등이 의견을 보내왔고 다음은 이를 쟁점별로 재구성한 질문 내용이다. #쟁점 1. 교원 정년단축 △교총이 지난 9일부터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3%인 10만1382명이 총리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 정부 자체평가 보고서에도 교원 정년단축정책은 낙제점을 받았다. 또 이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교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무리한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할 용의는 없나? △이 후보는 '고령 교사 한 명 퇴출 시키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발언으로 열심히 교단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몸 바쳐 일한 수많은 경력 교사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자존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무참하게 짓밟아 교육자의 위신과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3년에 걸쳐 줄잡아 경력 교원 5만명이 나갔고 이 자리에 중초임용교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졌다. 이것이 교육력이 약화 된 것이 아닌가? △교원정년단축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사람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 실행과정에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정년 퇴임한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나오게 되면서 명퇴금 등 엄청난 국가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개혁(改革)인지 개악(改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년단축을 추진하면서 왜 초·중등 교사들만 단축하고 대학교수들은 제외시켰는지. 당시 이 후보는 '교수들은 수학년도가 길다'는 변명을 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교수들의 파워가 두려웠기 때문 아닌가? #쟁점 2. 교원의 사기 저하 △촌지 거절교사 우대, 촌지 신고함 등 촌지근절운동과 많은 교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나?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관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나라 교육의 잘못된 점을 순전히 교원 탓으로 돌리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개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 경시 발상으로 인한 정책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체벌논란으로 교사의 엄한 모습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 줄 방안이 있다면? #쟁점 3. '이해찬 세대' 학력저하 논란 △2002년 대입제도 개선안으로 대학입시를 다양화했지만 오히려 학력만 저하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의 하향평준화 문제와 교육제도의 혼선으로 인해 소위 '이해찬 세대'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는 학생 양산에 대한 책임은?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없애겠다며 모의고사, 보충수업을 강제로 폐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한 결과, 그 여파가 현재 사교육 열풍을 더욱 부채질했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는 당시 교육부의 슬로건은 완전한 거품 아닌가. #쟁점 4. 국무총리로서 자질 △교육부 장관시절 전국 교사 22만4373명이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던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 △교육정책은 교육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이 후보는 공교육을 망친 장본인으로 낙인찍혀 있고 그래서 교원 단체들이 총리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는 권위적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시대라서 교육부장관을 맡으라는 대통령의 권유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치고, 대통령도 권위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교육 한 분야도 제대로 못해 망쳐놓았는데,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총리직에 귀하를 추천할 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해찬 후보 본인은 강력히 사양했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 자리를 맡으라고 했을 때,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참여 정부 제 2대 국무총리는 국민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근래 각종 선거와 대통령 탄핵 문제, 신행정수도 건설 등 공약과 정책 남발로 국민들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극도로 분열과 갈등 관계에 있다. 이를 절충하고 완화하려면 국무총리의 역할이 막중하며,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거 학창 시절 운동권 출신에다 서울 부시장, 5선 의원, 교육부 장관을 거치면서 소위 강성으로 행정과 입법에 참여한 이 총리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여론이다.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보나? △이 후보는 지난 98년 교육부 장관시절 당시 대학에 갓 입학 한 딸이 1주일에 2번, 한번에 2시간씩 과외를 받고 월 40만원을 줬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과외를 받은 사실을 시인, 구설수에 올랐는데 오늘날 사교육비 문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세워지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인 교원임용 허용 등을 담은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인 학교의 한국학생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되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승인 조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결산잉여금의 해외 본교 회계 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송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하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 받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특별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 결산잉여금의 외국송금 허용 등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상업주의를 부채질하는 등 사회·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자칫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으로 이어져 국내 교육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에는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협약학교 설립 제한요건 등을 완화하고 장학과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교원의 임용등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진다. 하지만 기업도시 건설은 500만평 기준으로 3년간 28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수십 년 집안 일에 허리 휜 아들 며느리 하루아침에 내어쫓았던 '이 서방'을 기억하시나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동네사람들 모두 쑥덕여도 못 듣던 '이 서방' 말입니다. 제 자식 감싸안을 줄던 모르던, 그 '이 서방'이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답니다. 한국교육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인 '장관퇴진 운동'을 불러오고 '촌지고발센터'를 만들어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함께 했던 14개월(98.3.3~99.5.23). 그 후유증은 '이해찬 세대'에게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났건만 교단은 아직도 정년단축의 여파로 교원부족을 겪고 있고, 한 번 잃은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어쫓긴 아들 며느리 피눈물이, 이제 남아 있는 손자 손녀 가슴에 멍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얼레리 꼴레리 이 서방'이란 시로 풍자되던, 그 때로 필름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 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 천방지축 날뛰던 이 서방'의 1년2개월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모범학생" 98.03.03= "얌전하고 모범적인 공학도"(71년 서울공대 재학시절)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한 이 장관은 파격인선을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는 "우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만 밝혔다. 2002년 새 대입제도 도입 98.03.22= 이 장관은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율로 새로운 입시제도를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를 골자로 이후 10월19일 확정 발표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안'은 학력저하 논쟁의 주인공인 소위 '이해찬 세대'를 탄생시켰다. 불법 과외교습 명단 공개 발표 98.03.31= 이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불법과외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전 교육인력을 동원해 불법과외 교습자를 색출,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98.04.16=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의 "촌지반환 접수처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는 보고에 이 장관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데 접수처가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대책을 세우세요"라고 불호령. 이어 강남교육청을 방문한 이 장관은 "교사들의 몇 %가 촌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보고를 받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감지시 이후 강남 지역 학교 교문에는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가 세워지는 등 씁쓸한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사 성과급제 도입 98.04.24= 이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제 도입은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교원들의 반발로 2002년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사과해!" 말한 장관이 '사과' 98.05.14= 4월22일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육부 산하단체장 인사가 "편중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지역성을 위주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 교육위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했다. '사과 논란'은 결국 이 장관이 "의원님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과한 언행이었다"며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해 매듭지어졌다. '부적격 교사 퇴출' 발언 논란 98.07.01= 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원 연수과정을 강화해 교원의 자질을 검증, 부적격한 교원들의 수업 담당을 제한시켜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에 대한 평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법이 가장 먼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드러운 덕장(德將)이 되시오" 98.07.01= 교원들과의 계속된 마찰이 불거지자 이 장관은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당시 서울시교육청 황수연 사회체육과장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다듬어 덕장(德將)이 돼달라"는 충고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황 과장은 "37년 교육계에 몸담아오며 터득한 노하우로 옛 제자에게 몇 가지 자문하고픈 마음에 편지를 띄우게 됐다"고 밝혔었다. 보충·자율학습 폐지 98.08.12= 이 장관은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교육감 회의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특기 및 재능활동 같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참스승 인증서' 수여 무산 98.08.31=이 장관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고교장 특별 연찬회에 참석, "수업방법 개선에 공을 세운 교사를 선정해 정부가 인증하는 '참스승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해 "누구는 가짜 스승이냐"는 교사들의 반발만 산채 무산됐다. 이 장관 딸 '과외 위증' 구설수 98.11.11=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의 딸 과외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이 장관이 딸 과외를 고교 3년 때만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교총의 교육부 항의 방문 98.10.29= 교총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교육자대표자대회를 열고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졸속' 교원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집중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대회가 끝난 뒤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정년단축 철회 26만 서명 98.11.03= 2일 교원정년 단축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은 반대서명을 시작, 교원 26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당장 정년퇴임 대상이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집단 명예퇴직의 불씨를 제공했다. 4만 교원 거리로, 전국교육자대회 98.11.21= 교총은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 교사 4 만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직안정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노조법 제정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공원까지 2㎞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교원들의 '이해찬식 교육개혁'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12월 16일 정부와 여당은 교원 정년을 99년 8월부터 62세로 단축하는 최종 방침을 정함에 따라 1만 2647명 '동시퇴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원노조법 통과로 전교조 합법화 98.12.30=29일 교원노조법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됐다. 30일 교총에 전교조와 같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단체법이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두 법은 상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겪었다. 이 장관은 "교섭권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법 체계상 양립할 수 없다"며 "설령 단체법의 일부 문제 조항을 시정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님께 실망했습니다" 99.02.19=대학 신입생들에게 '운동권 가담 자제'를 당부하는 이 장관의 편지내용이 보도된 뒤 서울대 총학생회는 반박서한을 이장관측에 전달했다. 학생회 측은 편지에서 "운동권 출신 이 장관이 학생운동의 공적을 무시하고 신입생들에게 '친히' 운동권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데 실망했다"며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 이 편지파동으로 인해 이 장관의 한양대특강과 부산대 간담회 등이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총, 이 장관 상대 행정소송 99.2.28=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데도 이 장관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이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 퇴진 서명운동 결의 99.04.17= 교총은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 장관 퇴진운동을 결의하는 등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선언'을 채택, "'교육공황' 초래한 이 장관은 책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설립 52년만의 초유의 일로, 전국 초중등 교원의 64.8%에 해당하는 22만4373명의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다. 교육위 의장단도 교육개혁 반발 99.04.22= 16개 시도교육위 의장단도 "경제논리만 적용, 교육정책을 펴거나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조치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모든 잘못이 교원에게 있다는 논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육부 홈피, 장관 관련 글 삭제 논란 99.04.23= '이해찬이 교육 망국 주범인 이유'(자오선)라는 제목의 글이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 코너에 올라간 것은 20일. 그러나 바로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으며 다른 이름(자오숙)의 이용자가 이를 다시 올리는 등 삭제와 게재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 대통령, 교원 사기앙양 조치 지시 99.05.04= 김대중 대통령은 "교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교직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언론 탓이오" 99.05.11= 퇴진 서명운동 등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이 장관은 교원 안식년제 도입, 담임수당 인상 등의 교원사기 진작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날 이 장관은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언론이 교사들의 불만을 심화시킨 탓이라고 비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장관, 교사에 첫 사과 발언 99.05.14= 이화여고 강당에서 열린 스승의 날 특집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이 장관은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이 장관은 "요즘 선생님들께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개 석상에서 교사들에게 사과를 표명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한나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99.05.14= 한나라당 정광근 부대변인은 "교사 22만여 명이 이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고, 스승의 날에 휴교할 정도로 교육공황을 초래한 만큼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스승의 날' 행사 불참한 장관 99.05.15=이 장관은 한국교총이 주관한 '스승의 날'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조선제 차관을 대신 보냈다. 교육부 장관이 교총의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날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 오찬을 갖는 김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교총의 스승의 날 행사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반쪽 스승의 날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 교총과 '어색한 악수' 99.05.17= 교육부 상황실에서 이 장관과 교총 김민하 회장이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해 마주 앉았다. 이 장관은 "교사들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했고, 김 회장은 "앞으로 장관퇴진 서명운동 같은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후반기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던데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말 힘들었다 개혁 완성해주길…" 99.05.23= 이 장관은 이임사에서 "교육은 10∼20년 동안 쌓여 거름이 되는 낙엽의 역할과 같은 것"이라며 "개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1년여의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BK 21'은 김덕중 장관 취임 하루만에 유보되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부는 어려운 곳, 힘든 씨름을 했다는 느낌"이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1년2개월 장관직에 종지부를 찍었다.
교원노조가 2003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양측은 167개 조항 중 166개항에 잠정합의했지만 고교 보충학습 시수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차이가 극명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교원노조가 11일 일방적인 교섭결렬을 선언해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보충학습 시수 문제에 대해 현재 교원노조 측은 고 1, 2학년은 주당 5시간 이내(1일 1시간), 3학년은 주당 10시간 이내(1일 2시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보충학습 시수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가 학운위 등 학교 심의기구를 통해 자율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광주 등 6개 시도는 단체협약에 보충수업 시수를 거론하고 있지도 않으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충수업 시수를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로 하고 있다”며 “교원노조 측을 설득하고 있지만 수용불가를 외치며 연일 농성과 집회를 열고 있어 교섭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에 조정 신청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단체교섭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인 도교육청은 다음 주중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의하면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양방이나 어느 일방이 거부했을 경우 (강제적인) 중재가 이뤄지며,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얼마 전 5,6학년을 데리고 극기훈련을 다녀온 경기 A초는 숙소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이가 부러진 학생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 치료비가 300만원 이상으로 커지자 당초 해결을 약속한 수련원이 발뺌을 하고 사건이 학교로 번져 교장, 교감이 피해 아동 아버지에게 수시로 멱살을 잡히며 시달림을 당했다. 가해자가 있어 공제회 보상도 없고 결국 교장, 교감 각 100만원, 교사 갹출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지난해 야영 활동 중 학생이 익사한 경기 B중은 연수에 들어간 교감 대신 교장이 책임자로 가지 않아 퇴직금을 합의금으로 내놔야 했다. 정년을 2개월 남기고 일어난 이 일로 모든 올가미를 쓴 교장은 영광은 커녕 초라한 퇴직을 맞아야 했다. 심신단련과 교과 운영을 위해 체험학습이 점점 강조되는 요즘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안전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려는 학부모와 부족한 보상체계 사이에서 교권이 멱살 잡히고 교외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달 말 인근 시설로 수영수업을 나가기로 한 경북 C초 교장은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슴 졸이는 모험”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는 “전교생이 20여분을 걸어가 수영수업을 하는 건 어쩌면 무모한 짓이다. 솔직히 시청각 교육이나 하고 체험은 가정에 맡길 걸 하는 후회가 벌써 든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우발적 사고 한 건으로 고생도 마다한 교원들이 범죄자나 원수로 취급받는 경우를 숱하게 봐 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더 많은 ‘눈이 절실하지만 학부모도우미는 포기했다. 그는 “도우미 자녀들만 편애한다, 학부모만 부려먹고 교사들은 놀더라는 비난이 무성해 도움도 못받는다”며 “저학년 교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미안해했다. 결국 현재 학교가 기댈 안전장치라곤 학교안전공제회 뿐이다. 하지만 공제회는 상호부조 성격인데다 시도별로 보험료가 학생 1인당 월1000～1500원에 불과해 사고시 보상기준도 까다롭고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바로 그것이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멱살 잡고 주머니까지 터는 제1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S중 교감은 “인근학교에서 학생이 죽었는데 공제회 보상액이 2000만원뿐이었다.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수억원을 요구하며 매일 난동을 부렸고 두 손 든 교장, 교감이 백만원씩, 교사들은 십만원씩, 그리고 주위 학교 교직원까지 모금운동을 펼쳐 위로금을 전달했다. 다들 같은 일을 겪게 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학교를 이해하던 학부모가 중간에 브로커가 끼면서 이성을 잃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며 “학교안전사고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한다는 사실은 관리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학습을 꺼리는 일도 다반사다. 부산 S초 Y교사는 "교과 교육 차원에서 매달 인근 마을 재래시장 탐방이나 도예 체험 계획을 짜 보지만 안전 문제로 취소되고 결국 학교 뒷동산 생태관찰이나 학교 앞 바다에 나가 풍경 그리기 정도를 한다"고 말했다. 경기 D초는 아예 봄가을 소풍 외엔 일년 내내 현장학습을 안 한다. 또 다른 보험을 들어 이중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리교사인 대구 H고 K교사는 “공제회는 안전사고시 학생만 보상할 뿐 교사를 보호하지 않아 지난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며 “또 교대에 진학한 제자들을 인솔 도우미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증빙서류 남기기에 신경 쓴다는 경기 N중의 경우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 학교 교무부장은 “학교일지나 학급일지 그리고 동학년 협의록에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인솔자 교육 실시 사실을 꼭 명기한다. 사고시 학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현장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자동차보험성격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락만 하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학교안전보험원으로 전환하고 학교안전보험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준하는 공적보상제도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학교안전보험원에 보상심사위원회를 둬 안전사고 시 동 위원회에 보상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교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형사책임도 면하도록 했다. 교직단체지원과 심재홍 사무관은 “무엇보다 보험 수준으로 보상액수와 보상 범위가 커져 분쟁과 소송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는 교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장학습 시 안전사고 건수는 교육부도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의 경우, 2001년 127건, 2002년 117건, 2003년 139건, 부산은 2002년 208건, 2003년 300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전국에서 1000여건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교육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초중등학교의 평가 및 시험제도를 개혁하고 이를 통하여 기초교육의 신교육과정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범지역에서 중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새로 마련된 중학교 졸업시험과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모집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2년간의 교육과정개혁, 평가 및 시험개혁의 시범운영의 기초를 토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중학교 졸업시험 및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6월부터 시범지역에서 실시하게 될 이번 개혁조치로는 중학생 졸업시험 평가방식의 변화, 중학교 졸업생 종합소질평가의 실시 및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방식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중학교 졸업시험의 평가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중국의 중학교 졸업시험은 9년간의 의무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중학 졸업생들의 각 학과 학습목표에의 도달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학생이 졸업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 동시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부터 실험지역에서 실시될 중학교 졸업시험에서는 전통적인 시험문제의 유형에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과 핵심지식과 이에 대한 기능적인 숙달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과거의 기계적인 암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고, 평가를 위한 평가 문제 즉 배배꼬인 문제,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의 출제를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의 소재에 있어서도 교과서의 내용을 묻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깊이 사고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방식에서도 과거의 단일한 지필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필평가, 듣기 평가, 구술평가, 실험조작 등의 방식을 병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지필평가에 있어서도 참고서를 활용하는 시험, 참고서 없이 치르는 시험 등 그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졸업시험개혁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측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시험문제에 있어 학생들에 대한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정서태도가치관’ 등의 3가지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우선 지식기능방면에서는 교육과정의 표준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학과지식의 핵심내용과 기본기능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시험문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표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을 출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정 및 방법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응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 및 가치태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학습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서 및 가치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중학교 졸업생들의 발전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하여 중학교 졸업생들의 종합소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평가의 결과는 학생이 졸업표준과 고등학교 입학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종합소질평가는 도덕품질, 공민소양, 학습능력, 학습능력, 교류와 협동, 운동, 건강 및 미에 대한 추구와 표현 등 6가지 방면에서 기초적인 발달 목표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종합소질평가는 학생들의 자아평가를 존중하는 동시에 같은 학급학생들의 상호평가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누가기록을 토대로 집단토론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 평가의 방법상 특징으로는 우선 종합적인 평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질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술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특징, 장점 및 잠재능력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등급에 있어서는 과거의 점수제에서 탈피하여 전체를 ‘우수’, ‘양호’, ‘합격’, ‘불합격’ 등의 4단계로 나누도록 하였으며 ‘불합격’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 종합소질평가의 내용, 방법, 과정 등을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평가의 결과를 각 가정에 통보하여 학부모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평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중국의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모집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평가와 우수한 학생 선발의 원칙 하에 앞에서 언급한 졸업시험성적과 종합소질평가의 결과가 신입생선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정부도 한국처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선발 시험방법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험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하급학교의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제도의 개혁은 비록 올해부터 일부 시범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적인 조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중국 교육 전반에 불어 닥칠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개혁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그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저하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결집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2004년도 4000교)를 활용해서 3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며 학교의 교정이나 교실 등에 안전하면서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 인사, 퇴직 교원, 대학생, 사회교육단체지도자 등을 안전관리·활동지도를 위한 자원 봉사자로서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 실천력, 협동심, 진취적 기상, 마음의 여유 등은 학교 교육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족이나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퇴직한 기업인이나 교원, NGO 등 양식있는 성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취지로 출발한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의 실천 사례 몇 가지를 주요 특징 중심으로 소개한다. ■ 미즈사와시의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공간 만들기’=아이들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장으로서 시내 소재 3개 중학교 교내에 각각「화이트 캠퍼스」,「파스텔 하우스」,「미즈사와 어린이 센터」라는 명칭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미즈사와 어린이 센터」에서는 체험 강좌로서 자연체험, 육아체험, 요리체험, 음악체험의 4가지 프로그램을 월 1회씩 개최한다(토요일). 각 공간에서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으며 놀이와 인간관계 등 아이들 스스로 결정해 가는 것을 중시한다. ■에도가와구의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 사업’=친근한 초등학교 시설에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 새로운 형태의 건전육성사업으로서 평일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 토요일과 휴업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에서는 교정이나 체육관에서 놀기, 방과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공작활동이나 공부하기, 낮잠 자기 등 모든 활동이 자유롭다.〈클럽 담당자〉, 〈부담장자〉, 〈놀이 파트너〉, 〈후원자〉로 구성된 스텝이 운영에 참가하고 지역에 후원자 센터를 결성하여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한다. ■나고야시의 ‘해질녘 학교’=「해질녘 학교」는 방과후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학년간 교류와 체험활동, 지역과의 접촉,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학교 개방 사업이다. 활동 시간은 평일은 수업 종료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방학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구체적 활동에는 자유 놀이, 자주적 학습, 자원봉사자의 지도에 의한 체험활동(바둑, 장기, 전통놀이, 서도, 뜨개질, 그라운드 골프, 악기 연주, 자연관찰, 영어놀이)등이 있다. 나고야시 교육스포츠 진흥사업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의 책임자로서 교직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배치하여 학교 교육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한다.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협력자를 배치하고 체험활동 등에서는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고 있다. ■오오사카시의 ‘생동하는 아이들 방과후 사업’=오오사카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오오사카 교육진흥공사가 실시학교마다 설치되어있는 「생동하는 아이들」(애칭)실행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의 실태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위 제시된 곳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생동하는 아이들」실행위원회는 활동 지도원, 학교 관계자, PTA,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 단체에 의해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학구내 거주 아동이나 참가를 희망하는 학령기 아동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역마다 운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는 운영의 성격상 사교육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들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계획·추진중인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에 관심과 기대가 주목된다.
지난 2일 실시된 200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지난 해 수능시험에 이어 또다시 정답 시비 논란을 빚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처는 14일 오전 모의수능 정답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과학탐구 영역 1문제에 정답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재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11시까지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공개하기로 한 일정은 이날 오후로 연기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2~6일 수능모의평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130건(중복 제외 77건)이 제기됐고, 2 ~11일 출제위원 160여명이 이에 대한 심사를 해 대부분 정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과탐영역 1문제는 정답이 없을 가능성이 커 논란 끝에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수능시험 모의평가에서 이의신청 접수·심사결과 공지 절차를 시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11월 17일에 치러질 본 수능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공식적인 이의 신청을 통해 문제를 재검토함으로써 수능시험의 공정·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모의수능도 수능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를 위해 결과 발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언어영역 1문항에 대한 정답시비가 일어 중복 정답으로 인정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다리에 혈관이 불룩 솟아올라 통증으로 고생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며 혐오감을 야기하는 하지정맥류가 최근 조사에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육계가 그냥 지나칠 수 없으므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한국교육신문 5월 17일자 보도는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교육계의 의견은 교원 하지정맥류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류머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필자는 교원의 직업병에 또 다른 여러 질환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이러한 지적과 유사한 사례가 국내·외 법원판례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다. 참고로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상사의 질책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0. 6).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비관자살도 산재로 인정(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2)돼 교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도 질병의 일종으로 인정, 건강 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례(서울 고법 특별 7부, 2003. 10)도 있다.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직한 후 20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5). 전·현직 교원의 상당수가 하지 정맥류 외에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인한 정신·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력의 저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행정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과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업병이란 직업이 원인이 돼 발생한 비재해성 질병으로 의학적인 면이 보다 강조된 분야다. 질병발생에 있어 직업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으로 대두되며, 관련도의 경중에 따라서 직업병 내지 업무관련성 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직의 속성상, 열악하고 과중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우울증, 무력감, 스트레스와 탈진, 만성피로증후군, 성대질환, 하지정맥류 외에 근막통증 증후군, 뇌출혈, 긴장성(편)두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비만, 고혈압, 알코올성 간 질환, 고혈압, 불면증, 심장질환, 과로 등 정신·신체 질환으로부터 교원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예시한 이들 질환이 교사의 직업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직장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대처방향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에 관한 국내·외의 최근의 동향을 소개하면 첫째 직장인의 정신·신체 질환이 만연되어 있고 그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도 산재로 인정,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셋째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대책은 고용주인 회사와 국가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단이 수용되고 있고 넷째 최근에(2004) 일본 정부는 사원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등 심·신의 질병에 대해 회사가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 추진 중이다. 교원의 복지 증진 자원에서 교육부는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 스트레스와 탈진,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관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경영 평가 내용 속에 스트레스 관리·치료를 위한 대책을 세워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점검하는 것도 해법의 방안일 수 있다. 병든 교원에게서 건강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육력의 저하는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다. 필자는 만연돼 있는 심각한 교원의 스트레스로 인해 교육력의 저하와 교육의 위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국가와 교육계가 나서서 교원의 직업병 관리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함으로써 초등 교사 부족사태를 초래한 반면, 유치원 교사와 중등교사는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양성체제에 관한 논의에서 우수교원 양성보다는 항상 교원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논의 돼 온 실정이다.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은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여,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 중등?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질적 통제장치 결여, 교원 교육기관의 책무성 미흡 등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종별의 이원화 및 수업연한 부족, 행재정지원 부족과 교육여건 미비도 문제다. ▲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교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 수준의 과목, 학점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된 것으로 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모형이 되지 않도록 공통부분과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관찰실습은 입학초기, 참가실습은 2학년, 수업실습은 3학년, 실무 실습은 4학년으로 구분해 실시, 학생들이 점차 교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질 중심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 입학과 자격증부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질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우수 인재가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해 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입학 시 교직 적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증취득에 대한 질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생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 상대평가를 보다 엄정히 적용하고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즉, 이 방안은 졸업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사자격은 부여하되, 대학 재학기간 중 중요 학칙 위반자, 국가의 형벌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중에서 인륜 도덕에 심히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교사자격증 수여 가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 교원교육 평가인정제 실시=교원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간의 질적 불균형 및 교육여건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원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교원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통제장치의 하나로 교원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인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이제까지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평가에서처럼 아무런 활용 없이 끝날 것이 아니라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교사교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사교육기능을 중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하며,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보상 및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신규채용 등 교원인사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원양성=교원양성체제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살리면서 각 지역의 관점에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교육청 고위 관계자, 교사양성대학 총장, 유치원원장 및 초중등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정책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상호 협력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원양성기관도 시도 지역별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통합된 공립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행?재정지원의 강화=이 밖에도 교사양성기관 교수들에 대한 능력계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학교 현장 및 현직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우수교사 양성 방안도 충분한 검토 및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교원수급계획, 교원유인체제, 현직교육 및 보수체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교원인사행정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종합적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원교육기관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박찬구 위원이 지난달 25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안에 대해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10일 열린 제168회 시교육위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부당한 단협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각 학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8조 1항)는 조항에 대해 “각급학교에 일률적으로 인사자문위를 구성하게 하고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토록 규정한 것은 교장의 최소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키는 획책”이라며 따졌다. 또 전보제도의 개선(제11조)과 관련 “3항에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전보 대상 교사의 20% 이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무소불위의 인사자문위가 교장의 인사권을 짓밟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실험․시범․선도․협력학교로 지정 받으려면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문서로 얻도록 한다(제37조 2항)는 것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이는 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며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제43조 2항에서는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하고 별도로 결재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 교직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학교장은 교사의 학습지도안을 확인 결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교조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SOFA 불평등 수업, 총선 공동수업 등 편중된 이념의 계기수업을 강행해 교단 내 갈등과 학부모의 불신을 샀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와 관련 이상진 대영고 교장(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장)은 “법으로 보장된 교장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단협안의 백지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며 곧 교장단 회의를 통해 서명운동 등 거부운동 방향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의 단협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갈등이 계속되면서 향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구속력 여부에 대한 명쾌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평생교육 참여율이 1% 늘어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332달러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교육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다른 예측변인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긴 하지만 평생교육 참여의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아직까지 크게 뒤쳐지는 편이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참여율은 17.2%로 OECD 회원국 평균(3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OECD 회원국 중에는 덴마크가 56%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55%), 스웨덴(54%), 미국(51%) 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폴란드(14%), 포르투갈(13%) 2개국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중졸 이하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7.5%, 대졸 이상은 39.6%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불평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2001년의 국제 성인 문해조사(IALS) 결과 역시 국내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IALS의 '문해'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총 5단계에서 3단계 이상이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저수준인 1단계에 해당하는 OECD국가 평균 성인비율이 22%로 나타났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국에서는 문해 능력 1단계인 성인이 15% 미만이었으며 한국은 1단계가 38%로 하위 5등이었다. 학력에 따른 문서 문해점수를 비교한 결과, 스웨덴은 중졸(280.6점), 고졸(308.3점), 대졸 이상(331.2점) 등으로 모든 집단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한국은 중졸이 214.6점으로 중하위권, 고졸은 239.9점으로 최하위인 칠레(239.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대졸 이상에서는 258.9점으로 칠레(266.2)보다 낮아 전체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평생교육 참여가 저조하고 성인들의 기본학습능력이 부족한 원인은 이 분야에 대한 열악한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은 "우리의 평생교육 수준은 OECD 경쟁국가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학습참여율이 낮고 이에 따라 성인의 학습결과 성적표인 문해력이 낮은 근저에는 평생학습 지원예산이 세계 최하위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은 교육부 전체예산의 약 0.041% 수준이다. 노동부의 직업훈련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교육부와 노동부 예산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호주 46.9%, 영국 29%는 물론 비교국가들 중 가장 적은 일본(6.1%, 노동부 예산인 직업훈련예산 제외)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적다. 최 위원은 "평생학습은 이제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면서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감안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특단의 행·재정적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이를 위해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북구의 시민대학처럼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직장에서 학교로 돌아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Work to School' 시스템 구축 ▲선진국과 같은 성인기초교육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학습비 세금 공제, 학습비 지원,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휴가제 도입 ▲기업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과 투자 유도 ▲사회적 간접비용을 감소시키는 평생교육기관이나 NGO의 시민교육활동 적극 지원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보통 서구의 여성들은 폐경 이후 유방암이 발병하는데 비해 한국 유방암 환자의 4명 중 1명은 30대일 정도이다. 연령별로 유방암 검진 방법과 검진 횟수가 달라야 함을 명심하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미에 빠져 결혼이 늦어진 미혼의 박민영 교사(34)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던 중 가슴 부근에 이상한 멍울이 잡히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3년 전 유방암으로 어머니를 잃은 기억이 스쳤던 것. 서둘러 전문 클리닉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천만다행으로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양성종양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가족력 때문에 제거하기로 결정, 부분마취를 한 후 멍울을 흡입하는 맘모톰 시술을 받았다. 2∼30분 사이에 문제를 해결한 박 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고 있다. 유방암은 2001년 여성암 1위가 된 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즉 여성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질환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은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는 대표적인 직종으로 여교사 스스로 유방암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보통 서구의 여성들은 폐경 이후 유방암이 발병하는데 비해, 한국 유방암 환자의 4명 중 1명은 30대일 정도이다. 40세 이전 발병할 확률이 전체의 25%나 되는 것. 그러므로 중년 이후의 여성은 물론 젊은 여성들도 유방암 예방과 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유방암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빠른 초경, 늦은 폐경, 만혼(晩婚), 출산 기피 현상 등이다. 또한 여성들의 잦은 야근도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유방암의 위험도 커진 것이다. 그래서 유방암 때문에 가슴을 절제해야 하는 아픔을 겪는 여성들도 늘어났다. 다행히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무척 좋은 질환이다. 그래서 조기 유방암을 '지혜의 진주'라고도 부른다. 진주 한 알 크기일 때 발견하면 생존률은 물론 유방을 보존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30대 이후 여성들의 정기검진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대 여성의 검진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검진을 받는 것은 오히려 방사선 노출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연령별로 유방암 검진 방법과 검진 횟수가 달라야 함을 명심하자. 20대라면 우선 손으로 만져보는 자가검진법을 사용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30대도 초음파 검사를 위주로 검사를 한다. 대신 필요할 때는 유방촬영(맘모그램) 검사를 할 수 있다. 40대 이후에는 매년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 검사를 하면 된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여성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6개월마다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고 매년 유방촬영 검사를 해야한다. 가슴을 절제해야 하는 유방암은 젊은 여성에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몸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일찍 발견할수록 가슴을 보존할 수 있다는 '지혜의 진주'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연령별로 알맞은 검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02-555-6023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사임대표 고진광)는 10일 이해찬 총리 지명 발표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이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교육개혁 실패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간다’는 주장을 펴며 모의고사 폐지, 보충자율학습 폐지, 수행평가 실시를 단행해 당시 학생들의 학력을 단군 이래 최저학력 수준으로 저하시켰다”며 “또 준비과정 없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해 유능한 교원들의 대거 명퇴로 최근까지 교원수급에 문제가 일어나고 갑작스런 체벌금지로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교실붕괴를 파생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사모는 “이 의원이 총리 지명에 앞서 자신의 지난 과오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또다시 편향된 사고로 국민 구성원간의 불신을 조장시킬 모습을 보인다면 총리지명 철회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분단 59년만에 남북교원 교류 물꼬가 터진다. 올 7월16∼18일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남측 교원 450명(교총·전교조 각 200 여명), 교육계 인사 50명, 북측 교원 250∼300명 등 남북 교원 800 여명이 만난다. 한국교총·전교조·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 명칭은 '6·15 공동 선언 정신 실현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 이번 행사는 그 동안 경제, 노동, 여성 분야 남북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육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 전반의 교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날은 간단한 환영 인사에 이어 실무 회담, 남북교원단체 대표자 상봉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은 개막식, 축사, 대표연설에 이어 남북 교원단체가 합의해 작성한 '남북교원에게 함께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한다. 이어 문예공연을 하고 한자리에서 점심 식사 후 남북교원 체육행사를 갖는다. 셋째 날은 오전에 남북교원이 등반행사를 가진 후 공식일정을 마친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번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4명씩 참여하는 남북교육교류공동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행사 관련 보도자료와 포스터 내용 등은 쌍방 합의하에 공동으로 제작 발표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행사 관련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8일 교총 박규선 남북교육교류위원장(교총 부회장) 등 4명이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 등 4명과 함께 금강산에서 북한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난다. 한편 교총은 참가 희망 교원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7월에 문을 여는 금강산 여관에서 숙박하게 되며 관련 비용을 포함해 55만원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12일까지 각 시·도교총 별로 받으며 희망자가 많을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이번 남북교육자대회 성사를 위해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 2월18일 교육부에서 만난 이래 10여 회에 걸쳐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 용천지역 폭발 참사가 발생했고 교총은 북한교육동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성금 모금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앞으로 교총과 전교조는 이번 남북교육자대회를 시작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평양 방문행사와 남북교육자대회 등을 함께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교총은 지난 90년부터 남북교육자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다음은 교총의 남북교육자 교류 추진일지. ▲90년 7월20일=민족 대교류 선언 ▲90년 11월5일=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에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 및 교류사업 제의 ▲92년 3월5∼6일=일본교직원조합 주관 아태교육토론회가 열린 동경 랑우드 호텔에서 북한대표단과 두 차례 접촉 ▲99년 3월19일=조선교육및문화일꾼직업동맹 중앙위 위원장에 남북교육 및 교원교류 추진을 위한 예비회담 요청 서신 발송 ▲99년 7월27∼29일=중국 북경서 열린 청소년 관련 세미나 장소에서 북측 대표단 접촉, 기존 교류계획과 함께 대북 식량지원문제 추가 제의 ▲2000년 9월5일=교총·전교조 공동명의로 제5차 동아시아교육회의 북측인사 초청장을 북측에 전달 ▲2003년 11월23일=교총 대의원회, 북한 학교기자재 보급 및 적립금 확보 등 남북교육협력 사업계획안 승인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판결 이후 교육계는 사범대의 위기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사범대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범대 육성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 이후에 교·사대생들의 동맹휴업과 결의대회, 교원단체의 가산점 유지 및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의 수립 요구 등이 이어졌으나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채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현 사범대 재학생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두어 가산점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사범대 가산점은 사범대의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을 그나마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헌재 판결에서도 사범대 문제를 지나치게 가산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산점의 존폐여부를 논의해야지 해결책도 없이 가산점부터 폐지하고 보자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이번 사범대 가산점의 폐지 결정은 곧 사범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우수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지역교육을 붕괴시킬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 저하와 균등한 교육기회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하리라 본다. 법률적 근거 마련의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할 수 있는 특별법의 형태로 '사범대보호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규정하거나,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특별법에는 사범대 가산점 뿐만 아니라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 '사범대발전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비롯한 사범대 발전방안과 우수 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종합 대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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