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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젠 국회가 적극 나서야# ①교육감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의 입법노력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 2003년 7월 충남교육감에 이어 최근에는 제주도교육감 선거비리까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법안발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긴급하게 제출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논의를 거쳐 입안한 것이다. ②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자치에 관한 실체법 규정과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감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존에 간선제일 경우에는 선거절차에 대한 절차법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지방자치법과 같이 다른 입법례의 경우를 보아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③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오랜 논의가 되어온 주제이지만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기 때문에 16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4월 총선 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론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공천문제와 선거비용문제, 기존 공직선거법과의 상충 또는 융합의 문제, 지방선거와의 통합문제(통합시 기존 교육감의 임기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고,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④주민직선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 확대라든가, 학부모직선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간 교육감간선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직선제가 교육주체인 주민의 참여기회를 늘린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운영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논의된다면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변화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⑤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의회와 분리할 것인가, 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의회의 건전성이 담보된다면 지방의회에서 직선교육감을 견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고,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간다면 지방의회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감 주민직선이 시발점 2월국회 처리 어려움…협의 계속 ① 1991년부터 사실상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실시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출과정을 보면, 교육위원회 간접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끊임없이 파행·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실시된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 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의 제약,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운영의 원리 위배, 교육감 후보자 검증장치 부재, 교육감의 독립적인 책임행정의 제한, 선거의 정당성 문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업무 연계성 및 권한 규정 모호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나라당에서 마련한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교육감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 선출제의 문제점은 헌법 및 법률상 문제점으로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평등선거의 원칙 문제, 보통선거의 문제가 있고, 선거과정상의 문제로는 선거운동의 제한 문제, 주민의 무관심, 불법·파행적 선거운동 등이 있으며, 교육자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문제 등이 있다. ②원희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다. ③그렇다. 7월부터 지역별로 교육감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당초 올해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제출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2월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당과 협의를 계속 해 보겠다. ④교육부도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 만약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수 확대를 통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한 간선제의 보완이 아니라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직선제도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제도적·기능적 역할 재정립,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여부, 각 단체장간의 위상정립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간의 문제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다. ⑤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선거방법, 즉 자치단체장과 통합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분리형으로 갈 것인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 등과 연결돼 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은 단순히 직선제를 실시하는 수준이고 200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최선안을 만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10년 후면 2∼3만명 부족 예상 특히 기초과학·수학과목 심각 "근무여건 개선, 인센티브 강화해야" 호주 정부는 좋은 교육(well-educated)을 받고, 융통성이 있으며, 창조력과 자신감 등을 갖춘 시민만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세계국가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며, 21세기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 선두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인 젊은 청소년들이 기초과학(science)과 첨단기술(technology), 그리고 수학(mathematics)에 관심을 갖고 자질을 개발해야 하고, 이것만이 갈수록 높아 가는 세계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성과 지성 성장시기 중에서 11년에서 12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주체 중의 하나인 교사의 역할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교사를 구하기란 이곳 호주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중에 두개의 모집광고가 있는데, 하나는 군인모집과 또 하나가 다름 아닌 교사모집 광고이다. 이 광고에서 교사역할의 중요성과 보람을 보여주며, 개혁의 주체는 교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광고가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듯이 교사의 질을 떠나서 교사 자체가 모자라는 추세이다. 특히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 수학 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에 2003년 10월 호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써 기초과학과 기술분야, 수학 과목에 좋은 교사들의 유치와 올바른 육성을 위한 방안을 연방교육부에서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교사에 의한 과학, 기술과목 수행. 둘째, 질 높은 교사 유치를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셋째, 교사들의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참고로, 각 주마다 교사 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과 선택의 폭 증가. 넷째, 교사들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체제의 확립 등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사항인 질 높은 교사 유치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호주교사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호주에는 약 1만개의 학교가 있으며, 25만 명의 교사들이 330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15년 동안 교사의 평균 연령층은 34∼43세로 나타났고, 전체의 44% 이상이 45세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교사의 수가 거의 이 연령집단에 속해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이고, 심각한 교사부족문제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의 추세를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자교사들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남자 교사들은 고등학교에 과학, 기술, 수학과목이나 행정직위, 예를 들면 교장,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편파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남자교사 유치와 여자 교사들의 이과과목에의 관심을 도모하고, 행정직위에 있어서의 기회제공 등을 목표로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노력으로, 지난 10년 간, 교사들의 공급은 전국적으로 학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과목, 특정지역의 교사들은 현저하게 부족하였다. 예를 들면, 물리(physics), 화학(chemistry), 수학(mathematics), 기술(technology), 제2외국어(languages other than English:LOTE)과목과 시골이나 외지지역에서 이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경험이 많고 고 연령의 교사들이 퇴임하는 2006과 2008년 즈음에는 이러한 이과과목의 교사들이 현저히 모자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과학, 기술, 수학분야의 졸업생들이나 전문가들이 대우와 보수가 좋은 일반기업이나 연구직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 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은 작업환경, 새로운 경험과 나은 보수가 그 이유이다. 2003년 한 교육관련 부서(The Minis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MCEETY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10년 후면 2만명에서 3만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작업환경의 개선 즉, 충분한 교육자료, 취업조건의 증대, 일 양의 감소, 사회적 지위향상, 학급감소, 그리고 학생들의 태도 증진을 위한 대책 등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초년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자기개발기회의 증진, 작업환경개선, 직장선택기회의 증진, 교사들간의 협력체제구축 등의 핵심요건이 교사들을 학교에 오래 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보충교육, 연수 등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전문직으로서 교사들의 전문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대책들을 살펴보면, 첫째, 교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인센티브(incentives)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계를 보면, 80∼90 퍼센트의 과학, 기술, 수학 교사들이 사범교육을 받았으나, 이 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들의 대부분이 이 분야를 졸업 후 몇 년 후 사범교육을 다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교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생활보조, 학비보조비 삭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과학, 기술, 수학 코스 과목에 사범교육 교과목을 패키지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 과목들을 접하고 이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교사의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교육, 효과적인 채용, 자아실현의 기회, 사회공헌, 매력적인 고용환경, 전문성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보장하여 교사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그들이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또한, 교사들의 장기근무는 초년의 몇 년이 좌우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한다. 25%의 교사들이 교직초기에 그만두는 현실을 볼 때, 이 시기의 교사들을 위한 초임교사교육과 상담, 보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10%는 단어 몇 개만 읽는 수준 세계 35개 국가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장 이해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조사가 있었다. 독일에서는 1만500명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조사의 전체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독일 내에서 7개 주를 서로 비교한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7개 주의 결과만 나온 것은 이 7개 주가 특별히 이 조사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독일 가정 즉,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독일 교육체계에 있어 남녀간의 평등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것이 없다. 이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수업을 받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학생들은 문장 이해력에서 그리고 남학생들은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독일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기회균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는 6년제 이지만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는 4년제 이다. 이후 우리 식의 인문계 또는 실업계 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 독일 출신 즉, 부모가 독일인인 가정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학교로 진학하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5배정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독일어 문장의 이해력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문장 이해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추천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에 있다. 몇몇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부모가 독일인이 아닌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이 조사를 통해 독일 각주의 순위가 나타났다. 즉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emberg)주 학생들의 문장 이해력이 가장 뛰어났다. 바로 그 다음이 바이에른(Bayern)과 헤센(Hessen)주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학생들의 경우는 위에 열거한 주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문장이해력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장 이해력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곳으로 나타난 주는 브레멘(Bremen)주이다. 이런 상황은 문장 이해력만이 아니라,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정확한 맞춤법 사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튀링엔(Th ringen)주의 경우 표본추출에 오류가 있어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학교로 진학하는데 있어 남녀 학생들의 44%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학업능력이 아니라 학급의 담임선생님, 학교 당국, 주 정부 그리고 아주 우연한 상황 또는 선입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로, 지난해 OECD 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의 결과와는 달리, 독일 초등학교 4학년의 학생들의 경우 좋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는 희망적인 것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의 경우 문장 이해력에서는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전체 조사에 응한 학생들 중 문장 이해력에 있어 최상위 권에는 독일 학생들이 단지 18%정도이다. 10명중 1명의 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지 몇 개의 단어들만을 읽을 수 있는 수준 미만의 학생들로 밝혀졌다. 그리고 조사에 응한 독일 학생들의 30%정도는 피상적으로만 문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아주 불안해하면서 "독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20%는 수학과목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들도 소화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밝혔다.
◇양적 성장엔 효과=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첫해인 지난해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하드웨어 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가 지원 대상학교 125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도서관 시설규모에서 77㎡미만의 학교도서관은 점차 줄어들고, 154㎡ 이상의 학교도서관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도서관의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또 활성화 사업비와 별도로 단위학교에서 자료구입비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1000∼1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보유자료에서는 단행본의 경우 2003년 이전에는 9000권 이상인 학교가 18.5%였는데 2003년에는 2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종 이상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도 2002년도에는 5.6%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24.1%로 증가했다. 전자책의 경우 사업 이전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96.3%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조금씩 도입하고 있으며 비디오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학교의 비율이 70.4%에 이르렀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31.5%로 급감했다. 그러나 중점 추진분야는 시설 확충(59.3%), 장서 확충(20.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운영인력 확보,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강화, 독서교육 등 학교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8.5%의 교장이 향후 학교운영비의 5% 이상을 학교도서관에 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서관과 관련한 연수 경험에는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13.2%에 이르렀다. ◇인력 확보가 관건=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시설 쪽에 치중한 것은 이해하지만 담당인력 확보나 이를 활용할 프로그램 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해당 학교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지원되는 예산이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다년도 사업으로 확장해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일시적인 유행처럼 경쟁적으로 보기 좋은 도서관 만들기에만 너무 치중해 기본시설 확충과 리모델링 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서관의 외형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변우열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시설만 남게될 수 있으므로 인적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부는 인적자원 확보 문제를 교육청 평가와 연계해 지방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방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 "아직 활용 수업 등에 대한 일반화 모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교과과정에 알맞은 자료목록이 필요하고 교과와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신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자료구입비를 지원하던가 아니면 학교 운영경비의 3∼5%를 자료구입비로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실재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와 별도로 본청에서 단위학교에 학급당 2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교에 자료구입비 150만원을 목적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 관계자는 "관심이 별로 없던 학교도서관을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데 우선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며 "도서관활용수업 모형 개발 보급을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별로 1개교씩 48개교의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를 2년간 운영하고 있어 금년에 운영 결과가 나오면 이를 일반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올해 학교당 지원되는 평균 5000만원중 장서구입비를 지난해 8백만원에서 올해에는 1000만원으로 확대했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학교경상운영비(학교회계전출금)의 3%를 자료구입비로 사용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달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 확보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이 감히 흉내못낼 교육기능 엄마와 맘 편히 들르는 장소되길 개인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끝없는 기대를 두 가지 시각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시행을 추진하는 기관의 팀장으로서, 학교도서관이 사교육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교육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시각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달라서도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은 엄마로서 기대되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큰아이가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이에게 책을 읽히려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책을 사달라는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생각이 깊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잘 표현하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책을 사주는 비용이 부담이 되고, 과연 내가 골라준 책이 우리 아이 나이에 적합한 책인지 확신이 없으며, 이미 아이의 관심 밖에서 멀어진 책들을 고물로 넘길 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다. 나 자신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도서관을 공부방으로밖에 활용한 기억밖에 없어,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도서관이 엄마로서의 안타까움을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정기적으로 학교도서관에 가는 시간이 있고, 꾸준히 독서기록 카드를 기록하는 것이 과제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학교도서관이 우리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친 김에 한 마디를 하면, 학교도서관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도서관이 내가 책을 사줄 필요가 없이 많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일테고, 적어도 우리 아이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정기적으로 권장되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은 무엇이라서 굳이 집에서 사지 않아도 되는지의 정보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엄마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집에 있는 책을 학교도서관에 쉽게 갖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겉모양이나 내용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큰 마음을 먹어야 겨우 일년에 한, 두 번 찾을까 말까한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물론 시설은 공공도서관보다 못하지만 가까이에 있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학교의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네 엄마 집 거실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엄마들을 한, 두명쯤 늘상 만날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오늘은 학교에서 뭘 했니?"라고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엄마, 엄마.. 오늘 미술시간에, 왜 우리 저번에 박물관 갔을 때 봤던 왕관있잖아.. 그게 도서관에 사진으로 있거든? 그 사진 내가 복사해서 가위로 잘라 퍼즐로 만들고, 친구들이 맞추는 놀이했다? 굉장하지.."하고 색다른 수업에 신나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요새는 도서관에서 수업도 하나? 애들이 신나하는 만큼 선생님은 참 힘드셨겠구나하는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인거 같지만 내가 직장에서 조금 늦을 때, 우리 아이가 TV 앞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숙제를 하면서 나를 기다려준다면? 조그만 기대가 점점 거창해지는 것이 느껴져 이제 추스려야겠지만,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한없이 고맙고, 우리 아이가 학교가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나 수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현실 속의 사업 추진 팀장에게 주어진 몫이지만, 엄마로서의 기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비전임에는 틀림이 없기에 오늘도 현실과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 없는 정책 나열' 비판도## 2·17 사교육비대책, 무엇을 담았나=안병영 부총리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 10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처방"이라는 기대를 받는 것도 있다. EBS수능 특강이 그 사례로, 정부는 방송 내용이 실제 수능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사교육 대체효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목고와 경시·경연대회를 과열 사교육의 매개체라 진단하고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신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로 유도한다는 점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교원양성·자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평가체제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경감등의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시간 EBS 수능방송=4월부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수능과외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과 VOD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과외는 EBS위성채널(플러스1)을 통해 24시간 방송한다. 교육부는 수능방송과 수능시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EBS프로그램 사전기획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능강의 시청률을 2002년도의 56%에서 올해는 80%까지 끌어올려 과외수요를 막는다는 방침. 시청률이 80%일 경우(고2, 3) 4500억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교육부의 추정이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과외는 현직 교사와 교수 위주로 편성하나, 상, 하위권을 대상으로 한 과외프로그램은 학원강사도 동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인터넷을 활용한 e-Learning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자율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학습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 EBS수능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과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이용해 무료 서비스한다. 또 교과별 문제은행 구축과 교과 단원별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및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를 구축해,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율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 사이버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이버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사이버 학급 및 가정교사제도 함께 도입된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수준별 보충학습은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보충수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보충수업은 방과후에 정규수업시간처럼 학급별로 시간표를 작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진도를 나가는 등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반면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 스스로 수준을 고려, 강좌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는 것. 정부는 현직 교원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대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교원보조교사제를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해 학습지도에 내실화를 기울일 수 있고, 예비교원의 학습지도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신중심의 학생 선발=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 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적극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을 현재 27%에서 2007학년에는 50%로 확대하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 문항 판정기준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2006학년도부터는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수능 출제과정 및 내용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높여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킬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1학기를 폐지해 수시2학기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대입시 방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마련, 8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특목고 운영 정상화=설립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 아울러 특목고 입학전형방법을 개선해 국 영 수 등 교과성적 위주의 전형을 탈피해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동일계열 지원자를 심층면접으로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수준별 수업과 학교선택권 확대=중1~고1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학습을 강화한다. 또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 제도를 확대해, 학생의 학교선택기회를 높인다.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입시수단으로 전락한 경시·경연대회 폐지를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 교육부는 권위 있는 학력경시·경연대회는 참가를 유도하되, 기타 대회 수상 실적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 참여를 억제시키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수상실적 반영을 폐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기적성교육활성화=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 현직교원에 대해서는 특기 연수비를 지원하며, 외부강사료는 현실화하고 경력을 인정해 장기계약을 권장한다.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영어과외수요를 흡수한다. 이를 위해 원어민과 심화연수 수료교사, 학부모 등 강사자원을 활용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우수교원확보=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수업 잘하고 학생 지도 잘하는 교원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시수 경감, 급당 학생수 지속 감축, 보조인력 확대 배치, 교원보수체계 정비 등도 고려하고 있다. 보수체계는 과다한 수당비율(60%)을 낮춰 연금 불이익을 조정하고, 교장 및 교감으로의 승진 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임용전 산업체 경력 호봉 인정률 상향 조정, 유치원 및 통합학교 겸임교(직)원 수당 신설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까지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 요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업평가·방법 개선=창의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정착시킨다는 방안. 정부를 이를 위해 예체능 교과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수행평가 평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학지도를 강화할 방침.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초3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읽기, 쓰기, 기초수학) 부진학생과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체계화하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올해 12만 4000명에서 2008년까지 16만 명으로 늘이며,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확대 추진할 계획. 대학서열구조 완화=사회문화풍토 개선 차원에서 교육부는 대학서열구조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교수·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 인정 등을 통한 국립대 네트워크 체제 구축,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를 확대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등이 그런 방안들이다.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 구성=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교육부, 관계 기관, 시도교육청 등으로 연계되는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 나간다는 계획.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안 그래도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히아 교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수로서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로에 지치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 1인의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교수업을 책임 있게 담보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0만 교원의 염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표준수업시수는 가장 정의로와야할 학교사회에서 10시간 수업을 한 교사나 30시간 수업을 한 교사에게 똑같은 보수와 예우를 하는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잣대로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이러한 교육행정 시스템은 부총리가 말하는 교사의 자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교사는 수업의 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많은 시간을 가르치게 하고, 학생은 교실에 앉아 졸고 있어도 그저 많은 시간을 듣고 있어야 되며, 그것도 모자라서 방과후에는 학원으로 내몰아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무슨 창의성 교육을 부르짖는가? 지금 우리의 학생과 교사들은 쫓기고 쫓기어 사고다운 사고와 공부다운 공부를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 연구와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질 높은 수업을 펼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는 17일 EBS 수능 방송과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포함하는 10개 항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학습 지원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고, 중기적으로는 우수교원확보와 수업·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와 왜곡된 교육관을 극복해 사회·문화풍토를 개선한다는 청사진을 표방하고 있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EBS 수능방송이다. 안병영 부총리는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EBS 수능방송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EBS 위성방송(플러스1)채널을 24시간 가동하고, 중, 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EBS 수능방송의 시청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송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능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을 참가시켜, 방송 내용이 수능시험문제에 간접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허용키로 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충학습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뤄지되 정부는 교육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과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1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수학·영어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담학습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2007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1학기 모집을 폐지해 수시2학기와 통합 운영하며,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고 수능성적 반영 시 지원자격기준이나 등급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정부의 방안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 부족등, 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이 미흡하다"고 17일 논평했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사교육비대책팀을 구성한 이후, 연말까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한다고 공언했으나 청와대와의 협의과정과 교육부총리 교체등을 거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지게됐다. 지난해 9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사교육비 규모는 13조 6485억원으로 일반 고교생 1인당 29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생 대다수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 조·종례 시간이나 특별행사 때에 그치고 수업을 통한 교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 시간 확보와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선 이화여대 교수팀이 최근 학생 2067명(초 1033명, 중 550명, 고 484명)과 담임교사 4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학생이 경험한 사고의 발생 장소는 학교 안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학교 건물 내가 가장 많았고(초 23.7%, 중 23.6%, 고 28.0%) 학교 운동장(초 15.3%, 중 17.8%, 고 16.1%)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은 사고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으로 초등학생은 학생간 싸움이나 장난을, 중·고생은 학생의 부주의를 꼽았다. 또 담임교사는 지난 1년간 1회 이상 병원치료를 요하는 학생안전사고를 경험했다는 경우가 40.1%였으며 이중 56%가 1회의 학생 사고발생을 경험했으며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약 43%를 기록했다.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장소는 운동장이 41.2%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생이 87.4%, 중학생은 72.4%, 고등학생은 56.4%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은 정규교과 시간이나 재량시간에 이뤄지는 수업형태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조회나 종례시간을 이용하는 전달이나 권고의 형태 또는 시기에 따라서 특별한 행사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임교사들은 76.6%가 조회와 종례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다음이 특별한 학교행사 때와 방학 전후에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은 약 90%가 강의식이었고 24.8%는 비디오 및 DVD자료를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교사들이 인지하는 학교안전교육 실시상의 어려움은 '담당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고 '교재나 참고자료의 부족'이 22.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14.5%에 그쳐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게시판에 안전에 관한 게시 정도는 학기 당 1회 정도로 가끔 게시하는 경우가 41.1%였으며 거의 게시되지 않거나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18.8%나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절대 다수가 안전교육 전문교사가 교육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적절한 학교안전교육 시수에 대해 초등학생은 주당 1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매월 1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이명선 교수는 "여러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안전교육 내용을 정리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교과과정을 중립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시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순회교육 형태의 안전교육 실시 ▲교원자격 이수과목에 안전교육 도입 ▲학교 안전관리 계획 의무화 ▲체험중심·문제해결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교육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대 분리론의 오랜 논쟁을 현 참여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종결지어야 한다는 상황에서 터진 교육감 선거 부정 문제가 통합론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방식은 오래전부터 빈번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은 분명 주민자치 정신에 어긋난다. 전체 주민 중 교원과 일부 학부모만 참여하는 기이한 제도가 대표성 없이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11일로 짧아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현직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청 간부 등이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고 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소신 있는 정책수행을 위한 대표성 확보라는 결선투표제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유효투표의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담합이 이루어져 교원단체,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표 몰아주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동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제도는 교육자치의 핵심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중통제 장치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들의 선출을 일반자치에서와 같이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민직선제는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 원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여 일반행정의 교육자치에 대한 도전을 막을 수도 있다. 또한 전체 지역주민의 선거참여로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무관심 교육자치를 체감 교육자치로 전환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양 행정의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부정이 개입되기 어렵다. 그리고 교원들과 학부모들만 참여하는 선거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원간 파벌 선거를 막고, 교단 갈등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직접 선거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기는 하나 일반자치는 그러한 가중이 문제가 안되고 교육자치에서만 가중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일반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 동시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면 비용 추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교육위원과 달리 교육감 선거일은 시·도별로 상이하여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음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인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2004년 3월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교육감 임기를 예외적으로 2006까지로 제한하고, 현 교육감 중 이미 임기가 2006년 이후까지 정해진 경우에는 2006년 동시 선거에서 제외하되, 그 다음 피선되는 교육감의 경우 임기를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2010년까지로 제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16개 시·도 모두 동시에 직접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일반자치의 시·도지사나 지방의원 선출에 준하는 정도의 선거운동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및 공무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시·도교육의정 활동 보고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및 기타 각종행사의 개최 및 후원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기간동안에는 당해 기관의 규칙이 정한 직제 순에 의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케 해야 한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서의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주민참여 및 통제의 권리는 제대로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일반자치에서는 다양한 주민참여 및 통제제도를 열어 놓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민투표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3),주민감사 청구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이상과 같은 주민직선제와 다양한 주민통제 방식을 도입하면 교육자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상당수 통합이 아닌 연계 협력의 목소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자치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대표성이 없으며, 부정이 개입되기 쉬운 선거인단 위주의 간선 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교육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교육계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기대해본다.
교총은 올 3월부터 출발하는 2005년과 2006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를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으로 설정하고 대주제와 24개 분과 주제해설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교총은 2년 주기로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를 설정해 현장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알리고 있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교총 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에서 설정했고 대주제 해설은 최근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집필했다. 다음 내용은 대주제 해설을 요약한 것이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에서 연구대회 표준관리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올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제49회 현장교육 연구대회의 추진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쪽에서 학교붕괴를 말할 때 다른 쪽에서는 자화자찬 거듭"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도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최근 20여 곳의 인문계 고교를 방문해 본 결과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10여명 가까이 되었다. 나머지 학생들도 선생님의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은 드물었고 다른 책을 꺼내 놓고 보거나 만화책을 읽거나 옆 친구들과 장난을 하고 있었다. 학교 실정에 대해 서울 시내 고교에 근무하는 김 선생님은 "학교에서 도대체 수업을 할 수 없다. 똑같이 고2년 생이지만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대학교 수준의 문제까지도 척척 푸는 학생이 있다"고 말한다. 학교가 붕괴되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계층간 격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학교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에 절망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아예 전 가족이 이민을 떠나곤 한다. 학교 위기를 알리는 이러한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교중도 탈락률 등도 매우 낮다는 증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학교는 첫째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개인의 적성, 능력, 흥미, 장래 희망 등을 파악해 이에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해 사회가 존속되고 발전돼 가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공급해 준다. 옛날에 학교가 없던 시절 그리고 있다해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때에는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적 규범 등을 부모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웠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같이 직업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부모나 동네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음 세대들의 교육만을 전담하게 되는 사회적 기관인 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대기업체의 한 임원은 공식석상에서 '우리 기업체의 핵심인력은 외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 사오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은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고 대학은 요즘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들 하나하나의 적성과 능력을 찾아내 개발시켜 주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무너져 가는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체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교육전반과 관련된 일로서 사람에 따라서, 학자적 관점에 따라서 무엇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수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별로 수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경쟁을 통한 수월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안은 다를 수 있다. 동시에 똑같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학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서 그 대안은 다를 수 있다.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교사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 KBS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 2004'에서 문화연대집행위원장인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는 '교육을 바꿔 사회를 바꾸자'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 내용과 과정은 어느 특정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교육부와 교육부가 차출한 교육학자들이 모든 논의를 독점했다"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련자는 물론 여러 사회주체들이 교육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교사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교육혁신 의제들을 교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전체의 과제지만 교육운동에 대한 사회운동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사회운동이 교육문제를 최우선 의제의 하나로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일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원회 활동결과의 핵심이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제기된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NEIS 문제의 핵심은 인권과 학교현장의 혼란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지난 9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의 문제를 우려하여 NEIS 3개 영역의 서버구축방안을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NEIS 초기 구축비용인 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영역을 비롯해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과연 무얼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인권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같이 소중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급별을 달리하여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단독서버가 그룹서버보다 보안성이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서버를 2,700여개나 구축한다고 인권침해 우려가 불식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이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원칙과 명분도 없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꼴일 뿐이다. 더욱이 NEIS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정부에 대해 교총이나 전교조가 이구동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 질타를 했던 점을 상기하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인권문제의 본질적 해결도 못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방안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원칙도 명분도 없는 방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로 기억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NEIS 보다 보안성이 우위에 있지도 않고, 인권문제 해결에 타당성도 없는데 굳이 서버를 2,700여개나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교원에게 긴장감을 주겠다는 장관의 교원평가 발언은 실망스럽다. 평가에는 적정 인력을 가려내는 선발, 적소에 배치하는 배분 그리고 수업의 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지금껏 핵심적인 수업개선보다 승진과 전보 등 주로 선발과 배치에 치중한 탓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외양 위주의 평가로 교사를 옥죄어 보겠다는 통제식 사고에서 벗어나 교사의 수업을 도와주는 조장식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차제에 평가와 장학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교육에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장학이라는 독특한 기제가 있다. 이는 교사에 대한 외양 위주의 평가가 수업의 질 개선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래 지시, 감독 위주의 장학은 교사의 수업 활동을 도와주는 자율장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사의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동료들이 활발한 토론과 평가를 하여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장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동료평가가 단순히 인기 있는 교사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동료장학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수업의 질이란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를 억지로 수량화, 계량화하는 평가에 급급한다면 종전의 성과급이 안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되풀이할 것이다. 둘째, 평가는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시행해야한다. 아무리 주옥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평가자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비전문가인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평가는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가르치는 교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수석교사제도, 수업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잡무의 감축, 상위학위 또는 연수이수에 따른 적정한 보상 등 평가에 앞서 교사들이 스스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여야 한다. 교육개혁을 명분을 내걸고 교사를 외부의 힘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해왔다. 이번 평가가 수업개선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수단으로 왜곡된다면 또 한번의 실패만 되풀이 할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청과 시도 및 중앙정부간의 업무조정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협력관이 파견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파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가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했으며, 부산.경북은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향후 지역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지역협력관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지역협력관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마인드 및 기획능력 제고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제고 및 정보 교류 촉진 ▲고등교육기관 지원 업무 ▲중앙과 지방, 지역 내 관련 기관간 정책 조정과 지원 업무 관장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에 2명(4급과 6급)의 교육협력관을 파견했고, 이들은 기존의 도청조직(교육지원계)와 팀을 구성해 교육 및 인적자원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 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동 대학 입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고학력, 고소득 부모 자녀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다. 이러한 학벌세습 현상은 결국 평준화에 그 요인이 있다"는 해석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최근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증설 등으로 평준화의 단점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를 일시에 철폐하면 큰 충격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 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평준화를 깨지 않는 한 특목고 등을 증설하여 그 결점을 보안해 나가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학벌세습 현상이 평준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평준화가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또 유학이민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만치 학교가 제구실을 해 내지 못하는 데 있고, 학교가 제구실을 못해 내는 데는 평준화에도 결정적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준화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들의 능력상의 개인차와 성장의 욕구를 무시한 채 다인수 혼성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평준화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수의 재능아들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계발하고 신장시켜 줄 수 없는 교육체제이다. 평준화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성장 못지 않게 왕성한 지적 성장의 욕구와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평준화는 인간의 개인차 존중의 원리, 선의의 경쟁의 원리, 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의 원리, 학교와 사회는 영재아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능력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월성의 원리 등 모두에 어긋난다. 미국은 '낙오자가 없게 하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재아들을 선별하여 재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학교, 교육구, 주, 국가 차원의 학력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책무를 해 내지 못하는 교사, 교장, 학교는 결코 살아 남지 못하고 도태된다. 이러한 학교의 책무성은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중학교 3년 과정의 학력평가 성적수준에 따라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도쿄에서는 고교진학이 자유경쟁입시제로 바뀌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하고 있다. 고입, 대입선발 준거는 기본적으로 교과실력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평준화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평준화를 깨면 모든 학교 학생들의 실력수준은 자연히 등질화되어 학교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학생, 교사, 학교가 경쟁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조건 속의 교수 학습은 최대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학교교육이 충실해지면 사교육은 그만큼 줄어 들 것이다. 평준화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증설만으로는 평준화의 근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평준화, 이젠 깨야 한다.
얼마 전 한 교육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전국의 중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교수 등을 상대로 현재의 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었다. 응답자의 72.9%가 '교육이 고통을 준다'고 답변했다. '교육이 희망을 준다'는 대답은 4.7%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의 4분지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교육체제에 고통을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것은 표집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두 말할 필요 없이 교육은 미래를 설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과업이다. 그런데 '희망은커녕 고통을 주고 있다'니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선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심을 떨칠 수 없다. 요즘 시내를 다니다보면 중고등학교의 정문에는 두 종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액 불법과외 추방'과 '유수 고교나 대학 합격생 명단'이 그것이다. 전자는 '사교육비 문제', 후자는 '학벌중심의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 교육체제에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고액 불법과외 문제'부터 살펴보자. 수능시험이 끝난 지난 연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학원교습과 불법 고액과외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또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내보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각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선행학습을 추방하자"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자식 교육을 밀어붙인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서 찾아야 한다. 내 자식만 못 배운다고 생각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다음으로 '학벌 중심의 입시제도'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일류의식에서 비롯된다. 중학교에서는 과학고나 외국어고, 고등학교에서는 명문대에 많이 보내야만 학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잘 하는 학교라도 입시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풀어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는 교사, 학부모, 정부가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공부는 스스로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교사 의존적인 학습으로는 깊은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적 발달은 물론 인성과 적성을 계발한다.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둘째로 학벌중심의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예속된 나라는 없다.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재수가 일반화돼 있다. 수능시험을 점차 내신 중심으로 전환해 점수 위주의 진학을 완화해야 한다. 담임교사의 추천서 하나가 대학입시의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 교사의 권위도 살아나고 학벌 중심의 입시도 사라질 것이다. 셋째,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 공동체적 의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내 자식만 고액과외를 받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부모들이 그렇지 못한 부모와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데 있다. 사실 우리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세계 속의 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벌중심의 입시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고통 없는 학교교육'에 교육 관계자와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퀴리부인이 딸에게 들려주는 과학이야기=우연히 퀴리부인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학을 가르쳤던 강의 내용과 실험과정을 기록한 노트가 발견된다.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지식을 전해주려던 퀴리부인의 과학교실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다. 마리 퀴리 외/자음과모음 ▶장난기 많은 눈=오래 전에 잊혀졌던 퍼즐, 수수께끼, 감춰진 형태, 위아래로 보는 얼굴 모양 등 흥미 있는 그림들을 담아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게 했다. 미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 줄리안 로덴스타인 외/보림 ▶잠자는 천재성을 깨우는 데니슨 공부법=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두뇌능력의 2%밖에 쓰지 못한다고 한다. 공부에 대한 흥미와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열쇠는 뇌 속에 있다. 잠재력을 깨우는 학습법, 생활습관, 음악과 식이요법 등이 소개돼 있다. 정종진/한언 ▶수상한 과학=옥수수를 성스럽게 여기는 멕시코 오아하카 지역의 토종 옥수수에서 변형유전자가 발견됐다. 수많은 찬반논쟁이 벌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저자는 생명과학의 윤리문제에 대해 생명과학자들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제안한다. 전방욱/풀빛 ▶새소리 흉내쟁이 요산 아저씨=남쪽 시골 마을, 산을 좋아해서 요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저씨 내외는 먹이를 찾지 못하는 산새와 들짐승을 위해 짐승들 소리를 내 이들을 부른다. 어느 날 아저씨가 키우던 강아지 똘돌이가 등산객을 향해 마구 짖다 아저씨에게 쫓겨나는데…. 이청준/두산동아
초중고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 진학을 기피하는 이유는 취업에 대한 불안보다는 전공 공부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최영환)이 지난해 말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을 통해 전국 초중고교생 170만 여명을 조사한 결과, 입시를 앞둔 고교생의 53%가 이공계 진학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어려운 전공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취업·장래전망 때문'이라는 응답은 (29.9%)로 나타났다. 이는 이공계 기피 원인이 과학기술인에 대한 낮은 처우나 좁은 취업문 등 사회적 원인보다는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전공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등 현행 교육제도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학생들의 3분의 1은 아직도 수학·과학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응답하고 그 이유로 '흥미가 있어서'라고 답변했으나 그 반대로 과학·수학을 가장 싫어하는 과목으로 지목하면서 그 이유로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을 한 학생도 3분의 1수준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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