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심각한 출산율 감소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간, 또는 교사와 관리자간에 갈등만 고조돼 쓸데없는 논쟁으로 교육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하나가 `여교원 한 달 일회 보건휴가 제도’이다. 사실 여교원 보건휴가제도는 출산율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보호, 여교원 건강유지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고 싶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법제화 시켜놓고서도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다. 그중 하나가 그 날 보건휴가를 간 교사 자리를 메워 보충수업을 대신할 증치교사인 것이다. 예를 들어 50학급 규모의 도시 학교라면 여교원이 50여명이다. 그러니 평균 1달에 25일 수업일수로 보면 1일 2명의 보결 수업 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보충수업을 위한 강사 확보는커녕, 강사를 운영할 예산 또한 달리 확보된 게 없다. 문제는 그뿐 아니다. 1일 평균이 2명이지 어찌 개인의 사정을 평균으로 맞출 수 있겠는가. 경우에 따라선 어느 날에는 10명도 될 수 있고, 또 특별한 경우 하루에 40~50명 전원이 교단을 비울 수도 있다고 가정해 봐야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을 해소시키고 여성정책, 실질적인 여성건강보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여교원 대비 증치교사를 하루속히 배정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인원대비 평균수라도 말이다. 요즘 각급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과 관리자간의 갈등이 고조돼 있다. 심지어는 갈등 결과에 따라 송사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스승경시, 학교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모두가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가 선심을 쓴 결과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교원 보건휴가, 영아 자녀가 있는 교사를 한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는 제도 등 여성보호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 특히 교장과 교감은 솔선해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용기 있는 교사, 다급한 교사만 휴가를 신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료에게 폐가 될까, 관리자가 미워할까, 아이들과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 교사들은 책임과 사명감 때문에 차마 휴가를 못 내고 혼자 참고 있다. 진정 정부가 저출산을 막는 정책을 펴고 싶다면 여자 공무원, 특히 여교원에 대해서만이라도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단은 예고 없이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비울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다. 특정 교원단체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이 아니라 국가 대의적인 견해에서 보더라도 여교원 보건휴가는 반드시 실행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내년 4월 예정된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두 달 앞당겨 실시하자는 주장이 경기도내 교단과 출마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 윤옥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5월 5일 끝나기 때문에 차기 교육감 선거는 임기만료 10일에서 30일 이내인 2005년 4월 5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치러야 한다. 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3월 30일까지여서 차기 교육감은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학운위원들이 뽑아야 한다는 상황이다. 그 위원 수만도 학부모위원 9700여명, 교원위원 7300여명, 지역위원 3600여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과 경기교육계는 “교육감 선거를 최대한 늦춰 4월 25일에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신임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학운위원들이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조기 선거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답변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장 등의 재보선 기간이 4월말로 규정돼 있다는 게 근거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이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전후 50일 이내에 겹치는 경우 당해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을 공직선거법과 조합해 보면 내년 4월 선거를 2월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경기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도서벽지가 많은 전라·경상·충청·강원도 지역 학교들이 교장들의 근무 기피로 인한 잦은 전보로 ‘학교책임운영’마저 실종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전국 초·중등학교 교장 중 2개교 이상에서 재직경험이 있는 4297명의 교장(초등 2927명, 중등 1370명. 초임교장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교장이 한 학교에서 또다른 학교로 이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전임교에서의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총 5848사례 중 20%에 달하는 1149사례로 드러났다. 즉 4297명의 교장들은 초임지를 거쳐 현임지에 오기까지 총 5848번의 이동을 했으며 이동 전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1149번이나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일선 교육계는 “너무 짧은 근무기간 때문에 학교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1년 이하 전보 사례가 市에 비해 道 지역이 3배나 많다는 점이다. 초등교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이 대구 6.3%, 인천 4.5%, 대전 7.5%, 그리고 경기가 7.3%인데 반해 경남(29%), 충남(27.6%), 경북(24.5%), 충북(22.2%), 전북(20.8%), 제주(20%) 등은 3배나 많은 20% 대를 기록했다. 중등 교장은 더 심각해 대전 3.0%, 서울 8.2%, 대구 10.9%, 인천 12.9% 등에 비해 경남(34.4%), 충북(32.1%), 강원(29.1%), 제주(30.6%), 전남(28.1%) 등은 30% 내외에 달했다. 특히 전남, 충북, 경남 및 제주 등은 재직기간이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0%를 넘었다. 반면 4년 임기를 채우고 전보한 경우는 분석 대상 4143 사례 중 3.6%에 불과한 151명에 불과했다. 교장들의 잦은 전보는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전보 사유 대부분이 출퇴근이 용이한 생활근거지 학교로의 이동을 꼽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교육청 담당자들도 이들 교장의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보통 58세쯤 돼야 초임 교장이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외지에서 1년 이상 혼자 밥해먹게 내버려 두겠느냐는 게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의 항변”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외지 학교는 초임교장 몫이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교감은 “도 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장들을 생활근거지로 보내기 위해 매년 그 자리를 신임 교장으로 채우고 기존 교장을 전보시키는 게 관행”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관행 때문에 대부분이 경합지 학교의 근무 상한기간을 3년으로 못박으면서도 하한 재직기간은 두지 않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교장들이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생활여건이 좋은 경합지 학교로 전보 경쟁을 벌이면서 농어촌 학교들은 교장들의 잦은 전보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장들의 주거지가 보통 시에 있는 데다 큰 학교를 선호하다보니 이동이 잦은 게 사실이고 심지어 한 중학생이 3명의 교장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63개 대학에서 2430명의 현직 영양사가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64개 대학에서 신청해 온 3600여명 규모의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신청을 심사하고 총 63개 대학 2430명(81개 반) 규모의 이수과정을 최종 승인했다. 2005년 2월 28일 현재 초중고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정규직) 또는 시도교육청이나 산하기관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이들 과정은 각반 30명으로 구성되며,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1년 과정은 63개 대학에 73개 반(2190명)이, 전문학사 소지자가 받아야 할 2년 과정은 8개 대학에 8개 반(240명)이 개설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모두 1년 과정 2개 반을 신청했지만 교수진과 시설 면에서 부실이 우려되고 가정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대부분 1개 반만을 승인했다”며 “1년 과정 이수대상자가 34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승인 인원 2190명은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는 35%가 탈락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전형방법을 학교 자율로 선택하되 우선 고경력자, 연장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학사 출신이 이수할 2년 과정은 대상자가 215명뿐이어서 신청만 하면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가정교육단체총연합회 영양교사대책위원회(위원장 윤인경)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26일에는 교육부의 기습적인 양성과정 승인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2006년도부터 도입될 영양교사제는 정작 수업을 담당할 교사를 늘리는 데 제약이 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또 “학교급식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화 하고 처우를 개선해 해결할 일”이라며 “영양교사 양성과정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급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양사의 처우개선만을 위해 영양교사를 도입한 담당 관료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16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영양교사제 도입 입법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황우여 의원 등 16대 국회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18일 국회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평가 대상 학교 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너무 낮아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29일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한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정택희 KEDI 교육기관 평가연구실장은 현재의 학교평가는 “학교당 3~9명의 평가위원이 학교교육계획서에 의거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1일 정도의 방문평가를 통해 서류상의 실적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교평가의 주요사항중 하나인 학교특성도 평가편람 상의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내지는 평정척도에 따라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교책무성 평가와 학교개선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주관하고, 학교혁신지원 평가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인 학교평가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학교평가 프레임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개선내용으로는 총괄적 평가(외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팀에 의해 평가하는 전문가 리뷰 모형 적용), 형성적 평가(주요 평가에 참여자중심 평가모형 적용), 교육감 시책의 효과 평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현안 과제에 대한 평가 등 기타 다양한 학교평가 실시 등을 제안했다. 강상진 연세대 교수도 “시·도교육청 학교평가가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학습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학교평가 문제점의 본질이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의 성과변수가 누락된 점과 학교별 책무의 한계에 대한 개념의 미흡,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환류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교육활동 내용과 학교교육이 산출하는 성과인 학업성취도, 나아가 학교의 소재지, 재학생의 가정환경 변수 등도 모두 포함하는 등 축적된 결과들을 반영하는 타당한 이론에 기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문제점은 결과 지원이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우수학교 보상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와 국가수준의 학교평가를 연계, 중복시비를 막아야한다”며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편람의 기초자료 제공 및 평가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평가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종합평가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11월 5, 12일 2, 3차 세미나를 거쳐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발전방향을 탐색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8년 이후 대입제도개선안'과 관련, 논란을 빚어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의 1등급 비율을 정부 시안대로 4%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1등급 비율 등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28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수능.학생부 9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시안과 관련, 그동안 협의회 등을 통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1등급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부는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1등급 비율 4%를 고수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비율을 7%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 대입제도개선안 발표가 몇 차례 연기되는 등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협의에서도 우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1등급 비율을 7%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대입제도개선안이 정부 고시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교육부 책임'을 전제로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그러나 대입제도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1등급 비율 등 논란이 돼온 사안에 대해선 교사와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안이 당정 협의에서 수정없이 통과됨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는 수능이 고교 교육내용에서 출제되고 표준점수 및 백분위 대신 등급(1~9등급)만 제공되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도 평어(評語, 수.우.미.양.가) 대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을 기재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교육부는 이를 전제로 수능을 연간 2회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 3월 자체 수준별 인터넷 교육방송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7개월이 지난지금까지 전혀 추진하지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신뢰회복방침에 맞춰 울산시 교육청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수준별 인터넷 교육방송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특히 교육청은 당시 인터넷 방송을 위해 우수 교사를 인터넷 방송 강사로 선발해 3월 말부터 중.고교는 5개 과목, 초등학교는 전과목에 걸쳐 상위와 하위권 등 수준별 방송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인터넷 방송이나 방송을 위한 준비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도 운영되지 않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의지가 전혀없이 거짓 대책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올 4월 급조되면서 용량 부족으로 수능 교육방송도 제대로 저장해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 자체 방송은 예산 등의 문제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고 홈페이지 용량도 부족한 상태"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은 3월 한두차례 모임을 한 이후 회의를 연 적은 없다"고 말했다.
Q. 방학 중 쌍꺼풀 성형이나 코 성형을 하고 오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얼짱 등 외모에 민감한 여학생들이 유행을 따르듯 성형수술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청소년기 성형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A. 청소년기 성형은 치료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용성형은 성인 기준으로 신체가 90% 이상 성장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위 별로 보면, 눈은 만 12세, 코는 만 18세 이후가 적당합니다. 이전에 성형을 하면 성장하면서 모양이 변하거나 매부리코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작은 얼굴을 갖고 싶은 마음에 턱을 깎거나 안면 윤곽을 교정하는 수술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뼈를 만지는 수술은 성장이 끝난 만 18세 이상이 되야 가능합니다. 큰 수술 없이 간단히 주사로 턱을 교정해주는 보톡스 역시, 아무리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짱 열풍은 얼굴 성형뿐만 아니라 몸매 성형에도 관심을 집중시켜, 뚱뚱한 여학생의 경우 성급하게 지방흡입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세포 수를 늘려 체형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뚱뚱하다고 함부로 지방흡입술을 받으면 오히려 체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술이 필요하다면 만 18세 이후 고려해야 하며, 그 전에는 운동으로 체형과 체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아이돌 스타를 꿈꾸며 일찍부터 큰 가슴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기는 충분히 가슴 크기나 모양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만 18세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02-511-9200, www.smallface.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는 3불(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과 2008 대입시안, 고교 내신부풀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답변에서 3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고 2008 대입시 방안은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 활동을 이렇게 난도질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지 고민이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3불원칙=이른바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원칙에 대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본고사는 아니더라도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할 것이고 경쟁력도 뒤따를 것”이라며 “3불 정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부총리는 “대학은 공공재이고 3불 원칙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율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3불원칙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 지켜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3불 원칙은 유지돼야하며 안 부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말라”고 당부했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불 원칙은 보다 구속력이 높은 법 개정을 추진해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 대입안=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 개선안에 수능 1등급을 상휘 4% 이내로 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7%로 확대해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수능9등급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의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고 이해찬 장관시절 수능이 쉽게 나와 많은 비난을 샀던 것에 비춰보면 실패가 뻔한 정책 아니냐”고 질의하자 안 부총리는 “변별력과 수능의 지나친 의존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유용한 정책이다”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 입시안 내용은 고교간 학력차이를 전면 부정한데다, 수능의 등급화로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나마 1등급 비율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섣불리 추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 부총리는“성적부풀리기, 학력차는 고교등급제 문제와 같이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29008 대입안은 고교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고교내신부풀리기=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내신부풀리기의 실태를 공개하고 “답만 외우면 누구나 백점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고 따지자 안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제자에 대한 빗나간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며 장학지도나 조사 차원을 넘어 교육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최근 대학입학처장 회의에서 고교 내신 실명제 도입과 교사학력추천제를 건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안 부총리는 “검토를 시작하고 있으며 내신실명제는 기본적으로 교사별 평가와 함께 실행될 때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는데 신중하게 평가 하겠다”고 답했다. ▲고교등급제=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인 고교 등급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차별행위”라며 “3불만 제외하면 대학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진수희 김영숙 의원은 “고교 등급제를 계속 금지시키려면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격차 문제와 내신성적 신뢰회복 방안을 우선 마련하랴”고 촉구했다. ▲고구려사 읽기 자료=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고구려재단의 ‘고구려사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배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이에 대해 “발간, 배포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 한다”며 “10월 14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다른 부처들이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유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연말 외교적 성과를보고 발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비율=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에는 전문직이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안 부총리는“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무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원자격=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무용교사에게 체육교사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고,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영양교사 도입을 놓고 가정과 교사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물었다. 안 부총리는 “알고 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양교사가 되더라도 독립교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과에서 용인해줘야 제 몫을 할 수 있다”면서 “영양교사, 보건교사, 무용교사 문제가 다 비슷한 것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사가 말이 많고 빠르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행동 장애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23일 빅토리아주에서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고 반면에 교사들이 말을 천천히 하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기본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식의 교육을 하면 글을 깨우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상 행동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멜버른 아동 병원의사, 청각 전문가 등과 함께 이번 조사를 실시했던 호주 교육연구위원회의 켄 로우 연구실장은 네 살 반에서 여섯 살까지의 어린이들의 30%는 청각 테스트에서 단어가 아홉 개 이상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아홉 살에서 열 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단어가 13개 이상 되는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로우 실장은 조사 대상 어린이들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교사들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린이들이 지겨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이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런 것들이 종종 집중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장애로 간주돼 불필요하게 의사에게까지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자 어린이들이 교사들의 말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호주 초등학교 교사들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 교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이 쫓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무척 말을 빨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기우(인하대 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 분권전문위원은 '혁신위' 개선안 대신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 기 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 등 쟁점사항들에 대한 복수 대안들만 나열, 토론회의 의미를 퇴 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다"며 향후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안들 중에서 혁신위 개선안이 결정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었다. ◇교원지방직화 논외=그는 개선안 마련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 다며, 교육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유지는 변함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제도를 유지하되 국가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능력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그는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교육위 이중 심의·의결구조 인한 비효율 개선 ▲지역단위 교육행정역량 극대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지방행정의 종합성의 조화를 들었다. ◇시·도교육위원회 위상=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간의 이중 심의·의결 구조 개선과 위 상과 관련, 그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l 1안은 시도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일원화 해,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 형 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 경우 특위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광역위원 으로 구성된다. 2안은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관으로 개편하는 것. 이는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 행정의 의결기관으로 강화되는 형태. 3안은,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시도의회의 일반 상임위원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광역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제 방 식에 의한 주민직선, 지역주민 직접 선출, 현행방식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 방식이다. 시도교육감 선임방법으로는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 출마해 주민직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 임명 ▲주민직선 ▲현행 방식대로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학부모 선거 인단 확대) ▲위 4가지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케 하는 안 등 5개 방법이 제시됐다. ◇시군구교육자치 실시=기초자치단체에 부분적인 교육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1안과 전면적 인 교육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면적인 교육행정기능을 부여하는 3가지 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광역과 동일한 방식 으로 운영하는 안 ▲교육부단체장을 설치해 지방교육사무를 관장하는 안 ▲합의제 집행기관 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으로 나눠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기우(인하대 교수) 지방분권전문위원의 주제 발표(관련 기사)에 연이은 10명의 토론자들 은,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간의 위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 시군구 교육자치 실 시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기우 위원은 "교육과 일반자치간의 통합은 언급한 적도 없 다"는 혁신위의 입장을 밝혔지만 일반자치로의 통합을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하는 분 위기였다. 10명의 지정토론자 중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시도교육위 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주장했다. 노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안들은 교육자치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주민대표성 확보와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주민직선제를 제안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류호두 소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3%에 불과하고 일부 도는 40%미 만인 곳도 있다"며 교육을 일반자치로 통합할 경우 지역간 교육불평등이 조장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자치로의 통합 발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교육감은 시 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출마해 주민직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일,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는 일부 단체가 계속 주장해온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정한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도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사(교수)회 법제화는 학교 현장을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 다. 아울러 교사(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1/3 이상을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세력만의 주장과 개혁을 빌미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교육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개혁도그마에 빠지고 귀를 닫아 '닫힌 그들만의 정당'을 만든 것이라는 논평도 덧붙였다. 한편 1200여개 사학재단들의 협의체들은 19일 사립학교법이 열린우리당안대로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초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어 교육시설 개선이나 목적사업이 크게 위 축되게 됐다. 21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1290억 원 줄어들었 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6908억원이나 발행(지난해보다 5276억원 증액)하고도 국가부담 수익과 서울시 부담수입이 각각 2972억원과 4096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공립중학교 봉급 전입금 2700억원 부담을 거부해, 서울시전입금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예산은 11억원에 불과해 올해 133억 5200만원에 비해 91.8%나 줄었으며, 교직원 국외연수예산도 6억 2300만원으로 올해 67억 1500만원 대비 90.7%나 감소했다. 또 과학교육활성화비 92억 2200만원(올해보다 68.2% 축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 31억 1000만원(54.9%), 영어교사연수지원 14억 5800만원(54.9%), 학교노후시설개선비 1352억 3700만원(43.3%),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 48억 7700만원(35.7%), 특별활동활성화 6억 8600만원(40%) 등으로 편성돼, 대폭 축소됐다. 김 위원은 "이런 현상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지금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지 못한 정부나,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초중등교육에 대 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서울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일,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는 일부 단체가 계속 주장해온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정한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도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사(교수)회 법제화는 학교 현장을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사(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1/3 이상을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세력만의 주장과 개혁을 빌미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교육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개혁도그마에 빠지고 귀를 닫아 '닫힌 그들만의 정당'을 만든 것이라는 논평도 덧붙였다. 한편 1200여개 사학재단들의 협의체들은 19일 사립학교법이 열린우리당안대로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초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고교등급제 적용’ 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지켜보며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몇 마디 적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전국의 고교 간 학력차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고교등급제는 현재의 교육제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간, 고교 간의 학력차가 너무 현저하고 교육부가 공교육에 의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평준화 고교와 특목고 등 비평준화 고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소속 학교에 따라 입시전형에서 차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대학들은 외국처럼 신입생 선발이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우리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다. 다른 나라와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문제는 `얼마나 공정하고 믿을만한 평가기준을 만드느냐’ 이다. 수학능력시험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서열이 매겨졌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수능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고교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현시점에서 평준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다음 논의하는 게 순서다. 일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일선 고교의 비양심적인 `성적 부풀리기’와 비평준화 고교 간 학력차 등 내신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명문대는 입학하는 이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명문이라기보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기에 명문이어야 한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합리적인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노력은 비겁한 힘의 논리에 희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부는 30년 동안 고수해온 평준화 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개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살리는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가정교육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지만 교육 제공처가 학교 중심에서 인터넷 등으로 다원화된 점,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세계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전통적인 단선형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모한 점, IMF 구제 금융기를 거치면서 돈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로 확산된 점 등은 본질적인 학교 교육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교권이 떨어지고 사회 지도층의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이들은 본받을만한 역할모델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의 내 자식만을 위한 양육방식으로 학교 교육력도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교원 평가제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 애초에 교원 평가제 도입은 올해 2월 교육부장관이 현장의 여론 수렴 없이 매스컴에 단독 공언한 것이다. 이후 교육단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현재는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밀실 계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새로운 교원평가제가 불가피하다면 선진국의 여러 교원평가 모델을 현장 여론수렴을 거쳐 한국적 교육 상황에 맞게 합리적, 점진적,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력 향상의 전제가 되는 과밀 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보, 행정업무 경감, 초등 교과 및 학년 전담제 확대 등 각종 교원 근무여건 개선은 등한시한 채 교원에게 비우호적인 일반 여론에 편승해 학교교육 부실의 원인을 교원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교원 평가제를 강행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폐기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는 현재 학교 상황에서 각종 실적 만들기와 보여주기식 교육활동, 교원의 자율성 축소 등으로 교원 업무부담만 가중시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이를 강행함으로써 파생될 비교육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 초등교사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된 백기명 교사(평택 종덕초)는 21일 “회원들과 일치단결하여 우리 교육과 교총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소감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또한 모아진 의견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교총은 회원의 80% 이상이 교사임에도 ‘관리직 조직’으로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초등교사회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통계가 보여주듯이 교총은 일선 선생님들의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관리직에 계신 선배들께서 우리 조직을 많이 이끌어 주셨지요.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초등교사회가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총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힘 있고 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회세 확장을 위한 대안도 있나. “조직의 힘은 회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회원들 모두가 우리 교총의 발전이 곧 우리 교육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회원 확보에 나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교사회 임원진부터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총의 힘이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비회원들께 적극 홍보할 생각입니다” -‘교사회 법제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초등교사회의 입장은. “교원노조를 법제화하였는데 또 다시 교사회를 법제화 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교원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교사단체가 많아지면 서로의 주장과 알력으로 우리 교단은 사분오열되고 학교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므로 단호히 반대합니다”
교육은 자기교육이다 한스 G 가다머 지음/ 동문선 1999년 5월 19일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 하이델베르크 인근의 작은 도시 에펠하임에 있는 디트리히 본회퍼 김나지움(인문학교)이 개교 100주년을 맞아 초청한 연사는 당시 99세의 노(老)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1900~2002)였다. 연단에 오른 가다머는 원고도 없이 간단히 준비해온 메모를 참조하며 증손자뻘 되는 학생들과 그의 육성을 듣고자 학교를 방문한 후배 학자들을 상대로 교육에 관한 자신의 응축된 생각을 1시간 남짓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30쪽 분량도 채 안 되는, 책이랄 것도 없는 이 작은 문건이 파문을 던진 것은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 안에 핵심을 찌르는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다머는 “교육은 언제 시작되는 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말을 배우기 이전에 이미 아기는 뭔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며 그때 최초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는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자기가 극복하기 힘든 낯선 환경에 처하면 심하게 울게 됩니다.”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과 낯선 환경의 도전’은 인간이 성장하는 매 단계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이 가다머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TV 앞에 방치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중매체가 인간형성에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인간성을 길러주는 데 있어 자신의 고유한 판단력을 계발하고 실행하도록 가르치는 일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가다머는 이처럼 교육의 핵심이 ‘자기교육, 자기도야’에 있다고 말한다. 자기 도야는 부단한 자기 연마, 능력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지속적인 책임감으로 승화되지 못할 때는 아도르노의 표현처럼 ‘어설픈 교육’으로 남고 만다고 가다머는 설명한다. 성공적인 능력의 개발과 성숙한 책임 의식의 실천은 오로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때문에 가다머는 강연에서 줄곧 ‘대화를 통한 교육’을 강조한다. 대화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다머는 자기 도야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공동체적 관계’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친구, 동아리 활동의 예를 들어가며 가다머는 자기교육에서 타인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설파한다. 외국어 학습도 예외는 아니다. “교재를 읽거나 쓰는 식의 외국어 습득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야 낯선 감을 느끼고 대화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다시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다머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자기활동을 통해 자신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번역자인 손승남(순천대 교육학과)교수는 이 강연의 의미를 “가다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부정의 계기보다는 결국 어떻게 스스로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즉 정체성의 문제”라고 풀이한다. 즉 인간은 고향 같은 편안함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교육, 도야(Bildung)의 핵심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자발적 열정과 올바른 판단력을 청소년들이 갖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는 해석이다. 요즘처럼 혼란한 시대일수록, ‘집에 있는 듯 편안한 느낌’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비전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담당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숱한 교육 문제들의 근원이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것’에서 기인하는 지도 모르니까….
"어리석고 사리판단도 할 줄 모르는 내가 나라의 대업을 이어받긴 했지만, 나는 지혜도 모자라고 현명하지도 않다. 깊은 못과 살얼음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갈 방법을 모르듯,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611년 광해군은 이렇게 운을 띄며, 책문(策問-과거의 최종합격자 33인의 성적을 가리기 위해 임금이 출제하는 문제)합니다. 인재등용, 세제개혁, 토지정비, 호적정리 등의 문제에 있어 임진왜란 이후 살아남은 백성을 소생시키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나라일이 무엇이냐’고. 서른다섯의 유생 임숙영은 답합니다. “나라의 병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왜 스스로의 실책과 허물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권력에서 소외됐던 북인을 대거 기용하며 개혁을 표방했지만 후궁과 북인세력이 결탁한 ‘코드인사’, 국가재정 마련을 위한 매관매직, 이를 비판하는 언관에 대한 탄압 등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광해군은 임숙영의 답을 읽고 크게 노해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명합니다. 3개월에 걸쳐 파문을 일으켰던 삭과(削科)파동은 좌의정 이항복, 영의정 이덕형 등이 그 부당함을 지적한 끝에, 결국 ‘향후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답을 한 자는 과거에 선발하지 말라’는 임금의 교시와 함께 무마되었습니다. ‘책문’(소나무)에는 이처럼 국가적 고민을 담은 책문 13건과 명신(名臣)들의 대책(對策) 15건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그 대책은 유교적 형이상학에 기초해 있지만, 광해군과 임숙영의 예처럼, ‘죽음을 무릅쓰고’(‘책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수사(修辭)입니다) 국가를 책임진 통치자에게 고하는 젊은 인재들의 치열함이 녹아 있습니다. 왕과 선비의 문답을 읽다보니 ‘조선=낡은 봉건 사회’라는 명제에 서슴없이 한 표를 던지기가 망설여집니다. 연일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교육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지도자는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하는지, 엘리트는 지도자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인재는 어떻게 발탁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이 책 ‘책문’이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물음에 답을 원하십니까. ‘책문’의 낡고 오래된 답안지 위에, 수백 년 전 조선의 인재들이 찾아낸 현답(賢答)들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6일 2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