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적용’ 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지켜보며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몇 마디 적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전국의 고교 간 학력차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고교등급제는 현재의 교육제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간, 고교 간의 학력차가 너무 현저하고 교육부가 공교육에 의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평준화 고교와 특목고 등 비평준화 고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소속 학교에 따라 입시전형에서 차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대학들은 외국처럼 신입생 선발이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우리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다. 다른 나라와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문제는 `얼마나 공정하고 믿을만한 평가기준을 만드느냐’ 이다. 수학능력시험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서열이 매겨졌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수능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고교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현시점에서 평준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다음 논의하는 게 순서다. 일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일선 고교의 비양심적인 `성적 부풀리기’와 비평준화 고교 간 학력차 등 내신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명문대는 입학하는 이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명문이라기보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기에 명문이어야 한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합리적인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노력은 비겁한 힘의 논리에 희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부는 30년 동안 고수해온 평준화 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개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살리는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