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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스트랫포드시가 14일 한 초등학교 이름을 ‘빅토리 소토 초등학교’로 개명하기로 결정해 샌디훅초 총기난사 사건 당시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빅토리아 리 소토 교사(27·사진)를 기념했다. 뉴타운 바로 남쪽에 위치한 스트랫포드는 소토 교사가 자라난 도시이기도 하다. 생존한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소토 교사는 총성을 듣고 자신이 맡은 1학년 학생들을 캐비넷에 숨도록 하고 가해자 애덤 란자가 교실에 도착하자 학생들을 체육관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생들이 대피하기 위해 숨은 곳에서 나오자 란자가 학생들을 향해 발포했고 소토 교사는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총구를 막아서다 변을 당했다. 스트랫포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그녀는 교직생활 중 매순간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초등학교 교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을 보였다”며 “빅토리아 소토 교사가 용기, 헌신, 자기희생을 통해 보여준 학생들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을 기념한다”고 밝혔다. 소토 교사 외에 앤 마리 머피 특수교육 보조교사(52)도 지도학생 딜런 호클리 군(6)을 총탄으로부터 감싸다 사망했다. 이 외에도 돈 호크스프렁 교장(47)과 메리 셜라크 학교상담사(56), 로렌 루소 교사(30), 레이첼 다비노 행동치료사(29) 등 4명의 교직원도 학생들을 보호하다 희생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총기규제종합대책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전담경찰관·상담사 배치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위기상황 대처 교원연수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포함하는 총기규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33일 만에 관련 대응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 날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달라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낸 학생 4명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다. 대책에는 군용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등이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책 중 의회 동의나 입법이 필요 없는 23건의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현장에서 서명했다.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된 것은 무장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사 등 지원인력 1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1억5000만 달러(약 1585억 원)를 지원하는 종합학교안전 프로그램의 시행이다. 또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전국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과 훈련 실시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가 협력해 비상상황 대처 요령 개발 지침을 작성·보급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보안진단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총기난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직원 및 응급조치요원 연수와 법령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지난 해 총기난사 사건 이후 오하이오 등 15개주에서는 이미 사설단체에 의해 교사들을 위한 총기사용 자율연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조치로는 정신이상 학생 발견과 조치를 위한 교사연수, 이상 징후 학생 치료, 위기학생 지원, 총기난사와 같은 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5000명의 학생정신보건 전문가 훈련 등이 발표됐다. 백악관은 이 외에도 대통령 연설 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업 확대와 교육부를 통해 시행할 생활지도 지침 우수사례 발굴·보급 계획도 제시했다.
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매우 보수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날 세계를 휩쓸었던 메이드인 재팬의 국가브랜드와 세계 2위의 경제력으로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잃어버린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정치 구호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점점 추락해 가는 일본을 불안하게 여기는 일본의 분위기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국민의 등을 긁어준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아베정권은 일본 역대 정권 중 가장 보수화되고 우경화된 정권이다. 그러면 아베 정권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까? 아베정권은 일본재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모든 분야에tj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자위적 차원을 넘어 타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또 경제에서는 엔화를 시장에 쏟아 부어 엔화 가치를 추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개혁 중에서 교육개혁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베정권은 교육개혁을 위해 15일 수상 직속의 ‘교육재생실행의회’를 설치했다. 교육재생실행의회는 제 1차 아베내각이 2006년에 설치한 ‘교육재생의회’를 개편한 기구다. 내정된 15인의 의원 명단을 살펴보면 위원장에는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가마타 가오루(鎌田薰) 와세다대 총장을 내정했지만 우익인사들도 전면배치 됐다. 의원 중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다카사키경제대 교수는 특히 아베수상의 교육정책 브레인이자,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편찬을 주도해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작가출신 보수논객, 보수교원단체인 고노 다쓰노부(河野達信) 전일본교직원연맹 회장 등 극우인사 또는 보수적 인물로 구성돼 미래 일본교육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교육재생실행의회 의원구성에는 아베내각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도 식민지지배를 반성하는 ‘자학사관’ 교육 중단, 역사기술에서 이웃 나라를 배려하는 근린제국조항 폐지, 애국교육 강화 등을 담은 자민당 총선 교육 공약을 만든 대표적 우익 인사다. 아베정권의 교육목표는 학생 개인보다는 먼저가 아니라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것이다. 애국심 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국공립학교에는 학교행사 때 기미가요를 불러야 하며 국민의례 때 일어서지 않고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는다. 오사카의회에서는 기립하여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사립학교에까지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전쟁을 경험한 일본세대들은 기미가요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움직임도 있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재일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일체의 원조도 끊기고 있다. 이 외에도 학력신장을 위해 토요일에 학생을 등교시키려 하고 전국적인 학력고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학교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학교선택제도 도입하려고 한다. 그리고해 교원, 교직원, 민간인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제도를 도입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오사카시 하시모토지사는 교장공모를 통한 인재 확보를 위해 동경 등 대도시에서 교장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수화, 우경화 흐름에 맞물려 일본의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보수화의 분위기에 편승해 국가주의를 부활시켜 강한 일본을 만드는 것이 글로벌시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과연 아베 정권의 일련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사회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해 11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향후 5년간 중국사회를 이끌게 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인민들이 만족하는 정부’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민생’을 새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공평한 분배제도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생’을 개선하고 ‘공동부유’의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리라 약속한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역대 정부와 달리 시진핑 정부는 날로 심각해가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창의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3년 중국의 교육정책을 조명하면 ‘교육공평’과 ‘교육민생’을 교육정책 입안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2013년 1월 9일 중국 교육부에서 개최된 전국교육회의에서는 웬꾸이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를 발표해 올해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는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창의형 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과 인적자원강국 특성을 겸비한 교육선진국 행렬에 들어서는 것”을 교육정책 목표로 제출하고 “인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교육을 만들도록” 각 지방 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2013년에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은 7개 영역으로 나뉜다. ▲학교 교육을 통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념의 확실한 전파 ▲‘덕육(德育)’에 의한 학생 양성과 학생들의 심신 전면발전 실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수준의 학업성취기준 및 교육평가기준 제정 ▲빈부격차, 지역격차 해소 ▲학전교육을 보급하고 의무교육을 균형 발전시키며, 고교 교육을 보급하고 실업교육발전을 가속화하며 고등교육의 내실화 발전을 추구하는 등 각 영역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 ▲교사의 질적 향상, 교육경비 보장, 교육정보시스템 건설 등 교육의 전면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조정 ▲정책 개혁과정에서 더욱 과감하고 결단적인 조치 단행 등이 그 영역들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부터 이 교육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교육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교육공평 문제를 예로 들면, 교육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격차, 그리고 치열한 교육경쟁 속에서 야기된 심각한 사교육 현상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공평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초·중등학교들의 도서, 실험설비, 음악·체육기자재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전국 정보화 교육시스템 프로젝트’를 이용해 농촌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들의 수업을 듣고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방송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학업성취도 기준과 교육평가 기준을 제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이어 각 지방에서도 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롄시, 칭다오시, 닝보시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학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와 빈곤지역이 많은 허베이성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의 학교선택문제, 교육비용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북경, 상해 등 14개 지역에서는 0~3세 영유아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 몫은 위기학생 발견·전문가 연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꼭 받아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이 잇따르고 한 해 동안 매일 자살자가 44명에 달했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되자 바로 전직 프로야구선수 조성민씨의 자살사건이 언론지면을 도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듣기 위해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41·사진)을 만났다. 박 박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자살자들이 남긴 유서 405건을 분석한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자살, 차악의 선택’이라는 책을 펴냈다. ‘자살 전문가’ 박 박사가 제시하는 해답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박사는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 상황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부모나 교사가 공감해주지 못한다면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자살을 고민하는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를 모두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박 박사는 “모든 교사나 학생이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받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루 이틀 정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있다”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꼭 받기를 권했다. 게이트키퍼 교육의 핵심은 교사가 자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보다는 위기학생을 발견하는 방법과 상황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숙지해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는 “교사의 몫은 학생들과 직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관심을 갖고 위기학생을 발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발견한 학생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것까지가 교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사회의 노력도 잊지 않고 짚었다. 그는 “유명인의 자살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가 많은데 자살보도 가이드란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살 동기를 단정하거나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고 보도하는 일은 자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연수단이 7일 도쿄 카츠시카구립 혼다소학교를 방문했다.한국교총과 SK텔레콤은 6~10일 2012년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입상자 해외연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일본의 퓨처스쿨 사례를 살펴본 이번 연수의 세부 프로그램은 서일본 지역 퓨처스쿨 개발 담당 기업인 후지쯔소켄 방문과 일본의 퓨처스쿨 사업 현황 보고, 퓨처스쿨 시범학교인 히로시마 후지노키소학교 교직원과의 화상 간담회, 도쿄 카츠시카구립 혼다소학교 스마트교육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국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SK텔레콤과 함께 2011년부터 스마트교육 공모전을 주최했다. 제1회 공모전 입상자 해외연수는 미국의 IT기업 시찰 중심으로 운영됐다.
세계에는 237개의 나라가 있다. 모든 나라에는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이 있다. 가르침과 배움은 나라의 근간이 되고, 가르침의 주체인 ‘선생님’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교육과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선생님’을 공경하고 기리기 위한 날이 ‘스승의 날’이다. 1963년 JRC(청소년적십자)에서 ‘은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갖기 시작한 이후 1982년 정부기념일에 포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촌지 등 교직사회의 부정적 면만 부각돼 오히려 스승 공경 풍토와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스승의 날’ 취지가 퇴색되기도 했다. 사제 간 정과 사랑을 나눠야 할 ‘스승의 날’에 교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학생,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의 증가와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으로 교원명퇴가 증가하는 등 교단의 사기와 자긍심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교육자의 희생과 열정은 단지 처우개선만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제자를 가르친다는 보람과 긍지는 그 노력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공경심이 바탕이 될 때 가질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식과 더불어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게 하는 사명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의지와 사명은 교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교총이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 자긍심 회복운동’과 더불어 국가적 ‘스승의 날 주간’을 설정·운영할 것을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조차 외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깊은 한숨과 좌절을 가진 교단에 활력을 불어줄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스승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스승의 날’ 전후 1주일간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설정해 범사회적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은 창의적 인재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특성화된 질 높은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학교폭력에 따른 인성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하는 교원들은 늘리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이전 정부의 1/20 수준으로 교원을 증원했고, 그나마도 초·중등 교과교사는 동결 혹은 감축됐다. ‘정부정책 따로, 인력수급 계획 따로’인 셈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력수급 계획을 관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2013년도 교원정원 증원을 약 7200여명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등에서 900여명을 추가 배정해줬을 뿐 초·중등 교과교사는 늘리지 않았다. 비단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정원 배정 시기에는 항상 반복돼온 일이다. 행안부의 소극적 정책기조의 논리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으며, 공무원총정원제 하에서 교원만 늘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 자연감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 정원으로는 2020년이 돼도 2008년 기준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도달하지 못한다. 행안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교원부족이 계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학생과 교원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 행안부는 공무원총정원제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교원은 공무원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지금과 같이 행안부가 정원관리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에서는 현 정부의 교과부와 행안부 간 이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각종 교육·교원정책과 교원정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탄력적인 교원 수급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야 할 것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인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16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 토론회 17회, 춘천․원주․강릉권 공청회 3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밝힌 학교인권조례에는 서울‧경기도에서 논란이 됐던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 소위 독소조항들이 표현이 일부 바뀌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한 조건을 붙인 채 그대로 담겼다. 학생의 임신, 동성애 허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신·동성애 관련 조항’이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삭제됐지만 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 다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학교인권조례는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장실,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학생생활지도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포기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여서 다른 지역과 달리 ‘교직원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교권 강화보다는 교장과의 관계에서의 권리가 강조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총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학교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도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문항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총이(회장 황환택) 16일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충남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의 금품수수와 시험문제 유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충남교총은 “일부 소수의 그릇된 행동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충남 교육계 전체가 자성적 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교육전문직 선발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7일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교사 14명의 자택과 학교, 장학사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충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지친 목을 풀기 위해 차를 마시러 가던 중 한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한눈에 들어왔다. 뒷면의 가운데에 ‘청렴한 세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명함에 ‘청렴’이라는 문구까지 새겼는지 존경스런 마음으로 앞면을 살펴봤다. 어느 장학사님의 명함이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쳤겠지만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낯 뜨거운 소식과 겹쳐졌다. 필자가 소속된 충남교육청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보궐선거를 치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번에는 현직 장학사가 개입된 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출세지상주의가 만든 슬픈 자화상 필자가 기억하는 장학사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듯 대청소를 하는 장면이다. 1970년대 중학교 시절이었다. 한창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아침 조회 시간에 교감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오후에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하기 때문에 대청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때는 그 분이 대단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빗자루를 들고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운동장으로 향했다. 교육계에 몸담은 후에야 장학사 본연의 역할이 전문적인 식견을 살려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왜 일부 교사들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장학사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일까. 고시라 불릴 정도의 엄청난 경쟁을 뚫고 교직에 입문한 새내기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회의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지는 데는 결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헌신하는 선생님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둥이고, 오로지 승진을 위해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는 교사가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젊은 교사들의 열정은 절망으로 치환(置換)된다. 이렇게 스펙 쌓기에 밀려 절망하고 있을 때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게 된다. 전문직이 되면 더 빠르게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승진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잠식당한 일부 교사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리게 된다.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교사들이 결국 교육을 골병들게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작금의 사태의 원인은 우리 사회가 빚어낸 비뚤어진 출세지상주의에 있다. 교직에서 평교사로 정년퇴임하는 것이 마치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교장이나 교감 정도는 돼야 성공적으로 교직을 수행한 것처럼 인정되는 현실이 거짓의 탈을 쓴 위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충남교육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마저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일부의 그릇된 오해 때문이라고는 하나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문제 해결의 본질은 결국 교장, 교감만 성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이 학교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라는 문화확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존경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풍토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불법과 부정을 부추기는 교육감 직선제 선출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시험 관리 시스템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할 면목이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장탄식만 늘어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일선 경험이 필요한 교육 행정의 특성에 비춰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직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출제 등 시험 관리만큼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라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의 시험관리 시스템은 처음부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만큼은 고질병처럼 번진 교육계의 병증을 뜯어고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뚤어진 전문직 선호 풍토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통렬한 반성과 제도 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풍경 속에서 지난 1일 새벽 6시 올해 교육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25일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올해 정부예산안이 97일만에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안은 342조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했다. 속사정 살펴보면 7.9% 증액은 허상 이중에서 교육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2012년 45조5000억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2.6% 높은 것으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에 크게 기여한 부문이 바로 교육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예산안 대비 증액한 2조2천억원의 복지예산 중 거의 대부분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확충이 차지하고 있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0~2세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게 확대됨으로써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만도 1조50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천억원 증액한 2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여기에 525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1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정부예산에 대해 두 가지 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서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복지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원조달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소위 '고통 분담'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들은 대부분 고소득층·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과세 대상을 넓히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간접증세안이어서 재원 조달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증세를 하지 못하면 다른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다.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모르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재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다른 교육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복지 지속하려면 지방재정교부금 늘려야 국회 예결위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심의 부대의견의 하나로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함에 있어 시·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교과부는 고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다. 의무교육의 3대원칙은 무상성, 중립성, 의무성이므로 결국 고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언제까지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육복지 관련 지출의 전제조건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2년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에 따르면 진로교육이 교과부 주도에서 교육청 및 단위학교 주도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진로교사 배치, ‘진로와 직업’ 교과채택률, 진로활동실 설치 등 현황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부산(103%), 인천(104%), 울산(102%), 강원(102%), 충북(106%), 경북(104%)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당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수를 확보했지만 전북의 경우 38%만 배치해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에 차질이 우려됐다. 중․고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은 전국 평균이 40%이며 강원(68%), 대전(57%), 충남(56%), 경남(56%), 울산(54%)만이 50%이상 채택했다. ‘진로활동실’ 설치는 충남(74%), 제주(71%), 경남(50%), 인천(46%), 부산(42%) 순이나, 전국적으로는 중학 26%, 고교 45%에 그쳤다. 교과부는 “올해부터는 특히 체험위주 진로교육을 확대해야 하므로 각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진로교육 재정투자액은 강원(6만5000원), 대구(6만1000원), 제주(4만4천원), 전남(3만9000원), 부산(3만7000원), 대전(3만2000원) 순으로 높았다. 올해 예산의 경우 세종(9만7000원), 대구(3만7000원), 제주(3만4000원), 경북(3만2000원), 충남(3만1000원), 부산(2만5000원) 순으로 높게 책정됐으나 인천, 세종, 충남,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투자액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진로교육인재정책과 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커리어존’이나 ‘진로교육원’ 등 기반 시설 확충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구, 대전, 광주, 충남, 경남, 제주지역은 종합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고 교과부는 ‘진로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대구 등 6개 시․도교육청에는 각 5억 원 씩 총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7위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교육청과 경기, 전남, 강원, 경북교육청이 차지했고 세종과 전북, 충북교육청은 최하위인 8~9위에 올랐다. 선정된 진로교육 우수 교육청에는 학생․학부모의 진로 상담, 정보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지원될 예정이며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시범․연구학교 운영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이란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우수교육청의 진로교육 성공사례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진로교육 우수사례 체험전’, ‘학부모 진로 콘서트’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 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교육 계획 및 지역 특색사업, 진로교육 예산투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16, 17일 경기 에버랜드 힐사이드호스텔에서 ‘2013 신․구임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경기도 25대 유치원교육과정’,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서 표창을 수상한 공립단설 세교유치원을 방문하고 제9대 신임 위원 소개와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용규 한국체육대 교수가 지난달 총장공모제를 통해 한국체대 제6대 총장후보 1순위에 선출됐다. 한국체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모교 총장에 오르게 된 안 교수는 한국체대 대학원장, 기획실장, 산학협력 단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월13일부터 4년간.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1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고용․직업능력개발정책의 비전과 과제: 당선인 공약실천 사항 관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5차 인재개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 취업 활성화 지원’, ‘생생한 진로체험과 튼튼한 진로교육 인프라 강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수요 연동 자격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전북교총 ‘일본 교육문화 탐방’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도내 초․중등 교원 90여명과 함께 ‘2013 해외 교육문화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단은 오사카 낭코키타중을 견학, 학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가 있는 ‘귀무덤’,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이 있는 목조건물 ‘동대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5년에 지은 ‘오사카성’ 등을 탐방했다. 경기교총 ‘골프 직무연수’ 실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한국청소년골프협회(회장 김창연)의 후원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화성골프클럽에서 ‘동계 골프초급 직무연수’를 가졌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생활체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이 18일부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가능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구축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파일(PDF)로 내려 받아 나이스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올리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간편한 방식이다. 이로써 전국 1만1000여 개의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및 200여 개의 교육청,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소득공제 증빙 서류가 대폭 감축됨은 물론 연말정산을 위한 시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종이 없는 연말정산’ 도입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전산입력과 증빙서류 대조 작업이 사라져 연간 600만장의 종이와 300억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 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선종근)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교과서 민원바로처리센터(1566-8572)를 개통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센터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출판사로 나뉘어 있던 교과서 민원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한 것으로 웹사이트(www.textbook114.com)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교과서 구입, 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 및 오탈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민원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커뮤니티 공간을 탑재해 교과서에 대한 모든 사항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전문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원접수를 연동시켜 전화로 접수한 민원 내용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가 올해 처음으로 17일 전남 순천에서 총회를 열고 국가 교육 발전에 필수적인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이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한 내용은 총 5건으로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교원임용시험 국가기관에서 출제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대학업무 교육부 존치 등이다. 교육감들은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복잡한 현행 대입전형의 간소화, 교과부(타 부처 포함) 요청 연구학교 운영 개선, 공익법인(장학법인) 등기 관련 의사록 공증인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가 지정 건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수능 간소화에 대해 “대입전형방법이 크게 일반전형, 특별전형(정원 내·외)으로 대별되나,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라 명칭이 총 3186개로 분류돼 학부모·학생들이 전형 방법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며 “수시모집 전형방법을 단순화하고, 학생 선발에 중심이 되는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명칭을 알기 쉽게 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및 정부 다른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학교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 수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적과 같이 연구학교가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교과부 연구학교 운영 규정 제4조 제6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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