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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번주 EBS 생방송 토론까페는 '폭력 대 폭력, 일진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일진회의 충격적인 실태를 사회에 폭로한 정세영 전농중 교사, 폭로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민노당 중앙대의원 이계덕 군, 일진회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금형 경찰청 과장, 비폭력적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정세영 교사는 최근 일부 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때리기 놀이’, ‘강간 놀이’, ‘기절 놀이’, ‘왕따 놀이’ 같은 폭력적인 놀이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 민주노동당 중앙대의원으로 선출 돼 화제를 모은 이계덕 군은 정 교사의 주장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제도, ‘스쿨폴리스’ 제도, 집중단속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경찰청 이금형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의 신순갑 사무국장은 강압적인 해결방법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광역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보다 본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일본 최대의 교원단체인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의 미네이 마샤야(嶺井 正也) 국민교육문화 총합연구소장(센슈대학·專修大學 교수)은 "일본 정부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네이 소장은 이날 오후 한국교총과 일교조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한다는 일교조의 노력을 부정하려는 후소샤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이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네이 소장은 "한국에 와서 방송 등을 보니 역사 교과서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과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귀국후) 지역단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교육에서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미네이 소장은 "일본정부가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철저히 반성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교조는 일본 교원의 약 40%인 40만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최대의 교원단체이며, 국민교육문화 총합연구소는 일교조 산하 연구소로 두뇌집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파문을 계기로 관련 부처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교내 폭력 문제를 최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교육단체, 지역시민단체, 각급 학교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 네트워크'를 구성, 공동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교내 폭력 근절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의원들은 교내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된 뒤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스쿨 폴리스(교내 경찰)' 제도 도입에 대해선 "비교육적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제한적 시범운용 등을 통한 신중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내폭력 대책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한 학교폭력 추방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중.고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행정자치, 문화관광, 행정자치, 법무, 여성, 경찰청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우리당에선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교육위원들과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일본 우익진영이 제작한 왜곡 역사교과서의 검정신청본을 입수하고도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29일 주일대사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후소샤'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입수했으며, 11월1일 교육부에 이에 대한 내용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교육위 소속 진수희(陳壽姬.한나라당) 의원이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분석을 지난해 11월5~7일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의 방한 이전에 끝마치고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보고내용 대로라면 외교부는 교과서 왜곡 문제를 인지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역시 검정신청본에 대한 분석을 끝낸지 2개월이 지난 12월29일에야 부서 내부에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을 구성한 것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 의원은 덧붙였다. 진 의원은 "정부는 작년 10월에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입수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왜곡교과서 채택을 주도하는 일본 우파들은 검정본의 누출금지 방침을 악용해 왜곡을 은폐하고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학급의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등 이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가 필수적인 부산물이 된 이상 무조건 '휴대폰 소지 금지'라는 강압적인 지시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휴대폰 사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도 막고 학습권 침해, 면학분위기 저해 등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교사들 스스로가 수업시작 전 '휴대폰 끄기 운동'을 먼저 실천하기로 하고 학생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새로 만들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 학생생활 준수 사항(5항 휴대폰) 가. 수업시간 : 전원을 꺼서 사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1차적발시(수업진행중 핸드폰 작동) → 1주간 압수, 학부모소환, 반환(학년별 상벌계 보관) 2차적발시(수업진행중 핸드폰 작동) → 3주간 압수, 학부모소환, 반환(학년별 상벌계 보관) 나. 실내사용 적발시 : 1개월 압수, 학부모 소환, 반환(학년 상벌계 보관) 다. 고사 기간 중 소지 적발시 : 1개월 압수, 학부모소환, 반환(학년 상벌계보관), 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함 라. 실내에서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하며, 휴식시간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실외로 나와 사용하여야 한다. 교사 및 학생 개개인의 작은 실천 하나가 중요할 때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승패는 각자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다. 아무쪼록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가 잘 지켜져 건전한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국민교육 유공자 52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훈격별로 국민훈장 14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20명이다. 교육부는 1999년부터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교육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각종 포상 기회에서 제외된 사학 운영자 등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포상자 중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된 학교법인 성광학원의 차경섭(車敬燮.86) 이사장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불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고 불임치료의학연구소와 줄기세포연구소를 설립, 세계 수준의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2000년부터 조선족 심장병 어린이 58명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해줬고 2003년제대혈은행을 세워 난치병 환자 치료.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포천중문의대를 운영하면서 사재 400억원을 출연, 의대생 전원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법인 청원학당 이인근(李仁根.81) 이사장은 청원유치원.초.중.고.여고 5개교를 세워 58년 동안 7만여명의 학생을 배출했으며 장학금 기탁, 무료급식, 사회봉사 등에도 적극 나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경구학원 안영주(安英珠.여.77) 이사장은 1984년 학교법인 설립 후 현금 10억원과 시가 2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쾌척해 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6천500만원의 장학금을 교내.외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했으며 영남대 박물관에 개인소장 유물 1천356점을 기증,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됐다.
가정에서 일정한 규율이 없고 거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고 호주정부 보고서가 14일 밝혔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호주 범죄통계연구국은 2천600명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들이 편리한 대로 규율을 적용시키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문제아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특히 편부모나 나이가 35세 미만인 어머니 밑에서 감시의 눈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남학생들일수록 학교에서 남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들의 미소 띤 얼굴을 보거나 칭찬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폭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실시했던 범죄통계연구국의 돈 웨더번 국장은 "부모들이 폭력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용인하거나 보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하는게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학교가 학교 폭력을 부모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학교 환경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학교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열의가 없고, 학생들의 눈에 인종차별주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학교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통상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교실에서 폭력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경찰과 교육청 사이에 `네탓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주최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장학관, 전남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각 경찰서 수사과장·여성청소년계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관대한 학교와 사회의 온정주의로 인해 최근처럼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또 이른바 '일진회' 등 폭력조직에 대한 존재 여부를 각 학교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조직은 없으며 유무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처한 입장에따라 서로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경찰은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드러나기 전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실태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사소한 폭력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모든 폭력을 사법 처리 이전에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측에 돌려서는 안된다"고 맞받았다. 또 사소한 폭력이 발생하기만 해도 사회가 이를 '일진회' 등 폭력조직으로 몰아 사법처리하는 등 학생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한 경찰서 수사과장이 학교폭력으로 뇌경색에 빠진 한 학생의 사례를 들어 학교측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뇌경색의 원인이 폭력인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건전한 의견도 다소 제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선 경찰 지구대에서 입건해 무조건 경찰서로 넘기고 있다"며 "현재 경찰이 시행중인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지구대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14일 발표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치안대책'은 학교폭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지금껏 단속과 검거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이제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해 이를 치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공동의 예방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 "피해학생, 정신적 상처 보듬겠다" = 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상담에 큰 비중을 할애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운영되는 성폭력 긴급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여성 및 학교폭력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이 센터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사, 법의학 간호사, 여경 수사관 등이 피해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및 상담 활동을 펴게 된다. 피해 사례를 수사할 때에는 신고 초기부터 청소년 담당경찰 또는 여경이 서포터로 지정돼 상담 및 보호활동을 펴고, 피해 발생 후 3개월 간은 주 1회, 3개월 이후에는 월 1회 피해학생과 상담을 하는 `리콜 서비스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찰관 및 청소년단체의 활동가와 피해학생이 1대 1 결연을 맺고 피해 발생 이후의 학교생활을 돕는 결연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달까지 실시되는 학교폭력 신고 기간에는 경찰청 내에 `학교폭력 임시 신고센터'를 마련, 학교폭력 전문가를 배치해 피해학생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의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을 때만이 학교폭력 대책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지역사회와 함께 풀어나간다" = 이번 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경찰의 독자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이 아닌 학교 및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경찰서장과 학교장,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를 각 일선서별로 마련해 지역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극복 사례를 공모해 우수 사례는 표창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 학교와 경찰서에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와는 `학교폭력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찰의 신고접수 처리 및 학교의 상담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유용하게 쓸 방침이다. 나아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등과 협의체를 만들고 `학교폭력 추방 범국민 협약'을 체결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경찰의 복안이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검거 위주의 단속은 경찰 혼자의 힘으로도 펼 수 있지만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측과 학부모, 학생, 지역경찰 등의 공동 대응노력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교육평준화 정책은 기회균등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교육비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의 비중이 높고 사교육비도 지나치게 많아 재정 부문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의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의 확대와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형평성 달성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은 부실해진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국 저소득층은 부실화된 공교육의 혜택만을 누리고 사교육 기회는 불평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사회여건에 맞춰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이 7.1%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중등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와 단위학교로 분권화하는 한편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단위 지원보다는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학교선택권 강화, 특수목적고와 대안학교 등 학교제도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가 모든 소득계층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회복지, 일자리창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지방재정 등의 부문에서도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있어 여전히 경제사업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DI 우천식 박사는 "교육 평준화 정책은 경제사회개발 초기단계에 의도했던 교육기회의 확대에 기여했으나 교육정책의 중심이 질적 개선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한계를 노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는 참여정부의 집권3년차로 교육부문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다. 이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으로 설정한 것을 다시 음미해볼 일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교육계는 NEIS문제로 인한 분열·갈등, 수능복수정답과 수능부정, 서교장 자살과 교원분열, 교사의 학생성적 조장과 입시부정사건, 해외유학생 폭증 등으로 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EBS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체제구축, 2008년도 대입개선안, 교원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지방대 혁신역량강화방안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원승진제도,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교원신분지방직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법정정원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노대통령의 공약에 나타난 정책의 기본방향이 김영삼 문민정부 이래의 교육정책의 기조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집권이래 정책결정과정과 구체적 정책방안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우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한 교육부총리를 벌써 네사람째 교체하고 있다. 이는 정치·사회적 상황변화와 교육계 내외의 갈등의 산물인 셈이다. 둘째, 교육정책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자유와 형평성,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형평성, 자율성, 다양성 등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혼란과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결국 지난 국민의정부처럼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수월성과 평등주의, 자율성과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어 집단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정책 주도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취한 철학과 이념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책 통합기능 부족으로 인한 집단간 갈등 현상은 정부와 이해집단간 뿐 아니라 정부부처들간에 이해집단들 사이에 이르기 까지 전체사회에 발생하여 정책체계가 혼란되고 집단이기주의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셋째, 배분적 정의의 의미를 가진 ‘형평’을 능력자, 가진자를 도외시하고 능력이 부족한자, 적게 가진자만을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단순평등주의, 기계적 평등주의 또는 지나친 소외계층만을 위한 차별정책은 악평등주의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서 각자에게 자기 몫의 교육을 가지게 하는 배분적 정의, 상대적 평등을 구현하여야 한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은 곧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보장이 희생되면서 포풀리즘적(인기영합주의적)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서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문제이다. 이미 문민정부이후 평준화제도의 보완이 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판단을 받고 있는데 보완정책 없이 기조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노대통령은 취임2주년 국정연설에서 작년한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달라고 하면서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외유학은 막지 못하면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학벌사회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자립형사립고를 억제한다면 앞으로 불가피한 교육시장개방에 따라 국내중등교육도 해외의존적 교육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계적 단순 평등 논리보다 선택과 경쟁의 교육제도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능력사회를 강조하여 왔다. 능력주의는 다양성이 공존해야하고, 개개인의 선택이 보장돼야 가능하다. 대학교육의 선택과 집중의 방향이 중등교육에서도 어느 정도 조화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의 재점검은 바로 이점에서 지금 필요하다.
2004년의 역사적 화두가 중국의 ‘동북공정’이었다면, 2005년의 최대 논쟁은 일본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문제가 될 것 같다. 3월말로 예정된 일본 문부성의 개정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이어 그것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8월까지, 한·중·일 세 나라는 역사인식 문제로 또 다시 홍역을 치를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한·중·일 세 나라는 과거의 역사문제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역사 교과서는 한 인간의 역사인식과 자아인식, 세계관, 주변 민족국가에 대한 인식, 지역 관념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자매체이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의 서술내용은 중요하다. 침략을 미화하는 일본의 우익교과서가 어린 학생들에게 읽혀질 경우,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 인한 만행은 합리화될 수 있고 자칫 침략전쟁의 재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경화와 그 역사인식이 반영된 우익교과서의 보급은 막아야 한다. 또한 주변 민족국가의 고대 역사체계와 역사인식을 무시하고 역사영역을 자의적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역시 중단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까지 반복된 보편적인 대응양상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민족 간 감정악화, 교류의 축소·중단, 국가관계의 악화, 관계 복원시도 순이었다. 이 방식은 궁극적인 해결을 도출하기보다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여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관련 당사국 모두에게 폐해를 가져다주었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당사국이나 민족 간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이 고조될 때 기존의 인적·물적 교류를 축소·중단하기보다는 그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시켜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의 세상을 열어보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중·일 세 나라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3년간의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세 나라에서 동시 출간하기로 한, 공동 역사 부교재 ‘한·중·일이 함께 쓴 미래를 여는 역사’이다. 이 책의 종장에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일본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모두 자국 중심적인 국가정책을 경계하고 이웃 국가들과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호주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보호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선데이 메일은 13일 사설탐정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많은 부모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자녀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부는 댄스파티나 학교 축제기간 동안에 자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들은 심지어 유아원에 다니는 세 살 어린이부터 사설탐정이 따라붙어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납치되거나 성추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부모들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탐정 회사에서 일하는 브라이언 초크는 자신도 정기적으로 어린이 감시에 나선다며 "우리는 자녀의 감시를 원하는 부모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에서부터 10대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으며 장소도 길거리나 학교, 유치원 등에서부터 댄스파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설탐정들은 어린이들을 등하교시에 미행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쇼핑센터, 영화관 등에 갈 때도 언제나 따라 붙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탐정 업체의 간부인 케빈 스프링얼은 사설탐정은 어린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사진, 휴대폰과 교우관계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이용한다며 "학생들의 축제기간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퀸즐랜드 시민자유협의회의 테리 오고먼 대변인은 사설탐정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어린이 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는 헤티존스턴도 부모들은 사설탐정을 고용해 아이들을 감시하기 보다는 바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선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스프링얼은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자동차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하거나 추적 장치가 돼 있는 시계나 장신구를 사주는 경우도 있다며 어린이 보호나 감시를 위한 미행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호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감시 욕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자녀의 마약 사용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 폴리그래프 서비스의 스티브 반 아프렌 매니저는 학부모들이 10대 자녀의 마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그 중에는 열 두살 짜리도 있으나 우리는 열 네 살부터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덕산 아래 넓은 청남들과 맑은 금강에 둘러싸인 청남초등학교(교장 홍종오)는 1922년 문을 연이래 새싹들을 위한 교육의 전당으로 긴 역사만큼이나 유수한 인재를 배출해왔다. 지난 17일 어느덧 80회의 졸업식을 맞은 청남초 교직원과 학생들은 감회가 남달랐다. 전교생이 100여명에 불과한 시골 학교지만 대도시 못지 않은 최첨단 교육 시설과 전 교직원의 노력에 힘입어 청양군 교육청이 실시한 ‘초중학교 교육실적 평가'에서 우수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도서실 첨단 환경 조성으로 인한 ‘독서교육 현장평가'에서의 교육감표창과 함께 과학탐구대회 및 자연관찰대회 금상, 탁구부 전국대회 입상, RCY(청소년적십자) 응급처치대회 여자부 대상, 각종 미술대회 입상 등 지난해 청남초의 수상 실적은 작은 시골학교가 이뤄낸 결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다. 2004년은 ‘작지만 알찬 청양 교육' 실현을 위한 묵묵하고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한해로 청남초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청남초는 홍종오 교장과 우척식 교감이 부임한 이후 건전한 심성을 위한 동요 10곡 부르기,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꿈을 키우기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끊임없이 정진해왔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자는 의지아래 학년별로 열곡의 동요를 선정, 시간 날 때마다 학생, 담임교사가 같이 부르도록 했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2회의 동요대회를 개최했다. 청남초의 도서실은 어느 학교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분기마다 구입한 신간도서, 인터넷 시설을 구축한 소집단 토의학습실로 인해 도서관은 늘 학생들이 붐빈다. 학생들은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최신식 복사기, 첨단 컴퓨터, 다양한 CD자료 등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방학 중에도 독서교실을 통해 독서의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청남초 어린이들은 책을 읽을 때마다 독후감을 독서나무에 붙이며 독서나무가 자라듯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탁구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청남의 자랑거리다. 청남초 탁구부는 창단이래 각종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며 그 명성을 전국에 떨치고 있다. 탁구부 선수 뿐 아니라 전교생이 탁구를 즐기고 있으며 탁구부 선수들은 친구들을 위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지도하는 등 탁구를 통해 우정까지 다지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에 맞는 교육이야말로 바른 인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는 홍 교장의 교육철학아래 청남초는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에 맞는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한 결과 탁구 뿐 아니라 김기영(1년)어린이가 ‘대전충남 미술실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청남초는 내실 있는 기초교육을 위해 교원수업연구 및 각종 연수활동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데도 게으르지 않았다. 또한 과학 전담교사를 배치해 실험 및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탐구심을 배양하는데 힘을 쏟은 결과 충남도 과학탐구 및 자연관찰대회에 청양군 대표로 나가 동상을 받는 등 기초과학 교육 분야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청남초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지극한 후배 사랑과 든든한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학만 변호사 및 여러 법조계 선배들, 김학원 자민련 대표,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고 나이지리아에서 식량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추장 대접을 받고 있는 한상기 박사, 우형식 충남부교육감, 윤재순 군의원 등 믿음직한 선배들이 학교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청남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홍종오 교장은 “올해에는 인근 장평초, 미당초와 소규모 학교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각 학교의 특색을 살려 질 높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기회와 함께 현장체험 학습을 연계 추진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교장은 또 “지난해가 도지정 도서심사 학교로 도서관 시설을 재정비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도서실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소집단 토의수업의 활성화, 신간도서 확충, 독서감상기록장 활용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독서교육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규격에 미달하는 전자결재용 서버 납품에 반발해 산하 교육청 담당 직원들이 검수를 거부하자 본청에서 검수작업을 대신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청 담당 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업비 7억7천여만원을 들여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22개 산하 교육청에 서버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난달까지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부터 전남도내 각 지역교육청에 대당 3천500만원의 모 회사 제품이 납품됐으나 당초 이들 교육청이 제시한 규격에 맞지 않아 담당 직원들이 한달이 넘도록 검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규격서에는 CPU 8개, 속도 1.2㎓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품된 서버는 CPU가 4개에 불과하고 외부기기(듀얼코어)를 부착해 CPU 수를 늘리면 속도가 규정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처럼 현장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돼 제품 검수가 늦어지자 검수를 본청에서 해주도록 신청한 12개 교육청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대신 검수 작업을 했다. 이는 2월 말인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관련예산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규격미달 서버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반발을 뒤로 한 채 서둘러 검수를 실시한 것이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규격서와 다르다면 검수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서버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12개 교육청에 대해 본청에서 검수를 실시한 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교육도 부패와 함께 가난한 집 학생들이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제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올해 빈곤한 마을의 학생 1천400만명의 수업료를 면제한 뒤 이를 확대해 2007년에는 모든 시골 학생들이 무료로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발표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 교육의 현실을 점검했다. 원 총리의 계획은 도시 거주자들의 수입이 농촌 등 시골 주민들 수입의 3배에 달하지만 교육예산의 절대액이 도시지역에 투입되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한 전인대 참석자는 뉴욕타임스에 "교육이 공평하지 않다면 이 사회에 공평함이란 없다"면서 "현재 교육 불공평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시와 시골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3억 인구 가운데 3분의2가 시골에 살고 있음에도 정부 교육비 지출의 절대 비율이 도시지역에 쓰임으로써 보통 1년에 수백 달러로 겨우 먹고사는 시골 가정에 교육비용이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리쉬라는 한 저명한 사회학자는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에 "시골학생은 단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후난(湖南)성의 한 퇴직 교육공무원 단체도 시골 학교들을 지원하고 건설하는 비용이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부과되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게재된 비평은 점점 더 많은 고교 및 대학들이 기부금에 의한 입학 기준을 낮춤으로써 시골학생들은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 총리의 약속이 각 지방에서 그대로 지켜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9년의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부 지원은 감축됐고 학교들은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 수업료를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골 가정에 이런 수업료는 연간 수입의 4분의1,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부모들이 농촌을 떠나 노동자가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이공대(北京理工大)의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원 총리의 새 정책이 중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떠맡을 필요가 있고, 부유층이나 정치권과 연결된 가문에 특혜를 주는 부패관행도 제거해야 한다면서 "시골 교육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독도영유권과 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한일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넋나간 궤변이 국민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파문을 일으킨 기고문을 읽어보면 마치 일제의 강압적 국권침탈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더군다나 이 기고문은 틈만나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내 보수우익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잡지에 실렸다. 지난해에도 서울대의 모 교수가 일본 학자들이 조사한 자료집을 근거로 군위안부 문제를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공창이었다는 주장을 펼쳐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바 있다. 물론 해당 교수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정신대 할머니들께 사죄하고서야 가까스로 파문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 교수는 오히려 한 술 더 떠 굴욕을 당했다는 노파를 내세워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고상한 민족의 행동이 아니라는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 이처럼 소신을 가장한 일부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일제 식민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의 조선 침략이 잠자고 있던 조선의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됨으로써 비로서 개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논리다. 물론 일찍이 명치유신을 통하여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이 한일합방을 통하여 조선의 근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륙진출을 노린 비열한 야욕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남의 나라를 강제로 짓밟고 능욕한 것을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희석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한 교수는 일제의 지배를 축복이라고까지 했다. 한 교수의 말이 맞다면 한일합방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애국자가 되고 나라잃은 분을 참지 못해 자결한 매천 황현 선생이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살신성인한 도산 안창호나 매헌 윤봉길 그리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임시정부를 꾸려 항일 운동에 나선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반역자가 된다. 또한 일제의 수탈에 생존의 위협을 느껴 제 나라를 버리고 만주와 간도 땅으로 떠났던 수많은 동포들의 피맺힌 사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 교수는 문제의 기고문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국민적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의 소신이기에 차라리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마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일본내 극우파 지식인들의 선봉이라도 된 듯 하다. 이는 학자로서의 소신이라면 지식인의 책무 쯤은 헌신짝처럼 내 팽겨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교수처럼 일체 치하에서 태어나 암울했던 시기를 보내고 해방후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동탁 조지훈 선생이 떠오른다. 선생은 4.19혁명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종합교양지「새벽」에 발표한 '지조론(志操論)'에서 지조란 순일(純一)한 것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라며 선비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물론 여기서의 선비는 국민의 교화를 맡은 지식인을 말함이다. 동탁 선생은 지식인의 언행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므로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라는 의미로 '기녀(妓女)라도 늘그막에 남편을 좇으면 한평생 분냄새가 거리낌이 없을 것이요, 정부(貞婦)라도 머리털 센 다음에 정조(貞操)를 잃고 보면 반평생의 깨끗한 고절(苦節)이 아랑곳 없으리라'고 했다. 물론 한 교수는 뒤늦게나마 책임을 통감하고 고려대 명예교수직에서 물러났다. 그렇지만 문제의 기고문은 시퍼렇게 살아남아 아직도 일본땅을 활보하고 있다. 도대체 학자적 소신을 핑계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필설(筆舌)을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또한 한창 배움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조를 팽개친 학자의 궤변과 요설에 현혹되어 왜곡된 역사관이라도 형성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땅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주변국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없이 전범(戰犯)을 모셨다는 야스쿠니 신사에 해마다 참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리포터가 살고 있는 남도학숙은 사생들을 위해 매학기 6회 정도의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주제는 "히키코모리" 였고 처음 들어 보는 용어에 호기심이 들어 강좌를 수강하였다. 다목적실을 가득채운 사생들은 낯선 주제에 대한 흥미를 대변하고 있었다. 강좌는 먼저 일본에서 온 친구들의 연극으로 시작되었다. 연극을 통해 히키코모리들의 태도나 생각의 단면들을 소개하려는 의도였다. 일본친구들의 능숙한 한국어 대사 처리로 무사히 연극은 끝이 났고, 다음으로 인솔자인 노다씨가 나와서 히키코모리의 뜻과 발생원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강연하였다. 히키코모리란 외톨이란 뜻으로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히키코모리의 수는 41만명이나 이들은 부등교학생(1년에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론 100만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노다씨는 말한다. 히키코모리의 80% 이상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며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점가 거의 일치한다. 흔히들 히키코모리는 그들의 부모들이 문제라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모들은 오히려 근면, 성실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히키코모리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떄문이다. 특이한 것은 히키코모리는 서구사회에선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교사상의 영향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선 성인이 되면 독립생활을 해야하나 동양에서는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히키코모리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어 무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히키코모리중에는 간혹 폐륜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히키코모리는 그가 속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연금, 의료보험비의 납부와 수혜와 거리가 멀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실업수당은 국가의 재정을 축냄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히키코모리는 더 이상 일본만의 사회적 병폐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미래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노다씨의 말중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히키코모리들을 한국에 데려왔더니 치유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한국 특유의 끈끈한 정(情)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는게 아닐까 라고 노다씨는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는 약화되고 있다. 가족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히키코모리들에겐 무엇보다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하게 대두된 왕따는 바로 히키코모리의 맹아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 해산.합병 때 잔여재산이나 학생, 직원 등의 문제를 처리할 재산감독관 및 학사관리관이 도입된다. 또 국립대는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 운용하되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재정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대학.전문대의 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은 교육부가 직접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그 후속 조치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한 각종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관련 부처나 단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계 학교법인의 해산.합병, 퇴출이 법제화된다. 또 이에 따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특례 인정 방안이 마련되고 학생, 교직원 등의 신분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도 담긴다. 학교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 인가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재산감독관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처리 및 학적부 관리 등의 관리 담당할 학사관리관을 두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4월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해산시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 국회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예상된다.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립대 회계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 회계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따라서 회계연도와 학년도(3월초~다음해 2월말)가 일치하게 되고 입학금.수업료 등 각종 수입을 대학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운영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교직원과 교육부 장관 등의 추천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6급 이하 정원은 총정원 범위에서 총.학장이 정하고 과장급(4급) 20% 이내는 직위공모를 하며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이외의 교원, 강사, 직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산 확정 뒤 1개월 이내에 대학신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대학회계제도는 독립법인 상태에서나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교수협의회 등은 대학재정위원회 구성에 교직원과 동창회, 학부모, 사회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학생측도 회계가 통합되면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6월께 입법예고하고 9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부채비율 등을 보여주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허위 공개시 제재 수단도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학부모.정부.산업체 등이 학교 선택이나 직원 채용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교육부는 아울러 고등교육 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앞두고 우리 대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선택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4월께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대학이 유예기간 등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평가원 설치 법안 제정 = 일반 4년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 전문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던 고등교육기관 평가를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직접 하겠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즉, 고등교육평가원을 세워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대학에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학생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학생.학부모에게 대학.학과 선택시 도움을 주며 정부.기업 등에도 양성된 인력의 질을 가늠할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학위 및 자격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등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나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분야별 평가기관은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편과 총괄.조정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옥상옥'이라며 바대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대학.전문대 평가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평가기구 설립에 따른 140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반은 교육부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관계자로 구성되며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책반은 일본 스스로 문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民(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반크 등 시민단체)-學(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단)-政(국회)-官(교육부, 외교부 등)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음달 결정될 검정 합격본이 최소한 현행본보다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일 학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 관련 기관 및 학계 대표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역사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 인사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운영하며 반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실무지원팀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1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후소샤 교과서의 검정 통과가 확실시되고 일본의 우경화로 이 교과서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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