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70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폭력유형별 행동요령 정리·교육해야 ‘1교 1고문 변호사제’ 정착 힘쓸 것 그는 선생님이었다. 1981년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교단에 섰을 때도 선생님이었고, 학교폭력, 교권보호 등에 대한 질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듯 답변하며 교직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이었다. 21일 전국 변호사 수장에 선출된 위철환(55․사법시험 28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새벽 신문배달을 하며 야간 고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꿨다고 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초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그가 꿈을 이룬 후 갑자기 변호사로 진로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갑자기 장기 결석을 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소송을 당했는데, 돈이 없어 법적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패소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안타까웠죠.” 위 회장은 “그 학생을 보면서 당연히 승소할 사건인데 법률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패소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낮에는 교사로, 저녁에는 야간대학생으로 공부해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 혹은 학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하며 자괴감에 빠지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행동요령에 대한 팁을 제공해준 위 회장은 “빈번히 일어나는 폭력유형, 교권침해 사례 및 행동 요령을 정리해 학교별로 교육 시키고 교사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에 배당된 변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물어본 후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교총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1학교 1고문 변호사제 정착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아직 학교가 이 제도를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1교 1고문 변호사제를 활용․정착될 수 있도록 변협차원에서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2개 한국지역사회協 중심으로 인성 기초한 시민문화 이끌 것 “45년간 축적된 저희 기관의 노하우에 여러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더해 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인성이 기본 되는 시민문화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지역사회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주연(사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사무총장은 분과 운영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1969년부터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전국 32개 지역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필요하다’는 모토로 지역 내 모든 인․물적 자원을 규합한 교육을 추구해왔기에 청소년, 학부모 교육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소개했다. 특히 부모교육의 경우 ‘부모자녀 간 대화법’, ‘자녀의 감성능력 키우기’, ‘부모코칭’ 등 자녀 인성교육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강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1000여 명의 부모교육 강사 중 상당수가 자녀교육 도움은 물론 이혼위기를 극복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제가 입사했던 1991년 당시 부모교육은 생소했지만 지금은 부모교육이 일반화 됐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면 틀림없이 이처럼 성과는 드러나지요.” 이 위원장은 “각 단체 특성을 융합한 사업 주제를 채택해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0여 년 전 부모교육이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듯이 인성교육에도 현실적 해법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감사나눔 페스티벌 지난해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선정한 ‘지역’분야 우수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감사나눔운동’이 페스티벌 형태로 열렸다. 감사나눔신문과 인실련이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1회 감사나눔 페스티벌’에는 포항시·포스코·국방대·삼성생명 등 30여 개 기업과 단체 관계자 수백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체, 군부대 업무능률․전투력도 향상 페스티벌 계기 전(全)사회적 확산 기대 ▨ 포항제철소: 칭찬바구니와 감사비타민=포항제철소 화성부 2코크스 공장 직원들은 공장 이슈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는 인터넷카페에 매일 감사한 일을 공유한다. 보통 40~50건씩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인기다. 사례를 발표한 사원 홍성부 씨는 “동료, 가족, 평범한 일상 등에 감사하며 나눔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자체개발한 ‘5감사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한 감사나눔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나눔이 익숙해진 직원들은 이제 스스로 칭찬바구니와 감사비타민제도 만들었다. 칭찬바구니는 고마운 동료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담은 바구니를 전달하면 또 다른 고마운 동료에게 바구니가 릴레이식으로 전달된다. 감사비타민은 감사메시지가 부착된 비타민 음료로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동료 간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변화를 가져왔다. 홍 씨는 “직원 가족들이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을 갖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해 감사하다’는 반응”이라며 “회사 동호회나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회사생활이 즐거워졌다”고 설명했다. 업무능률도 달라졌다. 태도가 변하면서 팀워크도 향상돼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 2코크스공장은 최근 작업환경, 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돼 사내 신기록 제도에서 포상을 받기도 했다. ▨ 해군1함대사령부: 포스트잇 감사나눔=해군1함대사령부 136편대 김준구 소령은 “편대에서 감사나눔운동을 전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작전수행, 각종 교육훈련 및 점검, 해상지원 등 수많은 임무에 귀찮은 업무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소령은 감사나눔운동을 부대, 개인․가정, 사회 차원으로 나눠 진행했다. 부대차원에서는 매일 3명씩 감사발표하기, 장비고장을 줄이고자 ‘감사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부대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가정차원으로는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아내에게 감사편지 발송하기, 사회차원으로는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그는 “감사나눔운동 후 웃음과 대화가 많아졌고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대원들이 많아졌다”며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감사수여자’를 뽑아 작은 선물과 ‘감사 배지’를 수여하는데 지난달에 선정된 홍 중사가 부대원 총원에게 피자를 샀어요. 그랬더니 부대원들이 다시 고맙다며 감사 글을 적어 게시판을 도배하기도 했답니다.” 김 소령은 “우리 편대가 전투력 경쟁 1등, 정신전력 우수부대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운동 덕분”이라며 “감사하는 우리 장병들의 가슴 밭에는 실망이 아닌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고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교 현장을 살펴볼 때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영어 표현 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정부 초기에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인 원어민 회화 강사와 보조 강사 지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그 예산 지원금이 무상급식 지원금에 잠식돼 원어민 회화 강사 지원이 축소 내지는 중단됐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늘 부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전문성을 지닌 영어회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어 표현 기능 향상 실현을 위해서는 언제든 삭감될 수 있는 사업비로 채용해오던 원어민 회화 강사와 원어민 회화 보조강사 대신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를 교육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게다가 원어민 회회 강사의 급여총액이 대략 5300만원으로 신규교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국내인력을 위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할 경우 서울시의 경우 최대 5800명 정도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교육의 실정에서 본다면 신분이 보장된 책임감 있는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 사명감을 갖춘 교사야말로 교육현장에 시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략적 수치들이 정확치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미 무상급식으로 인해 원어민 회화강사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 원어민 강사 대신 전문성, 인성, 실력, 사명감을 두루 갖춘 국내인력을 영어회화교사로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한다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많은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 충북도교육청과 함께 21~24일 대만에서 선도학교와 학생동아리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해외 교육문화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단은 21일 국가교육연구원을 방문해 장권청 위원 등 관계자들을 만나 대만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교에 해당) 의무교육 실시 추진 방향과 인성교육, 학교폭력 현황 등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2000년에 설립된 국가교육연구원 교육정책 연구,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심의, 국가 교육과정 평가 등 한국의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개발원의 성격을 함께 가진 기관이다. 23일에는 전국교사공회총연합회를 방문, 오충태 부이사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교사공회총연합회는 10만의 회원을 가진 대만의 유일한 합법 전문직교원단체다. 연수단과 전국교사공회총연합회는 양국의 현안인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교원평가, 임용, 정년, 승진, 보수 등 양국의 주요 교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한국교총과 대만 전국교사공회총연합회 간의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항원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의 권리 보호와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제교원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양 단체 간 우의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충태 전국교사공회총연합회 부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한국교총의 제안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며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국교총은 학생 때부터 바른말 사용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부모와 교원도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선도학교와 학생동아리에 대한 시상을 해왔다.
지난달 15일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조직안을 발표했다. 5년 전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다시금 기능의 재편에 직면하게 됐고 현재 담당하는 업무 중 어느 범위까지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22일 인수위가 대학 업무를 교육부에 존치시키는 부처 간 기능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그 중 산학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발표해 각계의 서로 다른 주장이 맞물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 대학의 기능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교육’이다. 대학의 연구 개발에는 일반적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는 달리 교육과정, 교육인력 양성 등이 모두 연계된다. 단순히 기초 연구의 과학적 성격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하고 발전시킬 연구력에 대한 고민을 해 볼 경우 연구와 교육의 융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대학 업무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이 본질적으로 ‘교육기능’을 수행함을 고려할 때 대학 업무는 ‘교육’적 차원에서 긴 시간에 걸쳐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학 업무는 유·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대학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력양성체제를 고려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가 전체차원의 균형 있는 인력양성은 개별 학교급에 대한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초‧중‧고교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고등 교육 단계에서 우수 인재 양성을 이뤄내기 힘들다. 또한, 대학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평생학습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대학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즉, 현 상황에서 평생교육업무와 대학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분리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다. 헌법에서는 교육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인 유·초·중·고·대학이 서로 연계돼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는 전 학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대학을 담당할 경우 인문학, 사회과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인문학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산학협력은 지방대학 활성화의 길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 논의되는 산학협력 분야에 대한 업무 역시 대학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다뤄져야 한다. 산학협력은 ‘현장성 있는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고등교육 정책’에 해당한다. 과거 산업자원부, 중기청 등에서 예산 사업 위주로 산학협력을 추진했으나 대학 내에서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경과 연결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에만 비춰보아도 예산 사업만으로는 산학협력 관련 정책을 정착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지역대학 활성화는 지역 산업체와 지역대학을 연계한 산학협력 정책을 통해 보다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지방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과 지역대학 지원을 분리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이를 연계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철학에 맞춰 정부의 조직과 기능상에 일부 재편이 이뤄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기고 과거 조직에서 축적된 경험이 상실되는 등 혼란이 수반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금 고민해야할 것은 이런 조직 개편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다. 근시안적 차원에서 성급한 업무 이관을 감행할 경우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해 5년 뒤 다시금 오늘과 같은 논란과 고민에 휩싸일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은 지식경제를 넘어서 창조경제의 시대에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또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어떤 방식의 조직 기능 재편이 옳은지 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공통된 교육공약이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실현가능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전환학년제’는 중3과 고1 사이 시기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우리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1학년 1학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 시험 부담을 줄여주며, 대신에 진로와 자기적성에 대해 탐색하게 해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꿈을 구체화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의 현 교육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다 보니 교사와 학부모 등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놓고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나, 교육계는 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도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자유학기제 적용 시기를 고교입시가 끝난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한 학기동안 필기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될 수 있고, 자칫 이 시기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또 이 기간이 무질서한 방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급하게 도입해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운영 후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시행하겠다고 하니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시범운영에 동참하고 자유학기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앞서 시범운영에 참고가 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 달성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다.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1학기 때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다가 2학기 때 갑자기 지필고사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상적인 학기에서 성적에 반영하는 중간, 기말고사보다 축소된 평가,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정도를 학기 중에 한두 차례 실시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 상담과 지도 자료로만 활용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실천적 수업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표, 토론, 프로젝트 학습방법 등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해 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깊은 성찰과 인격의 도야 속에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활발한 독서활동을 자극해야 한다. 권장도서나 필독도서를 제시하고 독서활동을 진로탐색과 연결시킬 수 있다. 여섯째,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고교입시가 후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가칭 진로심화탐색학기제를 도입해 중학교 과정의 진로탐색 성과를 반성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진로개척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시범운영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이든 시범운영이든 고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서 예방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된다는 뜻의 귤화위지(橘化爲枳) 식으로 자유학기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청나라 의상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으로 발전시킨 ’마고자‘처럼 자유학기제가 한국적 토착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 실없는 실험은 삼가 할 일이나, 해보지도 않고 도전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발전은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자유학기제 취지가 좋다면 좋은 취지를 살릴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렵지만 길을 찾는 일은 우리 교육자가 힘을 합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중국에서 대학생 보모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식모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가정부라고 부르는 보모 자리에 중국의 대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석사과정 학생들도 보모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 다음은 대학생 보모를 구하는 광고다. “여성, 대학 4학년, 초등교육전공, 농촌출신이며 가사 일을 모두 할 수 있음. 방학기간동안 보모를 찾음. 숙식제공, 월급은 별도논의.” 중국에서 고학력 보모가 나타난 이유는 좋은 보모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이다. 특히 방학 때일수록 좋은 보모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다보니 보모를 소개하는 업체에서는 대학을 찾아 보모 모시기 경쟁을 한다. 중국의 경우 나라가 크다보니 적지 않은 학생들이 방학 때 집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이 방학 중에 보모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은 졸업 후 아예 전업보모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학생 보모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양성프로그램에서는 가정서비스 이론, 요리강습, 청소, 육아, 예의 등의 과목을 개설해 가르치고 있다. 20여일의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거치고 나면 대부분 가사 일을 숙련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인기가 좋아 훈련이 끝나자마자 취업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베이징에서도 한 업체가 대학생 보모과정을 개설하고 후보생들을 모집했는데 총 200여명이 응모했다. 이 회사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108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는 석사과정 학생도 28명이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영어에 능통한 학생들도 많았고,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 왜 많은 가정에서 대학생 보모를 선호하는가? 이들은 일반적인 보모들보다 교양수준이 높고,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빠르다고 한다. 책임감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대학생 보모들은 학력수준이 높아 아이들의 가정교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대학생 보모를 선호한다. 대학원생 보모를 두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연수입이 10만 위안 이상이다. 이들 가정에서는 보모를 가정교사로도 활용하고, 또 상업적 활동이나 사교모임 조직 등에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고학력 보모의 월급은 일반보모보다 30%이상 높다. 일반적으로 2000위안정도의 월급이 지급된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높다. 그렇다면 고학력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보모로 나설까.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직업에 대한 의식변화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실용주의 사고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밑바닥 체험을 통해 자기를 단련하고, 새로운 일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식도 있다. 이런 대학생 보모 현상에 대해 중국사회의 여론은 분분하다. 인재낭비라는 입장과 아니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인재낭비라는 입장은 대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원들을 단순 노동에 투입하는 일은 낭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어느 곳이든 높은 소양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낭비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중국에서 이런 대학생 보모 현상이 한동안 유행하다 끝날지, 아니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의 특성상 이런 고학력 보모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토가 넓어, 자녀나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제능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돈을 들여서라도 소양이 높은 보모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학력수준이 높고,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거친 보모를 구하는 것이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안심이 된다. 대학생 보모현상은 중국이 경제성장을 거치며 나타난 중국만의 특수한 현상 중 하나다.
겨울방학 동안 유난히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동계 해외연수 출발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다. 연초에 곤명을 다녀온 지인들의 자랑에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고 교총이 준비한 고품격 여행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서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지만 한 눈에 교육가족임을 알아볼 수 있는 100여분의 동료들과 인천공항에서 만나 3박 5일 간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다. 한밤중에 곤명 국제공항에 도착해 꽃을 선물 받았다. 알고 보니 곤명은 꽃의 도시란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또는 마중 나온 현지인들로부터 꽃을 선물 받은 기억을 떠올렸다. 항상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기에 출발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곤명은 기후가 온화하고 사계절이 봄과 같아 춘성(春城)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다. 이름값을 하듯 도시 여기저기에서 화사한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다는 꽃 전문가와 합석하여 환담하는 가운데 곤명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꽃의 도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차 꽃, 두견 꽃 등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향기는 없었다. 화려한 꽃잎에 향기까지 주지 않은 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보다. 곤명이 성도인 중국 서남쪽 변방 운남성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3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사계절 온화한 기후를 뽐내고 꽃을 피우며 여행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운귀고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해발 1800미터에 이르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호텔 25층에 숙박하였는데, 매일 한라산 정상의 높이에서 지낸다고 상상해보라. 백두산에서 급히 뛰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알프스 융프라우에서 고산증세로 고생하는 여행객들을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역시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은 없다. 곤명의 사계절이 봄과 같다지만 세상은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이상 기후라는 것이 있다. 역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였다. 그러나 곤명은 여행기간 동안 내내 청명하고 낮에는 봄날 같은 따스한 날씨를 선물했다. 현지 가이드는 요 근래 흐린 날이 많았는데 우리가 복이 많다고 연신 덕담을 늘어놓았다. 글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기본적인 예의를 표했다고나 할까. 운남성의 자연 경관은 장엄함과 함께 교과서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하 대협곡, 다양한 종유석과 석순, 폭포 등의 경관을 가진 구향동굴, 광활한 지역에 지표면의 가용성 암석이 물로부터 용해되어 침식 등의 작용으로 다양한 지형을 형성하며 비경을 연출해 세계 지질공원,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석림에서 ‘아!’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취호공원에 날아든 갈매기들의 군무, 그리고 깊은 잠이 들어 누워있는 소녀 같은 서산 기슭의 암석 위에 망치와 정으로 깎아 만들었다는 용문석굴, 비탈진 산에 개발한 계단식 논 등. 카메라를 혹사시켜 매일 관광이 끝나기도 전에 배터리를 고갈시키기에 충분했다. 운남성은 고산 지대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여러 소수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다. 말로만 듣던 백족, 이족, 태족, 합니족, 회족, 망족 등등. 그래서인지 순수하고 소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기도 하다. 운남 민족박물관, 민족촌을 찾아 소수 민족의 의복류, 의식, 음식, 춤, 건축물 등을 견학하였다. 다민족의 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좋은 경험이었다. 운남성 소수민족의 삶의 양식을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을 결합시켜 연출한 운남영상가무쇼는 오랜 동안 잊을 수 없는 아주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소수 민족이 다수 참여하고, 대부분 전업 배우가 아닌 청소년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들의 혼신을 다하고 아름다우며 역동적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소수 민족 출신으로 세계적으로알려진 무용가의 ‘달그림자 춤’은 손가락과 어깨, 다리 그리고 온몸이 절제와 부드러움의 조화를 이루어 혼을 몽땅 빼갔다. 공연이 끝나고 출연진이 감사 인사를 하는 사이에 자리를 뜨는 우리네 성급함은 여전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의 보따리를 챙겨 승무원을 곤란하게 하는 모습이 연상됐다. 도교 성지로서 대들보, 기와, 창문 등이 모두 구리로 만들어진 금전, 불교 3대 계열이 한곳에 모여 있는 원통사, 호수의 운치와 조화를 이루는 3층의 목조건물 대관루의 관람도 빼놓을 수 없다. 아울러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범석 장군,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 선생 등이 공부했다는 운남육군강무단을 방문했다. 이번 연수에서 중국 곤명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마음껏 접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연수에 참여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지원해준 교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다만 빡빡한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한 회원과 가족끼리 제대로 친교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였고, 중국의 교육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겠다.
조승현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3과장이 25일 송병춘 전 감사관 후임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내정됐다. 1959년생인 조 감사관 내정자는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8년 동안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교육, 건설, 농림, 직무감찰 등 감사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 왔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심의·조정 교육감 교권보호 시책 수립·시행 필수 올해 5월부터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교권침해 등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또 교육감은 교권침해 해당 교원의 치료, 전보 등 보호조치를 담은 시책을 반드시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는 학교 내‘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과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단위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교육청에 신설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그동안 학교 차원의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이 보완된 것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초·중·고 96%에 설치됐지만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개편되는 것으로 심의기능이 추가됐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예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담당하며 교원 외에도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해 5~10명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교육청에 신설되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 위원은 시·도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국장, 교원, 교육활동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 7~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 개정된 규정에는 교육감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시책’(가칭)을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책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 및 조직 구성·운영,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의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외에도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교원들은 신분의 특성상 교권 침해에 대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형사법적 대응 자체가 어려웠다”면서 “규정 개정으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돼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겼다. 교육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은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대부분 교원으로 구성돼 객관적이지 못하고 교육공동체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개편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 지역인사가 포함됨으로써 신뢰도를 갖추고 객관적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와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주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전문직으로만 보임하던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등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돼 있던 현행 규정에 은근슬쩍 3급 일반직 공무원을 끼워 넣은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원장으로 보임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놓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예고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양 기관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자료 개발, 교육과정 연구 등 그 책무가 고도의 학교 현장성과 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이끌 원장은 현장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이 보임돼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처사이다. 특히 각시도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 과학직업교육원장 등은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이 맡아야 하는 교육전문성이 충실히 담보되어야 하는 직위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효과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다.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로의 역할 변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지원 기능의 핵심은 교육컨설팅, 장학 등의 학교 지원으로 교육전문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교육 지원, 학교지원 및 교직원의 교육전문성을 함양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교육연수원과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직업교육원 등이다. 일반직 공무원 등 직급이 높다고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직위가 절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서울교육연수원장은 서울교육청 소속 7만 명에 달하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각종 연수를 관장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과정‧교육평가, 교수 학습 및 평가 자료 개발,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의 연구‧개발‧보급, 인성‧진로교육 연구, 학교평가, 이러닝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이 같은 직무는 일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업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책무의 중함을 넘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다양한 측면과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현장의 요구를 꿰뚫어 부응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연수원과 연구원이 학교교육을 지원‧조성하는 조직이어야 하고, 교육전문직이 보임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교육청의 입법 예고는 교육과 교육 행정이 구분되어야 하는 직위임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입법예고에서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일반직 공무원 3급 이상을 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가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바라는 현장 정서를 저버리고 일반행정 위주의 관리행정체제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교육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직 확대 일로의 인사 때문에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되고, 제도와 정책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이 비등해지고 있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과부를 위시한 각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인력이 일반직 위주로 확대되면서 현장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전문직 보임 확대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되레 전문직의 영역에 일반직 보임을 확대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서울교육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이번 서울교육청의 입법예고에 유의해야 할 점은 서울교육은 전국교육의 수범이고 표본이며 중핵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이와 같은 서울교육청의 입법예고가 그대로 확정되어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된다면, 그러한 사례가 16개 타 시ㆍ도 교육청에 일반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점인 것이다. 물론 민선이고 직선으로 선출된 시ㆍ도 교육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인사권이 존중받고 신뢰받기위해서는 종합젓 관점에서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인사여야 한다. 또 교육감의 인사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조직과 직무에 걸맞은 인사를 중용하는 전문성과 합리성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는 말할 것도 없다.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지원과 조성이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정보원 등 두 기관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에서 교육경험이 풍부한 당연히 교육전문직이 보임돼야 하며, 나아가 기관 내 인력 구성도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길 바란다. 분명한 사실은 양 기관이 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결코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여곡절 속에 새로 출범한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이전의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 실험으로 야기된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교육 정책은 연습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기능을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문 교육감은 선거기간 학교현장을 중시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지당한 것이나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다라서 서울교육감은 일반직 보임 규정을 철회하고 전문 교육행정을 펴는 것이 공약 실천의 길임을 숙고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일반직 확대일로의 인사 때문에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되고 제도와 정책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교육 전문 영역에 대해 일반직 진출의 문호를 열 것이 아니라 교육계의 지적대로 교육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교육은 어렵기는 하지만 서서히 발전해 가는 개선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향도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커텐을 열었다.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맑은 하늘이다. 하늘은 맑고 더없이 깨끗하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의 삶도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자연은 언제나 나의 스승이다. 깨끗한 삶은 누구나 좋아한다. 맑은 하늘에 티 하나 없는 것같이 흠 하나 없는 삶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이 된다. 창문을 통해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말끔히 단장된 운동장이다. 인조잔디로 완성된 운동장은 학교다운 학교임을 나타내 보인다. 무언가 모자라보였고 부족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충해주는 역할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운동장 둘레의 펜스다. 무언가 엉성해보였는데 펜스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걸 보니 든든하다. 우리 선생님은 언제나 학생들의 울타리 역할,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말없이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방패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은 잘 감당한다. 그러니 선생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학생들이 의지하고 학부모님들이 기대는 분이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이다. 이분들은 새벽을 깨운다.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바쁘게 움직인다. 이분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다. 하나는 성실함이다. 변함이 없다. 규칙적이다. 그러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는 추위를 잘 이겨냄이다. 춥다고 일을 멈출 수 없다. 아무리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옷을 하나 더 걸치고 모자를 쓰고서라도 쉬지 않는다. 송백은 서리와 눈을 견디어내듯이, 이분들은 잘 견디어낸다. 이분들은 감춰진 보배다. 진흙 속에 감쳐진 보배다. 아무리 더러운 흙도 이들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값진 보배가 따로 없다. 이분들과 같은 분이다. 이분들을 닮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 이분들에게 배울 점은 부지런함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다시없는 보배”라고 명심보감 정기편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분이 바로 이분들이다. 근면이 바로 보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실천이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다. 새해에는 근면을 우리 선생님들의 한 덕목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명심보감은 분명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보배로운 책이다. 지침서다. 안내서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나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학교에서는 4년차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몇 구절의 말씀을 음미해 보았다. 오늘의 가르침은 우리 선생님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말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나를 착하다고 말해 주는 사람은 곧 내게 악이요, 나의 나쁜 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니라”고 명심보감 정기편에서 가르치고 있다. 남의 결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도와주는 분이다. 무턱대고 칭찬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유익한 점도 있지만 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병들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칭찬과 지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효과가 더 날 것 같다. 학생들의 결점을 지적해 줄 분은 선생님밖에 없다. 다른 분들의 말은 잘 듣지 않는다. 자식에게 부모님이 말씀하면 귀밖에 듣는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대든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하면 귀담아 듣는다. 아직 선생님의 약효는 유효하다.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말(言語)을 잘 사용해야겠다.
며칠 전 경북의 한 사립전문대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을 뿌렸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학생 1인당 20만원씩의 사례비를 정해 교수와 교사가 학생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같은 뇌물공여 협의 등으로 이 대학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입학처 교수·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학생이 지원하도록 권유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북 지역 고교 교사 48명을 적발, 이 중 1,000만원 이상을 받은 7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000만원 미만을 받은 나머지 41명은 경북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학생 거래를 속칭 '두당(頭當) 치기'라고 불렀다. 구속된 이 대학 총장 등은 지난 2008년 입시를 겨냥, 2007년 4월 홍보 교수들을 고교 3학년 부장 교사들에게 보내 "학생 모집이 완료되면 1인당 20만원씩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학생 모집이 끝난 이듬해 2월 고교별로 입학한 학생 수를 계산해 현금을 포장해 전달했다. 해당 대학의 이런 도덕적 해이에 휘말린 이 지역의 한 교사는 약 3년 동안 239명을 입학시켜준 뒤 478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교사는 같은 기간 3차례에 걸쳐 2480만원을 받았다.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7명 중 4명은 공립, 3명은 사립고교 교사였다. 돈을 받은 부장 교사들은 고교 졸업반 담임교사들과 나눠 갖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매년 지원자 수와 등록률이 감소하던 이 대학은 2008년 돈을 뿌린 이후 2009년 2581명, 2010년 3377명, 2011년 3846명 등으로 지원자 수가 늘었다. 이 대학은 또 교직원 39명을 재학생으로 둔갑시키고, 교직원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입학원서를 작성한 뒤 제적시키는 수법으로 정원 충원율 등 대학 평가 지표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5억6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육영을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갈 데까지 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대학의 비리와 부정이 비단 이 대학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 학교처럼 학생 정원 채우려고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부실대학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초에는 고교 교무실에는 대학 교수들이 찾아오는 것이 이제 평범한 일이 된 지 오래되었다. 교수 손에는 커피믹스와 음료수 박스 등 금품이 들려있다. 교수들은 쭈뼛거리며 고교 졸업반 담임 교사들에게 당해 학교 졸업생의 자기 대학 진학을 부탁한다. 교수들은 또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다시 고교를 찾아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고등학교에는 '교수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내걸리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일부 대학 교수들은 고교 졸업반 담임 교사들에게 회식을 시켜주고 회식 후에는 현금 봉투 등 금품을 건네는 경우도 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가 고교로 찾아가 “신입생을 보내달라”며 교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관행은 수십년 째 이어져 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대학이 급증하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대학들이 '졸업장 장사'를 하기 위해 각종 수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현상은 앞으로 더욱 첨예화될 것이다. 사실 부실대학의 학생모집 부담은 대부분 교수들에게 떨어진다. 대학 교수가 학생 모집책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대학들은 교수들에게 각자 모집 학생수를 할당하기도 한다. 일부 대학은 신입생 유치 실적을 재(再)임용에 반영, 교수들 사이에서 "교수가 영업사원하고 다를 바 없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 학문 연구에 진력해야 할 교수가 학생 장사(?)를 위한 ‘영업 사원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의 고교 교사 로비 백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드러난 곤 하였다. 대학의 각종 접대성 로비도 혀를 찰 정도로 치졸하고도 치열하다. 형식상 입학설명회도 로비의 통로였다. 일부 고교에서는 노골적으로 대학의 로비를 경쟁적으로 부추기기도 한다. 대학 교수들의 로비 관행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低)출산 영향으로 대학들의 학생 모집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학 입학 정원과 고교 졸업 정원이 역전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부족한 대학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이기에 이와 같은 대학의 도덕 불감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수와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부정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이 현 주소이자 서글픈 자화상이기에 그저 씁쓸하기만 한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곧고 바르고 진솔하라’는 것인데, 대학과 대학 교수의 ‘학생 장사(?)’는 이와 같은 정직, 근면, 성실 등과는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인 것이다.
젊은 선생님들, 특히 여선생님들 시부모님께서 정성들여 해드린 음식을 잡수시다가 "음식이 맛이 없다." "제 맛이 아니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섭섭해 하지 마세요. 다음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부모님의 음식타박 대처법 이런 비밀이 시니어세대들이 자녀나 며느리들에게 음식 타박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음, 맛이 있다. 그런데 옛날 맛이 아니야!”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다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나 자녀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정성껏 해드렸더니 옛날 맛이 아니고, 맛이 없다니?’ 하면서 은근히 부아가 날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말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면 무슨 말이냐고 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노화의 원리를 안다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노화하면서 모든 기관의 기능이 쇠퇴하게 마련이다. 그중에서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인 미뢰는 30세부터 매년 1%씩 감소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지금 어르신의 연세가 70세라면 이미 40% 이상의 미뢰가 사라져 버린 상태이다. 그런데 이미 60% 밖에 느낄 수 없는 미각으로 옛날의 맛을 찾는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기어이 그 맛을 느끼고 싶다면 그 맛 성분을 40%정도 더 나도록 요리를 해야 한다. 국을 끓일 때 고기를 40% 정도 더 넣어서 끓인다면 아마도 국의 맛을 조금은 옛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보통으로 해서 옛맛을 느끼시도록 할 수는 없는 법이 아니겠는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다. 70세를 기준으로 신체의 쇠퇴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력--노화 가장 빨라-적,황색이 구별 쉬워, 원시,70세 이상 95%가 백내장 (나) 청력--40세부터 퇴화--65세(55%), 70세(58.7%), 80세(66%) 청력 손실 (다) 미각--미각수용기(미뢰) 감소--30세 부터 매년 1% 수준, 70세(40% 손실) (라) 후각--40세부터 감소, 70대에 50% 저하 이제 이러한 노화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다면, 노령인구인 어르신들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은 함부로 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잘 안보여! 좀 크게 써봐!” “잘 안 들려 똑똑히 말해봐!” “옛날 맛이 아니야!” “맛이 없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이런 말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신체가 노쇠하였음은 느끼지 못하고 남의 타박을 하는 것은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자녀나 며느리들은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변화가 그러하셔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지, 자신의 재주가 모자라거나 자신의 음식이 잘 못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섭섭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말씀을 섭섭하게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기분 나빠 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하는 소리이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제 어르신들은 자녀나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변화했음을 인식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말씀이 자기 몸의 변화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섭섭해 할 일이 아니다.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어르신이나 젊은이들은 노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섭섭해 하지 말자.
오늘 드디어 67회 헌혈대에 누웠다. 내일부터 헌혈하고 인증 샷을 날리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데, 하루가 빨랐지만 시내에 나온 김에 하고 가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처음 헌혈을 시작 할 때에 요즘처럼 헌혈의 집이 흔하지도 않았고, 헌혈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활발하게 권장도 되지 않았던 1980년대의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정확한 말짜를 알기 위해 헌혈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얼른 출력이 되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다. 다만 1985년 1월 12일 방학 동안에 용기를 내어서 적십자혈액원을 찾아갔다. 나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마포에 있던 혈액관리본부당시는 혈액원을 직접 찾아가서 첫 헌혈을 시작하였다. 헌혈을 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나는 경기도 파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헌혈을 할 시간에 도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방학 중에 수원 교육위원회나 교총경기도지부에 출장을 가는 날이면 수원 역전의 헌혈의 집을 찾아서 헌혈을 하곤 하였다. 그러니 1년에 한 두 번이 고작이었다. 방학 때나 출장이 걸려야 헌혈을 할 수 있었으니 기회가 잘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85년에 시작한 헌혈 기록은 2000년이 되어도 겨우 11번을 기록할 정도로 매년 1회 조차 넘기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내가자신의 할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되는 헌혈을 좀 더 자주 하자고 생각을 한 것은 2001년 부터였나 보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해오던 헌혈이라도 포기를 해야 할 나이인 50대 후반의 일이었다. 이 무렵부터 전혈 보다는 혈장을 헌혈하므로 해서 최대 1년에 20회까지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전혈이라면 최대 5회인데 4배나 기회가 더 주어지는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는 동안 전혈로 32회를 한 뒤부터는 혈장을 헌혈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로 35회를 하게 되었다. 이 혈장을 헌혈하면 15일 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으니 한 달에 두 번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헌혈의 연령 제한이 만 65세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헌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나가서 헌혈을 하려하자 연령 초과라고 헌혈을 받아주지 않은데 몹시 섭섭하였다. 이제는 헌혈도 할 수 없는 영감님이 되었구나 싶으니 서글퍼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항의를 하는 글을 써 올렸다. 2008년 2월 23일 만 64세가 되기 4일 전에 내 블로그에 올린 섭섭하다는 내용을 쓴 글을 오마이뉴스와 혈액관리본부에도 보냈다. 관련기사 보기 A href="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suntaefolder=23list_id=9197660"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suntaefolder=23list_id=9197660/A 그랬더니 ‘만 65세까지 이니 1년간 더 헌혈을 하셔도 됩니다.’ 하는 소식이 오고 나서 꾸준히 헌혈을 해오고 있었다. 잊고 있었는데 약 1년이 지나서 나의 이메일로 연락이 왔었다. 만 70세까지 헌혈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이 이야기도 내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올려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 드리기로 하였다. 관련기사 보기 A href="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suntaefolder=8list_id=10554531"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suntaefolder=8list_id=10554531/A 이렇게 되어서 만 70세가 되는 2014년 2월까지는 아직도 헌혈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는 오늘 67회째의 헌혈을 하였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더 할는지는 모르지만 내 목표인 70회는 넘기는데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제 겨우 3회가 남았을 뿐이니까 말이다.
漢字속에 숨은 이야기 (26) 형성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회의(會意)문자이다. 나무 木과 삼수변(氵)部와 아홉 구(九)의 합자(合字)로 되어있다. 옷감을 물들이기 위해 나무에서 취한 물(즙)에 홑 단위로 가장 큰 수인 九를 썼다. 여기서 구(九)는 아홉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여러 번 되풀이 하여 넣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염색(染色)하다. ‘적시다, 담그다.’ 로 쓰며 ‘병균 같은 것이 옮다, 또는 더러워지다. 전염(傳染)되다.’ 로도 쓰고 있다. 염(染)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四字成語)로는『染指之物』이 있다. ‘染指’의 뜻은 손가락을 솥 속에 넣어 국물의 맛을 본다.’ 는 뜻으로 ‘분에 넘치게 가지는 남의 물건(物件)’을 비유(比喩)하여 과욕을 버리라는 교훈이 숨어있다. 염(染)자를 쓸 때 구(九)를 써야 맞는데 괜히 허전하다고 점을 찍어 환(丸)으로 잘 못 쓰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희야, 이제 방학도 거의 끝나고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겠지? 넌 너만의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너를 지원해 줄 부모님이 계시고, 힘들때 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언니, 친구가 있다니 너에겐 참 좋은 환경인 것 같구나. 넌 평소에도 '오랫동안 꿈을 그리면 사람은 마침내 그꿈을 닮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너의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인생이란 자기가 생각한 꿈의 크기 만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책 써보기, 외교관 되기 ,대학에서 강연해 보기 등 여러 가지꿈을 갖고 있기에 오늘은 네가 롤 모델로 삼아도 좋은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이력은 화려하다 못해 경이롭게 느껴지는 석지영(40) 교수이다. 석 교수는 어릴 때부터 폭넓은 독서,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문학공부, 발레와 피아노를 배우며 쌓은 예술적 감각이 어우러지며 세계가 주목하는 법조인이 됐다. 그녀는 6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영재학교 헌터스쿨을 나와 미국 예일대에서 학사(영문학, 불문학)를 마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불문학)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 한 그는 미국 대법원 법률서기, 뉴욕 맨해튼 검찰청 검사를 거쳐 33세에 하버드 로스쿨 첫 한국인 교수로 임용됐다. 37세엔 아시아 여성 최초의 하버드대 법대 종신 교수가 됐다. 이로써 놀라운 한국인의 저력을 과시한 것이다. 자전적 에세이집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를 출간하였는데 그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성취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니? 석 교수는 26세 전에는 법 공부를 한 적이 없단다. 청소년 시절은 독서와 발레, 피아노 공부로 시간을 보냈단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매일 방과 후 어머니와 함께 공공도서관에 갔다.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로 시작된 독서는 플라톤과 호메로스로까지 이어졌다. 방학 땐 하루에 20권을 읽었다니 놀랄만하지! 집에선 식사도 거른 채 하루 종일 책만 읽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정도였다니 얼마나 그녀가 책과 살았는지 짐작이 가는구나. 헌터스쿨을 다닐 땐 수업을 빠지고 학교 화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예이츠, 에밀리 디킨슨 등의 시를 읽기도 했다. 13세부터 3년간은 세계적인 발레학교인 ‘아메리칸발레학교’에서 발레를 배웠다. 줄리아드 예비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전 사랑하는 ‘놀이’를 하며 자랐어요. 다양한 모험을 하도록 자유를 허락한 부모님 덕분이었죠. 에세이집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의 영어제목은 ‘A Light Inside’입니다. 독서와 예술에 푹 빠져있던 학창시절은 제 내면세계를 충만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한마디로 법에 문학을 접목한 ‘융합인재’라 할 수 있지. 석 교수는 “독서와 다양한 예술적 경험, 그리고 이민을 가면서 생기게 된 다른 언어에 대한 호기심 덕분에 시작한 문학공부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구나. 80년간 풀리지 않던 천체운동의 원리를 연금술의 개념을 물리학에 접목해 증명한 뉴턴, 인문학적 지식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처럼 석 교수는 요즈음 이야기 되는 ‘융합인재’라고 말할 수 있다. 석 교수는 서로 다른 분야를 법에 접목한 창의적 시각으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했다. 2010년 허버트 제이컵 상(미국 법·사회협회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법률서적)을 받은 저서 ‘법의 재발견(At Home In the Law)’이 대표적 예이다. 문학박사 시절 집(고향)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로스쿨에 와서 집이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을 형법에 적용한 시각을 제시해 학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가정폭력 등 집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또한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예술공연과 법’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도입했다. 뉴욕시티발레단 수석무용수와 함께 강의하는 이 수업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노동권에 초점을 맞춘 공연법과 관련된 문제 등을 가르친 것이다. 오랜 문학공부는 법조문에 쓰인 단어와 표현을 정확히 독해하는 능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석교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천재라는 칭호를 주기 쉽지만 석 교수는 자신을 타고난 ‘천재’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헌신적인 부모님 덕분에 기회가 주어졌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사회적, 학문적 성과로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다고 볼 순 없다”고 겸손해 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화려한 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한마디는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라'는 것이다.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서 극복해냈어요. 무엇이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쉬워질 때까지, 아니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이며 하고 또 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로 마지막 멧세지를 젊은이들에게 전하였다.
교원연수, 수업자료 개발 등 전문교육행정 영역 ‘3급 일반직’ 끼워 넣기는 현장 정서 외면한 것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 교육행정 영역을 다루는 연수원장직에는 현행대로 ‘교육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시교육청이 2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25조 연수원장 자격 기준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해 원장직에 일반직도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논평을 내고 “일반직 3급을 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가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바라는 현장 정서를 저버리고 일반 행정 위주의 관리행정체제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는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이 원장직에 전문가인 교육전문직으로만 보임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사항”이라며 “교육연수원과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자료 개발, 교육과정 연구 등 고도의 학교 현장성과 교육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이끌 원장은 현장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반직 확대일로의 인사 때문에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되고 제도와 정책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을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문영역에 대해 일반직 진출의 문호를 열 것이 아니라 교육계의 지적대로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의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라는 지난해 말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아직 입법예고 기간 중인 사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항 삭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은 30일까지다.
지난 1월 29일 그동안 일선 학교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해 8월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초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사실 그동안초.중.고교 각급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이 미흡해 대다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역할은 학운위 등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면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5년 동안 단 한번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돼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교원 외에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 위원장 선출 및 회의 소집 등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들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단위학교 차원의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보완됐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은 시‧도교육청에 신설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 논의로 조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관 및 조직 구성․운영,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교원들은 욕설, 폭행, 명예 훼손 등 교권 침해에 대해 신분적 특성상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반 형사법적 대응 자체가 어려웠다. 윤리적 통제는 교육 관련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원들에게는 더욱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 사회의 요구를 교원들은 묵묵히 감수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바람직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교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즈음하여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학교와 교육 현장에 정착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즈음하여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제아무리 좋은 규정이라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준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은 제도와 행정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 제도와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지키려는 교육관계자들의 인식과 행동이다. 그러므로 교권보호와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사회 인사, 교육전문직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