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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 연계 및 서열화 금지, 평가주기 시행령 위임 등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 대안(시안)을 11일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원평가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총의 평가대안을 발표했다. 교총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대책위원회가 9일 2차 회의 끝에 정리한 안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로 인사 연계를 삭제(연수 자료로 활용 명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서열화를 막도록 했다. 또 평가 주기도 시행령에 위임해 평가방법 개선과 현장 정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교원평가는 인사 연계나 서열화를 하기에는 평가영역, 내용과 평가방법, 평가자 등이 너무 미흡해 공정성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또 하나의 승진도구로 전락된다면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 목적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통해 ‘우수’ ‘미흡’ 교사를 일률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와 연구년을 획일적으로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김 교수는 “우수교사를 바라보는 학생, 학부모와 학교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고, 또 이 평가도구, 방법으로 과연 우수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적용, 검토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6개월 장기연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수년간 보완해가며 객관성과 공정성,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안은 평가결과를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맞춤형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현행 평가(수업지도․생활지도 영역 18개 지표)를 예로 들면, 각 지표별 평가결과(우수/보통/미흡 등)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각자 맞춤연수를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5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지만 연수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며 “맞춤형 연수에 대한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가 이전에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교원 확충,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잡무경감, 근평 단축 등의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업무의 단위학교 자율권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평가관리기구 학교별 구성․운영, 동료평가와 만족도조사에 대한 평가 참여자 범위(전수 또는 표집)와 평가시기․횟수, 질적․양적평가 병행 등을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평가 담당 부장교사 1인 배치(별도 TO 확보) △학생,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 병행 △만족도 조사 중 생활지도 담당교사에 대한 하위 일정 비율 제외 △학교급별, 규모별, 지역별, 계열별 다양한 평가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토론 내용 등 현장 의견을 수렴, 금주 중 평가대안을 확정해 교과부와 공식 정책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대안이 관철될 때까지 교과부는 물론 정치권에 대한 방문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컴퓨터를 가운데 두고 세 명을 한 팀으로 마주 앉은 여섯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야구 게임‘마구마구’에 몰두하고 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학생이 휠체어에 앉아 손가락 하나로 키보드 자판을 누르고 있다. 방향조절과 기술전환에 따라 양쪽 손가락을 다 동원해도 바쁠 판에 손가락 하나만으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11대 0이라는 큰 차이로 게임에서 진 인천은광학교 5학년 정규영 군의 팀. 그러나 정군은 게임이 끝나자마자 “재밌다”는 한마디를 던졌다. 8~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대회에서는 지역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장애학생들이 ‘마구마구’, ‘피파’, ‘카트라이더’, ‘테트리스’ 등 온라인 게임 실력을 겨뤘다. 승부를 겨루는 대회지만 참가 학생이나 교사들은 승패 자체보다는 게임에서 얻는 재미와 성취감에 빠져 있었다. 신체적 장애로 외부에서 체육활동을 직접 할 수는 없는 학생들이지만 온라인 게임 속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멋지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국내에서 7명밖에 없다는 근육 희귀병으로 고1의 나이에도 유치원생의 체형을 가져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안산 명혜학교 조호준 군도 온라인 속에서 안타를 쳐내며 예선전 첫 승리를 맞았다. 조 군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지 못하니깐 집에서 컴퓨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더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내일 열리는 파워포인트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겼다’를 외치는 아들을 밝게 쳐다봤다. 신현수 교사는 “신체적인 활동을 못하다보니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스포츠게임에서 대리만족을 느껴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 학생과 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뤄 진행된 게임이 진행돼 주목받았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인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는 통합교육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지적 장애학생과 한 팀으로 ‘마구마구’ 대회에 참가한 성남방송고 최관우 군은 그 학생을 가리키며 “얘 장애인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두 학생은 게임 시작 전에도 한 의자에 함께 앉아 마지막 전략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한 달이 넘게 하루 9시간씩 함께 붙어 앉아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친구가 됐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느릴 뿐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대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을 이뤄 겨루는 ‘테트리스’ 대회, 정신지체 학생이 참여하는 ‘구구단 레이싱’, 시각장애인 학생의 ‘피퍼’, 청각장애인의 ‘피파온라인’ 등이 열렸다. 대회장의 다른 편에서는 제 7회 전국특수교육 정보화대회가 열려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점자정보단말기 타자검정 등의 실력을 겨뤘다. 몸이 불편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고 수화로 대회 진행사항을 전달받는 불편은 있었지만 학생들의 참여 열기는 높았다. 국립특수교육원 이승훈 교육연구사는 “이 대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겪는 정보격차나 접근성의 문제를 인식하는 동시에 건전한 여가생활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교사 3명 초대, 21일까지 서울미술관 150점 강원미술만의 참신한 작품 선보여 강원을 연고로 하는 중진 및 신진 작가 28人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작품 150여 점이 ‘2009 서울G-아트 컬렉션’을 통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박수근의 後를 만나다’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 박수근의 고향인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박수근으로 대표되는 강원미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 리 알리고 강원미술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강원출신으로 현재 뛰어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봉(강원 창촌중 교감), 권광칠(남양주 도농고 교사), 김윤근(강원 고한고 교사) 등 현직 교사 3명도 초대돼 관심을 끈다. 주최사인 LAW&S는 “지역미술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된 전시회”라며 “작품에 담겨있는 강원 사람들의 순수한 인간미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02)3476-6505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교육청의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는 경력, 연수실적 영어수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감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인증 단계에 따라 최상위 수준의 인증을 받은 교사는 멘토 교사, 연수지도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장기 해외 연수, 연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구체적인 인증 방법, 절차 등은 시도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영어 교사들이 우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자가진단 도구를 활용해 영어 및 학습지도 능력을 분석하고서 개인별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영역별, 단계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교과부의 현행 영어 심화연수(국내 5개월+국외 1개월)의 기간과 프로그램도 '국내 1개월+국외 5개월', '국내 6개월 또는 1년', '주말형+사이버형'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우수교사에게는 장기간 해외 현지 학교에서 실습하는 형태의 연수를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이달 말까지 인증제 추진 및 연수 개선안을 수립하도록 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개학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추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9일 현재까지 시내 281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직원 8명을 포함해 모두 735명의 환자(확진환자, 확진의심환자, 타미플루 처방자 등 포함)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213명은 완치됐지만 552명(교사 7명)은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전날인 8일과 비교할 때 34개교, 139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5일 집계(191개교ㆍ389명)와 비교할 때 환자 수는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학교급별 발생학교와 환자 수를 보면 유치원 11개교ㆍ16명, 초등학교 85개교ㆍ127명, 중학교 58개교ㆍ139명, 고등학교 124개교ㆍ447명, 특수학교 3개교ㆍ6명 등이다. 그러나 임시휴교(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현재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12곳으로, 지난 5일 집계된 10곳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교육청은 "누적 휴업학교는 29곳이지만 17곳은 휴업기간이 끝나고서 정상수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가 1~2명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휴교하지 말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4~5명의 환자가 있는데도 휴교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휴교중인 학교 중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A고로 24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신종플루 환자 수도 점증하고 있는 추세다. 9일 현재까지 학원 21곳에서 24명의 환자가 발생해 그중 11명이 완치되고 13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임시휴원에 들어간 학원도 5개로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7월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 환자가 증가하다가 특히 개학과 더불어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된데 이어 내년에도 교원정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자 예비교사인 교·사대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협의회(교대협)는 25일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며, 사범대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내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대협은 교원정원 동결을 비롯해 각종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 학교별 교육투쟁실천단 ‘참매실’을 모집했으며, 4일 교과부 집회에 이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실천단은 현재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대협은 이들을 중심으로 25일 집회 등 향후 일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황선명 교대협의장(한국교원대 4년)은 “MB정부가 교육적 가치를 배제한 채 경제적·효율적 가치를 우선시해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총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장은 또 “25일 총력투쟁을 앞두고 대응이 너무 늦다며 교대협 차원에서 동맹휴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며 “교수님들도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제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양성정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범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주대 고혁준 사범대학생회장은 “교사수급이 시급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하며 “교원 전문성 향상에 힘쓰기는커녕 인턴 교사 숫자만 늘리려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사범대의 경우 전국적 단위의 협의체 활동이 미비해 교원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학내 대자보 및 신문을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졸업을 앞둔 교·사대생은 모두 1만 7000여명.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교원정원마저 동결된다면 교육여건 악화는 물론이고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핵심과제인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에 교원증원을 촉구했으며,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광주교대 교수협의회장 김용조 교수는 “지나친 교원 감축은 결국 대한민국만의 자랑스러운 우수교사 양성 시스템을 무너트리게 될 것”이라며 “교수들도 최근 분위기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서울 상암동 대교협에서 '대입 상담 콜센터' 개소식을 열고 수험생들을 위한 무료 상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입 상담 콜센터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지만 기간에 따라 상담 시간, 내용 등이 달라진다.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콜센터에 현직 교사, 전직 대학 입학사정관 등 8명이 상주하며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험생들에게 전화로 실시간 상담을 해준다. 또 시도 교육청 대입 상담 교사단 348명과도 연계해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8월에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상담활동 외에 일선 교사 연수ㆍ지도, 상담 매뉴얼 개발, 각종 홍보활동 등을 담당한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대교협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대학입학상담' 코너에 들어가 통화 가능한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대교협 상담팀 또는 시도 교육청 상담 교사단과 연결된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콜센터 대표번호(1600-1615)로 직접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교육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저지에 나섰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도내 교원단체들과 공대위를 구성하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대위에는 경기교총과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한교조 경기본부, 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경기지회, 초등교장단협의회, 중등교장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가 평생교육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교육국을 신설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교육이 일반 자치에 통합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다"고 공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학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경기도가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도 지난 7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교육국 신설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 등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낸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9일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교 28개(학교 54개교) 사학법인의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비율은 평균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하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ㆍ연금ㆍ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한다. 10% 미만 납부 학교는 29곳으로 이 가운데 경신중, 정광고, 수피아여고, 세종고 등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시 교육청이 대신 납부한 액수도 지난해 82억원으로 2006년 73억원, 2007년 79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부담비율도 2006년 19.3%, 2007년 18.5%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교사채용 비리로 교장 등이 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버티고 있는 정광학원의 경우 지난 3년간 교육청이 대신 부담한 액수만 8억여원에 달했다. 반면에 절반 이상 낸 학교는 5곳에 불과했으며 그 가운데 인성고, 보문고, 동명고만 100% 납부했다. 장 위원은 "사립학교는 재단 자율권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교육 당국은 학교운영과 신규 교사 임용 등에서 지도,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법인의 수익구조가 제대로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법정부담금 미 전입률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 경시 풍조를 보여준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동영상 파문이)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고 교직사회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인성교육과 올바른 사제관계 정립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의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이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점을 주목하며 비슷한 종류의 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격한 지도감독도 요구했다. 아울러 동영상이 ‘여교사 꼬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털을 통해 유통된 점 또한 지적하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에는 서울시내 모 고교학력인정 예술계학교 학생이 교실로 보이는 곳에서 젊은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학생의 행동에 여교사가 “이러면 안된다”고 학생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재차 어깨를 감싸는 등 교권침해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자행했다. 이에 학교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 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9일 교과부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1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6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총 41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중 여교사에 대한 사건이 57%를 차지한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배움의 신성함을 부인하는 것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초등교사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4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시 ㅂ초 홍모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점심식사 후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15명의 수상안전요원이 안전을 책임지고, 6대의 CCTV와 세 군데에 감시탑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엄격한 잣대로 교사의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키 120㎝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수영장이 자체 안전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키가 133㎝인 이모 군이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당시 피고인이 인솔한 학생이 3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춰볼 때 이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전 정규수업시간에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사고 직전 이군이 노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학생을 관찰하고 있었던 점도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됐다. 법원은 다만 수영장의 수상안전과장 및 업체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직후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진상 파악 및 법률 자문 등 상담에 응했으며, 변호사 선임료 250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11월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판결 후 제주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무리한 기소로 인해 갖가지 오해와 억측으로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데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 위생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이 혼란 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 중인 교총은 4일 시범학교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사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전면 실시 이전에 보완할 점이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에듀파인이 실시되면 학교회계 업무 운영방식에 수작업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처음 실시할 때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행정실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간소화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필요 예산이 확보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주민들에게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면 실시에 앞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교사와 행정실 간 명확한 업무영역이 구분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와 행정실간 명확한 업무영역이 설정·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들 잡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요구하고, 이후 행정업무(예산편성 및 항목입력 등)는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진행하는 연수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교사는 배제된 채 회계담당자인 행정실 직원 중심으로 연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교장·교감·정보부장 대상 연수는 ‘에듀파인의 권한대행’ 관련 연수로 실제 도움이 안 된다”는 밝혔다. 교사용 사용 메뉴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에듀파인 지원서비스에 탑재된 메뉴얼이 회계담당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처음 접한 교사들이 낯설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별로 교무보조를 배치할 것도 요구했다. 에듀파인을 비롯해, 교무업무시스템, 나이스 등 3개의 시스템 운영에 있어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영역을 도맡아 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사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범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교사 급여는 높고, 수업은 적다.’ 매년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 마다 나오는 무의미한 논란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30개 회원국을 비롯해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5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주요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캐나다 이어 2위(56%)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학률을 보면 15~19세, 20~29세는 각각 86.8%, 27.8%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4세 이하(27.3%), 5~14세(95.7%), 30~39세(2.1%), 40세 이상 (0.5%)의 취학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6년)은 7.3%(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 5.8%(정부 4.9%, 민간 0.8%)를 상회했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도 대비 0.2% 올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유치원 18.7명,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9명, 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교사의 연간 수업시수는 초등 755시간, 중학교 545시간, 고등학교 480시간으로 OECD 평균(초등 798, 중학교 709, 고교 653)보다 적었다. 15년 경력 교사 급여는 1인당 GDP대비 비율로 환산할 경우 초등 2.21, 중․고교 2.20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였다. 교과부는 보도자료에서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회원국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는 등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2009년 OECD 교육지표’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지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는 민간부담이 높아 나타난 수치로,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부담률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교총은 밝혔다. 다음은 보수. 교총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지역 및 권역 간, 유자격 교원과 무자격 교원 등에 따라 보수표가 다르게 적용받고 있어 다른 제도에 의한 보수표를 동일한 구매력물가지수(PPP) 기준에 따라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PPP를 단순히 인용한다면 우리나라는 교원뿐 아니라 여타 공무원, 다른 직종 보수수준도 OECD 평균보다 많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PPP(Purchasing Power)환율이란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실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를 고려한 화폐 단위이다. 따라서 시장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교총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보수는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보수수준의 89.7% 정도(2007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매년 OECD 교육지표 발표 시 마다 제기되는 교원보수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실태와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수업시수도 마찬가지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초등 25.9시간(×37주=958.3시간), 중학교 19.7시간(×37주=728.9시간), 고등학교 17.6시간(×37주=651.2시간)으로, OECD 통계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OECD 교육지표 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 교육여건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며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OECD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초라한 교육성적표를 받아든 현실을 인식, 교육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단봉초등학교(교장 김인영) 교사들이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학교 개축공사를 위해 설치된 삭막한 차단벽을 예쁜 그림들로 가득 채워 학교를 찾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오류택지 지구에 위치한 단봉초교의 주변은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또한 본관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고 있어 사방이 온통 건설현장으로 둘러쌓여 있는 가운데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을 열수 없으며 운동장도 공사장 차단벽으로 막혀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학교가 완공되는 2010년 10월까지는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학생들이 놓여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학교에서는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선 학생들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삭막한 차단벽부터 예쁘게 꾸며 보기로 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수차 협의를 거쳐 차단벽에 벽화사를 그리기로 하고 수소문하여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 교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페인트를 칠를 해 회색빛 차단벽에는 꽃이 피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으며 예쁜 동산도 그려졌다. 9월 7일 월요일 아침 학교를 찾은 학생들은 벽화에 그려진 잠자리, 비행기, 꽃들을 신기한 듯 만져보며 마냥 즐거워하였다. 학생들의 등굣길에 함께 학교에 온 학부모 이창기씨는 “공사장 가운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벽화를 보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며 더운 날씨에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제7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제5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가 8,9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 되었다. 8일 인천 은광학교 이선우 교사가 마구마구 야구게임 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마구마구 게임 예선전에 출전해 선전하고 있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8일 오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1.2명으로 OECD 평균인 21.5명보다 10명이나 많은데도 정부는 교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제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양성정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주요 인터넷 포털에 퍼진 이 동영상은 남학생이 수업 종료후 여교사에게 다가가 어깨에 두 차례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 등이 45초 분량에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은 시내 모 고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지난 7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콘텐츠를 포털 게시판 등에 실으며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이군현 교육위원(한나라)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김미영 강원 오안초교사가 '현장교사가 보는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가 사이버 영어교육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 활용↓…‘가상 영어학교’ 도입해야 자발적 평가 사이트 개발·화상교육 확대 등 필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이러닝 이용률이 2005년 17.1%에서 2007년 67%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교과 학습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8일 이군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온라인 영어콘텐츠의 활용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는 사이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활용도의 증대. 과거 10년 동안 개발한 사이버 영어교육 콘텐츠는 양적, 질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만하지만 콘텐츠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활용측면에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교수 등이 수행한 디지털 영어교재 실험학교 학생들이 실험기간 5개월 동안 디지털 영어교재 학습사이트에 접속한 빈도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동안 접속평균 횟수는 가장 높은 경우가 66.6회였고, 낮은 경우는 29.2회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교재를 이용해 정규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을 했고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접속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연줄매기 원칙’에 입각한 학습관리 시스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줄매기 원칙’은 연의 줄에 해당하는 활용시스템이 없으면 공중에 떠있는 사이버 콘텐츠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 김 교수는 “학습자가 상시적으로 사이버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고 복습지, 활동지, 주단위 고사, 모바일용 콘텐츠 변환 등 콘텐츠와 연계된 부속자료 개발이 이어져야 콘텐츠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학교 개설을 제안했다. 사이버 영어학교는 개발된 사이버 콘텐츠를 이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학생없는 학교(studentless school))'를 말한다. 김 교수는 “원하는 학교단위의 학생, 개인별 학생의 요구를 받아서 특정한 콘텐츠를 학습하게 하고 그 학습과정을 진단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현재 공사립 학생 5300 만명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학생들이 매년 사이버 학교에 등록해 공부를 하고 있다. 호주나 영국도 보충학습을 목적으로 사이버 학습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이제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교육의 성공은 오프라인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며 ▲학교단위의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교체 ▲학습단말기를 무상 공급 ▲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 영어전용 교실 구축 ▲권역별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센터 구축 등의 정보화 3기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요구했다. 김미영 강원 홍천 오안초 교사는 현재 구축중인 영어전용교실과 관련 “영어전용교실이 최첨단 시설이라 편리하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수시로 환경이 바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투입에 맞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트자료, 그림 자료, 실물 기구, 역할놀이 도구 등의 교재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사는 또 “학생들의 영어 능력 측정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기타 평가 도구가 제공돼야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 교재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이밖에 ▲영어전담교사 외 일반 담임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화상교육 확대를 통한 학생 수준별 회화학습 기회 제공 ▲교실 수업 이외의 다양한 영어교육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의 효과성과 관련 양재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팀장은 “사이버가정학습의 경우 2005년 76만 984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11만 992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영어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17.2%가 그만 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른 영어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199억 8000여 만원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급여는 높지만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고, 교사들 스스로 느끼는 능력, 자질에 대한 확신감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 참여도, 학습환경 등을 25개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OECD 회원 30개국, 비회원 6개국 등 36개국의 2007년 기준 통계(재정은 2006년 결산 기준)에 따른 것이다. ◇ 교육비 부담 세계 최고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초등이 4천935달러, 중등이 7천261달러, 고등이 8천564달러로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천717달러, 사립대학은 8천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천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 고교 이수율 세계 1위 =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56%)은 캐나다에 이어 2위였다. 직업지향 유형의 대학(전문대, 교대, 산업대 등) 입학률(50%)도 OECD 국가 중 1위였으며, 일반 대학 입학률(61%)은 OECD 평균(56%)을 웃돌았다. 반면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입학률(2.2%)은 OECD 평균(2.8%)보다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성별로는 학력수준 전반에 걸쳐 남자의 고용률(74~88.7%)이 여자(56.5~61.9%)보다 높았다. 실업률도 남자(2.5~4.8%)가 여자(1.3~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임 교사들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1천717달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만1천590달러로 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 비율은 초등이 2.21%, 중ㆍ고교가 2.20%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주수(37주)와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연간 순 수업시간(초등 755시간, 중 545시간, 고 480시간)과 법정 근무시간(1천554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3개국, 7만5천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교원평가가 공정하다'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각각 52.7%, 53.3%로 전체 평균(83.2%, 78.6%)을 밑돌았다.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는 조사국 가운데 중간 수준인 반면 자기효능감(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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