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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로(MEMORO-기억의 은행·Bank of Memories)’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소개한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원(사진)은 메모로 활동에서 어르신들이 기억을 나눠주는 ‘주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와 다른 세대의 경험을 들으며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대 간 활동은 경로잔치를 열거나 말벗이 돼 드리는 등 어르신들을 도와야할 피동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메모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을 ‘봉사해야할 대상’이 아닌, 경험이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한 시대를 살아온 존중받아야 할 어른’으로 생각하게 돼죠.” 지난해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기관 합동 프로젝트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을 연구해온 홍 선임연구원은 해외의 세대 통합 사례를 검토하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메모로 활동에 주목했다. 메모로의 장점으로는 세대 간의 만남을 통한 이해의 폭 증대, 구전(口傳) 역사의 축적, 노년 세대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꼽힌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첨예해져 이제는 서로 적극적인 공감 활동을 통해 노력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어르신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메모로 활동이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죠.” 한국의 메모로 활동이 다른 국가와 다른 특징은 중·고생으로 타깃을 잡아 학교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메모로 참여 국가 대부분은 일반 성인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으로 운영된다. “요즘 학생들은 제가 성장할 때와는 다르게 어른들을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학생들이 참여하면 그 의미가 더 살아날 것 같았죠.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것처럼 나와 다른 타인이 더불어 사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인성이라면 또래 친구 외에도 다른 세대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도 키워 나가야 합니다.” 홍 선임연구원의 예상은 적중했다. 입소문을 타고 메모로 참여 학교 수가 지난해 13개교에서 올해 35개교로 22개교 늘어난 것. 참여 학교 수가 늘어난 만큼 교육과정, 동아리, 창체 활동, 교내 UCC 공모전 주제 등 도입 방식도 더 다양해졌다. “학교 운영사례를 널리 알려 가능한 더 많은 학생들이 어르신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본 메모로가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돼 크게 활성화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전반으로 확산돼 세대 간 간극을 줄이고 통합하게 되는 중심이 됐으면 합니다.”
인생 선배 어르신들의 기억·경험 5분 동영상에 담아 온라인 공유 고2 ‘사회문화’ 수행평가로 실시 어른 존중 배우고 지역사회 공감 “할머니는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학교 모든 학생들과 뒷산에 올라가 아카시아 씨앗을 줍고 장에 내다 팔아 경비를 마련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수학여행으로 간 안동 시내에서 가로등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신기하게 구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 시절 수학여행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학생들에게 소중했는지 알 수 있었고, 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됐어요.” 서울 송곡여고 박윤주 양(2학년)은 학교 인근 노인정을 찾아 동네 할머니의 일제강점기 시절 수학여행 경험담을 스마트폰 동영상에 담았다. 송곡여고가 2학년 사회문화 교과-도서관 협력수업에 ‘메모로’를 도입해 수행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나간 삶의 기억’을 찾고 동영상으로 기록, 온라인을 통해 세계의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및 활동 ‘메모로(MEMORO-기억의 은행·Bank of Memories)’가 새로운 세대 공감 인성교육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메모로 활동은 비교적 간단하다. 젊은 세대가 ‘기억 수집가(Memory Hunter·인터뷰와 영상 촬영 담당)’ 역할을 맡아 어르신들의 과거 기억을 5분 정도 짧은 길이의 인터뷰 동영상이나 음성 형태로 수집한 후 사이트(www.memoro.org)’에 공개한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음성녹음기 등만 있으면 누구나 메모리 헌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한국에 소개돼 13개교가 학교 교육에 도입했다. 송곡여고가 세대 소통·공감 프로젝트로 마련한 이 수업은 사회문화과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 수업에서 사회교사와 사서교사가 문화의 발견, 한국현대사 등의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책을 소개하고 함께 수업을 진행한 후 수행평가 과제를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촬영해온 동영상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인생사가 담겨 함께 보는 의미를 더했다. 사회과 정현주 교사는 “반신반의하며 도입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배워왔다”면서 “학생들이 자신은 몰랐던 어르신들의 진솔한 과거 경험담을 들으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2학년, 9개 반 학생들이 학교 주변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귀기울여 듣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나서면서 지역사회에 뜻밖의 반향도 불러일으켰다. 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덕주 사서교사는 “학교 숙제라며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십사 부탁하고, 경청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송곡여고가 좋은 교육활동을 한다며 칭찬을 많이 했다”면서 “학생들 또한 어르신들을 통해 중랑구의 역사를 배우고 알게 돼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 메모로는…인생 선배인 어르신들의 기억을 ‘사회·문화적 유산’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운동으로 2007년 8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출발했다. 2008년 6월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하에 인터넷 서버 운영·관리가 이뤄질 만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탈리아 본부를 비롯해 스페인, 독일, 일본, 미국,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 1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참여해 공식사이트 오픈을 준비 중이다.
2014년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사건 이후 모든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이 최우선이라 외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기가다가온다. 특히 우리국민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흥분과 책임전가도 빠르고 잊어버리는 습관도 빠르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선거 각 후보들과 지자체장 각 후보들은 무상급식과 안전교육이 공약 최대이슈였다. 나라곳간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가리지 못하는 대다수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의 행태에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다시 말해서 무상급식 못지않게 교육안전시설이 더 시급하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 747곳(초중고교 664곳, 국립대 47곳, 사립대 36곳)에 대해 지난해 9∼12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점검 결과 A등급은 26개에서 1개로 급감했다. 반면 B등급은 149개에서 182개로 늘었으며, C등급은 572개에서 510개로 줄었다. 특히 A∼C등급 중 35개가 기존에는 없던 D등급을 받았다. 정밀점검 결과 기존 안전점검 등급이 적잖이 뒤바뀌고, 재난위험 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밀점검 결과 D등급으로 밝혀진 시설은 초중고교 28곳, 국립대 7곳이었으며 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었다. 건물 안전등급은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은 노후가 심각해 재난발생 위험이 큰 상태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다. 이 건물들은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뒤 등급이 확정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최종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D등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이 문제다. 교육부는 학교 개보수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작고, 시도교육청이 총 비용의 50%를 대응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개보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정밀점검에서 이렇게 결과가 바뀐 것은 기존 안전점검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겨울철, 여름철, 해빙기 3차례에 걸쳐 시설별로 돌아가며 이뤄진다. 하지만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점검 첫 단계에서 육안으로 건물의 노후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가 참여한 것은 지난해 겨울철 조사부터. 이마저도 안전 전문가는 693명만 참여해 전체 점검인원 중 3.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점검 초기 단계인 안전점검부터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위험시설로 밝혀질 경우 신속히 개보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 및 안전교육시설 개선이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는 융통성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전환하면 안전교육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자체는 건축, 전기, 통신, 설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통해 학교시설 관리 안전성과 공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공사 현장점검에 참여시켜 부실시공 방지, 사고예방에 상시 점검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어쩌면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적절하겠다. 요즘 청소년들이 문란해진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물론 타락한 속물적 자본주의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교육정책 탓이 더 크다. 진보교육감들의 잘못된 교육 방정식. 그러니까 섣부른 인권조례로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권위마저 발가벗겨버린, 그리하여 초래된 아이들의 오만과 무례, 무 개념에 대해 아직 추호의 고민도 없는 그들이 문제다. 학생들의 명찰을 떼어버리고 스마트폰에 관대함을 베푸는 그들의 멋쩍은 인간미, 아이들이 일탈과 비행을 저질러도 그것도 인권으로 대하라는 그들의 꼬인 의식이 문제다. 진즉에 만들었어야할 인성교육진흥법, 인권으로 빗장 풀린 비이성적 행동을 이제 와서 인성으로 바로 잡자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업적 중독문화, 온갖 폭력과 외설로부터 청소년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살아온 부모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기실 정치권에서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성찰과 반성적 태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일부 프로그램만으로 지금의 10대를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달 말 공개된 시행령 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행정적 절차만 나열돼 있어 다소 아쉬움이 따른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예전에는 당연시 되던 효(孝)나 예(禮), 바른 가치관을 국가가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르쳐보겠다며 인성교육기관도 양성하고 교원에게도 의무적인 연수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좀 어수선하다. 모자란 부분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 자칫 교사들에게 불편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권위도 세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교육부가 대학교원의 자발적 동기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촉진,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 조성 등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해마다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교수의 업적을 상대 평가해 성과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평가 가산, 누적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다. 영국과 일본에서 대학교수에 적용을 검토했지만 동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학문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시를 중단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동기유발 효과와 교육·연구 역랑의 향상 촉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가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10여명 이상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조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질타한 바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과급이란 특정 기간의 성과에 따라 1회에 한 해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성과가 평생 누적되는 것은 성과급의 기본취지와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부는 보수체계는 단순하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행부(현 행자부) 관계자들의 주문에 따라 사실상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는 호봉제로 선회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 업무가 안행부에서 새로 설립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면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혁신한다는 명분하에 교육부의 호봉제 제안에 대해 반대하며 ‘누적 없는 연봉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기존의 호봉제와 월급의 총액수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마치 연봉제가 ‘혁신’이고 호봉제가 ‘수구’라는 이상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여나 또 이상한 보수체계를 고안할까 두렵다. ‘보여주기 행정’을 포기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혁신의 출발일 것이다.
지난해 말 투자의 귀재라는 짐 로저스(72·미국)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방한했다. 서울대 MBA과정 학생들에게 ‘세계경제 전망’이란 주제로 특강하면서 “젊은이여, 農大(농대)로 가라”고 외쳤다. 미래 최고 유망업종을 농업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는 “30년쯤 후면 식량부족 사태가 올 것이고, 농업의 수익성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 식량부족시대 유망업종 그리고 “여기 모인 학생 중에 경운기 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단 한명도 없나요? 서울대 학생들은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실망입니다. 미래 최고 유망업종인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라며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 발전 사업이란 것을 재차 확인해줬다. 농업의 필수 요인은 농업인, 경작지, 농업기계, 관배수 그리고 기후 등이다. 미래의 농업인은 선조들이 경작하는 방식이 아닌 현대의 농업, 즉 기능성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뒤지지 않게 되는데 그런 기능은 농업고교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고의 현 주소와 체제 변환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 영농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도의 경우 고교 진학은 거의 대부분 중학교 성적순이다. 크게 분류하면 우수 학생들은 인문계고, 중간 학생은 공업계열, 그리고 최하위 학생들이 농업계열로 진학한다. 이렇다 보니 농고로 진학한 학생들은 적성에 맞게 지원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학교 수업내용에 무관심하게 되고, 농고를 졸업해도 농업에 투신하는 졸업생이 극히 제한적이다. 미래를 위한다면 독일 등 선진 농업국처럼 농업에 대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만 농고의 위상은 물론 학생·학부모들의 인식도 변화될 것이다. 농고가 하향 길을 걷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실습기자재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실습 기자재가 내구연한이라는 범주에 묶여 보통 10년 이상 돼야 교체가 이뤄진다. 내구연한이란 말 그대로 불용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는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준을 바꿔야 한다. 농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구형기계를 실습기자재로 사용하는데 어느 누가 농고로 진학을 시키겠는가. 매년 입학생 미달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미래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는 농고의 실습 기자재는 길어야 구입 후 5년을 최대 사용기간(내구연한이 아님)으로 정해 신형으로 바꿔줘야 한다. 또 미래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영농후계자의 선발은 농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심사기준 테스트를 정해 가칭 ‘1급 농업인’, ‘2급 농업인’, ‘3급 농업인’ 등으로 분류해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자재, 영농후계자 지원 늘릴 때 국가마다 농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선진 농업국가의 농업인 우대 제도를 연구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농업인 양성제도를 구축해야만 한다. 농산물 생산도 지역별 특성화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 맞는 특성화는 곧 농촌의 경제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귀농인이 늘어나면서 농업의 질도 향상되는 추세인데, 농고를 지역 농업인과 함께하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지역과 학교가 공생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부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농고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난다.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 이제 왠만한 내용으론 무덤덤해지기까지 하다. 지표로 보는 현실은 더 비참하다. 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나 이혼율, 강간률 등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가려 사라진 인간성 인간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처럼 부정적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잘 살아보자는 경제적 풍요에만 집중된 나머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간성 교육에는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과거 우리의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은 인정하자. 나 또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젊은 날 독일 광부로 자청했다.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베트남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공단에서 목숨 걸고 일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벌면서 우리는 경쟁에 너무 익숙해졌다. 학교에선 공부 잘 하는 것이 효도였고 모범생이라 칭찬받았다. 그렇게 교육 받고 사회에 나가 더 좋은 직업, 더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정, 관용과 배려보다는 증오와 이기심을 키우며 학력, 재력,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라 치켜세웠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자화상임을 인정해야겠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입법화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인성교육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해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러한 조치가 아니고선 우리의 중증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진흥법안을 보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면서,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원래 존재 (Dasein)는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지만 인성은 관계론적 존재로 나눔과 배려, 공동사회, 봉사로 이끄는 공존(Mitsein)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인성은 일생동안 '기르는 것'이다. 기른다는 말은 자기가 아닌 것을 키움을 뜻한다. 民 중심의 자발적 운동 확산돼야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이론중심의 강의가 아니라 실천이 돼야 한다. 시험을 위한 교과목이 아니라 실천하고 생활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성교육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러한 교육이 관(官)중심의 규제나 평가 혹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민(民)중심으로 자발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잡무가 많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이 교사들을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형이 아니라 자율을 중시한 지원형으로 시행돼 부디 모두가 몸과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나아가 인성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범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더 중요하고, 아울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서로를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한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관장 유송숙)은 4일 오후 학생, 학부모, 대학생동아리 등이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행사를 진행했다. 도서관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결합형 도서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진은 행사에 참여한 가족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가 조만간 수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대략적인 개선방안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변경된 지침에서 문제가 됐던 기본연봉에 성과가산액(전년 성과 연봉의 일부)을 매년 누적시키는 부분을 빼기로 했다. 4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은 그대로 둔다. 즉 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누적 없는 성과급+호봉제(기본연봉)’로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 이 같이 주장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에 따라 기본연봉에 성과가산액을 해마다 누적시켜서 연봉을 책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한 해 성과에 대한 성과연봉만 반영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의견을 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결정할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결정 대상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였는데, 그 사이 인사혁신처가 생기고 공직사회 평가·승진·보수·혁신을 담당하면서 이를 넘겨받았다. 당시 안행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는 안에 찬성했으나, 인사혁신처의 경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도 화살을 피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일찍 서둘렀더라면’, ‘안행부가 반대할 때 따랐어야지’ 등과 같은 원망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교련 관계자는 “안행부가 반대했을 때 교육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줬다면 일은 손쉽게 풀렸을 텐데,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국회에서 지적당한 이후 뒤늦게 바꾸려다 보니 인사혁신처가 끼어들어 꼬인 셈”이라고 털어놨다.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는 지난 2009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돼 2012년 신임교수에게 최초 적용됐고, 2013년에는 정년보장을 받지 않는 기존 조교수와 부교수로 확대된 상황이다. 올해부터 정년보장 받은 정교수에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 문제, 누적성과가산금의 격차 심화, 특정 전공 교수들이 유리한 문제 등이 대학 교원사회를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돼 교수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립대로까지 전파될 움직임이 보여 사립대 교수들도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봄의 기운이 완연하다. 봄바람이 따뜻하다. 경칩이 지나서인가? 계절은 속일 수 없다. 아내와 같이 등산하려 하니 지난 2월과는 복장이 달라야 할 듯 싶다. 지난 2월까지만해도 등산 복장은 겨울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봄 계절에 맞는 등산 복장을 갖추어야겠다. 등산 복장을 갖추고 주머니를 뒤졌다.내 춘추 등산복 주머니에서 돈 1만 2천원이 나왔다. 누구 돈일까?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 옷은 작년 가을에 한 번 입고 그 이후 계속 아들이 입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아들 돈임에 틀림없다. 아들은 운동할 때 겨울 내내 그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1만원권과 1천원권이 둘둘 말려 있다. 아들을 찾았다. "네 돈 1만 2천원이 여기 있네!" 아들에게 건네 주니 아들이 말한다. "그 돈 아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그럼 몇 달 동안 그 돈이 등산복 주머니에 있었단 말인가? 나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들의 말을 100% 믿고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돈의 출처는 이렇다. 원래 주머니에 돈 3만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가 쓸 일이 있어 1만 8천원은 쓰고 남은 돈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아빠 돈이기에 그 잔액을더 이상 쓰지 않고 주머니에 보관해 둔 것이다. 그러니까 1만 2천원은 내 돈이다. 아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1만 8천원 쓴 것은 왜 이야기 안 했지?" 지금 그 돈을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고 한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는 부자지간에 대화가 드물다. 한 집안에 살면서도 마음 속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냥 짧은 일상 얘기가 전부다. 한 집안에 있지만 식사 시간에만 겨우 얼굴을 본다. 아들은 재대한 후 복학하여 지금은 대학 3학년이다. 입대 전에는 거실에 나와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텔레비전도 함께 보곤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자기 방에 한 번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부모와 대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말이 부자지간, 모자지간이지 남과 같다. 주머니에서나온 돈과 아들의 얘기를 들으며 가정교육을 생각해 본다. 그 돈 3만원. 내 기억 속에는 없다. 아들이 그냥 가져도, 다 써버려도 나는 모른다. 그러냐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 동안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받으면서 정직이라는 도덕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집. 사실 아들이 아빠 돈을 가지려면 기회가 많다. 아빠의 돈 지갑이 항상 정해진 곳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눈에 잘 보인다. 그냥 지갑에서얼마 가지고 가도 나는 모른다.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늘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갑 속 돈은 비상용이지 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들을 100% 믿기 때문에 지갑은 언제나 그 곳에 놓여 있다. 아들의 양심을 믿고 우리 부부의 가정교육을 믿는 것이다. 우리 자식만큼은 부모 돈을 슬쩍하는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부모가 선생님인데 자식이 불량한 짓을 한다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 입장을 헤아려 본다. 주머니 속 3만원에서 1만 8천원 쓰고 잔액은 그 옷 입을 적마다, 운동 나갈 적마다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돈이 아니라 아빠 돈이 분명하였기에 그런 것이다. 그 사실을 돈 주인이 몰라도 아들은 1만 2천원의 소유에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민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맡바탕이 되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살이가 잘 되려면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 생각한다. 상대방을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새로운 탑의 기초가 쌓아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탑이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 하지만 교육열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 한국이지만 진정 학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려고 하는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입학생의 20%에도 못미치는 학부모들의 참여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입학식을 마치고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에게 차 한 잔을 권하면서 학교교육운영방침을 간략하게 안내하였다. 이 안내를 받고 돌아가신 학부모님이 학생을 통하여 서신을 보내왔다.가장 큰 고민은자기 자녀가 아직공부에 대한 습관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학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지도 방법이나 교육관은 가장 모범적임을 알 수가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확실한 교육방침을 제시하고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를 신뢰하고 싶어할 것이다. 더군다나 자녀가 하나인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는 양적인 것을 중요시 하며,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존경받기에 이 지위를 모두 차지하려 한다. 또, 한 가지 분야를 깊이 아는 사람이 대접받는다. 자기가 아는 분야 바깥의 다른 일은 전혀 몰라도 잘 살 수 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람들은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려고 경쟁을 하며 전력투구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까? 어떤 직업을 가졌건, 상황이 어떻건, 모든 사람이 제 분야만 생각하고 다른 분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면 아찔하다. 스페셜리스트가 넘쳐나면 세상은 엉망이 될 테다. ‘오타쿠’의 세계에서는 군사 문제에만 빠진 사람, 정치에만 빠삭한 사람, 역사에만 빠삭한 사람을 ‘밀덕’ ‘정덕’ ‘역덕’이라 한다. 뭐, 나는 ‘오타쿠’를 싫어하지 않지만, 세상이 ‘덕’, ‘오타쿠’들로만 구성된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황폐할 것인가. 김광규 시인이 지적한 '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 - 등, ' 이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은 ‘휴지와/권력과/돈과/착취와/형무소와/폐허와/공해와/농약과/억압과/통계가//남을 뿐’이다. 왜냐고? 제가끔 자기 전문의 벽을 쌓고 들어앉아 있는 사회, 특정 분야의 지식(정보)들이 커다란 벽으로 막혀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도 안 되고 타인을 이해할 수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 이건 분명히 사람사는 사회가 아니다. 옛 사람들은 어떤 일을 깊이 알지 못해도 세상일을 두루 알았다. 그처럼 제 세계에만 갇혀 있지 않고 열린 사람, 여러 분야를 두루 알면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 생각이 치우치지 않은 사람, 요컨대 ‘사이’의 사람이 도태된 사회를 시인은 조곤조곤 담담히 비판한다. 쉽게 읽히면서 숨은 뜻이 마음에 와 닿는 시절이다.
3월의 학교는 가장 분주하다. 최근 학교 문화는 예전처럼 일사불란한 모습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더욱 어수선한 모습이다. 이를 이끌어가는 교장은 많은 상황들을 통찰하고 적절한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학교는 혼란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물리적 환경인 학교공사를 입학시기에 맞추지 못하여 다른 학교에 더부살이를 하는 학교의 형편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언론을 타면 학교장의 입장에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학교장은 다양한 계약 조건을 가진 근로자와 개성이 있고 다양성을 지닌 교사 집단을 통솔하는 지도자이다. 조직의 힘은 인사에서 발휘되는데 인사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조직이 학교이다. 따라서 그만큼 지도성을 발휘하기 아주 힘든 곳이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학교장도 올해부터 명퇴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쉽다. 지도자가 될수록 더 큰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지도적 위치에 오르는 것이 반드시 정신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도자가 되면 동시에 자율성 및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신적 압박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압박 요인에 대해 통제권을 갖고 있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적게 분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의 공동 연구진은 지도적 위치와 정신적 압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두 차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의 하나는 하버드대의 경영자 교육과정 등록생 중 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신적 압박 수준은 코르티솔의 분비량으로 측정했다. 코르티솔은 오후 3시경에 참가자들에게 침 1.5mL를 흘리도록 해 수집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신적 압박 정도는 19개 문항으로 이뤄진 불안감 척도를 이용해 파악했다. 연구 결과 코르티솔과 불안감 정도 모두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 연구에서는 지도적 위치를 세부적으로 측정했다. 직간접적으로 지휘 계통상 하위에 있는 부하 직원의 수,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의 수, 아랫사람에 대한 인사 권한의 정도 등으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지도적 위치가 높을수록 통제감은 높게 나타난 반면 정신적 압박은 낮았다. 지도자는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늘 통제감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지도적 위치를 지휘 권한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람의 수로 구분했을 때 정신적 압박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휘 권한의 크기이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다. 지도자가 되면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란 보상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조직에서 교장에게 금전적 보상이 꼭 따른 것도 아니다. 그 보상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일을 적절하게 교감 등 아랫사람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 지도자가 돼서도 모든 일을 직접 하려고 한다면 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보상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몸이 망가질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런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권한의 일정 부문을 중간 계층에 내려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 기숙사가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마쳤다. 그동안 낡고 미끄러워 사용에 지장이 많았던 각 층 화장실을 최신형으로 개보수하고 샤워실을 새로 꾸몄다. 또한 낡은 침대 매트리스를 모두 교체하여 사생들의 숙면과 청결 위생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이로써 서령고 기숙사는 지난 번 벽면 도색과 미끄럼방지용 러버타일 및 장판시공에 이어 이번 침실과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까지 마침으로써 명실 공히 사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서령고 기숙사는 면학실(열람실), 인터넷 검색실, 교육방송청취실, 휴게실, 사감실 등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기숙사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세월은 무섭다. 3월이 언제 오려나!, 겨울이 언제 지나가려나 했는데 벌써 3월도 왔고 봄 냄새도 곳곳에 난다. 신학기를 맞아 선생님들은 엄청 바빴을 것이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이고 어떤 선생님은 감기 몸살로 힘든 신학기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까 싶다. 학교도 달라지고 가르치는 학년도 달라지고 반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에 적응하기가 아마 힘들 것이다. 그럴수록 선생님들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담대해야 하겠고 강해야 하겠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학생들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담력을 가지는 것이 좋다. 마음가짐은 섬세한 것이 좋다. 명심보감 7.존심편 제7장에 보면“膽欲大而心欲小(담욕대이심욕소)하고 知欲圓而行欲方(지욕원이행욕방)이니라” ‘담력은 크게 가지도록 하되 마음가짐은 섬세해야 하고 지혜는 원만하도록 하되 행동은 방정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당(唐)나라 때의 명의(名醫)로 천금요방(千金要方) 93권을 저술한 손사막(孫思邈)이 한 말씀인데 선생님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잘 가르치고 있다. 담대해야 하겠다. 그리고 섬세한 면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삶이 빈곤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위축되기 싶고 아무것도 잘 이끌어갈 수 없다. 선생님들은 지혜로워야 하겠다. 인간의 지혜는 넓고 원만하다. 그러기에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게 좋다. 학생들을 대할 때도, 선생님을 대할 때도, 교직원을 대할 때도 지혜로워야 학교생활이 재미가 있게 되고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선생님들은 누구에게나 행동은 절도 있고 예의가 발라야 하겠다. 특히 교장, 교감선생님이나 연배선생님에게 그러해야 한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선생님의 바른 행동이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예의 바른 학생, 인사 잘하는 학생이 되게 하려면 선생님이 먼저 그렇게 하면 된다. 선생님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를 사랑해야 학생들도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사랑하게 된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학교 다니기를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면 학교생활에 만족을 할 수 없게 되고 학교 다니는 것이 짐이 되고 학교 공부도 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못마땅하면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없다. 내가 근무함으로 학교를 좋은 학교로, 일류학교로,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가면 되지 전통 때문에, 학생 때문에 학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면 자신이 불행해지고 만다. 내 한 사람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 내가 좋은 학교 만드는데 주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출근거리가 멀다고, 학생의 질이 떨어진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학교를 미워하고 떠날 생각만 하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불행해진다. 모든 여건을 극복하고 좋은 학교, 좋은 학생,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환경은 내가 만든다. 환경은 내가 바꾼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환경은 환경일 뿐이다. 환경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내가 환경을 지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 높은 학력 요구 직업환경 대비 학점 2.5점 이상 유지 등 조건 등록금 전액 감면 정책 제안해 미국은 매해 1월 말 경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연두교서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상 유아교육 지원, 고교 직업교육 강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한(본지 1월 13일자 8면 참조) 데 이어 올해는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무상 지원을 중점 교육 정책으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0일 워싱턴 미 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연두교서에 담긴 핵심적인 교육정책 방향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2년제 공립 초급대학으로 각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경우는 4년제 대학의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다. 또 퇴역 군인, 편부·편모, 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 등이 새로운 직업,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한 평생교육 목적으로 진학하기도 한다. 연두교서 발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세기에 미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퇴역 군인에게 대학교육을 받도록 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1세기에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앞으로 많은 직업이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무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 연방정부의 상세한 계획에 따르면 미 대학생의 40%를 차지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모두에게 전면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점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졸업이나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등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백악관은 연방정부에서 예산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등록금 면제 외에도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대상 학업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과 고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도 목표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테네시 주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카고 모두에서 이미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이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고교까지 제공하는 무상 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확대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미 전역에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고등교육 확대뿐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강조됐다. 지역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컴퓨터 공학, 로봇 공학, 간호 등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후에 높은 임금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발전을 거론하면서 짧게 언급했다. 중·고교생들이 수학과 읽기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고교 졸업률이 사상 최고이며 대학 진학·졸업 인구도 늘었다는 성과를 내세운 것이다. 이 외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음 세대가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학년초, 퇴근후 자녀 교실에서 1년 교육과정, 교수법 등 안내 3~5일간 학생 오리엔테이션도 네덜란드는 새 학년이 되면 초·중·고교에서 학부모에게 학교교육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학부모들에게 학교교육을 설명하는 행사는 ‘학부모 정보의 밤’으로 불린다. 학부모 정보의 밤은 주로 부모들이 퇴근한 이후인 저녁 7~8시 사이에 열려 대다수 학부모가 참석한다. 장소는 주로 자녀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배우게 될 교실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할 책상과 의자에 앉아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앞으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정보를 듣는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배울 교과목을 소개하고 새롭게 바뀐 교육과정이나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가르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네덜란드는 책가방이 없고 아예 집에 교과서를 가져갈 수 없어 학부모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될지 교과서를 살펴보며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교과목에 대한 질문은 물론 새로운 교육과정이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묻고 교과서 이외에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참고도서에 대한 정보도 듣게 된다.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평가 등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편이지만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에 대해 학부모로서 알 권리를 주장하며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도 한다. 네덜란드 학교들은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 정보의 밤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중·고교의 경우 보통 개학 첫 주 3~5일 동안 진행하며 학교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다. 인문계중·고교(Vwo)는 초등학교 성적 상위 15% 이내의 학생들이 입학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법, 시간관리 요령, 친구관계, 건강을 위한 스포츠와 예능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소개를 한다. 반면 중·하위직업학교(Vmbo)는 4년 후 직업전문대 진학을 대비해 직업세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앞으로 선택할 구체적인 직업에 따른 이론과 실무경험을 쌓는 방법을 안내한다. 물론 시간 관리법, 친구관계, 스포츠의 중요성 등도 배우게 된다. 대다수 중고·교는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안내 뿐 아니라 신입생들이 서로 친해지고 교사와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다양한 게임이나 스포츠 행사도 같이 진행한다.
교원 질·처우 향상, 초등 연계 강화 장점 부각 노르웨이·핀란드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복지부 주무 덴마크, 교원양성 책임은 교육부 어린이집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세계의 유·보 통합 추세는 교육부로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이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이 대표적이다. 북구 3국을 비롯해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교육과정, 기관 관리·감독 체계, 교원자격 등도 통합했다.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된 교원 양성과 자격을 비롯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목표, 질 관리 방식, 운영 절차 등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정책적인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일원화된 관리부처는 대부분 복지 소관 부처보다는 교육 소관 부처였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 모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보육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 특히 특히 눈에 띄는 사례는 핀란드다. 보건복지부 산하로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대표적 사례였던 핀란드가 2013년 관리부처를 교육문화부로 바꿨기 때문이다. 라세 리포닌 헬싱키대 교수는 “이런 변화는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중 교육을 강조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선호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관리부처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아동가족부에서 교육연구부로 관리부처를 변경힌 사례다. 노르웨이는 1975년 이미 돌봄과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당시 소관부처는 가족소비자부였다. 이후 1990년대에 관리부처는 아동가족부가 됐다. 이 때 유아교육 체제와 교육과정을 정비했고 이후 유아교육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관리부처를 교육연구부로 바꾼 것은 2006년이다. 교육연구부로 관리부처를 전환한 이후 유아교육 관련 연구가 세 배 정도 늘어났다. 교원양성과 임용체제도 개선됐다. 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과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도 더 전문화됐다.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에 따라 관리부처를 따로 두기보다는 연령별로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연령별 분리체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은 0~2세 또는 3세까지의 저연령은 복지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 취학 전까지는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관리부처를 교육 관련 부처로 이관하면서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유럽주요국 중 복지 소관부처가 주무부처인 국가는 덴마크 정도만 남았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유아교육·보육 정책 총괄은 사회복지부가 하고 있지만 5세 이상 교육이나 교원양성은 교육부가 맡고 있어서 완전한 통합을 이뤘다기보다 연령별 이원화 체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98년부터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를 추진한 영국의 피터 모스 런던대 명예교수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보편성, 공공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교육 중심의 통합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교원의 질과 처우를 개선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학폭위 개최 건수만 집계 산정 기간까지 줄여 왜곡 일부 혁신학교도 허위 홍보 국희의원 등앞장서 거짓말 일부 학교가 학교폭력 감소 실적을 허위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홍보를 지원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A고가 2014년에 학교폭력 제로 도전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학교폭력, 교내흡연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A고는 이 실적을 근거로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생활교육 우수학교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2014년 1학기초부터 9~10월의 실태 조사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한 ‘2014학년도 2차 실태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10명에 달했다. 피해응답률은 전국 평균과 같은 1.2%였다. 욕설 등 언어폭력 뿐 아니라 폭행·감금, 갈취, 집단 따돌림 ‘셔틀’로 불리는 강제 심부름 사례까지 있었다. A고는 학교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사실 2건이 개최됐는데 그 이후인 지난해 3월 26일 ‘학교 폭력 제로(ZERO) 도전 선언 및 교내 금연 선포식’을 가진 시점 이후 학폭위 개최를 한 적이 없을 뿐이다. 학교폭력 감소 실적을 허위로알린 것은 A고만이 아니다. 한 진보성향의 매체는 혁신학교인 서울 B고에 대한 기사에서 학생의 입을 빌어 “폭력 문제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B고는 그 해 1차 조사에서 4건, 2차 조사에서 5건 피해응답이 있었다. 학폭위도 1학기와 2학기 각각 2건 개최됐다. 혁신학교인 서울 C중도 비슷한 사례다. 이 학교도 지난해 연말 언론을 통해 “일진이 없고 따돌림, 학교폭력이 없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1, 2차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이 각 10건, 7건이었으며 그 중 없다는 집단따돌림이 5건, 2건이었다. 2차 조사 피해응답률은 1.8%로 전국평균보다 높다. 정치인들도 허위 홍보를 거들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 중에 “딸이 혁신학교를 다니는데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의 자녀가 다닌 경기 D중은 4건의 피해 응답이 있었다. 경기 E고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혁신학교 사례로 언급되며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례 발표를 했다.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이 거의 없다”는 홍보도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토론회가 열린 2013년도 2차 조사에서 피해 응답이 일시적으로 1차의 11건에서 4건으로 줄었을 뿐, 지난해 다시 1차 6건, 2차 9건으로 늘었다.
진보후보 단일화 주도인사 임용 김용석 시의원 “법령 위반 소지” 직무범위, 예산, 정년 등 부적절 서울시교육청이 오성숙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임용으로 또 다시 보은인사, 법령 위반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성숙 참교육학부모회 고문을 6급 공무원 상당 대우를 받는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에 임용했다. 그는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 등을 지냈는데 이들 단체는 2010년부터 세 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진보 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다. 오 감사관도 이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2012년에는 ‘민주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 공동대표도 맡았다. 이 때문에 오 감사관의 임용이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는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숫자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면서 위촉돼 보은인사 논란의 대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편향 인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학교 후배이자 선거캠프 법률자문을 했던 이명춘 변호사의 감사관 내정에 이어 연이은 감사관 보은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서초)이 5일 오 감사관 임용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은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특정 감사활동 참여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타 시민감사관 관리와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 시민감사관에게 권한이 없는 내용을 오 감사관의 직무로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거나 다른 시민감사관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시민감사관을 관리하기 위해 상근시민감사관을 채용한다는 것은 외부 민간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을 지휘·감독의 대상으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오 감사관의 임용은 지원 자격요건에서 규칙의 위촉 자격을 준용했을 뿐 규칙에 따라 이뤄진 시민감사관 임용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의회가 의결한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시교육청이 채용 조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를 언급하면서도 통상적으로 함께 적용하는 제66조(정년)는 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62세로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한 오 감사관의 채용을 위해 결격사유만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해명 요구에 대해 “상근 시민감사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예산 배정 등을 고려해 임용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규칙의 자격요건을 준용하고 공개채용을 하는 등 규칙에 따라 임용한 것”이라고 했다.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타 시민감사관 관리는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명시된 특정 감사활동 시 연락책을 담당하는 정도이며 공익제보센터 운영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데 제보 받는 역할을 함께하는 것으로 감사활동 참여에 포함된다”며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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