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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최초로 부산 영도지역 8개 중학교에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보통신 특성화고교인 부산 영도구 한국테크노과학고는 남도여중, 동삼중 등 부산 영도지역 8개 중학교와 모바일스쿨 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 모바일스쿨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약식을 오는 23일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이란 정보서비스가 고정된 환경에서 휴대전화, PDA 등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학교와 가정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테크노과학고가 8개 중학교에 지원할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은 테크노과학고 학교기업인 '하이테크노 학교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작품이다. 테크노과학고 김덕겸 교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보를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정보를 항상 열람할 수 있어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이테크노 학교기업이 개발한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은 ▲각종 공지사항 ▲성적표발송 ▲해당 학급의 봉사활동 및 학부모회 공고 안내 등을 교사, 학생 개인, 학부모, 반별, 학과별, 학년별로 그룹화해 SMS 문자발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된다. 또 학부형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녀의 성적이나 학교생활 및 개인별 상담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활동영역이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개인별 성적조회 및 상담내용 확인 아이디 부여 및 암호화를 비롯해 여러 경로의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정보유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한편 부산시 교육청은 영도지역 8개 중학교에서 시범운용한 후 성과를 점검해 부산지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조사한 2004년 전화상담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폭력이 평소의 30% 이상 급증한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개학을 앞둔 요즘 학부모들의 마음을 심난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시기에 다른 학부모보다 더욱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의 학부모들이 바로 그들이다. 2000년 성수여중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네티즌들과 사회단체,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사건의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조정실씨는 학가협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학가협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디에서도 근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으며 현재 5년째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5년 동안 학가협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 당한 청소년, 피해 가족을 위한 상담은 물론 어렵고 복잡한 법정 싸움의 자문 역할, 그리고 매달 2회씩 거리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까지 진행하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청소년이 생겨나지 않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학가협의 학부모들은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열어 한 달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또 다음 한 달의 활동을 계획한다. 비록 각자의 생업 때문에 자주 모여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매월 2, 4주차 토요일에 양재역이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다툼’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의 4대 폭력(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가족들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이야기한다. 피해자가 두 번, 세 번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어떠한 정책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차 용 복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업과장
지난 16일 오후, 서울지하철 사당역에서는 이색 이벤트가 열렸다. 학생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피켓을 든 채 지하철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코스프레 행사를 벌인 것이다. 이번 행사는 ‘100인의 청소년이 100만인을 만나 학교폭력을 말하다’는 제목 아래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구립 방배유스센터 주최로 진행됐다. 발대식을 겸한 이날 코스프레 의상을 입은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추방하자는 표어문구를 들고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패션쇼와 댄스공연 등을 선보였다. 방배유스센터의 이혜원 간사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참가신청을 받았는데 중·고등학생 450여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8월초부터 6차례 모임을 갖고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문제, 영화나 게임 등에 나타난 폭력성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 간사는 “아이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받고 스스로 생각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캠페인을 위한 홍보문구와 표어, 코스프레 의상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했다”고 전했다. 직접 만든 홍보문구에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폭력은 멋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폭력 없는 사회는 천국이다.” “2% 부족한 당신의 관심, 우리는 98% 고통받습니다.” 학생들은 19일까지 4일 동안 7개조로 나눠 오후 2~5시 1호선부터 7호선까지 전철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이들은 승객들에게 볼펜과 접착메모지 등을 나눠주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시민들도 잠깐씩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학생들이 들고 있는 문구를 눈여겨보며 관심을 나타냈다. 방배유스센터 안병택 팀장은 “학교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고 또 방관되는 일”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의상과 악세사리를 통해 시민들의 눈길을 끈 뒤 표어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단기간의 이벤트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한 당초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울산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김 당선자의 향후 교육감직 수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검은 18일 김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초대에서부터 올해 제4대에 이르기까지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수사 결과 김 당선자의 경우 금품살포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불법선거운동을 했을 뿐 아니라 초대 교육감 선거에서도 금품 제공혐의로 구속돼 도중에 낙마한 경력이 있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감직 수행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이 확정되면 김 당선자의 교육감으로서의 업무도 정지되기 때문.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구속·기소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때는 교육감이 문제로 인해 자리를 비우거나 구금됐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6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김 당선자 측이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김 당선자는 다음 주 이후 교육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22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취임식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일단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라 교육청에서도 어떤 방침을 세우기 보다 그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구속이 된 상태도 아니고, 며칠간의 여유가 있어 취임식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6월 12일 부인과 함께 울산시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을 포함한 10여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연말 학교운영위원 등 3천여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대입시 논술가이드 라인이 이달 말 발표되고,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는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교-대학협력분과위원회는 이달 말경,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시 논술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부평가분과위원회는 학생부의 신뢰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내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학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부 문제는 여전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상대평가방식의 도입으로, 내신 부풀리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30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해서 ▲고교-대학협력분과 ▲학생부평가분과 ▲교육격차해소분과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협의규정안을 협의하고,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학교사회복지란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해 돕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학교사회복지실은 서울시교육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재원 조달로 1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부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초·중·고 1개교씩 총 48개교에 정책 연구학교를 지정했다. 학교폭력이 확연히 줄어들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연구성과가 나타나자 올해는 2배로 확대된 96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학교에서 5%가 상위권 학생이라면 또 다른 5%는 학교를 포기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등하교를 반복하는 학생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학교부적응 학생들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만든 본질적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문제, 친구문제, 진로나 학업문제, 신체적 결함 등으로 인한 고민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곳이 학교사회복지실이다. 교사들이 학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빡빡한 수업일수 등으로 교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사춘기인 만큼 일회성 상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가정문제 등은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적절하게 학생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열악한 가정환경이 부적응 원인이라면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이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아마도 일반상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학교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제가 복합된 생활의 문제다. 최근 들어 가정붕괴 현상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경제 불황은 잦은 가정불화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이를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우리 청소년들일 것이다.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의 협박전화에 밤낮 시달리던 부모가 끝내 행방이 묘연해지자 채권자가 부모를 찾기 위해 아이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아이에게 무조건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만 강조한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 청소년들은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 큰 그릇이 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사회와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학교부적응학생 및 비행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방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부적응 학생과 결손가정, 위기가정 등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찾아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학교사회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2008학년도부터 고교내신 9등급제도 도입으로 고교내신문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 마당에 교원의 고교시험문제유출사건이 불거지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급기야 부적격교원퇴출이라는 여론의 비등을 잠재울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는 그간 교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학부모단체의 강한 불만을 해소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부적격교원을 퇴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 민·형·행정상 중대한 비리, 범법행위를 한 교원, 약물·알콜중독, 정신적 장애, 과도한 폐쇄적 성향, 고질적인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부적격교원으로 정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체 절대다수의 교원을 한결같이 준부적격교원의 예비대상으로 바라보고 평가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기준에 준거적용하기 때문에 교원의 자질론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에서 말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교원의 징계는 타부처 공무원 못지않게 엄격한 징계를 받았으며, 이를 증명하는 교육판례가 있지 않는가. 교육판례는 유독 교원은 이 사회에서 사표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가로서 도덕적으로도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여 한결같이 하급심과 대법원에서는 중징계로 다스리고 있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에 앞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단체도 참여하여 부적격교원을 가려내어 징계위원회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하루아침에 해소하기 힘든 학교체벌 등으로 자칫 부적격교원으로 몰리어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현장교사에게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터에 부적격교원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학교교육의 위축을 새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6개 교육청내에 학교장과 원로교사에 대한 부적격문제를 협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도 적극 참여하여 부적격교원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부적격교원을 두둔하려고 하는가. 현행제도에서 부적격교원을 배제시키는 징계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지금까지 부적격교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지 않는가. 절대다수의 현장교사를 준부적격교원으로 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징계제도를 활용하여 내부로는 열심히 애쓰는 교원의 보호와 외부로는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진력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본분의 자세라고 본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정당당하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활용하여 교육난세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바란다.
2004 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을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파산 직전인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초점이 됐다. 의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양여금 불용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해 지방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학교 교육은 위축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방교육청은 파산 직전이지만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승인만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결손을 보전하든지 다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마권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까지는 6%지만 내년부터 2%로 낮아져 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만도 1956억원이 소요되는 15개 교육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됐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돼 지방의 부담은 더 커질 상황”이라며 “교육사업,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정부에 교육사업 배제를 요청하고 기존 이양사업의 환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재정 악화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운영비의 10% 이상 삭감, 신설학교 지원비 삭감, 교육청 주관 교원연수 취소, 학습활동 이외 신규사업 전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초중등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재정결손을 보충할 특단의 대책과 장기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전체 기채잔액이 2004년 1조 6856억원에서 2005년 3조 1000억원으로 급증해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며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학교급식, 실업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청 이양사업들이 우선 축소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부금법을 재개정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GDP 6%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배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현행법상 학교신증축이나 교육정보화 시설, 교육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사업재정수요액은 인구집중에만 크게 좌우돼 서울, 경기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교부금을 더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 의원에 따르면 2004년 경기, 서울은 각각 2조 4750억원, 1조 1559억원의 보통교부금을 받았으나 충북은 7536억원, 제주는 2227억원을 받았다. 이중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아닌 교육여건에 직결되는 사업재정수요액만 놓고 봐도 경기는 1조 2134억원으로 994억원에 그친 충북이나 948억원인 강원에 비해 13배까지 많았다. 구 의원은 “교부금 산정방식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교육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4년도 결산을 보면 2005년부터 실업 및 직업교육 관련 예산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됐다”며 “문제는 지방이양 후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와 고교 직업교육, 농어촌 지역 실업고 학과 개편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울산, 전북, 제주는 전년도 예산의 50%에 그치는 등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164억원의 예산이 축소됐다”며 “복지의 성격이 강한 직업교육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전 직원이 외부 인사가 기관장에 선임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과 낙하산식 인사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은배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을 KEDI 원내 단일 후보로 선정, 기관추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KEDI 정규직 연구위원들의 모임인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는 16일 회원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공 본부장을 원장 후보로 선정하고, 원내 타 직종 협의회인 전문직협의회와 행정인협의회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 공 본부장의 후보 추대를 결정했다. 원내 단일 후보 선정은 13대 원장을 맞이하게 될 KEDI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러한 원내 움직임에 대해 김흥주 연구위원협의회 회장은 “국가의 교육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질과 비전이 검증된 인사가 기관장이 되어야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속성 상 기관의 역량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부 인사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할 때 합리적 기관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 본부장은 교육재정 통으로 KEDI 기획처장, 평생센터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연구력과 혁신적 리더십을 직원들로부터 검증받았다. 외부 인사로는 강승규 우석대 교수, 고형일 전남대 교수, 박부권 동국대 교수, 서정화 홍익대 교수 등이 원장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7개 연구기관의 신임 원장 공모 마감일은 22일이며, 원장 선임은 공개모집과 추천 병행제로 실시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여야의원들이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의 ‘학교 전기료 인하’ 요청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교육재정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총 교육정책 연구소는 지난달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회신에서 “2002년 확정된 ‘전기요금체계개편 기본 방향’에 따라 6가지 용도별 요금 중 적정 원가 이하인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단계적 인상을, 원가 이상인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일정 전기 판매 수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육용 요금을 낮출 경우 이에 대한 경감액(연간 1087억원)은 다른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주택용, 일반용 등의 타 용도 전기료의 요금 인하 요구도 막기 힘들어 점진적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서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필요성이 크므로 전기요금 인하폭을 타 용도에 비해 확대 조정, 향후 5년 이내 적정판매 단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단순히 전기요금인하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국 초등학교의 자동판매기에서 콜라 등 탄산음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음료협회는 비만 어린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의 자판기에서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와 가당음료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17일 발표했다. 수전 닐리 음료협회장은 "어린이 비만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계 지도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음료협회 이사회는 지난 16일 각 통합교육구와 협조, 앞으로 초등학교 자판기에서는 물과 100% 원액주스만 판매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 권고안은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교내 자판기에서 살 수 있는 음료에 스포츠 음료, 무(無)칼로리 청량음료, 저칼로리 주스도 포함시켰다. 고등학교의 경우, 탄산음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료를 판매하되 청량음료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권고안은 펩시, 코카콜라 등 회원사에 제시될 예정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의 청량음료 판매금지는 최근 수년간 형성된 흐름이다. 일부 교육구는 이미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사탕류를 추방하고 이를 건강식으로 대체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올해 이번 권고안과 유사한 조치를 취했으며, 소다음료의 판매금지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확대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6-19세의 학생 가운데 900만명이 과체중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80년 이후 과체중 아동은 2배, 과체중 청소년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인 누리(NURI,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및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은 누리사업과 관련, "지난해 6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현장 실사를 받은 뒤 '경고' 처분이 내려진 67개 사업단 가운데 26개가 올해 연차평가에서 또 '경고'를 받는 등 46곳이 경고 내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점이 수십개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대학의 방만함으로만 볼 수 없고 누리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통ㆍ폐합 신청만 해도 경고가 면제되거나 가점이 주어져 실제 통ㆍ폐합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도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즉, 경고와 주의를 받은 경북대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상당한 가점(20점)을 받았으며 가시적인 통합 성과가 없는 전남대-여수대도 2회나 3회 연속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감면 조치와 통합 가점(20점)이 주어졌다는 것. 이 의원은 "통ㆍ폐합이 진전된 곳도 없고 구조조정 예산 800억원 가운데 통ㆍ폐합에 투입되는 예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표방한 모든 대학에 가점을 주는 것은 '자의적 관치'"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가 2000~2004년 전국의 국립대에 지원된 BK21 예산 4886억원 가운데 60.4%인 2949억원을 독식했다"며 "이같은 상황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BK21 사업에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교육부 의견과 개선책이 뭐냐"고 따졌다.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소득 계층별로 최고 26점,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수능성적 분포는 최고 57점이나 벌어졌단다. 이같은 차이는 사교육비 지출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가정에서는 사교육비 지출도 많고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과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가난한 집 자녀가 더 공부잘하던 시대가 옛날이 되어버린 것인가? 수능시험 볼 때까지는 학교공부에 고액과외에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대학에 들어가서 자세가 흐트러지는게 문제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가난한 집 자녀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내가 아는 여선생님은 옛날에 자기 동생이 의대를 수석으로 나온 이유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려니 공부밖에 할 일이 없어서였단다. 부자 학생들은 돌아다니며 돈 쓰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단다. 어른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 '돈이 돈번다'고 이제는 '돈이 공부시켜 주는 세상' 이 되어 가고 실제로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니 공교육이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건 아닌지······. 돈이 돈벌고, 돈이 공부시켜주어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일자리 구하고, 결국은 가난한 자는 공부 못하고, 좋은 직장 구하지 못하고, 끝이 보이지 않게 가난을 대물림 해야 하는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획일적 구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윤씨가 최근 성균관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한국 영어 교과서는 천편일률적 짜임새와 읽기·문제풀이 위주의 과거 방식을 답습,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중1 교과서 5종과 일본의 중1 교과서 5종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 씨는 “일본 교과서는 시작 부분에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이들이 한 단원에 걸쳐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서술해가는 등 유기적 구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A교과서는 만화 캐릭터를 적절히 이용하고, 각 단원을 한 편의 이야기를 가진 만화책 형식으로 구성해 재미를 더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교과서는 매 단원이 대화-읽기-복습 등 일정한 형식에 따라 단절적으로 구성돼 획일적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록의 경우도 일본 교과서는 색채감 있는 사진과 그림을 사용해 시각적 효과를 강조했으나 우리는 진단평가 등 문제풀이에 중점을 둬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량 면에서도 두 나라 교과서는 차이가 많다. 한국 교과서는 평균 259쪽으로 110여 쪽에 불과한 일본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 두껍다는 것. 그럼에도 실용영어에 필수적인 기초 어휘량은 한국 교과서는 평균 229개(최저 205개)인 반면 일본 교과서는 평균 388개(최고 413개)로 오히려 한국 교과서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 씨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교원 자격증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0년마다 교원 자격과 관련된 자질을 평가해 자격증을 연장해주는 ‘교원자격 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부과학대신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는 2005년 8월 5일에 이런 내용의 교원 자격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확정안은 내년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2007년부터 이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교원자격 갱신제를 개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교원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 즉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지 못한 교원에 대처하는 방식을 기존 관점에서 대폭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원 자격을 갱신할 때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이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예비적인 개혁 수준에서 2003년부터 10년 교직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10년 교직경험자 연수는 과학기술이나 사회문화의 급속한 변화 등에 따라 일본의 종신고용제와 관련된 자격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원자격 갱신제 도입은 자격제도 혹은 공무원 제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이는 일정 단위를 수학·취득한 것만으로 일반대학이나 대학 학부에서 교원 양성을 하고 있는 현재의 개방형 교원 양성·자격제도를 발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교원 자격갱신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현 시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자격 제도와 공무원 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교원에게만 자격 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즉,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 갱신에 대해서만 적격성을 판단하거나, 자격 갱신을 할 때마다 새로운 지식·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이견이 있는 것이다. 둘째, 일정한 단계에서 취득한 지식·기능이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계속 유효한 지식으로 남을 수 있는 가하는 판단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가와 관련된 개혁 주체의 논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학부모·정부 등의 교육 수요계층과 교원 집단 간의 개혁 주체에 대한 주도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자격 갱신제는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일본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의 논란도 일고 있다. 이는 미국적 상황에서 작동한 교원 자격 갱신제가 여타 국가는 물론 미국 내의 여러 주에서도 도입하는 것과 관련, 논란이 이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결국 교원 자격 갱신제는 고이즈미 내각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교육개혁이 교원 집단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겨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적 상황을 바로 일본 교육에 적용했다는 무비판주의적 관점의 정책 수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학부모·지역 사회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날카로운 양날의 칼’과 같은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교원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종신고용제’와 관련된 경직된 고용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 '선(先) 재정지원ㆍ신분보장 후(後) 시행'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총장들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정협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법인화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신분도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무제 경상대 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인화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교육예산의 10% 수준에 부족한 대학 예산 지원과 직원 신분문제 등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인화가 독립경영을 의미하는데도 정부 돈을 계속 받고 공무원 신분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일정 요건이 갖춰진 국립대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바꾸면 되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의 지속적인 부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 및 예산 배정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총장선출 등 인사, 예산, 조직 부문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돼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반면 급여 체계가 법인 실적이나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신분도 안정된 '국가공무원'에서 불안정한 '공익법인 직원'으로 바뀌게 된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이면 식사 준비와 함께 시작되는 컴퓨터 부팅. 제일 먼저 한교닷컴과 오마이뉴스를 검색하고 두 번째 들르는 곳이 '공병호의 경영연구소'이다. 학교라는 경직되고 다소 고답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관계로 세계적인 동향이나 시각이 무디어질까봐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행동이기도 하다. 한교닷컴에서는 교육계의 동향과 가르침을, 오마이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공병호연구소에서는 경영전략이나 책 소개를 통해 공부하는 자세를 가다듬곤 한다. 방학을 맞아 서평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서점에서 /해냄/ 을 구입했다. 실용주의와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공병호 박사의 커뮤니티에 소개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다. 한 번 읽은 소감은 한 마디로 말하면 충격이었다. 10년 후를 다루고 있지만 바로 오늘의 문제이며 지금 바로 서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우리 제자들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느림의 철학이 솔솔 풍겨나오는 요즈음. 웰빙 바람이 불어서 느슨해진 것 같은 일상 속에서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는 세계 시장의 모습은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미래 한국의 모습을 염려하고 격려하는 한 경제학자의 목소리가 행간을 꽉 채우고 있었다. 저자가 가진 위기감과 긴장감 그리고 직관과 통찰력으로 "투자가 없으면 미래 또한 없다"는 웅변으로 문을 열게 한다.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독자가 가져야 할 열린 마음과 각성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을 미리부터 예견하게 해준다. 친미와 반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미국의 저력을 세계적인 경제 학자들의 책을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짚어준다. 2억5000만 명 남짓의 인구가 전 세계 과학산업 특허의 80%를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의 현주소를 소개하며 그 비결을 '교육'에서 찾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에서 나오는 미국의 저력"을 만들고 있는 탁월한 교육제도를 꼽는다. (하버드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 그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일본과 유럽의 안간힘,무섭게 부상하는 인도와 중국 속에서 한국의 설자리는 어디인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저자는 경제학자 답게 '대미 관계에서 감정이 아닌 실리를 따지자"고 말한다. 경쟁에 바탕을 둔 강력한 능력 때문에 미국은 오랜 기간 세계 무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 이라는 예측을 통해, 우리 한국인들의 냉철한 미국관을 요구하기도 한다. 작은 나라가 가진 강한 피해의식,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지나친 명분론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염려하기도 한다. 정치문제와 경제문제,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빼놓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비좁아보여 안타까웠다. 그래도 어제 방송에서 들은 내용이 힘이 되었다. 외화보유 4위, 경제력 12위의 국가이니 자기비하나 섣부른 포기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나라의 저력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앞으로도 훌륭한 나라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위안하며 책장을 넘겼다. '현명한 사람이란 전쟁 발발 전의 평화시에 전시를 가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햇볕이 날 때 건초를 만든다는 서양 속담처럼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며 방학으로 느슨해진 나를 흔들어 깨웠다. 미래 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 하면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심각한 변화격차 속에 고개드는 사회주의의 모습을 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유목 사회를 대비하는 자세로 언어 사용 능력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전 세계를 자신이 일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는 것이다. 이동성이 증가하는 시대를 위해 고객을 감동시키는 정치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위로는 대통령부터 현장의 공무원까지 세상의 변화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유 있는 계층은 언제라도 생물학적 조국을 떠날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도록 감동시켜야 함을 생각하며, 우리의 후세들이 넒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어른들의 몫임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의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생존하라, 그것은 시대의 사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으로 압도하는 책의 서늘한 위력 앞에 땀조차 기어들어 가게 하는 저자가 밀도높은 충심으로 오늘과 미래의 한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워 놓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내던진 화두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지 않고 필요한 대목만 읽어도 세계의 모습을 개괄적으로 알게 해 준다. 나같은 경우는 느슨해질 때마다 곁에 두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만이라도 다시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슬럼프에 빠졌거나, 권태를 느낀 지식노동자에게도 좋고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나 선생님, 경제를 공부하는 분, 창업을 꿈꾸는 분, 어떤 분이건 멀리 미래를 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교원 정년을 1년 연장 하는 법안 제출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교원들은 정년환원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학부모 단체들의 주장만 가지고 정년연장이 마치 교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처사인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교원들의 정년환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다. 다만 법안을 제출할 엄호성 의원의 이야기만 언급되어 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기사의 내용으로는 학부모 단체들이 “1999년 교원 정년이 단축되면서 학교가 젊어지고 학생과 교사가 더 가까워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가 젊어져서 학교가 어떻게 좋아졌고 어떻게 교육이 좋아졌는가라는 설명은 없다. 학교가 젊어지면 좋은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학교를 일반 다른 직장과 비교를 하면 안된다. 학교는 다양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이를 교육하는 교사들 역시 다양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학교가 젊어져야 교사와 학생이 더 가까워지는가. 할아버지와 손자는 가까워지지 않고 삼촌과 조카만 가까워지는가. 그냥 젊은 교사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년단축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득보다 실이 많았다면 그 정책은 다시는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득이 많은 쪽으로 모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언론이야 이슈를 그냥 던져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40만 교원은 너무나 가슴아픈 일을 당하는 것이다.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두둔하는 느낌이 드는 보도가 나간다면 바른 보도가 아니라고 본다. 그 언론의 기사에 대해 의견란에 올라온 글이다. "50대의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13반 담임으로 새벽에 학교에 출근하여 밤 11시에 귀가하지만 너무도 보람차고 즐거운 학급운영으로 3월부터 현재까지 무결석에 1학기 수시에 속속 합격생을 배출하니 이또한 나이와 무관하지 않는가? 생활 연령은 숫자에 불과하다 의식이 문제다. 63세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정년의 연장문제를 다루는 언론들은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근거에 의한 기사를 내보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삼복더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요즈음에도 교사들은 연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교육연수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사설 지정연수원, 또는 개인적으로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새로운 수업방법을 습득하기도 하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자원에 의한 연수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은 후진 양성과 사회에 대한 공헌의 보람만으로 직무에 대한 충실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개인의 양식과 상식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강요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 삶의 만족, 자아실현과 더불어 그러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의 연수 제도 하에서는 극단적인 경우 교사 임용 후 아무런 연수를 받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물론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부단한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교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를 해태하는 지를 판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제제를 가하는데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수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연수에서 흘린 땀이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한 댓가가 있어야 한다. ‘교원등의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해 연수이수실적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인사기록카드양식을 개정하여 연수이수시간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 모두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1년에 수십 시간의 연수를 받았다 해서 달라진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 단지 교감 승진을 위한 점수 200점과 가산점 18.5점 중에 1점을 가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의 경우 1년에 60시간(0.04점)만 인정하므로 가산점 1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25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승진을 위한 연수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더욱이 승진을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또한 승진을 원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고마는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자질 향상이 작금의 교육 문제 중에 중요 이슈이며, 그 방법으로 교사 평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자질 향상은 어느 사회 집단에서나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연수의 경우만 하더라도 새로운 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법제화 되어있는 규정이라도 지켜주어야 한다.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수 욕구는 자발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만난 것은 강진 청자문화축제 기간이었다. 강진은 남편이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위해 찾아간 제2의 고향이 될 땅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그 동안 혼자 살아온 그를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갔다. 20여 년 이상 몸담아 온 회사 대신 새로운 일터에서 닻을 내린 남편은 손님처럼 찾아간 나를 위해 한참 준비 중인 청자문화축제로 나를 인도했다. 개막식에 참석하여 그 화려함과 잘 준비된 일정에 놀랐다. 고려인의 숨결이 들릴 듯한 청자를 만나며 문화 민족의 긍지를 느끼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물 전시관이 개관되는 날도 참석하여 가장 먼저 다산 선생님의 체취를 맡으며 시간 여행을 했다. 뙤약볕에 찾아나선 다산초당을 오르는 산길을 걸으며 10여 년간 그 산길을 오르내렸다는 다산 선생님의 발길을 더듬으며 마음으로 부자가 되기도 했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 그 많은 책들을 남겼고 후세를 가르치는 죽비소리로 남은 방대한 저서가 태어난 강진 땅. 영랑의 생가에서 들릴 듯한 시향의 노래. 깨끗하게 정비된 읍내는 어디를 가나 인심이 후한 아름다운 고장 강진. 남편도 강진청자문화축제에 마음을 보태기 위해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홍보용 탑을 세울 만큼 강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우리학교 아이들이 청자문화축제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누누히 강조하기도 했다. 군 행사에 관심을 보여준 답례로/황주홍 지음/조선일보사 출판)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 다산초당을 내려오면 산뜻한 쉼터가 있는데, 그 곳에서는 책과 차를 파는 작은 가게도 있었다. 눈길을 끄는 문구에 이끌렸던 책, 은 황주홍 강진 군수의 저서였다. 정치학 교수였던 시기에 펴낸 책의 서문을 보며 공부하는 자치단체장의 모습이 그려져서 참 신선했었는데.... 세기의 석학으로 불려지는 6명의 세계적 학자들의 사색의 산물을 알기 쉽게 풀어써서 일반 독자에게 다가선 책 속에서 나는 미래학의 숲을 보며 신선한 충격으로 한여름 더위를 잊은 채 말복을 책과 함께 보냈다. '현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다'로 시작되는 서문에서 학문을 사랑하고 다산을 끔찍이 아끼셨던 정조 임금이, "나는 서책을 읽으면서 피로를 풀었다"를 일화를 소개한다. 먼 옛날의 정치가가 책 속으로 걸어 들어와서 내 곁에 앉아있는 듯한 행복한 시작으로 무거울 것만 같은 책의 무게를 덜어준다. 세계적인 거장들을 한 곳에서 만나는 설렘을 안고 문을 열면, 인간적인 냄새를 폴폴나게 하는 저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새가 앞으로 날고, 물이 앞으로 흘러가듯 인간은 앞으로 걸어간다고" 속삭인다. 앨빈 토플러, 새뮤얼 헌팅턴, 피터 드러커, 다니엘 벨, 프랜시스 후쿠야마,폴 게네디 등의 6명의 석학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의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예견하며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앨빈 토플러나 피터 드러커의 책은 가까이 읽은 적이 있어서 낯설지 않았으나 나머지 4명의 거장들을 처음 만나는 부끄러움을 감추어야 했다.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미래의 모습을 예견하는 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므로. 맨처음 등장하는 앨빈 토플러는, 미래라는 미로에서 길을 잃지 말도록 권면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유난히 빛나는 확실성의 길을 찾아 거침없이 내달려 갈 것을 요구한다. 새뮤얼 헌팅턴은, 미래가 가지고 잇는 개연적 폭발성을 주목한다. 이 시대의 거대한 동향인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리더와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한다. 피터 드러커는, 끊임없는 자기 쇄신을 통해서만이 국가 쇄신에 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생각이 젊은 사람이 현역이라는 말 앞에서는 한참 서 있었다. 그는 지식을 기꺼이 평가해 주고, 교육을 중요시하며, 그런 인간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풍토에서만이 미래가 진정으로 희망일 수 있다고 충고한다. 다니엘 벨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고 사회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이상으로 제시했다. 진실한 지도자란 자기 시대의 문화적 범속화와 부박화에서 기인하는 도덕적 표류에 마침표를 찍고,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걷는 지혜와 지성의 경영자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데올로기적 이전투구의 부질없음을 얘기하면서 한 나라가 잘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회문화와 사회의식의 중요성을 내놓는다. 한 국가가 대성장이냐 대붕괴냐의 기로에서 진정으로 중시해야 하는 건 바로 시민들의 바른 생각과 옳은 의식임을 새삼 일깨워 준다. 폴 케네디는, 미래세계의 심각한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공멸적 해법의 반대 의미로서의 공존적 해법을 용기 있게 실천해 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치지도자의 존재와 그 필요성을 줄기차게 역설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한국인을 꿈꾼다고 했다. 이 책은 학문을 하는 학자나 대학생, 미래를 꿈꾸며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자신을 가꾸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개괄적이나마 미래의 모습을 내다보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준비된 삶을 설계하기를 바라며 씨를 뿌리는 일을 설계하려 한다. 다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강진에서, 세기의 석학들의 사상을 섭렵하고 목민관으로서 군정을 살피는 황주홍 군수님의 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듯 싶었다. 영랑의 생가에서 만나는 깊은 시의 향기와, 우리 나라 실학의 거장인 다산 정약용의 학문적 업적이 천 년 고려 청자와 만나는 강진에서 남도는 이제 미래학의 나무가 자라는 땅이다. 꿈틀대는 물결이 북상하는 날, 우리는 부활하는 미래를 보리라. (이 책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학생과 정치가, 사업가, 선생님 등,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현존하는 세기의 석학들을 만나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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