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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즘 신입사원을 뽑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신입사원들이 영어는 잘 해도 우리말인 국어실력은 형편없다’며 불만을 토론하고, 신입사원들은 영어 발표에는 막힘이 없지만 ‘우리말로 규격에 맞춰 보고서를 쓰는 게 가장 어렵다’며 사실을 인정한단다. 어휘력은 좋고 말은 잘 하는데 문장으로 엮어내는데 문제가 있고, 특히 논리적인 전개나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가운데 44%는 직원 채용 시 국어능력 평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소식을 접하며 퇴임해 지금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교장선생님 한 분을 떠올렸다. 그 분은 갑자기 불어온 영어 열풍에 우리의 국어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늘 걱정했었다. 자기 말을 가진 나라 중 우리처럼 국어 교육을 방관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동안의 교직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교육은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교육정책이나 사회적 열풍에 휩싸여 수시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영어 열풍에 희생양이 된 국어교육이 그랬다. 주관이 강해 옳은 말을 잘하던 그 분은 ‘나라 말을 만든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이라며 거꾸로 가는 교육을 탓했다. 그때 그 분이 즐겨했던 말이 또 하나 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우리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그때 그 분이 얘기했던 ‘언젠가는’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금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인 21세기를 살고 있다. 이런 다변화 사회에 걸맞게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께 고마워 하거나 우리말과 글의 중요성을 깨우치기라도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핸드폰의 자판에 있는 자음 14자, 모음 10자를 손가락 2개로 조합해 어떤 내용의 문자건 다 만들 수 있는 글이 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시공을 초월해 날아다니는 각종 문자메시지의 혜택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글 때문에 누리고 있는 문화혜택을 간과해서 되겠는가?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아는 게 먼저여야 한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 왔지만, 여름방학은 고3 생활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면밀히 짜고, 시간을 잘 보내면 자신의 학습능력과 결과가 급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 효과적인 학습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이 시기에는 권하고 싶은 것은 1학기 공부의 성과에 대한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전략을 세우라는 것이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긴다는 말이 있다. 즉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1학기에 본 모의고사 성적표를 체계적으로 도표화해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언어영역에서 듣기, 쓰기, 문학, 비문학 영역별로 취약 부문을 점검하는 것이다. 다른 영역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학습 결과와 약점부분을 집중 체크하면 어느 영역이 강하고, 어느 영역이 취약한지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취약한 과목에 비중을 두어 여름방학 동안 철저히 학습하고 수능시험 일까지 꾸준히 학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고3 수험생들은 개념 학습을 끝내고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 문제 풀이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즉 문제집을 풀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가능한 한 자기 스스로 해답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과거 학력고사와 달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교과서 밖에서 소재를 구해 출제를 한다. 그렇다면 실제 시험에 출제될 소재나 내용을 예상하여 적중시킨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평상시에 자신의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번에 1학기 수시 시험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합격하면 좋겠지만, 불합격한다고 해도 크게 실망할 일은 아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정시 모집까지 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처를 해야 한다. 차라리 이번을 기회로 삼아 지원 가능 대학과 학부 혹은 과를 빨리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최근 대학 입시에서는 일부영역만을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가 하면, 어떤 대학들은 특정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무리하게 전 영역을 공부하는 것보다 대학이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한 후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수능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 수험생들은 자칫 초조해지기 쉽다. 이때는 너무 과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신경을 쓰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수능 날이 가까워올수록 새 교재를 넘보거나 족집게 과외를 권하는 등의 유혹이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계획대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 좋다. 다음은 학습 방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수험생에게 있어 또 중요한 것이 건강과 수험 생활에 관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과연 몇 시간을 자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다음날 학습 능력을 위해서는 적어도 5시간 이상은 자두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 규칙적인 식사로 영양 상태를 좋게 해서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튀김, 케이크, 피자 등 고지방 고열량 음식은 혈당을 높이고 피로와 졸음을 유발하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건강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수험생은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무릎을 굽혔다 펴는 운동을 하거나, 학교가 가깝다면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이 아파트면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다. 고3 생활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스트레스에 고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정하고 평상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밝고 명랑한 대화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간단한 화분을 하나 키우거나 힘들 때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보자.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것은 물론 머리도 맑아져서 공부가 잘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삶은 개인의 마음가짐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매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7월 1일부터 민간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교육부 및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학교 행정실 직원까지도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주5일근무제가 확대 실시되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육행정당국은 근무를 하지 않는 따로따로 근무형태로 인해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학교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면 교육행정당국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교육행정당국이나 학교 행정실이 없이도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교육청은 휴무를 하면서 학교는 토요일 누가 근무하는 지 확인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확인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어떤 리포터가 지적했듯이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만일 도청이나 시청이 휴무하는데 동사무소만 근무를 한다면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 일본은 92년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래 2002년에는 주5일수업제 등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역시 이미 10년 전 공무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2년 뒤 민간부문에 전면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즉시 전면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공무원 및 민간기업 등 거의 모든 노동 기관이 법정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마땅히 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97년,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하여 "주5일제 근무제 도입 시에는 수업일수를 10% 줄여 198일로 한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토요 자율등교제를 도입해 학교현장의 적응도를 알아본 뒤 격주 토요등교제 실시에 이어 최종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정착시킬 계획이었다. 또한 교육부는 전면 시행의 문제점으로 '놀이시설, 문화시설, 체험학습 등의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고, 또 주부취업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경우 청소년 지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및 교원들의 교재연구·자율연찬 시간 확대 등 긍정적 측면에서 대세에 발맞추어 학교가 주5일제 전면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 한편 올 3월 처음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한 이후 교육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교사의 95.8%, 학생의 95.2%가 토요휴업일을 지지하는 응답을 했다. 또 토요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 비율도 3월에는 10.3%였으나 5월에는 7.5%로 감소하는 등 가정 학습이나 체험학습 등 빠르게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반대하던 일부 학부모들도 대세에 수긍하는 등 주5일수업제 시행에 대한 제반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격주 휴무제, 2007년도에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은 내년도에 전면 시행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며 아울러 주당 수업시수 축소 등 관계 법령을 수정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변형된 주5일수업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 7일 한.중.일 공동 연구로 발간된 역사 부교재의 구입 모금운동에 전 교육청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경남 통영 충무관광호텔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히고 "모금 운동을 통해 구입한 한중일 공동 역사 부교재를 일본의 일선 학교에 전달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또 일본에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한.일간 진정한 화해와 우정은 양국이 올바른 역사를 공유할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며 "이웃 국가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거부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 우익세력들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교과서 채택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역사 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문제와 관련, 내년 1월 관련 법률에 의해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노조가 결성됨에 따라 이를 담당할 공무원노조 전담팀과 노사관계 담당관의 신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용 전기 등 공공요금이 학교 전체 운영비의 21.7%나 차지,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장애가 된다며 운영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 요금을 읍.면지역 학교는 농사용으로, 시지역은 산업용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5개 현안 개선안을 건의키로 했다.
대전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자살이 최근 6년간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의회 심현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중학생 9명, 고등학생 23명 등 모두 32명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가정불화 및 빈곤과 우발적 자살이 가장 많은 각각 9건이었으며 성적비관 4건, 성격상 문제 3건, 이성문제 1건, 기타 6건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로 숨진 경우 교통사고는 21명, 익사 17명,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14명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인성교육 등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각종 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해 교통 및 익사사고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가파른 대립이 계속되면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7일 본고사 부활포기를 요구하며 서울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인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한 국가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평준화라는 아집에 사로 잡혀 있다"며 사실상 서울대 편을 들고 나서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리전이 전개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서울대 노선'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또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간섭,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지만 대학자율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이 아니다. 입시제도 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해주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대학인만큼,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의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 제한 논란을 먼저 차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과외 등 사교육 지출이 우려되고,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게 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서울대 입시제도가 다른 대학의 입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도 "서울대는 아직 (세부 입시안이) 정해진게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미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고, 과외 수요도 6배나 늘었다"면서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운찬 총장이 그만 둬야 공교육이 산다"며 정운찬 총장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서울대 안은 (정부의 본고사 부활금지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술에 다양하게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적 평준화라는 화석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오기를 부려 서울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면서 "선진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고, 한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당정은 서울대가 통합교과서 논술고사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10일동안 잠잠하다가 대통령의 교시 한마디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국가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대가 인재를 키우겠다는 데 진지한 토론보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등 간섭을 해서 자율성을 해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어떤 게 논술고사이고 어떤 게 본고사인가" 여당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서울대가 실시하려는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며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서울대 등 대학측은 본고사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고 서울대도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논란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고사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제시가 쉽지 않아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당ㆍ정ㆍ청(黨政靑), 학부모단체 "본고사는 안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고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불어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는 게 그 이유. 아울러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러나 서울대가 10월께 논술고사 출제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다 이미 상당수 대학이 몇년 전부터 통합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서울대가 도입하려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ㆍ교원단체로 구성된 '본고사 부활 저지 및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공대위'도 그동안 "서울대 등의 본고사 부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고교에서 가르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고교수업을 충실하게 들은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만큼 '본고사'라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교육부도 국ㆍ영ㆍ수 위주 지필고사 이외의 논술고사는 허용하지만 본고사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 서울대 등 "본고사는 안한다. 그러나 통합형 논술고사는 실시한다" = 서울대는 지난달 27일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시모집에서 학생부와 '통합형 논술고사' 등을 반영해 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인문ㆍ자연계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는 '고교교육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 형태의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능력을 측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께 논술고사 출제 방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예시 문항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가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한 뒤 서울 주요 사립대가 잇따라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대 등 각 대학은 학생ㆍ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통합형 논술고사' 등 입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에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학이 그동안 시행해온 논술고사가 실질적으로는 본고사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대학측도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교육부ㆍ서울대 "소나기 피하자" = 3불(不)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나 '논술고사냐 본고사냐'에 대한 지침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던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모아 늦어도 8월 말까지 교육부가 허용하는 논술고사와 금지하는 본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서울대 본부장도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교과 수업을 충실히 듣고 독서로 기본소양을 쌓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식으로 출제할 것이다.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서이력철ㆍ봉사활동ㆍ출석 등이 충실히 기록될 경우 학업 관련 수상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그러면 학생부 반영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이번 논란을 통해 서울대가 실시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이건 아니건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본고사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서울대의 논술고사 출제 방침 및 예시 문항이 제시되는 9~10월까지는 본고사 논란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이명학 성균관대 교수)는 9일 성신여대 수정관에서 '왜 한문교육을 강화해야 하는가?-한자 및 한문 원전인용 오류문제'라는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이명학 성균관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한자병기 실태와 문제점'(진인섭 대성고),'국어사전 한자어 및 워드프로세서 '한글'의 한자관련 오류문제'(이군선 고려대) 등 1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명학 한문교육학회 회장은 미리 배포한 기조발표문 '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어휘 중 약 60%가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한자와 한글은 서로 대척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한자어는 표기수단이 한자일 뿐 우리말이고 우리 글"이라며 한자교육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이군선 고려대 연구교수는 발표문에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 이희승 편 '민중국어대사전'에 실린 한자 표기의 오류들을 지적한다. 이 교수는 우리말큰사전이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를 '同音異議語'로 잘못 표기해놓았고, 세 사전 모두 '今時初聞'으로 잘못 표기해놓은 '금시초문'의 한자표기는 '今始初聞'이라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지고지순'(至高至純)의 '至純'이 '至順'으로, '부정부패'(不正腐敗)의 '不正'이 '不淨'으로 잘못 표기된 사례를 지적한다. 백광호 파주공고 교사는 발표문에서 CF와 드라마, 신문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곳에서 흔히 잘못 쓰이는 한자 오류들을 지적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통신.신문.방송 등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서울대 2008학년 입시안 '본고사 부활' 논란과 관련, "대학입시에서 대학입장도 중요하지만, 대학입장때문에 고교 공교육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습열풍, 과외열풍이 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가 꼭 부활되야 하느냐. 대학이 한줄 세워놓고 일등부터 끊어가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학에 권하고 싶은 것은 1천분의 1 수재를 꼭 뽑으려 하지 말고 1백분의 1수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잘하라는 것이며, 최고의 기술을 뽑는 대학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이 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간섭,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지만, 대학자율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이 아니다. 입시제도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해주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8년 입시안은 아쉽기는 하지만 대학 선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줄세우기, 서열화 정책이 아니라 다양화 정책, 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통해 각기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대학이 혁신하면 이 제도만으로도 세계최고 수준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고교 교육과 관련, 노 대통령은 "창의력 교육, 건강한 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몇 가지 예외적인 교육으로 영재교육, 최고의 인물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교총은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에 의해 회장, 부회장 러닝메이트 직선제를 실시했다. 선거제를 바꾼다는 자체가 하나의 혁신이었다. 전 회원 직선으로 선출된 ‘윤종건 회장’ 호는 교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메스를 대는 개혁의지를 보이며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그 첫 번째 중요핵심 과업으로 시작된 것이 ‘한국교총 혁신특위’ 사업이었다. 조직, 정책, 중점복지, 언론홍보혁신 등 4개 분야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선발된 40여명의 혁신위원들은 지난해 12월 1차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첫출발했다. 윤종건 회장과 혁신위원장인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첫 회의에서 “이번 혁신위 활동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만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결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7월 1일 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혁신위원들은 교총이 안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제시를 위해 지혜를 모았다. 지난 5,6년 동안 교총관련 회의와 워크숍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도 이렇게 열성적인 모임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지한 모임이 계속됐다. 교총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인재 발굴과 발굴된 인재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일이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인재만으로는 숨겨진 인재를 발굴할 수 없다. 이번 혁신특위와 같은 활동은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 내가 소속된 정책위원회만 하더라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10명 중 7명이었다. 그냥 묵혀 두기엔 아까운 인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조직의 통일성과 연계성, 다양한 정책 개발 및 현장감 반영, 회원복지문제, 조직체 규모에 비해 부진한 홍보력 등 교총이 풀어야 할 난제에도 이번 위원회 활동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막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시·도회장단, 이사회, 사무국, 혁신위원들 간의 시각차로 인해 암초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떠한 역사에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걸림돌과 거센 저항은 미리 각오해야 할 일이다. 때로는 설득하고 인내하며, 때로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다양한 이견들을 조율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이 혁신작업에 몸담은 사람들의 과제인 것이다. 개혁은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위한 몸부림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일이다.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교총은 이제 새로운 변모와 도약을 위한 버튼을 눌렀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미완의 문제점들은 매듭의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가감 없이 노출시켜 문제를 제기한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위원회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부단히 천착하고 모색해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숙성과 여과과정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혁신위원회에 미미한 활동이나마 참여한 것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전자제품의 상품 수명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이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현명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총도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응집력, 결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교총의 취약점이다. 20만이나 되는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약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힘은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조직화가 얼마나 잘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450만명의 이스라엘이 1억의 아랍을 상대로 항상 우세적 위치를 점하는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교총의 지도적 구심점에 있는 분들의 향후 역할에 기대를 건다. 이번 혁신위 활동이 성과를 떠나서 한국교총 발전을 위한 하나의 노둣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단속을 위해 지난 5월초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도입된 스쿨폴리스(학교경찰)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어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 예방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확대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대 경찰학과 최종술 교수는 7일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스쿨폴리스가 한달만에 160건의 상담을 하고, 29건의 폭력사건을 해결하는 등 예상외의 성과를 거뒀으나 스쿨폴리스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스쿨폴리스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시행되는 바람에 사회적 불신이 우려되는데다 전직 경찰관이 교육.예방적 역할이 큰 스쿨폴리스를 제대로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쿨폴리스의 교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스쿨폴리스를 전면 확대할 경우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라는 자격만으로는 인력충원이 어려운 만큼 안전요원 자격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홍봉선 교수도 주제발표문을 통해 "학교에 남아있는 군사.통제문화가 학교폭력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통제의 상징인 스쿨폴리스의 시행은 일본처럼 학교폭력을 음성화해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확대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홍 교수는 특히 "스쿨폴리스의 시범운영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예산절감에 기반한 또하나의 용두사미 정책이자 이것저것 섞어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스쿨폴리스로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를 투입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순수 경찰업무에 정통한 인력을 선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말까지 부산시내 7개교에서 스쿨폴리스를 시범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7일 조모(38) 공대 부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을 계기로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실태 조사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대 연구처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5월 1차 계약을 통해 공대의 연구비 관리실태 조사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2차 계약을 체결, 조사 범위를 인문대ㆍ자연대ㆍ의대ㆍ농생대와 공대 대형연구소 3개, 자연대 연구센터 1개 등 총 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정운찬 총장은 조 부교수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 말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 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취약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7명의 인원을 투입,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서울대 연구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서울대 산하 연구기관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을 골라 실시하는 샘플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의혹이 입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연구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업무 처리 과정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연구과제에 쓰여야 할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연구비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연구비 횡령이 일부 악덕 교수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수 교수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전면 확대키로 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연구보조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등 연구비 1억9천여만원을 횡령ㆍ편취한 혐의로 서울대 공대 부교수 조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부교수 외에 연구비 횡령이 의심스러운 같은 대학 교수 3∼4명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은 조 부교수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학내에서 연구비가 제대로 연구에 쓰이는 올바른 풍토를 정착시키고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서울공대 전체 교수가 아니라 비리단서가 있는 일부 교수들이다. 타 대학에도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할 방침이다"고 언급, 수사의 불똥이 다른 대학으로 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교수는 2002년 4월 각종 연구과제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1천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토록 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올 3월까지 3년 간 연구원 인건비 1억1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교수는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실험실 기자재를 헐값에 마련했거나 연구과제 참여업체로부터 무료로 기증받았았음에도 제자 부친의 기업체에서 구입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4년 5월에는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이 무산됐는데도 기업체 명의를 빌려 허위 과제개발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심사에서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뒤 올 3월까지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지원금 등 3천여만원을 17차례에 걸쳐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연구원 인건비는 과제당 80만∼100만원씩 연구원 개인계좌에 자동입금되도록 돼 있는데도 조 부교수는 학생 1명을 대표로 삼아 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관리토록 한 뒤 연구과제 수와 상관없이 석사과정의 경우 월 40만원, 박사과정에게는 월 6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교수는 제자들의 인건비나 기자재 구입비에서 빼낸 돈을 500만원 상당의 고급 오디오 구입과 신용카드비 결제, 아파트 구입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서울공대를 수석졸업하고 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부교수는 이번 수사로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게 되자 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연구비 횡령 자료를 폐기토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조 부교수의 비리를 진술한 것은 매달 몇십만원의 연구비를 떼인 불만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잘못된 연구실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수사가 대학내 연구비 운용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원칙과 출제범위, 출제방향 등은 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됐던 지난해와 같다. 정부가 지난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공언하고 지난해 본수능시험에서 나타났던 대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기출문제도 변형, 출제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본수능처럼 선택과목에서 원점수 기준 만점자가 1등급 비율(4%)은 물론 2등급(4~11%)까지 초과해 2등급이 전혀 없이 1문항을 틀린 수험생이 3등급으로 뛰는 현상 등은 가급적 없애겠다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본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많았던 점을 감안, 강도높은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EBS 수능강의 연계 및 난이도 전망 = 정강정 평가원장은 "EBS강의와의 연계방식은 지난해 본수능 및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며 "문항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수업을 충실히 듣고 EBS의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수능강의의 활용 방식은 ▲지문의 확장ㆍ축소(언어) ▲도형ㆍ삽화ㆍ그림 활용(탐구) ▲상황 활용(외국어) ▲중요 지식ㆍ개념ㆍ원리ㆍ어휘 활용 등이다. 체감 난이도는 급격한 변화없이 예년과 비슷하게 맞춘다는 게 평가원 기본 입장이다. 아울러 탐구 등의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예정이다. 원점수로 만점자가 많아 1문항만 틀려도 3등급으로 떨어진 과목이 지난해 본수능에서는 사회/과학탐구의 윤리, 한국지리, 생물Ⅰ 등이었으나 지난달 모의수능에서는 스페인어Ⅰ만 1등급이 12.13%로 2등급이 없었다. ◆원서교부~성적통지 = 7월8일 시험 시행공고가 난 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30~9월14일(토ㆍ일요일 제외)이다. 11월23일 시험일에는 각 교시가 끝날 때마다 문제와 정답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시험 끝난 직후부터 27일까지 5일간 문제ㆍ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2월6일 11시 홈페이지에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40분) 순으로 치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다. 12월19일 교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지난해까지와 달리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지난해 사회/과학탐구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점수를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영역/과목별 등급도 지난해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기타 = 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응시영역이나 선택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며 수험생은 반드시 원서 작성시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 응시자는 원서 뒷면에 기재된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해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한 영역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4개 영역 4만2천원, 5개 영역 4만7천원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최장 2년간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된다. 부정행위 유형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대비요령 =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수능 영역별 학습법 등을 담은 '2006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를 게시했다. ▲언어 = 여러 분야 글을 폭넓게 읽으면서 개념과 대상에 익숙해져야 한다. 기초적 어휘를 정확히 습득하고 문장과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 전체를 이해한다. 다양한 음성자료를 듣고 내용을 사실ㆍ추론ㆍ비판ㆍ창의적으로 이해한다. ▲수리 = 수학 개념ㆍ원리ㆍ법칙을 복합 적용하는 문제, 다른 교과 상황을 소재로 한 수학 문제 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외국어 = 다양한 장르의 지문을 읽고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능력, 전체적인 대의와 주장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화나 서술문을 듣고 화자가 할 말을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추론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탐구 =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 결론 도출, 자료 분석 및 실생활 적용력 등이 필요하다. 도표, 지도, 연표, 그림, 그래프 등의 작성과정을 이해하고 측정도구, 실험기기 사용법을 익힌다.
오는 11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내용에서 상당부분 출제된다. 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기출문제라도 교육과 정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은 형태를 바꿔 또 출제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데 따 른 대책으로 올해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으며 응시 수수료도 선택과목에 따라 3만7천~4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원씩 올랐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30~9월14일(토ㆍ일 제외)이고 성적 통지일은 12월19일. 또 9월7일에는 본수능에서의 EBS 연계나 난이도 등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2차 모의고사가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6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8일자로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 평가원장은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선택과목은 문항간 난이도도 적절하게 맞춰 지난해처럼 일부 과목에서 원점수 만점자가 많아 2등급이 아예 없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등급별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보충적으로 EBS 강의를 적절하게 학습한 수험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 수능시험에도 EBS 강의내용이 대폭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시험의 경우 EBS는 수능강의에서 언어 86.7%, 수리 82.5~83.3%, 외국어 82%, 탐구 75~90% 각각 반영됐다고 밝혔었다. 정 평가원장은 아울러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은 이전 수능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 라도 변형해서 또 출제할 수 있다"고 강조,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도 철저하게 학습해 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별로 언어와 외국어(영어)는 예전처럼 출제범위를 특정 과목에 한정하지 않 고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고, 특히 영어는 지문이 길고 어휘 수준도 높아 지난해처 럼 약간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1~고1) 위주의 통합교과형 출제에서 교과별 심화선택과정(고2~3) 중심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좁고 깊은' 학습이 필요하다. 수능성적표에는 지난해처럼 영역ㆍ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만 표기된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향후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 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탐지기가 시범 활용되며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하면 필적감정을 할 예정이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휴대전화, 카메라 펜 등 통신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시험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사용 등이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검찰이 서울대 공대에 대해 연구비 비리 의혹 관련 전면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7일 서울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긴장 속에서 검찰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민구 공대 학장은 "연구비 비리는 극소수 교수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이며 이를 공대 전체의 문제로 보거나 시스템을 탓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서 공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마땅치 않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공대의 다른 보직교수는 "이번 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교수들이 정부나 민간기업 프로젝트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리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부교수 사건이 공개된 이후 자체조사를 벌였으면서도 2개월여간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조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 시점에 직위해제가 이뤄질 것이며 징계위원회 소집 준비는 돼 있다"고 말하고 "학교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이전에라도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의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조 부교수의 비리 의혹이 드러난 뒤 공대와 대학본부 관계자들 등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나 수사권이 없어 비리 의혹을 제기한 대학원생들과 조 부교수의 주장을 듣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 후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별도로 가진 기자브리핑을 종합하면, 당정은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가 있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 부활의 조짐이며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서울대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시안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당정의 이런 결정과 과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대입시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던 교육부가 갑자기 서울대에 칼을 빼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당정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별 균형선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등에서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확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교육부가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서 차관보는 “꼭 여론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현장 정서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당정협의 개최의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뉴스 중 가장 좋았던 뉴스와 가장 나빴던 뉴스 하나씩을 거론하면서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되도록 출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후자로 꼽았다.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교육혁신위원회가 1일 ‘서울대 선발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가 있다는 추론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4일 ‘6일 당정협의 일정’이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에 통보됐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서울대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중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봤다”며 “그러나 서울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사립대 총장들이 들고 나오는 기여입학제 건의로 인해, 3불 정책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불쌍한 교육부=지금의 형국은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서울대를 전면 포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가장 곤혹스런 곳은 교육부다. 처음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고, 여차하면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3不법제화(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도 김진표 부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대가 당정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구체안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이 본고사로 시행되지 않게 할 것이라지만, 논술과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근본적으로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봐야 논술인지 본고사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솔직한 입장이라 지금 단계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행·재정적인 조치라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마치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판단을 중지하고, 기존의 입장을 180도 선회하는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다. ◆교총 논평=교총은 6일 논평을 통해, 당정이 서울대 입시계획에 대해 3불 법제화까지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시정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입시정책의 실패 책임을 대학에 돌리는 것도 모자라 행재정적 제제를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마저 옥죄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여당의 교육철학 부재와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은 국가독점주의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수능과 내신 9등급제로 전형의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논술고사 반영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이는 2008학년도 대입시안 발표 때 이미 예견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선발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맡기고, 정부가 사사건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3불 법제화가 아니라 3불 재검토로 정책 자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입시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불가피한만큼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교육주체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교의 교육정상화,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7일 '전면전'을 선포한 서울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계속했다. 우리당은 특히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는 물론 서울대가 반대하는 의학전문대 설립도 법제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므로 당연히 정부.여당이 간섭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긋나는 정책을 내버려두라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서울대가 은근슬쩍 변형된 본고사를 하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뿐"이라며 "학문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입시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정 총장이 2008년 서울대입시안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교육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당정이 국민 여론과 교육상황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정운찬 총장이 그만 둬야 공교육이 산다"고 정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또 "서울대가 지난 50년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버리고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와 공교육에 대한 역할을 바로세우는 '제2의 개교'를 해야 한다"며 "서울대가 버텨봐야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대는 의과전문대학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등 정부 시책에 건건 맞서고 있다"며 "민노당과 함께 3불 법제화는 물론 의학, 물류, 경영, 금융 전문대학원 제도까지 도입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당정의 이 같은 강경 방침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서울대 등의 논술고사 도입 방침을 '나쁜 뉴스'라고 평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서울대 2008년 입시계획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불명확한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그때부터 통합형 논술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며 "'주군이 말하니 뭐가 따라 짖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 한 사립고 교장이 중간고사 시험지와 정답지를 몰래 빼돌린 뒤 학부모에게 건네준 고교 '내신성적 조작' 비리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이 사립고 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가 다른 학교 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활동을 한 사실도 포착, 교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중간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돌려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강동구 소재 D고 전 교장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교장에게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은 학부모 이모(46ㆍ여)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건넨 이 학교 등사실 직원 전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과목 시험지와 정답이 적힌 문항 분석표를 빼내 김모(17)군의 어머니 이씨에게 전달하는 등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시험지를 인쇄중이던 등사실 직원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지와 문항분석표를 복사해 달라고 하고 이틀 뒤 학교 근처의 교회에서 이씨를 만나 이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4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건넨 뒤 학급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김군의 성적은 학급내 3등까지 수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간고사 2학년 사회과목 서술형 문제에서 김군이 쓴 답이 담당 교사가 실수로 문항 분석표에 정답으로 잘못 써 놓은 '오답'과 일치,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은 담당 교사가 내부 고발하면서 김 전 교장의 비리는 막을 내렸다.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을 확신한 일부 교사가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와 비슷한 시기 학교측은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교육청은 10여일간 감사를 벌인 결과 김씨가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 중 학생을 상대로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 일부 교사의 불법과외활동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모(40)씨 등 교사 3명의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군이 주소지만 '서울 강동구 A동'으로 옮겨 위장전입으로 이 학교에 진학한 사실도 밝혀냈다. 2001년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김군은 김씨가 사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교육부 수장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서울대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교육 부총리 및 장관들은 그러나 "서울대가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3불정책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42대 장관을 지낸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장은 7일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우선 서울대는 통합형 본고사가 과거 논술과 어떻게 다른지 성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1960~70년대 본고사 형식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과 영역을 넘어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정도라면 정부가 하라말라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사실 서울대가 수능과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는 무리이고 (교육부가) 학생 선발을 어렵게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줘야 한다"면서도 "서울대도 통합형 논술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교육부총리(2대)를 지낸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입시안 충돌로 고민하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표정을 보니 착잡하다"고 입을 뗐다. 이 총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이상 열기를 식히려는 정부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뽑아 수월성을 높이려는 뜻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 총장은 "서울대도 과거 고교장추천전형이나 현행 지역균형선발제 등 교육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대학이 생겨난 이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초대 교육장관을 지낸 오병문 동신대 명예교수도 "원칙적으로 대학에 맡기는 것이 교육의 정도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그러나 "서로 충돌하고 주장을 내세워봐야 이로울 것 없다는 것을 알테고 잘 타협될 것으로 믿는다"고 내다봤다. 2000년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망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에 자율로, 자유 경쟁을 하게끔 만들고 잘 안되면 국민이 페널티를 주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통제 만능주의에 빠져 대학이 정책을 안따르니 '보복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3년~1995년 장관을 역임한 김숙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장관 재직시에도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일을 했다"며 "대학이나 중고교나 자율적으로 학교 창립 정신에 입각해서 각자 방향으로 가면 사회도 다양해지고 더 발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정부와 여당이 한꺼번에 나서서 대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직 장관들은 3불정책 법제화에 대해 '법이 아닌 정책으로 다스릴 문제(이돈희 )', '헌법소원 가능성(이상주)', '법으로 정할 사안 아니다(오병문 전 장관)', '대학 자율성 해치는 졸렬한 발상(김숙희)' 등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는 "직전 장관으로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인터뷰를 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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