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인 누리(NURI,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및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은 누리사업과 관련, "지난해 6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현장 실사를 받은 뒤 '경고' 처분이 내려진 67개 사업단 가운데 26개가 올해 연차평가에서 또 '경고'를 받는 등 46곳이 경고 내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점이 수십개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대학의 방만함으로만 볼 수 없고 누리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통ㆍ폐합 신청만 해도 경고가 면제되거나 가점이 주어져 실제 통ㆍ폐합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도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즉, 경고와 주의를 받은 경북대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상당한 가점(20점)을 받았으며 가시적인 통합 성과가 없는 전남대-여수대도 2회나 3회 연속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감면 조치와 통합 가점(20점)이 주어졌다는 것.

이 의원은 "통ㆍ폐합이 진전된 곳도 없고 구조조정 예산 800억원 가운데 통ㆍ폐합에 투입되는 예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표방한 모든 대학에 가점을 주는 것은 '자의적 관치'"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가 2000~2004년 전국의 국립대에 지원된 BK21 예산 4886억원 가운데 60.4%인 2949억원을 독식했다"며 "이같은 상황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BK21 사업에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교육부 의견과 개선책이 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