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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 지킴이 부족, 성범죄 일으키기도 ‘학교방문예약제’ 외부인 범죄예방 효과 지난달 28일 서울 계성초 교실에 10대 고교 중퇴생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초등생 6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교적 안전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 강남의 사립초도 외부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는 829건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37건이 백주대낮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학교는 여전히 외부인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들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총이 수년 전부터 주장한 ‘학교방문 예약제’ 실시와 같은 효과성 있는 대책들은 학부모 반대에 부딪혀 실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에는 약 9대의 CCTV가 97% 설치돼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조진일 연구위원 등이 2010년 정부의 '학생안전 강화학교' 사업으로 보안시설이 대거 도입된 경기도 초등교 2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나무에 CCTV 카메라가 가려지거나 교직원이 퇴근하면 카메라가 ‘먹통’이 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두 곳 모두 CCTV가 제대로 작동해도 감시 모니터 크기가 너무 작아 화면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나마도 전담 감시 인력이 없어 CCTV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학교가 많다. 서울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구청은 강남‧구로‧노원‧중구 등 4곳 밖에 없다. 출입문 지문인식기도 한 곳은 작동이 잘 되지 않았고, 한 곳은 수업 시간 중에도 열린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가 낮고 방학 중 지원비가 없어 안전취약 위험을 지적했다. 교과위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나마도 학교당 1.13명만 배치돼 전체 출입구를 감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찰, 식사, 등의 시간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신원조회가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 중 42%가 범죄전력에 대한 신원조회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363명(4%)은 최소한의 성범죄경력조회도 거치지 않았다. 지난 7월30일 경남 진해에서 초등 저학년 여학생 9명을 상대로 5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배움터지킴이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허술한 검증시스템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배움터지킴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성범죄경력조회를 전원 실시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자 민주통합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 지킴이들은 단 한 차례의 학교안전 교육만을 받고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심지어 단 두 시간의 교육이 전부인 경우도 있었다. 개발원 연구진은 학교안전보강을 위해 ▲경비실의 가시성 확보 ▲차량 차단기 의무설치 ▲CCTV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경비인력 보강‧교육 강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증시스템 개발 ▲학교보안 유지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방범통합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과부도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4일 “긴급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보호인력 교내 순찰 강화, CCTV 증설, 투명펜스 설치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안전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를 하라”고 안내했다. 현재 담장을 없앤 학교 가운데 투명 펜스 설치 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곳은 8%인 93곳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 방문사전예약제 권장, 출입자 카드발급, 배움터지킴이 대상 지침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권보호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하루 빨리 실시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교문을 통제할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등·하교 시간 외엔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학부모라도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국내에 소개되는 핀란드의 학교 교육은 과도할 정도로 미화되고 포장돼 있다. 책을 쓰거나 강연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핀란드 교육이 왜곡돼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핀란드 학교에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협력학습에 익숙해져 있고, 교사는 학생을 평가한 성적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핀란드교육을 모델로 우리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교육, 학교폭력, 교실붕괴를 포함한 모든 한국의 교육 문제가 과도한 입시경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경쟁이 21세기형 창의 인재 양성과 학습 중심의 교육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교육에서 경쟁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쟁이 없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성적표 있다. 순위가 없을 뿐 겉으로는 학생 간 경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의 등수를 성적에 따라 기록한 성적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핀란드에도 당연히 학생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있다. 누구나 성적표를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성적표에 다른 학생과의 순위비교가 없을 뿐이다. 등수가 기록되지 않는 한국 대학의 성적표를 생각하면 된다. 대학 성적표에 등수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경쟁이 없다고 할 수 없듯이 학생들은 학점을 보고 자신의 성적을 가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절대평가에 의한 성적표를 보면 그 학생이 반에서 몇 등을 하는지 알 수 있다. 핀란드 학교를 방문했던 외국인이 교사에게 ‘이 반에서 1등이 누구냐’고 물었다가 핀잔만 받았다는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다. 교사가 1등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단다. 정말 그럴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핀란드 교육을 소개한 교사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학생들은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 다 알고 있다. 핀란드에서 중2까지의 성적은 큰 의미가 없기는 하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3 성적으로 직업학교와 인문계고 진학이 결정된다. 즉 평생의 진로가 중3 성적에 좌우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들은 대체로 자녀가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인문고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경쟁력을 갖춘 인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고교에 올라가도 경쟁은 계속된다. 명문대에 속하는 헬싱키 대학이나 알토 대학에 들어가려면 고교 졸업성적, 대입 예비시험, 대학 본고사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한다. 핀란드 교육개혁을 주도한 에르끼 아호(Erkki Aho) 교육청장은 “핀란드 교육에 경쟁이 없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쟁이 있다면 핀란드교육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핀란드 교육에는 차별이 없다. 학생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다.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초학교에서 교사는 아이들이 가진 장점과 특성을 토대로 적절한 교육을 한다. 교사가 각각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지식수준이 다르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언어장애는 없지만 핀란드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학습 외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9학년으로 규정돼 있는 기초학교 교육을 연장해 받도록 법원 판결을 받는다. 차이와 다름 인정하는 학부모 이처럼 핀란드에서는 각 개인의 학습 속도, 지적 성장 속도 등의 차이를 고려해 다양한 교육을 한다. 이런 이유로 상급 학년에 올라가지 않고 학년을 반복하는 유급 숫자도 많은 편이다. 핀란드 부모들은 이런 차이를 인정한다. 직업학교와 인문고로 구분해 진학시키는 제도도 아이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핀란드에서 말하는 평등교육은 차이는 인정하지만 누구나 본인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까지 평준화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대학 평준화일까? 수준 미달의 대학 졸업자를 양산하여 고학력 실업자를 더 늘려보자는 것인가? 우리 교육의 문제는 경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시기와 방법에 있다. 초등시절부터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핀란드처럼 최소한 중3으로 경쟁의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학생 평가도 전문가인 교사의 독자적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경쟁 교육의 해결책이다. 교육의 중심에 교사의 자율과 학생의 미래를 둘 때 답이 보인다.
경기도의 한 병설유치원에 학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이 학부모는 다짜고짜 교실로 들어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몽둥이로 폭행했다. 학부모가 아들이 유치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를 해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교사가 “아이를 불러올까요?”, “잠시 기다리시겠어요?”하고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교 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에만 총 4477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교권침해 건수(4801건)에 육박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1학기 4477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매년 증가해 2009년 11건이었다가 올해는 1학기에만 95건을 기록하는 등 8배 이상 늘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학교는 교사 성희롱, 고교는 수업방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한 2011년을 기점으로 서울, 경기의 교권침해 건수가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의 경우 2009년 430건, 2010년 685건이었으나 2011년 1319건으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1학기에만 1046건에 달했다. 경기도도 131건(2009년), 130건(2010년), 665건(2011년), 885건(2012년)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강은희 의원은 “적극적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피해교원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앞서 교권침해 보도자료를 낸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도 “교사들의 인권도 바로 서지 못하는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인권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서울, 경기, 광주,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교권침해가 더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구도 빗발쳤다. 새누리당 강은희·이에리사·김태원·이학재·민병주·서상기·이군현 의원, 민주통합당에서는 유기홍·이상민·우홍식 의원 등이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새누리당 서상기·이학재·박인숙 의원, 민주통합당 박성호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5명이 각각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청회 이후 일괄 논의하기로 미뤄놓은 상태다. 경기도 한 중학교 교장은 “당장 교원들은 학생생활지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명퇴가 늘어나는 등 학교현장이 엉망이 되고 있지만 시의회도, 국회의원도 교권침해가 급증했다고 보도자료만 냈지 학교에서 체감할 교권보호대책을 위해서는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해 교원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학교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궁극적으로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권보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나다는 1990년대부터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 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05년 발표된 캐나다교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1년 새 동료교사가 신체·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경우도 35%에 달했다. 퀘벡주 교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85%가 교직생활 중 크고 작은 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 주된 형태는 언어로 위협하거나 몸을 밀치는 수준이지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경우도 20%나 된다. 7%는 심각한 부상까지 입는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여태껏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대한 전 방위적 폭력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 외에도 학부모나 보호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16%에 달한다. 그로 인해 학부모와 일대일로 면담하는 것을 꺼리는 교사도 적지 않다. 여교사의 경우 종종 성희롱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캐나다의 교권침해는 학생 권리만 강조한 채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사항은 소홀히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다. 캐나다에서는 중2만 돼도 절반이 음주경험이 있다. 상습적 마약 복용도 적지 않아 교권침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교육당국이 교사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의 학생장악력 부족으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은폐하는 사례도 많다. 심지어는 학교 내 폭력문제를 외부에 호소한 교사들이 대거 정직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 학생이 아닌 피해자인 교사의 문제로 치부하니 교사도 학생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 권위가 추락하고 보다 심한 폭력행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교권침해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인터넷 사이트(ratemyteacher.com)가 교권추락의 견인차로 역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력을 학교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며 교육당국이 교사에 대한 폭력 사안 발생 시 교권수호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단행, 추가적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실에서의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아들의 방과후 음악학교 입학관련 상담을 위해 사전예약을 하고 학교를 방문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교감과 상담을 하던 중 아이가 피곤해하기에 자리를 내줬더니 교감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필자를 다시 앉도록 했다. 이 곳 학교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질서가 명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규율과 전통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곳이 러시아 학교다. 교실에서는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리거나 무릎 위에 두고 교사의 말을 경청하다가 질문이나 답을 할 때는 손을 높이 들어 교사가 지목하면 일어서서 질문하거나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립학교인 모스크바시 34번 학교의 아르카디 사라바이스키(Arkady Saravaisky) 교사는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학교장 권한으로 관리하고 해결한다”며 “소비에트시대부터 이어진 교장의 책무성에 기반한 러시아 고유한 학교운영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장은 교사들의 임용, 승진, 급여는 물론 학생들의 입학 및 처벌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다”며 “한 학교에서 정년 없이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업 중 교권침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은 교사의 세심한 수업 준비 덕”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바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 자료와 수행 과제를 준비한다는 것. 그러나 교장이 독단적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모스크바의 아틀란틱 국제학교(AIS)의 우푹 이펙(Ufuk Ipek) 교장은 “학생과 교사 간 문제발생 시 러시아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된 학교규정을 근거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형태의 경고와 함께 학부모 소환을 통한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학교에는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나 학부모 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단위학교 학교장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문제를 조율한다. 학생 권리나 교사 권리보다 학교의 권리가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오랜 역사에 바탕을 둔 고유한 체제 안에서 조화롭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 교육청, 학교는 물론 학부모, 학생 모두 최근 학생인권이나 교권에 대한 입장 차이를 우리의 교육현실과 환경에 적합한 학교 모델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산통(産痛)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해 영국의 노터치 정책 폐기가 국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실 노터치 정책 폐기가 영국 교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터치 정책 자체도 오히려 그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당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자 학생들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극약처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지도도 포기하게 되자 비판 여론이 일었고, 이후 다른 대안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배로 급증해 결국 노터치 정책이 폐기된 것이다. 노터치 정책 폐기 이전부터 있었던 교권보호 장치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학과 퇴학에 대한 권한이다. 정학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특히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폭력이 우려되는 학생을 교장의 판단으로 정학시키는 것은 정당한 교육적 판단으로 인정된다. 퇴학 결정도 학교장이 내린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10~2011 학년도 영국의 정학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정학사유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24.8%)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가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6만5170건, 20.1%)이다. 학생 간 신체폭력(6만2460건, 19.3%)으로 인한 정학보다 많다. 교사에 대한 신체폭력도 1만6790건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퇴학에서도 교권침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신체·언어폭력이 1080건으로 21.2%를 차지해 학생에 대한 신체·언어폭력(970건, 19.1%)보다 많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는 것. 정·퇴학을 제외한 학생의 상벌 권한은 담당 교사가 가진다. 생활지도 사안에 대한 조치는 일대일 상담부터 시작되지만, 학생 태도가 개선이 안 되면 교사는 수업권 박탈, 체험학습·수학여행·특별활동 등의 참여 제한을 비롯한 학생 권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일차적 조치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근신 명령을 내린다. 근신 명령은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2006년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 시 교사가 인솔자로 책임을 맡을 경우에는 교사가 모든 교육적 판단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준다는 취지다. 노터치 정책 폐기 후에는 직접적인 물리력으로 학생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때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기록과 보고는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규칙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압수도 가능해졌다. 다만, 소지품 검사는 학교장 승인 하에 시행한다. 교사가 직접 학생의 가방을 열어볼 수는 없고 학생 스스로 가방에 든 물건을 꺼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학생이 불응하거나 무기 소지 등 위험한 상황이 예측될 경우에는 학교 직원이나 경찰관을 불러 소지품을 꺼내보도록 할 수 있다. 학교폭력도 전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여러 상담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상담과 보호를 제공한다. 교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 교사의 부담도 줄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파트너십(Safer School Partnership, SSP) 제도를 두고 경찰이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는 등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회 법률 개정 추진 등 다양한 정책 활동 뿐 아니라 교권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 최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NASUWT)은 변호사를 선임해 교원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은 전담부서를 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 7월 사회 각 분야 160여 단체가 모여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캐츠프레이즈를 걸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범국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우리는 꾸준히 인성교육의 부재와 필요성을 부르짖는다. ‘너나 잘하세요’가 안 되려면 그러나 인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욕설, 비속어 그리고 폭행, 성희롱,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등이 더 다양화되면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인성이 심각하다는 증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지 못한 가정과 성적으로 평가하는 사회 제도 탓으로 돌려왔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도 권하고, 전인교육을 위한 사회 제도 개편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학생들에게는 배려와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면서 정작 어른들은 학생들을 의심하고 질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른들은 아이들을 뜯어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인성교육을 받을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지 못해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인성교육이 되려면 지도하려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도하는 자가 가르침 받는 자에게 충분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즉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가르침 받는 자가 ‘너나 잘 하세요’가 아닌 ‘저 분을 닮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인성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자녀가 도덕적으로 바른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은 ‘바담 풍’의 삶을 살면서 아이들에게만 ‘바람 풍’을 요구하면 아이들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통질서를 지키고, 한줄 서기를 하는 기본적인 것들부터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다운 학생과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교육시키려면 교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의 복장과 두발도 신경 써야 한다.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 교육청과 피닉스 교육청, 리치필드 교육청 등에서는 캐주얼 정장 등을 의무화하거나 요란한 헤어스타일, 얼굴 피어싱은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니콜레교육청의 복장 규정은 더욱 엄격해서옷깃과 소매가 있는 셔츠를 입도록 지정했으며, 청바지와 샌들 등은 금지시켰다. 일부 교사의 복장 불량이 학교교육에 해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도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교사들이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릴 때 습관이 미래의 밑거름 옛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라면서 익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가정과 사회를 통해, 아니 정확하게는 어른들의 행동양식을 통해 배운 것을 습관으로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 어른이 먼저 ‘옆으로 걷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걷는 삶’을 보여야 한다. 학생들이 다른 이를 배려하길 바란다면 어른이 먼저 보여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길 바란다면 인간다운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 가르쳐서 알게 하기 이전에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 학생들도 바른 인성을 갖게 될 것이다.
2012년은 19대 국회 개원,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는 전환기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개원 2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국회에서 다룰 청소년정책의 주요 안건과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20명이었다. 전체 300명 의원 중 40%다. 응답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문제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61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3대 청소년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이 주제를 택했다. 고용불안정 사교육 부추겨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는 단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청년층 취업자 숫자는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매년 감소했다.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15~24세 연령의 고용율은 2007년에 25.7%로 OECD 가입국 중 최저였다. 당시 OECD 가입국 중 청년고용율이 두 번째로 낮았던 일본의 41.4%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 당시보다 청년실업자가 더 늘었으니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청년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면 첫 아이 출산도 늦어진다. 첫 아이를 늦게 낳을수록 둘째 아이를 갖지 않을 확률도 높아진다. 결국 늦은 취업은 출산율 저하와 국가 성장잠재력 감소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고용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청년층 노동력이 낭비되고, 추가 교육비가 소비되며, 일탈 가능성까지 높아진다. 국회의원들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꼽은 것은 입시경쟁과 사교육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적 성장이었다. 이 역시 번번이 지적돼온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적인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과 수학적 소양은 OECD 가입국 중 최고로 핀란드와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의욕과 흥미를 잃어 PISA 조사대상국 중 공부에 대한 동기는 38위, 흥미는 31위로 처졌다. 청소년들이 공부에 질려있는 것이다. 자신감도 낮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았다. 자신이 외톨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뭔가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얇아질수록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취약해진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2011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결과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가 됐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과 행복을 희생해가며 공부하는 이유가 괜찮은 직업이 너무 적기 때문인 것이다. 그 나머지 문제도 연결돼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40대 직장인보다 수면시간이 짧을 만큼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알코올중독에 빠지는 직장인들처럼 여러 가지 중독에도 쉽게 빠진다. 인터넷이나 게임 중 심지어는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괜찮은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의 격차가 너무 크다보니 사회양극화는 더욱 골이 깊어져 좌절하는 청소년들도 더 늘어난다. 인성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향후 각 정당의 청소년관련 문제제기와 입법 추진에 바람직한 합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려스런 면도 있다. 정작 ‘후기청소년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과 ‘청소년 삶의 질 저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인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의 시급성은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청소년 인성교육’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청소년정책 1위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된 정책들을 우선 평가했거나, 청소년정책을 교육과 육성 중심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에 해당하는 수련활동 지원이나 청소년관련 인력 처우개선 문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우려를 가중시킨다. 청소년들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타당하고 가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정책 기관들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정책추진의 근거제시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다. 대선후보들도 청소년정책을 구상할 때 세간에서 많이 거론되는 얘기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새 정권의 청소년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실소를 짓게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다. 첫 번째는 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상을 준 학교 이야기다. 인천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기특하게도 욕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편지를 받고 실제로 다섯 명의 학생에게 상을 줬다고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욕설이 얼마나 일상화됐으면 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을 주는 세상이 됐을까. 어처구니가 없어 툭 터져 나오는 실소 뒤로 씁쓸함이 남는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욕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한 교과부에서 작년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일부에서는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학시험 원서를 쓸 때는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다행히 실제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세간에 떠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노릇이다. 학생들의 욕설은 학교 담장을 넘어 하늘을 나는데 어른들의 생각은 땅을 기어가고 있다. 학생들의 욕설이 만연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교육적 접근 없이 단순히 대증요법 수준의 응징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보며 교육 일선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이지 부끄러움을 느낄 따름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교총이 청소년들의 욕설과 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 제566돌 한글날에도 ‘편견과 차별적인 말, 가슴 아파요’라는 주제로 ‘한글날 교육주간 행사’를 전개했다. 모든 현상에는 그 현상을 가져오는 원인이 있다. 그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지 않으면 근치가 되지 않는 법이다. 습관적으로 음식을 토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자. 소화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 아이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아 구토를 막겠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학생들이 한 시간에 평균 49회, 75초에 한 번씩 욕을 해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덮어둔 채 욕설을 내뱉으면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으니 토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 틈을 타 영상물과 게임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거친 언어를 학습시키고 있다. 학교도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학력 위주의 입시교육에 매달리게 해 학생들은 숨이 막혀 허우적거린다. 이런 상황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채택되는 욕망의 분출구가 다름 아닌 욕설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욕구가 억압돼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표출하게 된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욕설을 내뱉는 학생들이 오히려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학교 축제가 열릴 때면 노래와 춤, 연극 등을 통해 온몸으로 그 열기를 뿜어내는 학생들, 그들이 소리 지르며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그들의 외침이 기성세대를 향한 외마디 비명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된다. 청소년들이 입으로 욕설을 내뱉지 않고 온몸으로 젊음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먼저 변해야 한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다. 학생들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억압된 욕구가 욕설이 아닌 방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욕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와 벌칙으로 그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를 덧보태는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위한 해답을 고민하는 사이 또 한 번의 한글날이 지나갔다.
어느 날 5교시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로 내려오니 얼마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학교와 담임교사가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생활부장인 필자는 부친의 상식을 넘어선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에 매우 불쾌하고 화도 많이 났지만 모든 것을 참고 공손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면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상처받고, 자신이 초라해지기까지 한다. 그리고 교직이란 길 앞에 뭔가 큰 바위벽이 버티고 서있는 것 같은 막막함도 든다. 서울 S중의 여학생 자살사건 담당교사가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교사 등이 학교폭력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발생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죄로 입건했다. 그동안 교단에서는 생소했던 ‘직무유기죄’라는 법적용어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다. 이후 ‘직무유기죄’는 학교폭력이나 자살사건이 나올 때마다 자주 들을 수 있다. 사실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려면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됐다. 안 그래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해 생활지도부장을 선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사회분위기가 교사들의 책임만을 요구하고 있어 그 부담이 가중됐다. 이렇게 사기가 땅에 떨어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지키던 교직의 사명감과 자긍심이 이러한 경직된 사회의 분위기에 무너져버리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학교폭력 발생과 처리에 따른 문제가 과연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만의 책임인가? 냉정히 생각해 보자. 교사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사회 분위기와 교육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피해학부모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담당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 폭력거부의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언론, 방송, 영화, 문화, 가정생활 등에서 흔히 가볍게 경험할 수 있는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추방시켜야 한다. 둘째, 학교현장의 생활지도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거칠고 반항적인 학생들,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 학교부적응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공립 대안학교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또 생활지도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인 중학교 학급당 교원 수를 고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2배수의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10% 정도 줄이는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교사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소통하고 상담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니면 말고’ 식의 학부모 항의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법적 대응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밤늦은 시간 만취한 상태에서 여교사에게 전화해 폭언을 쏟아 붓는 학부모도 있는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법적 조치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선언적으로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공표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학교단위에만 국한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통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개편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당장 시행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법률 제·개정과 예산 배분의 문제, 학교시스템 변화 등 어려운 과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근본적 처방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땜질식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탁상공론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교육현장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교원단체도 교원들의 직접적 권익보호를 위해 뭉쳐야 한다. 필요한 사안은 끊임없이 건의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해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눈앞에 처리할 학교폭력 사건이 두 건이나 있다. 이 사안들을 쳐다보면 이런 글을 써야 하는 마음도 답답하기만 하다.
몇 년 전부터 중국에는 소위 ‘짝퉁’ 전자제품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이었다. 노키아(Nokia), 삼성(Sumsung), 아이폰(iphone)은 Nckia，Samsong，tphone으로 시장에 나왔다. 당시의 짝퉁 휴대폰은 성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모방이 점점 진화해 외관은 물론 성능까지도 뛰어난 휴대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폰(goophone)이라는 회사는 아이폰5와 똑같은 외관의 구폰 아이5를 내놨다. 샤오미(小米)도 아이폰5와 비슷한 1S를 출시했다. 게다가 이런 짝퉁 휴대폰의 성능이 정품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가격은 정품보다 3배가량 저렴하면서 외관이나 성능은 비슷해 많은 중국인들이 이 짝퉁 휴대폰들을 구입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신제품 모방 현상을 현지에서는 산자이문화라고 칭하고 있다. 산자이(山寨)란 산적들의 소굴을 뜻하는 말로 모조품 또는 복제품이 중국 전반에 확산돼 사회 문화 현상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휴대폰에서 시작된 이 모방현상은 점점 확산돼 사회 전반에 범람하고 있다. 산자이 TV프로그램, 산자이 예술인 등도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산자이 거리까지 나타났다. 있다. 난징시에 있는 산자이 거리는 상점 외관이 모두 국내외 저명상표로 채워져 있다. 언뜻 보면 명품 가게들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두 저명상표 글씨를 조금만 바꾼 짝퉁 상점들이다. 과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산자이 현상을 문화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중국에서 산자이문화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갈래다. 옹호하는 입장은 산자이문화가 주류문화에 대한 반항을 상징한다고 본다. 다국적 대기업이 상품을 독점한 상황 속에서 이런 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반작용이 표출된 것이 산자이문화라는 것이다. 즉 후발 국가들은 이런 주류상품을 개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자이문화는 일반적인 모방과는 다르다고 항변한다. 즉 복제나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 일정한 진보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자이문화를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산자이문화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결국은 중국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산자이문화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생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아울러 산자이 현상이 계속될 경우 시회문화발전에 커다란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럼 산자이문화는 문화인가? 모방인가? 필자가 보기에 산자이문화는 문화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중국에서 산자이문화라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마도 중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적으로는 부를 쌓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은 생활수준이 높지 못하다. 그러나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라 명품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높아졌고, 일반서민들은 이런 모방제품구입으로 명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게 됐다. 따라서 산자이문화를 저항의 문화현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불평등을 반영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자이문화로 대표되는 중국의 짝퉁, 모방 현상은 이미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정부는 이 산자이 현상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중국정부는 산자이문화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또 모르는 척 하면서 아는 척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산자이문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알 수 없다. 다만 산자이문화는 중국에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중국정부는 산자이문화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선진기술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10일 조봉래(오른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연구교수로 위촉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교수 초빙은 이번이 첫 번째다. 연구교수는 교육정책 자료 개발 및 연구소 운영 자문, 외부수탁 연구과제 개발․수행 및 정책추진 협조 등을 수행한다. 행정감사 분야 1호 박사인 조 연구교수는 1978년 서울시교육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감 비서실, 총무과, 공보관실, 교육부 장관비서실, 감사관실, 인사과 등을 거쳐 국무총리실 교육정책총괄과장, 총무과장, 인사과장(부이사관)을 역임했다. 교육정책총괄과장 재임 시 주5일수업제, 누리과정 도입 부처 간 조율로 정책 도입 산파 역할을 했으며, 교원의 권리신장 연구에도 조예가 깊어 학교‧교육기관 실무, 교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교수는 위촉식에서 “감사 실무는 물론 석사 때부터 교원의 사기진작방안을 연구해 왔다”며 “차기정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교육 어젠더 발굴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 및 교원정책, 교권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연구교수로 위촉할 계획이다.
‘선생님 먼저’ 출범식 호평 “출범식을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세종교총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9일 행사를 무난히 치러낸 임헌국 세종교총 회장(신봉초 교장)은 막내 시‧도교총이지만 가장 모범된 교총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시‧군교총(연기군교총)에서 시‧도교총으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겠다는 것이 임 회장의 생각이다. 초대회장으로 임기 중(2014년 7월)에는 충남교총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관 및 회원 정비, 외연 확대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로 임 회장 취임이후 300명 수준이던 회원 수는 현재 584명으로 두 배 가량 성장했다. 이번 행사가 교원예우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에 대해 임 회장은 “내년이면 교과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세종교총은 행정중심의 교총이 되지 않냐”며 “선생님이 존중받고, 인성과 창의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세종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교총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고교생 10명 중 7명은 별 생각 없이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의 절반가량은 자신이 하는 욕설의 뜻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교총은 제566돌 한글날을 즈음해 실시한 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 설문조사(초등 665명, 중학 400명, 고교 394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57%, 중학생 69%, 고교생 34%가 늘 또는 간혹 욕설을 한다고 답했다. 욕설을 쓰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초등생 50%, 중학생 58%, 고교생 24%는 ‘너무 화가나서’라고 밝혔으며, 초등생의 8%, 중학생의 42%, 고교생의 70%는 ‘별 생각 없이’라고 응답해 고학년이 될수록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욕설의 뜻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등생 44%는 ‘뜻을 모른다’고 답한 반면, 중학생 69%, 고교생 72%는 ‘뜻을 안다’고 응답했다. 말투에 영향을 주는 기제에 대해(복수응답 허용) 중학생의 100%, 고교생 98%는 인터넷, 게임, 채팅, 휴대전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해 인터넷 및 휴대전화와 관련한 언어순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영길 부산교총 회장은 “조사를 통해 부산지역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나쁜 언어 태도에 둔감해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학교와 가정은 물론 인터넷, 영화, TV 등 언론매체 종사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설동근(64․오른쪽) 부산 동명대 총장이 8일 한국교총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날 안양옥 교총 회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은 설 총장은 “국가교육 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관련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교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동명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설 총장은 마산고, 부산교대를 졸업하고 동아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부산시교육감(제12~14대)과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장, 교과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3년 5월31일까지.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이 11일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1995년 학교폭력 피해로 자살한 외아들을 기리고 학교폭력 근절하고자 청예단을 설립하고 상담치료, 예방교육, 장학사업, 정책연구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왔다.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청예단을 진정성과 전문성, 국민 친화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모범적인 NGO 단체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강년 대전대신학원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박영진 대전대신고 교장, 고봉익 ㈜TMD교육그룹 대표와 함께 글로벌리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신고의 교육이야기를 엮어 ‘학교혁명’을 발간했다. 대신고는 100% 학생 자율선택제 방과 후 학교 운영, 입학식과 졸업식을 모두 학생이 진행하는 등 학생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허병기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이 12~13일 한국교총,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한국교원대 종합연수원에서 ‘한국 교육행정의 새로운 담론 탐색: 교육복지와 학교컨설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육복지 개념의 이론적 탐색’, ‘학교컨설팅의 논리와 쟁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성수 전 전주 송북초 교사가 최근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 및 흡연예방교육서 ‘폐암 걸린 호랑이’를 발간했다. 이 책은 초․중․고 교사들의 학생 흡연 및 금연 지도를 위한 책으로 흡연자에게는 금연의 방법을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알 수 있게 한다.
■학교법인 청심학원(이사장 하영호)이 법인 산하 청심국제중․고(교장 이충실)와 공동으로 와 11월1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청심교육포럼 2012’를 개최한다. ‘창의 인재, 융합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홍성욱 서울대 교수, 박웅현 TBW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광고․홍보 전문가), 전병삼 코이안 대표이사(공연․전시 기획 전문가)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사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융합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교육연구소(소장 한숭희), 한국교육철학학회(회장 홍은숙)가 공동으로 17~19일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인문적 인성과 지식사회: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제13회 교육연구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제적 관점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은 어떠한 것이며, 인문적 인성 개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문적 인성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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