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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옆에 위치해 차량 통행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호소(본지 21년 3월 22일자 보도)하던 경기 동원고에 당초 들어설 예정이었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가 확정돼 학교 구성원들이 환영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30년 동안 차량 통행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동원고에 방음터널 설치는 오랜 숙원사업이다. 문제는 최근 고속도로 확장 계획이 생겨 학교와 도로의 거리가 더 좁아지게 되면서 불거졌다. 도로공사는 학교 뒤에 있는 11m의 방음벽을 18m로 높여준다고 설명했지만, 학교의 요구는 ‘방음터널’을 설치해 소음과 조망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100억여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이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동원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서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결국 기재부가 올해 예산에 방음터널 설계비 4억73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학교 구성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범준 학생회장은 “창문을 닫지 않으면 수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듣기평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소음에 시달려왔는데 방음터널이 설치된다고 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며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한 값진 결실”이라며 “30여 년 숙원사업이 해결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거북목이 치매를 부른다고? 모든 의학에 100%는 없기에 거북목과 치매의 연관성을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북목 치료가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이는 이미 많은 환자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친구인 신경과 전문의의 검증까지 거친 후 확신하게 되었다. 다소 엉뚱한 방향에서 치매를 연구하고 바라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확신이 있기에 ‘거북목과 치매’란 새로운 시각의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5년 이상 노인환자를 접해 온 필자가 선보이는 의학 정보를 담은 것이며 단순한 가설로 집필한 게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 출판사 리뷰 중에서 나는 직업 상 컴퓨터 앞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컴퓨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거북목으로 어깨가 결리고 묵직한 느낌으로 늘 피곤함을 느낀다. 나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이 가는 대목이 많아서 골랐던책이다. 다소 엉뚱한 발상 같은데정형외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치매 환자를 관찰하다 얻은 귀납적 연구 결과라서설득력이 있는 책이다. 찾고 싶은 책은 아니었지만 도서관 반납코너에서 한눈에 들어왔다. 열람실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듯 앉아있는 나이든 애독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다 내놓은 듯싶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연필로 같은 굵기로 책마다 줄을 그어 놓은 사람이다. 자기 책도 아닌데 볼만한 책들은 꼭 그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 사서 직원에게 안내 팻말이라도 붙이라고 말해야겠다. 25년간 정형외과 의사가 지켜본 치매 노인의 공통점은 거북목이었다고. 치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의 경추를 치료하면서 얻은 효과를 통해 거북목과 치매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제안의 성격을 띠고 출간한 책이다. 그러니 거북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으로 읽었으면 한다, 거북목 증후군 체크리스트 1. 옆에서 볼 때어깨보다 귀가 앞으로 나온 듯하다. (4점) 2. 목 뒤가 뻐근하다. (1점) 3. 자주 목과 어깨가 결리고 딱딱하게 굳는다. (1점) 4. 사무실에서 하루 컴퓨터를 8시간 정도 사용한다. (2점) 5.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다. (2점) 6. 일할 때 거치대 없이 노트북을 사용한다. (3점) 7.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2편 이상 본다. (3점) 8. 목을 뒤로 젖히면 뻐근하면서 아프다. (2점) 9. 피곤할 때 가끔 두통이 발생한다. (1점) 10. 등이 굽었다. (3점) 11. 자주 잠버릇이 나쁘다는 말을 듣는다. (코골이) (2점) 12. 어떤 베개를 사용해도 편하지 않다. (3점) 13. 목, 어깨를 들어 '똑똑'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다. (2점) 14.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 목이 아프다. (3점) 체크 항목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거북목이거나 거북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43쪽 나는 이 책 덕분에 컴퓨터 사용 환경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니터를 눈높이와 거의 비슷하게올리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화면을 보게 되어 목이 덜 아프다. 고개를 들고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자판의 위치도 따라서 올렸다. 고개를 들었더니 등을 의자 등받이에 곧게 세워 허리가 펴지는 효과도 있다. 목과 어깨가 덜 아프니 피곤하지 않아 눕는 버릇이 사라졌고 낮잠을 안 잔다. 그러니 당연히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내 생각도 저자와 같다. 목을 세우니 뇌로 가는 혈액의흐름이 개선된 것이다. 지식은 역시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준다. 현직에 있을 때 교사용 컴퓨터모니터는교탁용 책상에구멍을 뚫어아래에 내려놓고 사용하도록 맞춤형 교탁을 사용했다. 학생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는 시도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었는지 모른다. 나중에는 책상을 출입문 가까이두고컴퓨터를 위로 올려 학생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쪽으로 이동시킨 경험이 있다. 교실마다 그렇게 설치되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교사용 책상을 출입문 쪽으로 놓으면 될 것을 수업 중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 그렇게 만들었으리라. 때로는 학생용 작은 책상에 모니터를 올려놓고 학생들의 시선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고개가 덜 아프도록 옮겼지만 고개를 숙이고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오랜 습관으로 손목터널 증후군도 생기고 어깨와 목은 늘 아팠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거북목 증후군은 직업병일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행정실 직원들도날마다 목을 감싸며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교육공무직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보다 컴퓨터를 보고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근무시간 내내 모니터를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니 오죽 아팠을까. 어쩌다 쉬는 시간에 들르면 나는 그분들의 목덜미를 주물러 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자지러지게 아파하면서도 시원하다며 좋아했다. 컴퓨터와 휴대폰의 편리함 뒤에는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으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진리인 모양이다. 최장수 거북은800년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과 달리, 거북이는 머리와 심장이 평형을 이루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서 치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게 저자의 견해다. 바꾸어 말하면 거북목은 뇌로 가는 길목인 경추에 문제를 유발시켜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치매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측하는 책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연구된 논문은 아님을 전제로 한 책이다. 그럼에도 치매 노인의 대부분이 거북목을 가졌다는 데서 힌트를 얻어서 치료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밝혀 놓았다. 거북목을 치료하여 노인성기억력을 증진시키거나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도 거북목 치료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의 경추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서서히 나빠지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고개 숙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는 현실에서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거북목이 많아지니 걱정이다. 당신의 목이 거북목 증후군으로 걱정이 된다면 컴퓨터 화면을 눈높이로 올리고 스마트폰을 고개 숙이지 않고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개를 드는 것만으로 허리가 곧게 펴지고 귀가 어깨 앞으로 덜 나오게 된다. 우리의 경추는 유연하기 때문에 고치기 쉽다. 거북목을 교정하는 자세와 방법은 검색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다. 저자는 평생 목을 들고 사는 거북이의 수명이 800년이나 된다는거북목인 거북이에게 치매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거북의 목은 주름이 많아서유연하며 특히 목과 머리, 몸이수평을 이루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한 것을 그 이유로 보았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니 몸 전체의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결론이다. 거북목인 거북이에게는 없는 치매가 없다는 저자의 단언은 아직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론이지만 시사 하는 바기 크다. 거북목이 아닌 사람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 누구라도 경추가 건강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허리를 곧추세우지 않는 자세,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사람들, 고개를 내밀고 불안정한 자세로 컴퓨터와 한 몸처럼 사는 현대인이 많으니 이 책을 만나는 행운을 잡으시라. 나는 이미 이 책의 덕을 보고 있어서 자신 있게 추천한다. 소중한 내 목과 허리를 위하여, 고개는 들고 허리는 곧추세우고 틈만 나면 스트레칭도 하자. 혹시 아는가? 거북목을 고쳐서 거북처럼 치매 없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행운을 누릴지. 백년을 넘어 그 이상까지도. 좋은 책을 만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행운도 따라온다. 힘든 세상, 혼자 있는 시간만이라도 고개 숙이고 살지 맙시다!
울산 A고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 중 사회주의자가 많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편향적 교육을 진행했다는 학부모 신고로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민신문고위원회로부터 ‘A고 B교사가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조사 중이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B교사가 지난해 12월 27일 1학년 수업 시간에 ‘자본주의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 중 사회주의자가 많았는데 한국전쟁 때 미국은 사회주의자만 잡아냈다’, ‘이태원 사고로 20대가 많이 죽었음에도 20대의 50%가 윤석열을 지지하는지…’ 등 내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B교사는 학교 규칙 개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추가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교장실로 찾아가 따진 학생을 두둔하며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선동하는 식의 발언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B교사가 지도하는 방과후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과 저자와의 만남을 가졌는데, 저자가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B교사는 평소에도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자주한 것 같다. 아이는 집에 와서 선생님의 편향적인 발언으로 수업시간이 힘들다고 토로했다”면서 “백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수업하는 것은 큰 문제다. 교육기본법에 교사는 정치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 중등교육과가 조사에 착수, 현재 B교사의 소명을 확인한 상태다. 박종두 팀장은 “학부모 민원과 B교사의 말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조사가 필요하다면 감사 요청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속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자회견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A고교감은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관에 관계없이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통한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2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③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에게 직접적인 생활지도권이나 훈육권을 줄 수는 없나요.”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학교 교원들의 목소리다.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침 지난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돼 올 상반기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직접적인 훈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그 대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사실 여부 확인이나 교원의 소명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나 분리 등 강제 조치 금지, 무고일 경우 교육청의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교육당국에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제도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사실을 곧바로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제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기도 하다.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류시킨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교사는 학생을 직접 훈육하지 않아도 돼 아동학대 신고 위험성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 별개로 논의될 내용은 가해학생을 어디에 격리하고, 누가 훈육할 것이냐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 해당 학생의 훈육과 학습을 위해 별도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이를 담당할 인력은 물론 공간 확보 여력이 없는 만큼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제도가 잘 정착된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학교에 행동조정관(campus behavior coordinator)을 둬 학생의 격리 필요성이 발생하면 맡길 수 있다. 행동조정관은 격리 학생에 대해 적합한 훈육을 하고 행동 개선 여부에 따라 추가로 조치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민·관 협력으로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최근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대표는 “교권침해 등으로부터 이탈된 학생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도 위기학생으로 넣고 교정, 치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각계 인사들과 현장 교원들은 새해 덕담을 주고받고 안부를 전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한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함을 전했다. 화두는 ‘교육개혁’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공감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 대전환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겠다”면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교육력 제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정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디에 살든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책임 교육의 틀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교실 변화의 주체로서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경감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수업 잘하는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역량을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사회는 청년 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직면해 있다”면서 교육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우리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토양이자 물이 돼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한 교육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자 사랑의 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계 인사들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사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존 방식의 교육으로는 앞서나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도 말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혁은 개혁하려는 사람과 개혁의 대상이 하나가 돼 같이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혁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오래된 문제들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지만, 여기 모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정의당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한정하는 법안과 교원 복지 공약,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배제 등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에 함께하는 정책으로 여러분과 손을 맞잡겠다”고 밝혔다. -------------------------------------------------------------------------------------------------------------- 주요 인사 덕담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교육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권이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이 어떻게 보장받겠는가.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권 침해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기록하는 교원지위향상법이 현재 계류 중이지만, 저와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을 유지하고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고민했는데, 가장 큰 부분이 교원들이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가 교육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개인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 다시 한번, 버전 업이 돼야 할 때다. 학급당 정원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줄어든 아이들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대구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교원 분포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한 교원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막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고 교육부는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2023년에는 그런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선거를통해대통령을뽑고있어요.5년마다한번씩대통령선거가열리며만18세이상의모든국민이원하는후보에게투표할수있습니다.얼마전인2022년3월에는제20대대통령선거가진행되었어요.이번대통령선거에서는기호1번부터기호14번까지총14명이후보자로나왔습니다.각후보자의기호번호는어떻게정해지는걸까요? 대통령후보자들은대부분정당에소속되어있습니다.정당이란정치적으로같은뜻을가진사람들이모여주장을펼치고,대통령이나국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조직이에요.정당을만들고싶은사람은누구나자발적으로모여서정당을만들수있어요.현재우리나라에는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등의정당이활동하고있습니다.정당을만드는것은쉽지만그정당에서국회의원이뽑히는것은어려운일이에요.국회에소속된국회의원이있는정당을원내정당이라고해요.반면국회에소속된국회의원이없는정당을원외정당이라고하지요.원외정당은원내정당보다정치력이약해서시민단체의성격을띠기도합니다. 국회에서국회의원이차지하는좌석을의석이라고합니다.이의석수가많을수록정당의힘이크지요.원내정당에서나온대통령후보자의경우에는더많은의석을가진정당의후보일수록앞번호를받게돼요.원외정당에서나온대통령후보자의경우에는정당이름을가나다순으로나열하여번호를받게됩니다.한편,아무정당에도소속되지않은무소속후보자도대통령후보에등록할수있어요.무소속출마자는후보자이름의가나다순으로번호를받게됩니다. 20대대통령선거에서는국회에서가장많은의석수를차지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소속이재명후보가기호1번이었어요.그다음으로많은의석수를차지하는국민의힘정당윤석열후보가기호2번이었습니다.이번대통령선거에서는기호4번까지가원내정당에소속된후보자였고,기호5번부터14번까지는원외정당소속후보자였으며무소속후보자는아무도없었습니다. 문제 1) 이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것을고르세요. ①일반시민은정당을만들수없다. ②무소속대통령후보자들은이름의가나다순으로번호를받는다. ③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원내정당이다. 문제 2)다음중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틀린말을하는학생을고르세요. ①현민:국회에의석이없는정당소속이더라도대통령후보자가될수있어. ②윤진:원외정당소속후보자는원내정당소속후보자보다앞번호를받을수없겠지? ③세령:정당에소속되어있어야만대통령후보자가될수있어. 문제 3)이글을바탕으로추론한내용으로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세요. ①만16세인청소년은대통령선거를할수없다. ②특별한일이생기지않는다면,내년에다음대통령선거가열릴것이다. ③20대대통령선거에서기호5번부터14번까지는정당이름의가나다순으로번호를받았을것이다. 정답 : 1)① 2)③ 3)③
나는 퇴직 전 여러 해 동안1학년 담임을 했다.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은 1학년 아이들은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게 하는 순간들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가장 힘들고 마음을 졸였던일은 안전사고 예방이었다. 무엇보다 오전 내내 화장실을 거의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특히 3월이 제일 힘들었다. 한 순간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만큼 1학년 입학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었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문제였다. 학기 초에는 직원협의회가 잦았는데 그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직원회의로 1분만 자리를 비워도 어느 사이 피아노 위로 올라가 뛰는 아이, 친구와 싸우는 아이, 복도를 달리다 다치는 아이가 발생하는 게 1학년 아이들의 특징이었으니,학과 공부는 그 다음이었다. 내 반 아이가 다치지 않는 게 최우선이었다. 아이들끼리 놓아두는 일은 늘 위험천만한 일이었다.학생 수가 15명이 넘으면 더욱 위험했다. 20명이 넘으면 초비상이 걸릴 정도로 예민했다. 그러니 20명을 데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즐거운 생활을 공부하는 날은 목이 쉬곤 했다. 병아리들처럼 금방 뿔뿔이 흩어져서 뛰고 숨어버리는 3월에는 지쳐서 혼절하여 응급실까지 간 적도 있었다. 집에서는 한 아이도 힘들어하는 세상인데 혼자서 15명이 넘는 학급 아이들을 맡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존경스럽다. 요즘은 그래도 유치원은 보조 선생님이 따라 붙으니 좀 나을까. 나이가 더 어려서 돌볼일이 더 많은 어린이집은 오죽 할까! 특히 요즘 아이들은 주의산만형 아이가 더 많은 듯하다. 저 혼자만 돌봐주는 환경에서 귀하게 자라다보니 사회성이나 인내심이 예전만 못한 것도 있으리라. 1980년대에는 매달 전교생이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그것도 공정하게 한다면서 담임을 교체하고 때로는 학생들도 다른 학년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했다. 이 때 저학년 교실에 들어가는 고학년 담임선생님들은 시험을 치르고 나면 기진맥진했다. 단 5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혹 1학년 담임선생님에게 일이 생겨서 갑자기 학교를 못 나오는 날은 부득이 다른 선생님들이 1학년 임시 담임을 맡는다. 그 시절에는 1학년은 오전수업이므로 고학년보다 수업시수가 적어 4교시 후 수업이 없는 날도 있었다. 하루 6시간 수업하는 6학년 선생님은 1학년 수업 1시간이 4시간보다 더 힘들다고, 어떻게 1학년 담임을 하느냐고 혀를 내두르곤 했다. 그때 1학년 학생 수는 대부분 40명에 가까웠으니,5분 집중도 어려운 천방지축 아이들이 다치기만 안 해도 감사하던 시절이었다. 퇴직 전 부임했던 학교는 방과후학교로 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교실을 활용하고 있었다. 내 반 교실은 오후 2시가 되면 피아노 교실이 되어 퇴근 전 까지 3시간 동안 전교생이 피아노 수업을 받느라 들락거렸다. 내 교실에 커다란 피아노가 6대가 있었다. 그 소음을 들으며 일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난청이 와서 병원을 다녀야 했다. 지금도 그때 발병한 난청으로 조용한 상태에서는 늘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의사도 완치가 어렵다며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어찌 보면 직업병이 생긴 셈이다. 내가 아픈 것보다우리 반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호기심이 많고 늘 움직이고 놀기를 좋아하며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1학년의 발달 특징을 생각하지 못하고 음악실이나 강당 쪽에 피아노실을 만들 생각을못한 탓이었다. 그것은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이 결정된 시행착오였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부잡한 아이는 꼭 있었다. 피아노가 옮겨질 때까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많이 겪어야 했으니아이들 키보다 더 큰 피아노는 늘 사고 위험 요소였다. 모퉁이에 다치거나 올라가서 뛰지 못하도록 교실을 지켜야 했던 시간들.가끔 피아노 소리를 피해 도서실로 가기도 했지만 업무 때문에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결국 피아노 소리에 오랜 시간 노출돼 심한 난청으로 병원에 다녀야했던 나는 결국 교장 선생님에게 건의했다. 피아노실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내 반을 비롯해서 다른 교실에서도 피아노 소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오후 3시간씩 들리는 피아노 소리는 내 반과 옆 반, 유치원 교실, 위층에 이르기까지 온통 소음이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전임 선생님들, 나 역시 1년 이상 그렇게 살다가 난청이 생기고 말았으니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교육청 관리과 담당자가파악을 위해 1학년 교실을 찾아왔다. 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따로 피아노 교실이 필요함을 충분히 설명했다.결국 숙직실 옆방을 수리하여 피아노실로 만들게 되었다. 교육청에 요구하여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피아노실이 따로 나간 후 나도 아이들도 훨씬 안정적인 교실을 갖게 되었다. 그 때 만약 나서서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대로일지 모른다. 또 한 번은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이 학년말쯤에 갑자기 1층에 있는 1학년 교실을 2층으로 올리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사전에 충분히 직원협의를 거치지도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다.1학년만 1층에 있으니 2층에 있는 보육교실을 1학년으로 내리고 1학년을 올리면 전교생이 2층에 있게 된다는 논리였다. 1학년이 올라가면 전 학년이 쓰던 교실을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며 전체 교실이이사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교구나 자료가 모두 학년 수준에 맞게 들어가 있으니 다 옮겨야 할 판이었다. 겨울방학을 앞둔 시기라 학년말 사무로 바쁜데 갑자기 교실 집기들을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자 다른 선생님들 분위기도 뒤숭숭했다. 아무도 반대를 못하는 데 또 다시 내가 나섰다. 교사 중에서 가장 연장자라는 책임도 있으니 누군가 말을 해야 한다면 그건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용기를 내서 1학년 교실을 옮기면 안 되는 이유를 직접 말씀드렸다. 첫째 이유는 1학년 아이들의 안전 문제였다. 2층에서 살면 1층 계단을 내려다보면서 언제 장난칠지 모르는 겁 없는 시기라는 점. 둘째 이유는 쉬는시간이면 전교생이 2층 화장실을 함께 써야 하니 혼잡하다는 점. 특히 1학년 1학기는 학교생활 적응기라 수시로 용변을 보기도 하고 복도통행에도 익숙하지않아서 뛰면 다른 반에 지장을 준다는 점. 무엇보다 계단 옆 교실을 이용해야 하는 2층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 퇴직 1년을 남겨둔 교장선생님은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민감했으므로 내 의견은 수렴되었다. 그리하여 전 학년교실이 이사하는 대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추운 겨울에 손을 불며 이사하느라 학습에도 지장을 주었을 게 분명하다. 그 덕분에 우리 1학년 아이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1층 교실에서 1층 화장실도 예전처럼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 혹시 옷에 실수를 하는 일이 생겨도 보는 눈이 적으니 몰래 처리하기 쉬었다. 2층이었다면 선배들에게 들켜서 난감했을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다른 아이들조차 모르게 뒤처리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씻겨서 대처를 할 수 있었다. 학교에 입학했지만 자신의 용변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아이는 옷에 실수를 하고도 말을 하지 않아서 애를 먹곤 했다. 부끄러워서 그랬을 것이다. 때로는 남자 아이가 실수로 옷에 묻힌 채 교실에 있으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개인지도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 한 명 한 명 곁에 가서 냄새의 근원지를 찾는 탐정이 되기도 했다. 다른 아이들 몰래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니,찾아낸 다음에는 남자 선생님의도움을 받아 뒤처리를 하기도 했다. 아무리 담임선생님이지만 여자이니 남자 아이를 씻기거나 옷을 벗겨 처리하는 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학생은 내 몫이지만,할머니뻘의 선생님이지만 조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눈치 빠른 아이들은 쪼르르 쫓아와서 묻곤 했다. "선생님, 00는 어디 갔어요? 00엄마가 왜 학교에 오셨어요? 00는 왜 집에 갔다 와요? 00는 밥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안 보여요. 왜 옷이 바뀌었어요? "등등. 그때마다 거짓말을 그럴 듯하게, 아무렇지 않게 해주던 나도 매우 창의적인(?)담임이 분명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알면서도 속아주었을지도 모른다.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은 선생님을 봐준 것은 아닐까. 교실에서 냄새가 난다며 친구들 엉덩이에 코를 대고 킁킁대던 풍경이 눈에 선하다. 서로 아니라고 우기던 아이들. 정작 냄새의 당사자임에도 모른 척 아니라고 우기던 그 얼굴도 눈에 선하다. 아무리 어려도 자존심만은 끝까지 지키려는 안쓰러운 모습에 함께 변명해주던 내 모습도 이젠 그리운 풍경이 되었다. 벌써 중학생이 되었을 아이들이 보고 싶다!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으니!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안전사고가 나면 아이에게도 학부모에게도 학교 측이나 선생님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아이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는 준비와 예민한 감각이 중요하다. 6학년이라고 더 안전한 것도 아니었다. 한 겨울 아침에 복도에서 뛰어오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깁스를 했던 아이는 가을 대운동회 때는 달리기 경주에서 넘어져서 또 깁스를 해서 아직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았다. 그때 너무 놀라서 장기기억에 깊이 저장된 탓이다. 지금은 40대 중반이 되었을 재주 많고 날렵하던 그 모습도 보고 싶다. 10.29 참사가 불러온 국가적 안전사고로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안전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욕구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른 모든 것을 가진들 생명을 위협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곳이 가정이건 학교건 어느 곳이든 안전만큼 귀한 가치는 없다. 현직을 떠난 후 마음이 편해서 좋았다. 무엇보다 내 반 아이들의 안전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컸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심지어 방학 중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일은 안전문제였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아이의 이름. 30대 초반 그해 여름방학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목숨을 잃었던 아이는 교단에서 겪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 아픔이다. 황망했던 그날의 기억 속에 그 아인 아직도 웃는 얼굴로 각인된 채 기억 속에 살아있으니. 여름방학 중에 일어난 사고라서 학교나 담임인 나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지키지 못한 아픔으로 도의적인 책임에 괴로웠다. 30여 년 넘은 시간이 흘렀건만 그 아이의 얼굴은 아직도 선명하다. 그러니 이태원 참사로 자식과 지인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으리라. 발령 받은 첫해 맡은 업무 중에는 양호 업무가 있었다. 12학급에 600명이 넘는 학생이 있는 시골 학교였지만 그 당시에는 보건교사가 없었다. 그러니 다치는 학생이 있으면 내 교실로 찾아오는 일이 빈번했다. 그럴 때마다 내 반 수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학생 수가 많으니 자잘한 사고도 많아서 늘 긴장했다. 가장 잊히지 않는 사고는 지금도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때는 실내화를 신는 일이 드물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복도나 교실 바닥이 거칠어서 학생들이발바닥을 다치곤 했다. 어느 겨울날이었는데 울부짖으며 내 교실로 뛰어온 학생은 자지러지게 울었다. 놀라서 보니 발바닥에 3cm쯤 되는 나뭇결이 길게 박혀있었다. 손으로 뺄 수도 없고 핀셋으로도 꿈쩍하지 않았다. 시골학교라 병원은커녕 보건지소도 멀었던 그 시절, 나는 숙직실에서 소독용 물을 끓였다. 그리고 약간 뜨거울 정도로 찬물을 타서 아픈 아이의 발을 소독하고 깨끗이 씻겼다. 발을 불려 나무가시를 뺄 요량이었다. 손과 입을 사용하여 나무가시를 빼내던 순간 아이의 울음이 그쳤다. 상처 부위를 다시 소독하고 약을 바른 후 붕대를 감아주었다. 보건교육은 받은 적도 없는 엉터리 양호교사였지만 다친 아이는 내 반 아이들 수업보다 먼저였던 초보시절이었다. 보건일지를 쓰지 않고 지나는 날이 좋았다. 언제 내 교실로 달려올지 모르는 다친 아이들 때문에 마음 졸였던 날들. 나는 그 후로도 오랜 동안 보건담당 교사를 했다. 때로는 다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보건소로 달리기도 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시절, 가는 학교마다 보건업무를 맡았던 덕분에 안전문제는 학습보다 우선순위였다. 체험학습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도, 체육시간에도 과도할 정도로 집착했다. 이태원 참사를 접하며 잊힌 줄 알았던 아픈 순간들이 다시 재생되어 마음이 아팠다. 4학년 여름방학에 잃은 아이를 생각하며 명복을 빌었다. 그 아이를 잃고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가족들을 생각했다. 영원히 아픈 손가락으로 남은 그 아이는 아직도 해맑은 모습으로 4학년 때의 모습으로 사진처럼 저장된 아이의 명복을 빈다.기뻤던 순간은 날아가도 뼈아픈 슬픔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황망한 죽음으로 세상을 등진 10.29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다.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긴 교육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지를 모았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사진)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주제로 열린 신년교례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각계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년교례회가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뜻깊게 다가왔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 만큼 시련을 함께 극복해 온 교육계와 사회 각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아이를 기르는 일에는 사회 전체가 ‘교육동반자’라는 의미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관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교육 발전을 다짐했다. 정성국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이날 행사가 위기를 극복한 축하 자리이자, 교육 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등 각계에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회장은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함께 극복해왔다"며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돌봄·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요구의 학교 유입, 잦은 정책 변경과 첨예한 교육 갈등, 위기학생 증가 등 교육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올 한해 교육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의 협력적 노력이 세계 유례없는 교육 발전을 이뤄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정부와 정치권, 사회 각계가 협력하는 상생의 교육 거버넌스를 다시 일으키고 교육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일 발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만큼, 교육개혁은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도 주문했다. 정 회장은 "그간 역대 정부는 일방적 하향식 교육개혁으로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은 학교로부터, 선생님 개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속도가 느리더라도 학교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개혁, 현장 선생님들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권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선생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교원이 소신 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교육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각계 내빈들은 교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축사로 화답했다. 현장교원 대표로 이승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청주혜화학교 교사)의 신년 건배 제의를 한 데 이어,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과 교원들이 신년 인사나 소망 등을 담은 영상메시지가 상영되자 분위기는 고조됐다. 교총은 교육계, 정부, 정치권,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협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초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교육 기관을 제외한 교육기관 대부분이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고 복사, 배포,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공중 송신까지 가능하다. 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한 배려다. 그러나 이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아무리 수업이 목적이라도 공개되지 않은 개인, 기관, 기업 등이 제작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물 분량 역시 ‘일부분’으로 제한된다. 단서 조항으로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일부만 사용하기 어려운 짧은 시나 사진, 그림에 한정된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기사, 에세이, 짧은 영상이나 음원, 악보와 같이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저작물이 많다. 그런데도 저작권법과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인 교사가 이용 범위를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수업도 ‘일부’ 원칙 적용돼 교과서 복사, 탑재하면 법 위반 그렇다면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사 또는 학생들이 구입, 또는 빌려서 이용할 것을 상정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을 대체할 목적으로 참고서나 문제집, 보조교재 등을 복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원격수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전송하는 행위, 교실이나 학교 벽면에 미술 저작물을 게시하는 등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어서는 이용은 불가하다. 이밖에 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해 복제하는 경우, 복제 후 제본까지 해 시판 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미술, 사진 등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는 경우도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았던 문의는 교과서 이용에 관한 상담이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교과서를 나눠주지 못하자 온라인 학급방에 복사해서 탑재해도 되느냐는 문의였다. 이 경우 ‘저작물의 일부’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교육부와 문체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과서 발행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코로나 기간에 한정해 교과서 ‘전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범위가 저작권자의 일방적 은혜 관점으로 정해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방적 허용 기준인 ‘일부’를 교사의 수업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바꾸거나 시, 사진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이 필요한 교과서, 분량이 많지 않은 짧은 영상, 기사, 악보 등은 ‘전부’ 이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료 공유 안 돼 폐기되는 자료들 교육청도 중복제작으로 낭비 발생 교사 간 교육자료 공유문제도 지적된다. 현재는 저작권법상 수업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다면 본인이 제작한 수업자료라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외 동료 교사 간 공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법리적 한계로 원격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힘들게 제작한 수업자료들은 다른 동료 교사들이 활용할 기회 없이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교육청별로도 저작권 부담으로 수업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개별 콘텐츠를 중복·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 역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업자료에 사용된 저작물 대부분은 1% 이내의 어문 저작물로 인용과 공정이용 범위 내의 이용에 해당한다. 즉, 동료 교사 간 공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 내에서 사용한 수업 자료는 공유 가능함을 고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들은 저작물 이용을 위해 보상금 수령단체와 협약을 맺고 전국 초·중등학생 수에 비례해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국제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 만큼 문체부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제방지’ 학교서 실현 불가능해 저작권법 개정, 문체부 지침 필요 원격수업을 위한 과도한 기술적 조치도 문제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 송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제한’, ‘복제방지’, ‘경고문구 표시’, ‘출처 표시’ 등 이중 삼중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수업이 종료되면 공정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수업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자료의 보존과 안정적 이용까지 어렵게 한다. 원격수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호조치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접근제한’은 온라인 회원관리를 통해, 경고문구는 온라인 학급방 게시판에 설명문구를 달아, 출처 표기는 수업자료에 일일이 표기해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복제방지 조치’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복제방지 기술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유일하지만, 학교의 운영 관리 부담과 예산 과다 집행 등의 문제로 사실상 구현이 불가능하다”며 “실제 원격수업을 위해 복제방지 조치까지 요구하는 국가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학교가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코로나19 기간에 한해 ‘접근제한’만으로도 ‘복제방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며 “저작권법을 개정해 ‘복제방지 조치’를 삭제하는 한편 수업자료를 선별 없이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또한 제외될 수 있도록 문체부 협의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볼까 말까 망설였다. 토요일만 되었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필 일요일이다. 게다가 새벽에. 한 주일의 첫날부터 피곤이 쌓이면 일주일 내내 회복할 길이 없다.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축구 경기를 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카페를 마감하고 밤 늦게 집에 온 큰 딸과 남편, 셋이서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았다. 전년도 우승팀인 프랑스와남미 강호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맞붙는다. 프랑스는 이제 스물셋의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다. 아르헨티나에는 마라도나를 잇는 걸출한 영웅 메시가 있다. 메시는 매년 세계에서 한 해 최고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서 수여하는 상인 발롱도르 7회 수상, 유럽 챔피언스 리그 4회, 라리가 10회 우승 등 이 시대 최고의 축구 선수이다. 그는 22명이 뛰는 축구장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키가 170cm가 채 안 된다. 그보다 20cm 이상 큰 선수들이 포진한 경기장에서 가장 작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한 운동장에서 뛰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땅꼬마로 보이는 그가 살아남은 것만도 놀라운데, 한동안은 깨지기 어려운 실적까지 쌓았으니 메시 찬가는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질 듯하다. 그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역대 최초로 조별 리그와 16강, 8강, 4강, 결승전에서 모두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다. 당연하게 대회 골든볼까지 받았다. 사실 나는 메시를 잘 모른다. 키 크고 잘생긴 호날두와 비교하는 기사만 자주 읽었을 뿐 축구에 큰 관심은 없어서다. 호날두가 언행이나 인간관계, 혹은 여자 문제로 종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메시는 조용했다. 중학교 때 만난 부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아 기른다.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얼굴이다. 한 골을 넣었다고 크게 기뻐하거나, 낙담하는 듯 보이지도 않는다.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아르헨티나를 응원했다.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서다. 프랑스야 누가 뭐라 해도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지만 아르헨티나는 벌써 몇십 년째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 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아르헨티나는 두 개의 환율이 있다. 정부의 공식 환율과 암시장의 그것이 다르다. 그러기에 암환율로 달러를 바꿔서 공항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단다. 일 년에 1000%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해도 있었다. 열심히 일하지만 기본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 가고 있다. 그런 국민에게 이번 월드컵 우승은 커다란 기쁨이 될 것이다. 메시는 시종일관 뛰어다녔다. 월드컵 출전 이후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단다. 공격수지만 수비수로도 활약한다. 전반전은 일방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우세한 경기였다. 결승까지 어떻게 올라왔을까 싶게 프랑스는 무기력했다. 유효 슈팅 하나가 없었다. 반전은 후반 30분이 넘어서야 일어났다. 아르헨티나 선수의 반칙으로 패널티 킥이 선언되었다. 메시와 같은 구단에서 뛰는, 떠오르는 샛별 음바페가 가볍게 골을 넣었다. 또 한 번의 환상적인 그의 슛으로 동점이 되는 데는 채 2분이 걸리지 않았다. 90분을 뛰었는데도 승부는 갈리지 않아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후반 4분 만에 메시가 골을 넣었다. 역시 중요한 순간에 한방을 해 주는 선수였다. 이대로 끝나기를 응원했다. 그런데 또 이변이 일어났다. 종료 2분을 남기고 아르헨티나 선수의 팔에 공이 맞아서 패널티 킥이 만들어졌다. 이 골로 음바페는 무려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그것도 두 골이나 패널티 킥으로. 경기는 3-3 동점으로 끝났다. 이제 승부차기로 결판을 내야 한다. 혹자는 승부차기를 할 때마다 선수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그만큼 보는 사람도 차는 이도 마음 졸이게 한다. 그 넓은 골망을 두고 골대를 맞히는 선수도 있었다. 또 한 선수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했는지 하늘로 공을 날렸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아르헨티나가 최후 승자가 되었다.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다닌 듯 맥이 풀렸다. 시간은 이미 새벽 세 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120분을 뛰고도 시상식장에서 방방 뛰고 또 뛰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기쁨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들의 유니폼은 땟국물이 가득했고, 여기저기 얼룩 투성이었다. 그조차 아름다웠다. 이런 멋진 경기를 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였다. 메시는 열한 살에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다.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수없이 맞았다.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내어 오늘의 메시가 되었다. 작은 키와 왜소한 체격인 자신의 단점을 화려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바꾸었다. 그가 드리블하는 걸 보면 신기하기 짝이 없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슬슬 움직인다. 공도 메시 몸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축구의 신’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닌 듯하다. 메시는 월드컵에 여러 번 나왔지만 형편없는 성적을 거둬 2016년 국가 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죄책감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로 벌인 일이다. 그런 메시를 복귀하도록 만든 건 시골 초등학교 여교사가 쓴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중략)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 줬으면 합니다. 편지를 받은 메시는 결국 6주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왔고,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때 그대로 포기했더라면 빛나는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의 꿈, 아르헨티나인의 자존심인 그가 이번에 진짜 은퇴를 선언했다. 그와 동시대 사람이라서, 그의 경기를 월드컵에서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우리 나이로 서른여섯인 그의 활약으로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이룬 우승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승리한 국가가 되었다. 공 하나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경기, 월드컵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교육부가 교원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연구점수 축소는 절대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3점에서 2점으로 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도 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월 14일까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연구는 교실에서 마주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연구 과정 자체가 전문성 신장을 의미한다”며 “오히려 교원의 자기계발 노력과 연구 의욕을 떨어뜨려 교원의 전문성 약화와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교감의 연구대회 점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교감의 연구대회 참여가 급격히 감소했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다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교사의 현장연구는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 연구가 별개로 이뤄질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이론과 지식을 직접 생성하고 만들어가는 연구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점수 축소로 관리자 선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승진평정이 경력, 근평, 교육, 가산점으로 재편되면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관리자가 아닌 상급기관에 순종적인 관료형 교사와 관리자 양산을 더욱 고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총은 “연구점수 총점을 2점으로 하향하면서 석사학위는 1.5점으로 유지해 석사학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연구점수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구점수의 영향력이 축소되면 연구대회 자체를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연구점수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로움 덕분에 달라진 인생을 산 작가의 말 세상은 어울려 살라고 말한다. 혼자는 너무 외롭다고 부추긴다. 그래서 혼자인 사람들을 좋게 봐주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하기 일쑤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렸을 때 행복할 수 있다. 세상의 불행과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은 혼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행복을 얻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혼자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라고 부추기는 책을 만났다. 나의 생각과 매우 비슷한, 아니 거의 같은 생각을 하는 책을 만나서 반가웠다. 혼자를 좋아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 혼자서도 괜찮다는 격려를 받은 느낌이 좋았다.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에서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로, 그리고 다시 모나코국제영화제 4관왕 영화감독이 된 와다 히데키! 그가 말하는 ‘외로움으로 성장하는 9가지 방법’ 《혼자 행복해지는 연습》의 저자 와다 히데키는 30년 경력의 저명한 정신과의사이다. 직접 각본을 쓴 영화 [나의 인생(My way of life)]로 2013년 모나코국제영화제 4관왕을 차지한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외로움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출판사 리뷰 중에서 자기 힘으로 생각하길 요구받으므로, 독서를 꾸준히 하면 남을 모방하거나 ‘타인 위주’가 아닌 자기 나름의 사고법,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자기주의自己主義를 확립할 수 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무리에 속해 있든 떨어져 있든, 남과 어울리든 혼자 있든 상관없이 자신감이 넘친다. -「운명은 고독의 힘으로 완성된다」중에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에 집착하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그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람들, 알코올의 힘에 의지하다 중독에 이르는 사람들, 마약에 의지하다 불행해진 사람들. 세상에는 뭔가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행한 소식들이 넘친다. 물질과 관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을 잊기 위한 노력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충고는 작가가 살아온 아픈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책이라서 더 믿음이 간다. 그것도 매우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이라서 좋았다. 가장 훌륭한 작가는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쓴다. 자신의 전문지식을 과시하듯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는 난해한 책은 불친절한 책이기 때문이다. 9개의 소주제를 다룬 이유와 방법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 혼자의 힘을 키우는 9가지 습관 1. 세상의 기준에 이별을 고하라. 2. 무리에서 떨어져라. 3. 인간관계는 심플하게. 4. 미움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5. 책과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라. 6.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라. 7.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라. 8. 성실함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라. 9.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라. 외로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다양한 중독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외로움을 현명하게 다루면 독창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자신의 모습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일화를 소개하며 작가 자신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우뚝 선 이야기를 담고 있다. 허구가 아닌, 실화를 다룬 책은 설득력이 높다. 외로움을 견뎌낸 사람들이 이룬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지만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스스로 걸었던 길에서 얻는 인생의 지혜를 나눈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좋은 책이다. 강의하듯, 가르치듯 써낸 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가 제시한 나침반의 자력이 매우 강하다. 살다가 외로움을 느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듯한 사막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극한 외로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영혼의 배고픔으로 공허해질 때 마음의 초콜릿처럼 찾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 외로움이 고독력으로 승화되는 순간, 새로운 에너지로, 창조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줄 책으로 삼아도 좋다. 특히 작가가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로 겪어야 했던 외로움의 무게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로 세상을 향해, 외로움에 짓눌려 울며 자책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고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친절한 메시지라서 더 울림이 큰 책이다. 의사도 아파본 사람이 명의가 된다고 한다. 누구보다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은 환자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치환시켜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외로움을 견디며, 장애를 견디며 인생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여러 실존 인물들의 실화를 매개로 삼아 그들이 외로움을 승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로 글을 썼다. 그러니 이해하기 쉽고 실행하기 쉬운 팁을 제공한다. 그대가 지금 외롭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바닥을 치고 있다면 더욱 용기를 내서 발을 구르라.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라. 자신을 이기고 일어선 사람은 뭐든지 이길 수 있으므로! 나도 그 대열에서 일어섰다. 오직 나 자신만 믿으며, 나를 구원해줄 이는 바로 '나'뿐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세상을 발아래 둘 수 있음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굳이 철학자 데카르트를 소환하지 않고도 이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특권이다. 문제는 그것이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고자 대책 없는 철없는 아이처럼 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 명분상으로는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든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든 무한 상념으로 돌입함을 제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정초에 잠시 해답 없는 넋두리를 펼치고자 한다. 인간의 무한 상념은 그것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의미 있는가로 귀착될 수 있다. 좁게는 개인과 국가의 성장과 행복을 구가하고자 하며 넓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의 표출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요즘 잠 못 드는 밤이 늘고 있다. 왜냐면 세상살이가 온통 갈수록 거칠고 투박해지며 동시대 타인들과 일상에서의 행복조차 감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이 시대의 교육자로서 피할 수 없는 직업적 자문인가 한다. 이 시대의 비애! 누군들 비에 젖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있으랴. 무한 상념은 시작된다. 순탄한 삶과 평화로운 삶은 어디서 구가할 수 있으랴. 일상에서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체험하며 살 수 없으랴. 눈 앞에 펼쳐지는 온갖 군상들을 초월하여 한결같은 자세로 균형을 잡고 살 수 없으랴. 지금, 이 순간 삶의 쾌락에만 탐닉하기보다 미래 지향의 희망의 행진으로 나아갈 수 없으랴. 도시가 아닌 자연에서조차 상처 없는 순결한 삶을 영위할 수는 없으랴.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여백을 추구하며 의연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없으랴. 현세(現世)를 사는 현명한 지혜는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양심과 정의로운 삶은 무엇인가. ‘자기 사랑’을 넘어 ‘지구 사랑’으로 승화되어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는가. 과연 그러한 용기와 행동을 우리 내면의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작게 가진 것에 만족하고 ‘Simplicity is beautiful’의 미니멀주의(Minimalism)를 펼치는 삶은 이 시대엔 고통스럽기만 한 것인가. 지나친 물질적, 출세 지향적 욕망을 억제하며 절제된 삶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무한 상념은 어린아이 응석처럼 계속된다. 태양은 내일도 다시 떠오르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오늘의 온갖 상처와 궤적을 잊을 수 없으랴. 갈등의 이 시대에 내 이웃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포용하고 화해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인가. 결과에 감사하고 그것이 자신의 역량에 합당함으로 만족하고 살 수는 없으랴. 인권이 무너지고 차별받고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고 달래며 그들의 부서진 마음(heartbroken)을 온전하게 하는 세상은 누가 만들 것인가. 평소 여백과 사색의 시간으로 삶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없는가. 무한 상념은 대책 없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상(現狀)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적인가, 동지인가, 이분법적 사고만으로 세상의 가치를 판별하고 보복하며 그들만의 삶의 잔치로 전락한 좁쌀 정치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인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회적 통합의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미움과 불신, 혐오를 드러내며 오만하게 살아가는 강자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분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삶의 희망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밑바닥 사람들, 그들과 살만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것인가. 권위와 기득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권만을 추구하고 약자들을 탈취하며 지배하려는 자들에게 나눔과 배려, 협력의 공동체를 세우자고 설득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인가. 지도층의 독단과 아집, 일상적인 거짓말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민주시민의 집단지성의 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물질적 풍요 아래서 일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와 낭비로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구할 수는 없는가. 성소수자, 독거노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인권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세상은 나날이 불확실한 모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상살이라면 그저 슬프고 참담할 뿐이다. 우리 세상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미래의 우리 삶은 보다 가치 지향적이고 평화롭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어야 한다. 하지만 가랑비에도 쉽게 흠뻑 젖어 옷이 무거운 사람들, 바람에 흔들려 줄기와 가지가 앙상한 사람들을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보듬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 2023년은 약자를 우선하는 사회로 전환하자. 그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드러내고 나아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만큼 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고 키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자. 새해 정초에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며 철없는 아이가 졸라대고 떼를 쓰듯 해답 없는 무한 상념(想念)에 잠긴다.
오랜만에찾아온쉬는시간이에요!책상에서공부하다가잠시내려와기지개를켜고바닥에누웠습니다.스트레칭하려고엎드려보니갑자기방바닥무늬가눈에보입니다.나선형무늬같기도하고직선무늬같기도하고한참을보고있으니무늬들사이에규칙성이보이고각무늬가끝나는점들을연결하니별자리가보입니다.너무나도신기한나머지방문을열고엄마에게소리칩니다. “엄마!내방바닥에별자리가있어!” 사실방바닥에는별자리가없고무늬를한참동안관찰한결과마치무늬가특정한규칙을가지고있는것처럼느껴졌던것뿐이에요.이처럼서로연관성이없는다양한형태들을살펴보면서일정한패턴을확인하고여기에의미를부여하려는심리현상을‘파레이돌리아’라고합니다.‘나란히,함께’라는뜻의그리스어‘para’와‘형태,이미지’라는뜻의그리스어‘eidolon’에서기원하였어요.그리스단어로는‘잘못된생각에의한이미지의패턴,형식’을의미합니다. 수학여행을가면선생님이바위를가리키면서코끼리암석이라고하거나과학시간에달표면에관하여이야기를나누면서토끼모양이연상된다는이야기를들어본적이있을거예요.이런것들이모두파레이돌리아의한예시라고볼수있습니다.암석도,달표면도그저무질서한무늬와질감으로이루어져있을뿐인데,이것을바라보는사람이주관적으로해석하여코끼리또는토끼가보인다고말하는것이지요.친구들과운동장에서놀다가갑자기하늘을보며구름의모양이예수님을닮았다고말하면서신기해하는것이나,음악을거꾸로들어보면특정한메시지가들린다고무서워하는것모두파레이돌리아의예시라고볼수있겠습니다. 천문학자칼세이건은파레이돌리아현상을진화론적으로설명하기도했습니다.“유아는눈으로볼수있게되면곧바로얼굴을인식하게된다.오늘날거의모든유아는부모의얼굴을구별하고귀여운미소를지을수있다”라며인간은날때부터얼굴을확인하려는경향이있다고가정했어요.한편파레이돌리아는개인의심리적인요인도작용합니다.같은물건을보더라도어떤사람에게는의미없이그냥지나치게되는물체가,무서운영화를보고나온사람에겐무서운귀신형상으로다가올수도있어요. 문제 1)다음중파레이돌리아에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서로연관성이없는다양한형태들을살펴보면서일정한패턴을확인하고여기에의미를부여하려는심리현상이다. ②그리스어에서기원한단어이다. ③문화적영역에서만발견되는심리현상으로,일상생활에서는발견되지않는다. 문제 2)이글의주제로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파레이돌리아의의미와예시 ②파레의돌리아의긍정적효과 ③파레이돌리아의부정적효과 문제 3)이글을읽은후의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파레이돌리아는개인의감정에상관없이모든사람에게똑같이적용될수있어. ②우주탐사선이화성의사이도니아평원을찍은사진에서사람의얼굴이보인다는뉴스가있었는데,이것도파레이돌리아라고볼수있겠구나. ③파레이돌리아는특정한현상에서일정한패턴을찾아익숙한이미지나형식을찾아내려는인간의욕구와관련이있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①
돼지우리 대신 스톨에서 마치는 돼지의 일생 지난해 12월 3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네, 면서기입니다'의 저자 이우주 씨의 '비건이 반달리즘이다?'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비거니즘을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반달리즘으로 지칭한 '비건이 종교가 되면'이란 칼럼에 대한 반박 글이었다. 이우주 작가는 '고기로 태어나서'를 쓴 한승태 작가의 글을 인용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어서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한승태 작가는 자신이 일한 돼지농장의 스톨(임신돈을 고정하는 틀)은 어른 팔 정도의 길이에 돼지가 고개도 돌릴 수 없는 정도의 폭이었다고 한다. 돼지들은 그곳에서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한채 정신장애 행동을 보이다 3년을 살고 처분된다(돼지는 10년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농장에서 임신돈이 땅을 밟는 순간은, 분만하러 오가는 20분씩1년에 두 번이었다는 것. 나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를 매우 좋아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돼지고기 음식을 좋아하셔서 자주 먹은 덕분이다. 그런데 저 기사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내가 먹은 돼지고기를 떠올리며 나를 위해 죽은 돼지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했다. 나는 그동안 돼지들이 자유롭게 자란 최소한 자기 몸 크기보다 몇 배는 되는 우리에서 살았을 거라는막연한 생각을 했으니. 결혼 초기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 시절엔 자가용이 귀했던 터라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시절이었다.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오후 6시 퇴근하던 시절이니 집에 들어오면 7시가 넘곤 했다. 하루 종일 불편한몸으로 외동딸을 기다리며 좁은 신혼집에 살던 아버지. 퇴근이 늦어지면 나는 항상 돼지고기를 사갔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해드릴 게요." "오냐, 고맙다!" 하시며 시장기를 참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돼지고기에 딸려나오는 아픈추억이기도 하다. 살짝 치매 증상을 보이던 아버지는 그해를 넘기지 못하고 일흔넷에 내 곁을 떠나가셨다. 이 글을 쓰다 보니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이라 병원 치료도 못해 드린 불효까지 덤으로 딸려 나와 눈물샘을 자극한다. 지금 같으면 따로 방을 챙겨드리고 노인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문 병원을 찾아 치료했다면 좀 더 오래 사셨을 아버지. 기골이 장대한 아버지는 앉은 자리에서 돼지고기 서너 근을 너끈히 드실 만큼 건강하셨는데 허리를 다치신 후에는 급격히 늙어갔다. 걷지 못하니 모든 신체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지셨다. 어렸을 때옆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이 제법 큰 돼지우리에서 자고 먹으며 지푸라기가 깔린 곳에서 잠을 자고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동네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물을 모아다 끓여서 먹이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그 돼지들을 빗자루로 쓸어주고 청소도 자주 해줬다. 내 상식으로는 돼지는 지능도 높고 깔끔하다. 그런 돼지가 하루종일 눕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분비물을 밟고 서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행했을까! 죄책감을 안고 먹는 육식이 내 몸과 영혼에 좋을 리 없어 내가 먹어왔던 돼지들이 저렇게 열악함을 넘어 비참한 환경에서 스톨에 갇혀 먹고 싸며 3년 동안 앉지도 못한 채 서서 생존하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기사는 참으로 슬픈 기사였다. 계란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길러지는 닭들도 예외는 아니다. 겨우 A4 한 장 크기의 틀에서 먹고 자고 싸며 밤낮으로 오직 알만낳다가 폐닭의 신세가 된다. 값싼 가격으로 시판되는 계란이 바로 그렇게 생산된 알이다. 오직 인간의 이기심으로 길러지는, 고기를 선호하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 제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죽음으로 제 몸을 보시하고 떠나는 인간의 육식을 위한 생명들에게 밀려오는 미안함과 죄스러움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아무렇지 않게 저 생명들의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함을 누려 왔음이 부끄러웠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피 흘리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나 보다. 생명을 불쌍히여기는 그 자비심의 발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 기사를 읽은 뒤 나는 마음 편하게 돼지고기 요리를 하기 힘들어졌고 훨씬 덜 먹게 되었다. 갑자기 육식을 포기하는 비건을 선택할 용기는 없으니 서서히 줄여가는 것으로 나 자신과협상을 하는 중이다. 나이가 들수록 육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내 몸의 변화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고기를 찾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사 한 꼭지가 안겨준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한 지식은 나의 식생활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이다.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한 기사였다. 인간을 위해 고기로 죽어갈 운명일지라도 살아 있는 동안만은 그래도 동물로서 존중 받는 삶을 위한 '동물복지'는 비건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지구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다른 생명체를 오직 도구로만 인식하는 인간 위주의 삶의 방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개를 학대하고 버리는 행위, 기르던 반려 동물을 함부로 버리고 가학적인 학대를 일삼는 폭력,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아 아파트에서 던지는 무서운 집사 등뉴스에 등장하는 동물학대만으로도 인간의 잔인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내가 값싸게 먹는 돼지고기가 그 좁은 스톨에서 학대 속에 억지로 비육돈의 일생을 마친 결과물이라는 뒤늦은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작은 행위가 이전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길이다. 학대 속에 슬픈 삶을 마감하며 인간을 원망할 줄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그 많은 돼지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다행일까. 억울함을 안고 죽어간 그 고기에 맺힌 한을 알면서도 맛나게 먹을 용기가 없어졌다.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의 식탁에선 최소한의 육식으로, 되도록 적은 양으로, 먹기 전에 돼지를 위한 작은 기도와 감사가 생길 것 같다. 당장 대형마트 코너에서 돼지고기를 사들이는 횟수를줄였다. 의식적으로 피하게 된 것이다. 나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리는 없다. 행복하게 살다간 돼지가 인간에게도 행복한 먹거리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한恨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책 제목만 보아둔 '육식의 종말'을 읽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고기 단백질이 아닌 대체 단백질 섭취로 식생활을 바꿔 갈 생각이다. 그렇다고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살 자신은 없지만. 죄책감을 안고 먹는 돼지 고기가 내 몸에 좋은 기운을 가져올 리 없다.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분명하다. 알고서 행하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먹고 살 게 없다고 항변하고 싶지 않다. 육식을 거부한 채 채식 위주로 사는 불가의 승려들이 수명이 짧지 않고 오히려 길다. 자신을 닦고 명상과 수행으로 비움의 삶을 살며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일까. 아무래도 다른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죄책감을 안고 식탐에 빠지지 않은 덕분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신년사에서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자율, 균형, 미래’의 정책기조 위에 교육 현안을 살피면서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기초를 놓는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라며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실행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의 자율 예산을 확대한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도록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인 1기기 스마트 단말기 보급, 인공지능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으로 AI 튜터가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수업·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인성에 기반한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새해는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원년,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문을 연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한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인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을 개발하기 위해 학력개발원 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올해 29억 원을 투입한다. 인성 함양을 위해 등교 후 20분간 체육 활동을 하는 ‘아침 체인지 사업’도 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은 △튼튼한 학력 기반 조성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강화 △상호 존중의 인성교육 실현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 △학교와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등을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학력 신장을 위해 ‘더나은학력지원관’을 운영한다.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학교 교육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대입 수시와 정시 합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능형 평가 문항 제작 및 지역별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청의 신년 화두 ‘매사진선(每事盡善)’을 제시했다. 신 교육감은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강원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가장 큰 현안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꼽았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신년사에서 “2023년은 새로운 충북교육이 온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첫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가족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직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꾀하고 충북교육의 가장 큰 현안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충북교육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AI 기반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생 성장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와 교육 회복 현장지원단 운영, 위기 학생 단계별 상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전인적 인재 육성을 위한 인성·시민교육 △미래희망을 열어가는 창의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윤 교육감은 “5대 영역, 46개 실천과제의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2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교권보호였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 지도권 혹은 넓은 의미의 교권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온전히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조례) 보완 작업과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심의만 남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회복 예산’ 79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학력 저하, 학습 결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자격 소지자나 예비 교원을 ‘학습지원 인력(튜터)’으로 선발한다. 학교 내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도록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 불평등 해소는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확대된다. 565개 학교 돌봄교실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간식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하고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격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및 현황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저작권 분쟁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아졌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교사의 45%가 원격수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저작권’을 꼽았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국가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교사들에게 많은 제약과 부담을 주고 있다. 수업 목적이라 해도 이용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인터넷에서 이중 삼중의 과도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인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현상 때문이다. 이에 기획 ‘수업 속 저작권, 이대로 괜찮나’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학교 현장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개선점을 살펴본다. 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방안 고찰’ 이슈리포트에서 다룬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주 ‘일부분’만 사용이 원칙이지만 명확한 판단이나 가이드 없어 학생 외 동료 공유 허용 안돼 교사는 학교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에 따라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전부’도 허용되지만, 이는 짧은 시나 사진, 그림과 같이 더 이상 분량을 나눌 수 없는 한정된 저작물에만 해당한다.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10%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정기 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은 전체 이용도 가능하며 음악저작물은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악보 등은 절판으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 복제, 배포할 수 있으며 영상저작물도 전체의 20%(15분)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학교 수업에서는 짧은 시가 아니더라도 기사, 에세이, 짧은 영상·음원, 악보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런 저작물이 수업을 위해 전부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문 기관의 명확한 판단이나 가이드가 없어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어려움이 여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는 인터넷 배포를 포함해 학생들에게는 가능하지만 동일 수업 목적이라도 동료 교사들에게 배포·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업의 범위는 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정규 교과 수업 외에 방과 후 수업, 창의 재량 수업, 동아리 활동도 포함된다. 또 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상금 징수 규정이 없는 미국 영국, 교육부가 라이선스 체결 “교사에게 책임 물어선 안 돼” 그렇다면 해외의 저작권 법·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대면수업), 북유럽은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며 보상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해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원격수업)은 의무 규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라이선스 협약에도 가입해 사용료를 추가로 낸다. 먼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학교 교육을 위한 제한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않고 ‘공정이용’과 ‘특정 실연 및 전시에 대한 면책’에서 수업목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2002년에는 원격교육을 위한 TEACH법을 제정해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저작권법의 특징 중 하나는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어문과 음원(최대 30초), 영상(최대 3분)은 10% 이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국은 수업목적을 위한 보상금 징수 규정이 없다. 일본은 국내법 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인 만큼 닮은꼴이 많다. 다만 우리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일찍 허용한 것과 달리 일본은 2018년에야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보상금 관련해서도 대면수업에서는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원격수업에서는 보상금을 징수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 원격수업 보상금 기준을 타협하지 못해 아직 보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 수업목적 보상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근대 저작권법을 제정한 국가로 학교 교육을 위한 법정허락이 존재하지만 ‘라이선스에 의한 계약이 이용 가능한 경우 법정허락보다 우선 한다’는 현실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영국 교육부는 초·중등 공립학교의 저작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집중관리 단체와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학교에서 서적, 신문, 악보, 방송물, 음악, 영화 등을 이용하고 있다. 법정허락이 보상금 없이 1년간 저작물의 5% 이내 이용을 허용하는 반면 라이선스는 학생 1인당 9400원을 지급하고 양적 제한 없이 이용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업 목적의 보상금 징수나 라이선스 등 제도 도입에 앞서 이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저작물 허용 범위와 경계가 모호해 선생님들이 해당 여부를 일일이 구분하고 따져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처럼 모든 판단을 교사에게 맡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는 식이어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마음 편히 저작물을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최근 대구·인천·충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본지는 신임 회장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신임 회장으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편집주 주 “교권 침해 예방에 전방위 노력” 권택환 대구교총 회장 A1. “교총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직 환경을 되찾아 드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취임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경비를 대구교총 교권 기금으로 전환해 교권 보호 확립에 힘을 보태는 것부터 시작했다. 학교는 커지고 선생님의 자리는 작아지는 현실에서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이다.” A2. “매년 갈수록 교권 침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교총에서는 회원의 교권 보호를 위해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과 별도로 대구교총 교권 기금 조성·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대구교총으로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교사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증가하는 교권 사건은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적극적인 대처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하고 교권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할 것이다.” A3. “평교사 13년, 교육부 전문직 13년, 교육대학 교수 10년의 현장 경험과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 대구교총 부회장 등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행정력을 살려 회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교육의 힘은 선생님의 힘에서 나온다.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교권 보호와 회원 권익·자긍심 고취, 그리고 풍요로운 복지 보장을 위해 대구교총은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혁신학교 운영 개선 요구할 것”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A1. “많은 회원이 부족한 제게 더 잘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교총의 힘을 발휘하라는 회원의 열망으로 생각한다. 교총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며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재선인 만큼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교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A2. “인천지역의 교육 현안은 우선, 인천형 혁신학교가 행복배움학교에 치중돼 다른 학교가 상대적으로 재정·행정 인력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인천지역 혁신학교는 주로 비선호 지역과 낙후지역 학교를 지정한다. 혁신학교에 배정되는 막대한 예산이 적은 수의 학생들에게 쓰이면서 상대적으로 지원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 운영의 득과 실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를 거쳐 혁신학교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예산편성에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인사 정책도 문제다. ‘제 식구 챙기기’ ‘감싸기’ 인사 정책으로 인천교육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교육감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변화가 없어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A3.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교총 회장 출신 교육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행스러웠다. 교육 현장을 바르게 보려는 교육 가족의 성원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은 안타깝게도 좋은 기회를 놓쳤다. 현장 교육 전문가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행정가로 나설 수 있도록 교총 회원의 긍지를 모으는 일에 더욱 전념하려고 한다. 특히 교총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홍보를 통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집중”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 A1. “과거 모든 시·도교총의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충북교총 역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퇴임하는 회원 수 대비 신규 회원 수의 급격한 감소는 회세 위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조직의 힘은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나온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A2. “훼손된 교총의 지향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회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공감에 근거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3. “우리는 현재에 안주한 삶은 퇴보의 시대를 살게 된다는 교훈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일신우일신이 요구된다. 충북교총의 수장으로서 회원들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초심을 견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결과로 보답하고자 한다. 특히 여느 조직이 그렇듯, 우리 교총도 한 개인의 것이 아님을 모두가 명백히 알고 있다. 작금의 시국이 혼란스러워도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 그래서 선배들이 지키고 키워온 교총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로 기억되고 싶다.”
비거니즘 (에바 하이파 지로 지음, 장한라 번역, 호밀밭 펴냄, 448쪽, 2만2,000원) 비거니즘 문화와 정치를 이론적으로 섬세하게 소개한다. 저자는 비거니즘이 단지 식습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식물 기반 자본주의가 ‘식습관 그 이상’으로서 기나긴 역사를 지닌 운동을 ‘그저’ 식습관으로 축소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채식주의가 아닌, 가장 실천적인 사회운동으로서의 비거니즘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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