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7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2일 오전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린 다목적실에는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가득 찼다. 중·고교 병설인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중학교 20명과 고등학교 18명으로 이들은 영예로운 졸업장을 받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교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책을 제자들에게 안겨주는 '책을 들려 떠나 보낸다'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해마다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졸업 축하행사를 열고 있으나 관례적·형식적인 경향이 짙어 졸업식의 본래 의미인 축하와 감사, 격려, 각오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교직원들이 준비한 것이다. 교직원들은 작년 말 겨울방학 직전 교무회의에서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해 줄 방안을 협의하던 중 일정액의 도서 구입비를 거둬 졸업생에게 양서를 한 권씩 선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은 각자 서점을 찾아 졸업생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를 끌만한 책을 구입한 뒤 엽서에 졸업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문구를 적어 예쁘게 포장한 책과 함께 졸업생들에게 나눠줬다. 사명기 교장은 "현대는 꾸준한 독서를 통한 정보수집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평생교육의 시대"라면서 "책 선물은 졸업 축하는 물론 앞으로도 책을 가까이 하며 늘 스스로를 변화 발전시켜 나가라는 교직원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학교 졸업식은 이 밖에도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영상편지에 담아 방영했고 재학생들은 졸업을 축하하며 플루트와 기타연주, 사물놀이 등을 공연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진행됐다. 한편 목도고 졸업생 18명은 국립대 5명 등 4년제 대학에 10명, 전문대에 8명 등 전원이 진학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봉급생활자들의 절세하려는 마음은 굴뚝 같을 것이다. 그런데 과세급여의 3%가 안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 불만스럽다. 실제 행정실의 연말정산 안내에도 200만원 이상만 네이스에 올리라고 되어 있다. 요컨대 200만 원 미만은 그냥 ‘버려지는’ 돈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 된다. 쓸모없게 되는 의료비 영수증이 아까워서 더 아플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과거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중 대표적인게 의료비 부풀리기였다.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그러나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거의 사라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3% 초과분도 없애야 맞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 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세수(稅收)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 초과도 문제다. 과세액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그들 봉급자들은 주거(住居)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다. 일례로 지난 한 해 내가 장모 병원비로 쓴 돈은 한 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병원비는 큰처남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병비는 아예 공제대상도 아니다. 애들 장난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나라의 제도는 아닌 셈이다. 그러니까 4인 우리 가족이 쓴 200여 만원과 장모 병원비 1200만원 등 모두 1400여 만원을 의료비로 썼는데도 연말정산 공제액수는 고작 20여 만원이고, 실제 혜택은 기천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나만의 일이겠는가! 추후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간병비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자식들이 와병(臥病)중인 부모님을 모시는데 국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줬으면 한다.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괄적인 3%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 것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이 진정한 서민정책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툭하면 ‘친서민정책’ 어쩌고 하는데, 아파서 쓴 의료비를 많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 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한국교총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녹색나눔운동추진준비위원회’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녹색·나눔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기부문화 확산과 친환경 과제 실천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교총, 한교조, 보건교사회 등 교육단체와 한국노총, 한국사회교육원, 한국스카우트연맹, 해병대 전우회,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등 각계 시민·사회·청소년단체 대표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따뜻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다. 인사말에서 교총 이원희 회장은 “환경, 기부지수라는 질적 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낙제”라며 “미래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환경을 지키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고 말했다. 또 녹색자전거봉사단 한만정 대표는 “녹색나눔운동이 전 국민의 마음 속에 스며들 때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고, 한국사회교육원 노영환 원장도 “전국 4600여개 교육원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 단체는 3개항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각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을 뛰어넘어 생활 속 녹색운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운동 실천과 이러한 녹색·나눔운동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법·제도 개선활동에 손을 맞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생활 속에서 녹색·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1년에 천원 기부하기 공동진행 △각종 카드, 통신사 등의 포인트 기부 △교복 및 교과서 나눔 △생계, 재활, 치료비 지원을 위한 1인 1나눔계좌 갖기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 및 출퇴근 운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폐식용유 재활용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축하공연에 나선 방배어린이합창단은 ‘종이접기’ 노래를 부르며 녹색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나눔운동’의 의의를 더욱 빛냈다. △녹색나눔운동 참여단체=그레이트코리아운동본부, 남북나눔공동체,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대한영양사협회, 보건교사회, 아줌마는나라의기둥,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우정문화실천시민연대, 자유교육연합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지구촌재난구조단, 청소년적십자, KFF 대학생글로벌봉사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학교녹색실천본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교육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해병대전우회 서울연합회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 전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3월1일자) 명단에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두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조치는 작년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전보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을 특별전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특별전보의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제로 강제 전보가 이뤄진 적은 드물었다. 시교육청은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장 권한이 강화됐고, 능력이 부족한 교사 등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전보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2133명, 고등학교 교사 1814명 등 전체 중등교원의 19%가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졸업생은 1명이지만 재학생들도 이 학교가 마지막이니 모두 졸업생인 셈이죠" 올해 3월 감포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초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 오는 12일 열린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4명이나 6학년은 1명뿐이어서 제61회인 이날 졸업식에는 양현수(13)군만이 졸업장을 받는다. 양군은 이 학교 2241번째이자 마지막 졸업생이 된다. 졸업식은 그동안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들의 수업 등 활동사항을 담은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되고 이어 표창, 축사 등이 이어진다. 마지막 순서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학교는 없어지지만 학교 이름만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케이크를 절단하고 폭죽을 터뜨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또 학교 측은 마지막 졸업식이지만 교실 1칸 크기의 급식실에서 외빈은 많이 초청하지 않고 조촐하게 행사를 할 계획이다. 양군은 각종 표창 8개와 단체 및 개인이 수여하는 9개의 장학금을 모두 혼자 받는다. 학교 측은 기념으로 학생들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교 생활이 담긴 앨범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이 학교는 1940년 전촌공립보통학교 부설간이학교를 시작으로 1944년 정식 학교로 개교했고 학생수가 많을 때는 200여명에 달했지만 농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취학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어 이번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한해종 교장은 "섭섭하고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졸업생이야 중학교에 입학하니 괜찮지만 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서도 적응을 잘 했으면 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경주에서는 또 탑동의 오릉초등학교가 오는 18일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 학교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인 지역으로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이 22명에 불과해 다음달 1일자로 월성초등학교와 통폐합된다. 1949년 월남국민학교로 문을 연 오릉초등학교는 이번에 제57회 졸업생 6명을 포함해 총 29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이 학교도 학생이 많을 때는 12개학급까지 됐으나 작년에 4개학급으로 줄었다. 학교 교사와 재학생, 졸업생은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작년 12월 교육청과 학교의 경비 부담으로 2박3일 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정연한 교장은 "초등학교가 자꾸 없어지니 섭섭하다"면서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에 정을 뜸뿍 쏟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가 계속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은 자신들과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과 각자 친구에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글로 만든 앨범을 나눠갖는 것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랜다. 김천시 남면 운남리 금오산 자락에 있는 금오산초등학교도 18일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제84회 졸업생 6명을 포함해 재학생이 21명에 불과할 정도의 작은 학교지만 1921년 개교해 지금까지 5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다. 그러나 학교 주변 마을이 경북 혁신도시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주민이 모두 이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폐교가 결정됐다. 학교 관계자는 "혁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 벌써 철거된 집도 많고 이사한 집도 많다"며 "혁신도시 안에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금오산초등학교의 명맥을 이을지는 불투명하며 마지막 졸업식이 되는 만큼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녹색나눔운동추진준비위원회는 11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녹색나눔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환경 조성 및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각 단체장 및 단체 임원,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푸른 환경 등을 물려줄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초구립 방배어린이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각 단체장들이 녹색·나눔 퍼포먼스 문구를 작성하고 있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왼쪽)과 이호 학교녹색실천본부 이사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오는 12일자로 대구시내 유치원교사 10명, 초등교사 769명, 중등교사 1402명 등 총 21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공무원 인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 교장 인사 시기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과정 정착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정기인사 시기를 10여일 앞당겼고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을 50% 확대해 초등 31개교 62명, 중등 28개교 67명 등 129명을 초빙교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초등 131명 , 중등 51명 등 182명을 다른 시·도로 전출시켜 부부 별거, 타지 생활 등의 고충을 해소했다. 대구시내 초·중등교사 인사 발령 현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공지사항'과 '열린인사/인사발령'에서 12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뒤풀이 추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졸업식도 있지만 졸업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는 이색 졸업식이 더 많다. 경기도 파주시 두일초등학교는 11일 오전 열린 졸업식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다. 사정상 졸업식에 오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다. 졸업식에 앞서 3~6학년 학생들이 직접 클라리넷과 리코더, 난타, 클래식 기타 공연을 펼쳐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학교 현관과 복도에서는 5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졸업 축하 포스터 전시회가 열렸고 축하 게시판도 마련돼 전교생이 축하 메시지를 적어 넣었다. 학교장과 교사들은 졸업생 92명에게 일일이 졸업장과 축하 장미꽃, 선물을 전달하며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같은 날 파주시 법원여자중학교는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서 하는 졸업식 대신 1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담임선생님과 학급 친구들과 같이하는 반별 졸업식을 열었다. 각 학급에서는 지난 3년간 선생님들이 수시로 촬영했던 학생들의 생활 모습이 동영상으로 상영돼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안겨줬다. 상영한 동영상은 CD로 제작해 졸업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선물로 줬다. 이 학교 최창수 교감은 "졸업 CD를 통해 아이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학교가 그리울 때마다 추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 풍산초등학교는 10일 '졸업생 모두가 주인공인 꿈잔치'라는 주제로 졸업식을 열었다. 과거의 졸업식이 일부 학생들에게 외부기관 상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학교장이 졸업생 한명, 한명에게 저마다의 특기를 칭찬하는 상장과 졸업장을 직접 전달했다. 그러는 동안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는 담임선생님의 졸업 축하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과 졸업생들의 사진과 꿈, 졸업 소감이 소개됐다. 졸업생 237명 모두는 자신의 꿈이 담긴 계획서를 상자에 담아 학교에 보관했다. 꿈 상자 개봉은 20년 후인 2030년 2월16일이다. 풍산초 윤석중 교장은 "졸업은 끝마침이 아니라 새로움을 설계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발돋움하는 축제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색다른 졸업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청주여고에서 근무했던 충북도 내 교사들이 과로로 쓰러져 숨진 동료 교사의 딸을 위해 '장학회'를 만들고서 대학 등록금을 보태 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07년 청주여고에서 근무했던 김재훈(49·충주고) 교사 등 12명은 이듬해 3월 함께 근무하던 백종덕(당시 47세) 교사가 충북고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과로로 숨지자 두 달 뒤 고인의 이름을 딴 '백암장학회'를 만들었다. 회원들은 이때부터 당시 고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고인의 딸을 위해 매달 2만원씩 장학금을 거뒀고, 큰 딸이 올해 충북대에 입학함에 따라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원들은 또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고인의 둘째 딸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한 뒤 대학 입학시 지급할 계획이다. 김 교사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 고인의 뜻을 받들고 고인의 자녀가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장학회를 만들었다"라며 "고인의 딸들이 훌륭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및 이념적 목적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이 늘고 있다고 유네스코(UNESCO)가 10일 경고했다. 유네스코는 이날 발표한 '공격에 처한 교육'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태국 등에서 학생과 교사를 겨냥한 조직적 공격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프간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2007년 272건에서 2008년 670건으로 약 2.5배로 늘었으며, 인도에서는 2006~2009년에 약 300개의 학교가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 또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인도네시아, 이라크, 미얀마, 필리핀 등 분쟁 지역에서 여학생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등지에서는 교원 노조 역시 암살, 불법감금, 고문 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공격의 목적은 여성 교육을 저지하고, 정부 통제력이나 인권옹호가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도내 유치원 및 초등교사 1035명과 중등교사 1262명 등 총 229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모든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초빙교사제가 처음 도입했는데, 전보교사 수 대비 초빙교사 비율은 초등 11.5%, 중등 32.4%에 달했다. 이 같은 초빙교사 비율은 앞으로 자율학교 지정이 확대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 교감과 교장 등의 인사는 19-20일께 단행된다.
충남 부여군내 2곳의 초·중학교가 11일 학생 수 감소로 마지막 졸업식을 갖고 문을 닫았다. 이날 장암면 남산초등학교(교장 김수룡)는 오선규 부여교육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재(13) 군 등 4명의 학생에 대한 6년간의 초등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제63회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에서는 이 학교 8회 졸업생인 강현성(67)씨는 모교의 폐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자작시 낭송으로 주위를 숙연케 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1~5학년생 28명은 신학기부터 인근에 있는 장암, 세도초등학교로 옮겨가게 됐다. 또 장암중학교(교장 이옥주)도 이날 15명의 학생에 대한 '제36회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성봉경 3학년 담임교사의 졸업생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내용의 소개에,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이 학교는 그동안 모두 39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나머지 1~2학생은 부여중학교와 부여여자중학교로 옮기게 된다. 오선규 교육장은 축사에서 "비록 모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지만, 더 큰 꿈과 희망을 펼치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서 오늘의 노력이 미래의 좋은 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시행한 정부 초청 외국 영어봉사 장학생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어민 장학생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설문에 응해 총 28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 결과 부산교육청은 총점 71.7점(전국 평균 66.4점)을 얻어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됐다. 부산교육청은 영어교육의 격차를 없애려고 2008년 9월부터 TaLK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과 교육복지 투자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영어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애초 14개 학교로 시작해 현재 29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총 33개 학교로 확대된다.
지난 2월 4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실린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올해부터 입학사정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앞서 나온 여론결과라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입학사정관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우수한 유태인 자녀들이 명문대학 - 하버드나 예일대 같은 경우 유태인 학생비율이 약 30% 정도를 차지함 - 을 거의 독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막고 특정 자제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주기 위해도입한 제도라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서둘러 도입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분명 많은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 당장 2011년 입시가 8개월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정착과 이해 또한 절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소문들이 무성하다. 예를 들면 교과성적이 입학사정관제도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다거나 봉사활동은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 이는 대단히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다. 때문에 일부 학교들에서는 고교 1학년 때부터 지나칠 정도로 포트폴리오만을 강조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일선 학교들 대부분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대한교육협의회위원을 초청, 한두 시간 강연을 듣는 게 고작이다.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일부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노리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다. 올해 입학사정관제도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만을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와 각종 스펙(경력, 이력, 내역) 등을 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경력 또한 화려할수록 좋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경력이 많아야지 이것저것 쓸데없는 경력을 잡동사니 식으로 나열해봐야 사정관제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를 입학사정관으로 지원할 경우, 각종 문예대회입상경력이 중요한 것이지, 수학이나 과학경시대회 경력은 별반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 진로를 결정해두고 그와 관련된 양질의 경력과 내신을 잘 쌓아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습득한 경력은 반드시 파일철을 구해서 스크랩을 한 다음 거기에 간단히 자신의 소감과 함께 미래의 비전을 적어 넣는다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 당국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학생 선발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정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입학사정관제에 농어촌전형, 지역균형, 전문계고전형 등을 도입 운용한다면 계층 및 지역의 교육기회를 고르게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또한 입학사정관 선발 시 지역 및 계층별 일정 비율의 분배 기준을 설정하고 고교 기록의 내실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각 대학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선발 및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 아무쪼록 사교육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작금의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부처는 하루빨리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부작용을 서둘러 점검해야할 것이다.
새해의 첫날을 설이라 한다. 설은 설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다. 설은 묵은해를 떨쳐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첫머리이다. 설은 ‘정초(正初), 세수(歲首), 세초(歲初), 연두(年頭), 원단(元旦), 연시(年始)’라고도 한다. 설에 대한 어원은 여럿이 있는데, 대체로 ‘설다’, ‘낯설다’ 등의 ‘설’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즉, 묵은해에서 분리되어 새해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낯선 단계이다. 설을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신일(愼日)’이라 하는 것도, 새해라는 시간 질서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설을 ‘구정’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음력을 사용했고, 그에 따라 음력 1월1일이 설날이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때 양력으로 바꾸면서 양력설이 등장했다. 이때부터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말이 생겼다. 정확한 어휘는 아니지만 그와 더불어 ‘음력설’과 ‘양력설’이라는 말도 함께 사용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음력에 설을 못 쇠게 했다. 광복 이후에도 서양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양력설’을 권장했다. 그러나 예부터 지켜오던 습관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민중은 여전히 ‘구정’이 명절이었다. 정부는 두 번 쇠는 명절은 이중과세라며 끊임없이 신정을 홍보했지만 허사였다. 할 수 없이 정부는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설을 부활시켰다.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쇠는 음력설을 인정한 것이다. 음력설을 인정하면서도 ‘민속의 날’이라는 엉뚱한 이름이 등장한 것은 오랫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이중과세 금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체면 살리기 이름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9년 1월24일 설은 ‘설날’이라는 이름을 온전하게 되찾았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듯, 음력 1월1일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다. 여느 명절처럼 설날 풍속도 많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설빔을 입고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그런 다음에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새해 인사인 세배를 한다. 웃어른께 세배를 할 때에는 아무 말 없이 절만 올린다. 절하겠다는 의도로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 혹시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거나 해서 극구 사양할 때는 간곡히 권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절을 올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데, 예법이 아니다. 세배 자체가 인사이니 정중히 인사를 하고, 어른께서 주시는 덕담을 들을 준비를 한다. 어른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자신도 어른의 처지에 맞는 기원을 담아 인사를 드린다. 그런데 이때 “내내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바른 어법이 아니다. ‘건강하다’는 형용사로 명령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건강하시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만수무강하십시오”도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 말이다. “만수무강하시기 빕니다” 혹은 “오래 오래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좋다. 우리말에는 압존법이라는 존대법이 있다. 듣는 사람이 높은 분일 때는 그보다 낮은 분에게는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할아버님, 숙부님이 세배 드리러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말은 잘못이다. 이는 손자가 할아버지께 작은아버지께서 세배를 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숙부가 어른이어도 듣는 할아버지께는 아들이다. 따라서 높여서 말해서는 안 된다. “할아버님, 숙부가 세배 드리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화법이다. 자기 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우리의 전통적인 화법에서는 자기 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된다. 텔레비전의 드라마 등에서도 자식이 자기 부모를 지칭하면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어색할뿐더러, 언중에게 잘못된 언어 습관을 전파한다.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부를 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평소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시·도 교육감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했다. 이날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 4명에 대한 해임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해당 교사와 전교조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 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해당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남 교사는 "지난 1년간 너무 억울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는 어서 빨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돌려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 교사 등은 지난 2008년 11월 5일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같은해 6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 7명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첫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사들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촉발됐지만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이어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잇따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공판에서 이미 똑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들이 법 해석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데다 앞으로 이어질 각 지역 법원들의 해당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범위와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또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인 데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큰 교사로서의 특수신분을 감안할 때 유죄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4일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 역시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무게를 뒀다. 권 판사는 또 "초·중·고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1심 첫번째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 판결문을 통해 "교사라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엄격히 축소 적용돼야 하며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나머지 쟁점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판사의 인식이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개별 판사들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잇단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법원의 선고공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시국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91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상급심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또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난 4일 인천지법이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또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시국선언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졌고,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것이었으며 반헌법적, 반공익적 가치 훼손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별도의 징계조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충남도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윤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윤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보수적인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교원의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최하 50%로 끌어올린데 이어 국회에서는 C등급 교원·학교에는 아예 성과금을 주지 않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성과금 전액의 차등지급을 의무화하고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인 C등급(30%)을 받는 교원은 성과금을 일정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로 시작하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금에서도 C등급 학교(30%) 소속 교원에게는 해당 성과금(올 성과금 예산 기준상 1인당 11만원 정도)이 없어지게 된다. 법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성과금을 균등 지급하는 기관에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게 된다. 권 의원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가 같은 성과금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제대로 우대받는 성과금 제도야말로 교육여건 개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금도 전액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남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장(특수교육과)이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대학측이 11일 밝혔다. 전국 32개 사립사범대학장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교육과정 개편, 양성기능 특성화, 임용제도 개선 등 사범대학 관련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조직체다. 신임 김 회장은 "매년 교원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신규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신규 임용은 3천여명에 불과하다"며 "회원대학과 협력해 우수 예비교원들이 현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조선대 학생생활연구소장,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범대학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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