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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나 버리는 쓰레기로 인하여 각종 환경오염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에서부터 쓰레기 분리 수거를 생활화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제대로 익혀야 성인이 돼서도 올바른 실천을 할 수가 있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 단위라 할 수 있는 교실에서도 쓰레기의 용도를 적어놓은 휴지통을 준비해 둠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들여 준비해둔 휴지통도 일부 의식이 바르지 않은 학생들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할 곳에 캔이나 병이 담겨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는 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지만, 쓰레기 분리 수거의 중요성을 좀더 철저하게 심어주지 못한 학교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리포터의 학급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담임교사가 나서서 쓰레기 분리 수거의 중요성을 역설하자 이제는 그와 같은 비양심적인 행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제대로 분리된 쓰레기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의식을 심어준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도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엄연히 중요한 교육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9월 25일 밤 MBC 9시 뉴스,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숫자가 남학생 시설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여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아예 화장실도 못 갈 정도입니다"라는 보도가 나갔다. 일부 초등학교를 예를 들은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남학생용 변기는 ９만 5000개가 넘었지만 여학생은 이보다 ３만여 개나 적다는 것이다. 변기１개를 남학생은 9.5명이 사용하지만 여학생은 12.6명이 쓰는 셈이라고 한다. 변기의 남·녀비율을 1:1로 맞춰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이 작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은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야외를 나가봐도 사정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화장실의 변기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MBC뉴스의 보도는 좀더 자세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뉴스를 시청했다면 남·녀 화장실의 변기수 비교에서 남자화장실의 변기수에는 소변기(소변만 볼 수 있는 것)가 포함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자 화장실에는 당연히 소변기가 따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순수하게 비교를 한다면 대변기만을 비교했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는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소변기를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MBC에서 예를 들었던 초등학교의 경우, "남·녀 학생수가 대체로 얼마이기 때문에 비율이 얼마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화장실이 남학생보다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면 좀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화장실 문제는 학생들뿐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왔지만 교사들은 더욱더 심각하다. 예전에 남교사의 비율이 많을 때 설치된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학교들도 오래된 학교 중에는 상당수 있다. 여교사의 화장실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번의 MBC보도를 계기로 각급학교의 화장실을 1:1로 맞추기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신설학교에는 1:1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된 학교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대생 4명 중 3명은 총학생회가 학생 복지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학생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2가지를 꼽으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504명 중 74.1%가 '학생복지 사업'을 꼽았다. 또 46.0%는 '교육권 관련 사업'을, 27.4%는 '문화사업'을 꼽았으며, 학내 각급 학생단체들 간 의견 조정과 자치활동(17.0%), 학내 소수자 운동(12.3%)가 뒤를 이었다. '학내ㆍ외 정치사안'이라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앞으로 학생회의 역할 중 우선돼야 하는 것 2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76.9%가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꼽아 가장 많았고 59.2%는 '학생들의 복지 문제 해결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는 역할', 22.6%는 '학내 각종 모임, 단체와의 연대 및 후원자 역할'을 꼽았다. '학생회의 정치적 입장이나 의견을 알리고 설득하는 일'을 학생회의 역할로 꼽은 응답은 전체의 10.1%에 불과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대학가의 전반적인 탈정치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8.3%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없다는 답은 8.8%에 그치는 등 서울대생들의 압도적 다수가 학생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10∼19일 서울대 학부생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도는 95%, 오차범위는 ±1.02%였다고 대학신문은 밝혔다.
자연환경친화적인 장례문화인 수목장(樹木葬)이나 수림장(樹林葬)으로 묘지난 해소 및 환경을 보호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매장보다 더 자연을 훼손한다는 석조 납골당과 초호화판 납골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데 수목장(樹木葬)이나 수림장(樹林葬)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화장한 다음 유골을 나무에 묻는 것으로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섭리에 따라 나무와 숲과 함께 영생하도록 한다는 자연 친화적 장묘 형태일 것이다. 수목장(樹木葬)이나 수림장(樹林葬)은 스위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중화되어 있는 장묘 문화이다. 화장뒤 유골을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樹木葬)이나 수림장(樹林葬)은 본래 산에서 자라는 소나무에 고인의 이름과 출생일, 사망일 등을 적은 작은 명패를 매어 두며 비석 등 일체의 인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아 자연환경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가장 친환경적인 장례방식이 아닐까. 유골분을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리는 산골(散骨)과 매장 방식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으로 후손에게는 조상의 유골분과 나무를 동시에 보존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벌초 등 별도의 관리 부담도 없으며 묘지난 해소와 산림녹화 등 친환경적으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묘문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주시 등 전남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수목장(樹木葬)이나 수림장(樹林葬)을 조성한다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묘지난도 덜고 호화묘, 호화납골묘 등의 여러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서강대는 25일 2006학년도 수시2학기 학교장추천 및 가톨릭지도자추천 특별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시험을 실시했다. 서강대는 문학부와 사회과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경제ㆍ경영학부 공통 문항으로 역사나 현실을 바라보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지닐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두 개의 글을 제시한 뒤 글이 지적한 문제점을 기술하도록 요구했다. 별도 문항으로는 문학부와 사회과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지원자에겐 역사기술과 관련된 제시문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도록 했고 경제ㆍ경영학부 지원 학생에겐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충돌문제 해법을 제시토록 했다. 자연과학부와 공학부는 모든 주택에서 가깝도록 최적의 거리에 도로를 건설하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를 비교하라는 문항 등 3문제를 출제했다. 서강대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기존 지식이 없는 수험생일지라도 제시문만 정확히 읽고도 논술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며 "단편적인 암기능력 측정이 아닌 텍스트 해독능력과 논리성을 검증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수시1학기 논술시험에서 본고사 유형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이화여대도 이날 2006학년도 수시2학기 성적우수자 특별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인문ㆍ자연계열 공통 언어논술과 계열별 수리논술시험을 치렀다. 이대는 수시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시험이 끝난 뒤 기출문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중고교의 사회과목 담당교사 대다수는 학생경제교육 지도에서 '신용ㆍ직업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중고교 사회ㆍ경제과목 담당 교사 47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학생경제교육 지도에 가장 중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신용ㆍ직업 교육(73.2%), 경제원리 교육(19.2%), 기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4.4%), 시사경제 교육(3.2%) 순으로 답변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학교 경제교육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0%(부정적 57.0%, 매우 부정적 8.0%)가 부정적으로 응답, 학교 경제교육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경제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로 실물경제교육의 강화(37.3%),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29.1%), 학교경제교육 내실화(24.5%), 양질의 교사양성(5.3%) 등을 지적했다. 교사들은 또 기업ㆍ경제단체들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시장경제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참여기회 부족(62.6%), 프로그램 부족(26.2%), 충분한 교육 자료의 부족(7.4%)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사들은 기업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투명윤리경영 실천(49.4%), 사회공헌활동 확대(25.7%), 세금납부ㆍ고용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 충실(24.9%) 등을 들었다.
요즈음이 각급 학교에서는 소풍을 한참 갈 시기일 것이다. 대략 10월 초순까지 소풍철이 될 것이다. 어쩌면 내년부터는 소풍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우리 학교(서울 강현중)도 지난주 금요일에 소풍을 갔다. 마지막 소풍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테마 소풍이 자리잡은 까닭에 전체 학년이 한 곳으로 소풍을 가는 일은 거의 없다. 몇 개 학급 단위로 장소를 달리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도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소풍을 다녀왔다. 그런데, 요즈음 소풍이 예전의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다. 학생들의 모습에서 확실히 구분이 된다.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가방을 메고 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하나는 반드시 챙겨오는 물품이 있다. 바로 핸드폰이다.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챙기지 않는 물품이 있다. 바로 도시락이다. 아이들 10명 중 도시락을 챙겨 오는 경우는 거의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빈 손이다. 그러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100% 지참을 하고 있다. 도시락은 없지만 점심값을 두둑히 가져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점심을 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군것질로 점심값을 모두 써버리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소풍의 풍경이 많이 바뀐 것이 어쩌면 바쁘게 살아가는 학부모들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예전의 소풍 풍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역시 소풍지에 도착하면 주의사항 전달과 함께 점심은 12-13시 사이에 먹도록 하라는 지시를 꼭 했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점심 도시락을 지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요즈음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 혹여 점심을 지참한 학생이 있더라도 도착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도시락은 이미 비어 버린다. 시대가 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요즈음이다. 소풍 뿐아니라 교실의 모든 풍경도 변해 가고 있다. 아！옛날이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유해물질이 나오는 플라스틱 식기구를 사용하는 등 상당수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운영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결핵 보균자를 조리원으로 채용, 위생관리에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25일 국무조정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서울.부산.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전남교육청 산하 70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초과 식재료 사용, 식기구 관리 부실 등 총 25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급식운영관리 부적정 95건 ▲위생관리 부실 76건 ▲식재료관리 허술 34건 ▲예산집행 부적정 40건 ▲기타 10건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천의 한 중학교는 유통기한이 지나 색깔조차 변한 쌀 12.4㎏을 급식용으로 사용, 실제 배식을 했으며 서울 모중학교는 보존기간이 최고 1주일 가량 경과된 육류 등 식재료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사용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구리시내 2개 고등학교는 구내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과 삼각김밥을 판매했으며 서울 모중학교와 광주 모고등학교는 두부 등을 끓는 물에 삶아 조리하는 과정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나오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실내 위생상태도 불량해 수원의 한 중학교는 조리실과 식당내에 파리가 서식하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으며 특히 서울과 대전 상당수 고등학교는 녹이 슬거나 껌 또는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는 식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모 초등학교와 모 여고는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결핵 보균자를 조리원으로 채용, 물의를 일으켰으며 구리 모 고등학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를 그대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및 급식비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의 상당수 중.고등학교는 행정실장이나 영양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없이 평소 거래하던 업자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했으며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지역 상당수 고등학교는 급식비 단가내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육청의 관리.감독도 부실해 경기도 모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위생.안전점검 대상 109개 학교 가운데 68개 학교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학교급식이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으나 위생관리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급식 운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교육당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사이버대 학생은 대학생이 아닌가요?" 사이버대학이 생긴지 8년째에 접어들면서 시공간의 제약없이 '평생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이 '대학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일반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이버대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관계기관마다 사이버대 학생을 대학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차를 보인다는 데 있다. 예컨대 항공권을 구입할 때 대한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만 25세 미만(온라인 예매시 만 30세 미만)은 사이버대 등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의 학생이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증명서도 애매한 게 많고 '이상한' 학교가 많아 실제적으로 인증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한 정규학교 학생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항공사의 경우 만 25세 미만의 학생은 공시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사이버대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희사이버대 총학생회 장학복지국장 심효영(24ㆍ여ㆍe-비지니스과 4년)씨는 " 지하철 정액권을 구입할 때 대학생은 1만원을 내면 1만2천원짜리 정액권을 줘 학생증을 제시했더니 '사이버대는 해당사항 없다'고 해 일반 정액권을 샀다"고 말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약관상 학생 정액권을 구입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에서 사이버대생은 대학원생과 함께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대 학생도 출석 수업이 있는 경우에만 학생 정액권 구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석 수업 확인증을 학생증과 함께 제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교통수단 뿐 아니라 대학생에게 입장료 등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각종 공공기관과 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에도 사이버대학생은 종종 '사이비' 대학생이 된다. 심씨는 "과에서 다같이 등산을 갔는데 학생 요금이 따로 있길래 학생증을 제시했더니 관리원이 '다들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참 많네'라면서 일반 요금으로 받은 적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양사이버대 총학생회장 이기환(34)씨는 "교육부의 지원도 일반 대학에 비해 부족한데다 의ㆍ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경우에 사이버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양사이버대에 따르면 현재 의ㆍ치학전문대학원 자율로 맡겨두고 있는 응시자격 중 선수과목 인정여부와 관련해 대부분의 대학원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개설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선수과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평생교육법 22조를 보면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모호해서 대학도 아니고 평생교육시설도 아닌 것이 돼 관계 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 시설로 규정돼있지만 학생과 교수는 대학으로 취급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대학이 본래의 법 의도와 달리 기존 대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학으로 취급할 것인지 평생교육시설로서 취급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두 달 여 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토요 휴무일인 오늘도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에 임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탓일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율 학습에 임하는 아이들의 마음 자세는 진지하기만 하다.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학교에 나와 자율 학습을 하면 짜증이 날 텐데 어떤 아이는 평일 때 하는 야간자율학습 때보다 공부가 더 잘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목별로 문제지를 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과목보다 잘 나오는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다. 수능원서의 접수가 끝난 지금, 좀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마무리를 잘 다져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현명한 방법으로 공부하라는 이야기다. EBS방송을 통한 공부와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봄으로써 수능 문제를 익혀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다. 특히 수시 모집 2차에 지원을 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이 당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별로 요구하는 영역에 큰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건강까지 해치면서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부가 되지 않을 때는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다음 날 있을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최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의 합의 없이도 교원평가를 2학기 중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힌 교육부총리의 입장 표명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국정감사 답변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10월말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내 학교에서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슨 연유로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지 서울시교육청 국정 감사장의 분위기가 궁금하다. 이 답변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전달된 내용이었으면 한다. 지금의 서울시교육청에서 우선시해야 할 일이 교원평가인가 싶다. 공 교육감은 그동안 일선학교 교사와 교육전문진, 교육위원을 두루 거친 정통한 교육자이기에 이번의 답변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누구보다 학교현장을 잘 알고 있기에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서울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할 것으로 기대했던 교육감이다. 그런데, 많은 교원들이 반대하는 교원평가제를 서울시내 학교에서 우선 실시하여 선봉장에 서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원평가에 대한 획기적이 방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교육부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방안이라면 교원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교원평가시행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문제는 그 이후에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교육시설정책의 일대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오 교원대 교수는 23일 한국교총, 교원대, 미래학교시설연구회, 한국교육시설학회,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교육시설과 사회발전’ 주제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나타난 교육시설기획은 특별한 자금을 확보해 교육환경 개선, 학교 및 교실의 신·증축을 대규모로 시도하는 단편적·즉흥적 형태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 교수는 ‘교육시설 발전과 정부의 역할’ 제하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시설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시각 자체를 이동하는 인구를 따라가며 표준화된 모습의 교실과 학교를 지어주는 개발도상국가 방식에서 완전 탈피해 학교라는 지역사회 속의 공공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선진화할 것이냐는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또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는 종합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방 수준에서도 교육청은 물론 시장·군수들이 지역의 공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책무성을 시·군정에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교수는 특히 학교시설정책을 도시계획과 연계해 추진해야 하며 교육시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림 교원대 교수는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위한 정책’ 주제발표에서 ▶교육재정을 절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교시설의 다양화 ▶관련 부처간 정책적 협의를 통한 시설 복합화 추진 ▶학교설계시 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인간공학적 공간 구성 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교육과 행정, 공간적 이해를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재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교육시설의 발전방향과 외국학교의 사례’ 발표에서 “앞으로의 학교시설은 다양한 교육방법과 정보화에 대응하고, 풍요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개방된 학교시설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학교,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학습시스템 개발, 교원의 교육준비공간 충실,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의 복합화와 타 시설과의 네트워크 수립, 학습활동에 정보통신 시스템을 활용하는 BA(Building Atomation) 도입, 지역성·문화성을 반영한 학교, 무장애 학교시설 등을 제시했다. 이화룡 공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교육시설 행정·조직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교육부의 기술직 조직은 지방직과 국가직 등 여러 직렬로 나눠져 그 정체성과 일체감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육부가 부내 전체 기술직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내 기술직 조직의 밀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이 교수는 기술직 상위직급부터 직렬구분 타파, 기술직 협의제 구성, 기술직 공무원의 학교시설 예산의사결정 단계 참여 등을 제시했다. 또 이 교수는 업무집행 단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부문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는 교섭사항이 아니다. 교육력 제고 차원서 교원단체 합의 없어도 교원평가 시범 실시하겠다”는 망언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 역대 정권은 물론 특히 지난 10년 동안, 교육 발전을 위한 수많은 개혁안이 계획되고 또 추진되어 왔지만 현실은 개혁 내지는 개선되기는커녕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교육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을 씻을 수 없다. 이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들은 교육현장이 처한 현실을 모르거나 도외시한 채 이상과 이념만 가지고 무리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먼저 교원정년단축, 촌지대책, 체벌금지조치 등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정책은 그 의도와는 달리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킴은 물론 교권을 허약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교육력을 약화시킨 대표적인 정책으로 손꼽힌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몰리면서 여론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와해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교육부는 왜 모르는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는 한 교육의 개선·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교원정책은 무엇보다 교직 문화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채택 입안해야 하며, 아울러 교육개혁을 최일선에서 실천하는 교사에게 있어서 자발성과 내재적 가치보다는 강제성 등 외재적 유인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은 우리의 교직문화와 맞지 않으므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제가 선행되어야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애당초 교육부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시도를 했을 때, 학부모 등 대다수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원들도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제’가 말 그대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금의 교육위기를 불러 온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떠미는 저의가 깔려 있을 뿐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결여는 물론 교원들의 실질적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교원평가제 도입이 정부의 안대로 밀어붙이기식, 여론몰이식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합의라는 숙제로 안고 일단 유보된 바 있다. 현재 교직사회는 교권의 추락으로 사기가 저하돼 있지만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다. 지금 교육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 달리 높은 경쟁을 뚫고 선택된 우수한 인재가 교원으로 보충되고 있다. 이제는 교원의 사기를 높여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인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아무리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였다고 할지라도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불만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육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교직사회는 어떠한 평가제도라 할지라도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 모든 교사들이 교직 생애에서 좁기만 한 승진을 위해 주어진 제도에서 노력해도 지탄을 받고 일찌감치 승진을 포기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도 정년을 보장받아 시류에 안주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의 따가운 인식을 면키 어렵다.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교사와 학생간에 신뢰와 사랑이 충만해 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특히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교육 문제는 교사들에게 믿고 맡기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교과와 생활 및 진로 지도 등 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 합의 없이도 밀어붙이겠다고? 부디 교육계의 수장 김진표 부총리께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정책들이 교육현실을 모르거나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의 공감대를 도외시한 채 밀어붙이려 했다가 실패했던 교훈을 기억하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마저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군현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등 교실 10개 중 2개에는 냉ㆍ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50% 이상의 교실에는 냉ㆍ난방시설이 모두 비치돼 있어 교육형평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기서 교육형평성에의 논란 여부를 떠나 이 자료가 실제로 정확한 자료인지 의구심이 간다. 50% 이상의 교실에 냉ㆍ난방시설이 모두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변 학교를 둘러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주변의 몇 개 학교를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왠지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직도 교실에 냉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주변에 여러 곳이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도 겨우 작년 겨울에 일부 교실(5개)의 냉방시설을 설치하여 올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학급이 28학급인데, 5개 교실에 냉방시설이 되었다면 거의 1/4정도만 설치된 것이다. 특별교실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떨어진다. 또한 10개 중 2개에 냉ㆍ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역시 믿기지 않는다. 냉방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대체로 난방시설은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료가 냉ㆍ난방 모두(둘 중의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교실) 설치되지 않은 교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역시 의구심이 생긴다. 둘 중 하나라도 설치된 경우는 거의 90%이상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앞으로 냉ㆍ난방 시설의 설치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냉ㆍ난방 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 발표가 충실히 이행되어 타 시ㆍ도에도 영향을 주었으면 한다.
첫 학기, 첫 시간에 학생들과 처음 만날 때 학생들이 선생님을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10초라고 한다. 10초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도 모자란다고 본다. 즉 교사 자신의 소개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학생들은 선생님을 파악하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 저자인 미시간 공대 조벽 교수의 사이버 특강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선생님을 파악한다는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저 선생님은 그냥 시간만 때우러 오신 분이야’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본다.’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선생님이다.’ 등 부정적으로 보는 면과 ‘정말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수업을 해주실 분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다.’ ‘저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등 긍정적으로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라고 한다. 학생들의 평가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수법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교수기술을 펴기도 전에 이미 학생들은 선생님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가 판단이 되어진다는 연구결과라고 볼 때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오게 하려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떤 마음자세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즉 학생들의 장점을 찾고, 학생들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 따라 올 것이고, 학생들을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학생 앞에 서면 학생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잘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점수만 내지 않을 뿐 학생 앞에 서는 우리 교원은 10초안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선생님의 표정과 말 한 마디만 듣고도 판단하는 예민한 학생들을 우리는 너무 어리다거나 너희들이 뭣을 아느냐고 깔보지는 않았는지 반성을 하게 된다. 가끔 성인이 된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선생님의 말 한 마디, 표정과 속마음까지도 기억하면서 억울했거나 서운했거나 편애를 당했던 이야기를 어른이 되어서 털어놓는 경우 선생님의 위치가 얼마나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절감하는 때가 가끔 있다. 또한 선생님의 그 칭찬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교길에 선생님의 손을 잡고 들려주신 이야기 덕분에 검정고시도 거치고 주부가 되어서도 방송통신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며 집에까지 찾아와 고마워하는 제자를 대할 때 교직의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나 말고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학생의 장점을 찾아 칭찬과 격려를 하는 선생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도 어린이에게 감동을 주는 선생님! 선생님을 잘 따르는 학생! 이 많을수록 우리교육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9월 23일자 조선일보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들여다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뇌성마비 승헌이가 전교회장 됐어요" 라는 기사 제목을 달고 어른들의 세상을 말없이 나무라고 있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울산 송정초등학교 6학년 우승헌 군. 승헌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앓아 지금도 말과 행동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우이다. 우사모(우승헌을 사랑하는 모임)까지 조직하여 그의 선거 기간에도 각종 홍보와 활발한 득표활동으로 승헌이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친구들도 대견한 아이들이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가진 장애를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 주어 그의 장점을 부각시켰으며 학교 행사나 공부 과외활동 등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전교회장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4~6학년 1200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550여 표를 얻어 당당히 당선시켰다. 사이버 수사 요원을 꿈꾸는 승헌이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눈 앞에 그려보며 나까지 행복해지는 아침. 장애를 가진 승헌이를 이처럼 당당하게 키운 그의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전교회장에 입후보 한 승헌이와 그의 장점을 믿고 표를 던진 유권자인 학생들도 대견하다. 한편으로 보면 이같은 일이 기사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우에 대한 시선이 바르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 같아 서글프다. 신체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장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대열에 합류시키지 못하는 많은 사례들. 취업의 문이 그렇고, 대학을 가기도 어려운 장애우에 대한 편향된 시각 때문에 감추고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전에 인기몰이를 했던 영화 '말아톤'도 알고 보면 부당한 대우에 짓눌려 사는 장애우들의 소리 없는 함성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나도 오래 전에 가르친 6학년 제자 중에 한 쪽 팔에 장애를 지닌 아동을 담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고 싶어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당번 활동에서부터 청소 활동, 숙제에 이르기까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아름다웠던 아이.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정심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때, 감동으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살면서 그 학생이 장애우라는 사실마저 망각하고 중학교 배정을 받을 때 입학 서류에 장애가 있는 학생임을 기록하지 않아서 나중에 사유서까지 썼으니, 그 아이가 알았다면 교육청에 항의를 했을 것이다. '선생님은 죄가 없다'고. 초보 시절에 사유서를 쓰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황당해 했던 아픈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지금쯤 그 아이도 어른이 되어서 사회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으리라. 정상 아동보다 오히려 공부를 더 잘 했고 청소도 더 땀을 흘리고 했으며 꾀 부릴 줄 모르던 모습이 눈 앞에 선명하다. 어쩌다 철없는 친구들이 장난을 하며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놀렸을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던 모습까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이들에게 배운다. 장애도 그가 가진 개성으로 봐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모습을 지닌 울산의 어린 친구들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승헌 군의 모습에서 외모 지상주의로 흐르는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한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장애를 지닌 몸으로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앞에서 신체의 장애를 문제 삼지 않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이 발현된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계 각층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시민 의식도 발맞추어 성숙시켜 갔으면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달(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인천도화기계공고 등 2개교에서 인천시내 26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및 5만여명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천실업교육대제전을 갖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천실업교육대제전은 실업계고교생의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학교기업 홍보와 실업계 고교생들의 실습작품 전시회, 시연회 및 특기·적성 발표회를 통한 학생들의 긍지와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실업계고교 진학예정자에 대한 학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축제로 현재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실업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초능력 경진대회는 실업계고등학생들의 전공 지식을 평가하여 표창함으로써 기술의 향상을 통한 직무수행능력과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중학생 대상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비롯한 디자인경진대회와 컴퓨터경진대회는 중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마인드 제공과 기업가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부도 위기의 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전례가 드문 ‘교육 국채’를 발행키로 했지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예산으로 흡수될 내국세(19.4%)와 국가 교육세 결손액이 69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밝혔다. 재경부가 국회 승인을 거쳐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는 4조 100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도 경기침체로 1조 165억 원의 교육 관련 국세가 덜 징수됐지만 중앙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은 2조 9991억 원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연말에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율 60% 적용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시가의 100%로 구매하는 학교용지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철현, 이군현,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22일 국감서 지적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채 발행으로 올해 시도교육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여전히 문제”라며 “교육재정 GDP 6% 확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올 교육 관련 내국세와 교육세 미징수액은 지난해 수준(1조 165억원)을 능가할 것”이라며 “7200억 원 국채 발행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환철 전북도교위 의장은 “5월 추경편성 때 학교운영비 5%, 시설비 20%가 삭감됐다”며 “국채로 보전하더라고 연말에 200~30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각 학교의 교육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실 조도 및 냉·난방 설비 확충되면서 학교 전기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교당 평균 전기소비량은 2001년 72,414kWh, 2002년 86,186kWh, 2003년 101,511kWh, 2004년 118,814kWh로 연평균 18%이상 증가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전국 1만432개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전체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비율이 2004년 46%를 차지해 각급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교육청의 최근 조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 난방시설 98%, 냉방시설 56%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운영비의 16.7%를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요금의 59.9%가 전기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원초는 2004년 전체 학교 운영비 1억6천여만원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3177만8천원)나 된다. 냉난방 시설을 바꾸고 나서 증가한 전기료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했지만 도무지 전기료는 줄어들지 않았다. 응봉초는 전기요금이 학교 공공요금의 42%인 3019만6천원이다. 이 학교는 냉난방시설이 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으로 연간 10일정도만 냉방을 가동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다. 광진초도 사정은 마찬가지. 2003년 천정형인버터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운용 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해 학교 공공요금의 50%(3036만7천원)를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전기료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현실적인 절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학교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 서울 도봉고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공공요금 3345만천원 중 전기 요금이 1561만6천원으로 46%를 차지했다. 도봉고 임재수 교장은 “지난해보다 학교운영비가 4천여만원이 삭감 된데다 전기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신설학교에 꼭 필요한 도서실이나 과학실의 책이나 기자재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설학교나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의 비중이 높아지면 치명적으로 학교운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용 보다는 8% 값싸지만 산업용 보다는 47% 비싸다.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088억원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 교육 현장의 이런 사정에 따라 교육부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기료 인하 문제를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공문을 보내 전기료 부담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과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산자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0월중 상임위가 열리면 산자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 임태희 위원장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교육용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한국전력을 방문, 한준호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촉구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의원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계의 인하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여전히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교육용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용이나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며 “교육용 전기료를 조정하면 다른 용도의 사용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여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교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100여명은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최하 수준인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와 과도한 수업시수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말해 준다"며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 예비교사 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대 요구안'을 통해 법정교원수 확보, 과밀학급 해소,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행자부의 교원 정원관리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유아교육법 이행, 특수교육진흥법 이행, 교원수급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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