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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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우선해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선 치료지원-후 처리'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장이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아내려면 '합의'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식적 추가 피해를 안기고 학교폭력의 심각성도 은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은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다.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된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 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법률 시행일인 2012년 4월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학교폭력(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을 받게 된 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총 치료기간이 2년 범위내(단, 1년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가능)에서 지원된다.대신, 안전공제회는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지원된 치료비 전액을 환수한다. '구상권 범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취지다. 선 치료지원-후 처리 시스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로 하면 된다.
학교폭력 또 다른 대안 1. 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모두 내 자녀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론과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눠 가해자를 격리시키거나 쫓아내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선 안 됩니다. 2006년 미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에 실린 보고서에선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1,400여명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12%, 피해자가 5.3%,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아이들이 7.2%나 됐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나 피해의 정확한 개념이 부족한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단지 하나에 재미난 놀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책과 대안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한 활동은 ‘술래’가 항상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도 학교폭력이 아닌 놀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술래’가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면, 또한 사전 예방대책에서도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를 적용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장된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다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세상은 가해자만을 응징하려 합니다. 한상대 검참총장은 지난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 참석해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한 목소리로 가해자를 지탄하고 피해자를 성원하는 풍토가 형성돼야 불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원칙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을 의미하는 ‘사제간(師弟間)’이라는 용어는 사전 상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3. 너(가해자)도 나(피해자)도 없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학교 안에서 우선 고민되어야 하고, 학교 안에서 우선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고민하여 만들어진 예방책이 최고의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대안과 함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체계 속에서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생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場)과 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006년부터 군산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투)’을 10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많은 어려움이 이었지만 2011년 20개 학교로 확대 운영되어 학교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場)과 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생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미 2010년을 기점으로 ‘창의적체험활동(에듀팟)’이 만들어졌고 현재 보급되고 있습니다. ‘에듀팟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 내·외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중심의 학교운영 방안을 다양한 경험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교육과학부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일환입니다. 2009년부터 본교는 교복투사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학생을 참여시키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사회공헌(지역사회봉사활동)’이라는 목표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과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실업계고등학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었으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학교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교사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교복투 사업은 학교 안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을 집중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복투 사업뿐만 아니라 상담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 여러 형태의 전문직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배치는 교사의 업무량 경감효과와 함께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하여 고품격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량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교사는 아이들보다 컴퓨터를 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아이들과의 대화시간보다 공문과 접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전문 인력은 교사가 학생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기본에 충실하면 새로운 대안(우리는 우리가 지킨다)은 성공합니다. 위에 제시한 세 가지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화 작업입니다. 이미 정착된 학교도 있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며, 이제 준비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구조화 작업이 성공한다면 학교 안에 존재할 가해자집단과 피해자집단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어우러져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대표하고, 우리가 학교를 사랑하고, 우리가 선생님과 제자를 사랑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공동의 목표가 만들어졌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공동목표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외 또 따른 공동의 목표가 만들어졌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 학교부적응 학생(가해자/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5.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항상 부족했던 삶(교육복지 대상 학생) 속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아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응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극복할 방법은 청소년시기, 학교생활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보호만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예비사회의 연습을 학교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경험을 학교 시절에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학교생활 중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을 충분히 경험해 본다면 바라보고 있는 교사와 부모님이 함께 지지해주고 바라봐 준다면 우리 학생들은 그 시기 안전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격려와지지 속에서 시도되는 모든 경험(체험·봉사)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으로 보여 지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회 지지적 서비스보다는 스스로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기다림이 더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사춘기 시절인 청소년 시기, 여러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교우관계 활동을 통해서 경험되고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은 기다림으로 항상 지지해주는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점수 욕심에, 명문대를 보내야 한다는 교사의 욕심에, 우리 학생들은 대책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어른들의 관념적 틀 속에 끼워 맞추면서, 우리 학생들이 틀렸다고 입을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場)과 터’를 마련해 준다면, 적어도 제도상 만들어준 ‘창의적체험활동’만이라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준다면 우리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도입된 복수 담임제에 대해 상당한 호평을 하는 교원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소 의아스럽긴 해도 복수 담임제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또한 그 의견에 대해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경험해 보니 복수 담임제의 효과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 '선생님 오늘 아침조회 선생님이 들어 오시나요?' '아니 다른 담임선생님이 들어가실 것이다. 선생님은 이따가 종례 시간에 들어갈 테니 그때 보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는 부담임인가요?' 복수담임을 맡고 있는 어느 교사와 그 학급의 학생들의 실제 대화내용이다. 학생들의 생각에는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니, 둘 중 한 교사를 부담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침조회시간, '어제 가져오라고 한 가정통신문 회신서는 가져왔겠지?' '언제 그랬는데요', '어제 아침에 조회때 선생님이 이야기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조회를 한 담임과 종례를 한 담임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확실히 전달했는데, 종례 시간에 다른 복수담임은 재차 전달을 하지 않은 모양이다. 아이들은 아침에 전달받은 내용과 종례시간에 전달 받은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 사정이 이러니, 학급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교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학기초에 분위기를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1년 농사가 결정이 된다.' 학기초에 학급 분위기를 잘 조성하면 1년동안 학급 분위기가 잘 흘러가고, 그렇지 않으면 1년동안 모든 교사들이 해당학급 수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담임을 했거나 하고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지금이 바로 학기초이다. 학기초에 복수담임이 교대로 조회와 종례를 한다면 학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역시 교사라면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두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스타일이 다르다면 학생들은 분명히 혼란을 겪을 것이다. 한창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 학기초부터 혼란을 겪는다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어느 학교는 1학기와 2학기를 분리하여 담임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령 A교사가 1학기 담임을 맡고, B교사는 2학기 담임을 맡기로 한 것이다. 물론 담임업무를 전혀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상담활동 등을 하다가 학기가 바뀌면 원래의 담임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다. 드디어 학기제 담임이 등장한 것이다. 그래도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니 교사들은 어쩔수 없지만 복수담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담임제의 도입취지는 담임의 업무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이었다. 중학교 2학년의 생활지도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담임을 두명 두면 생활지도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취지와 관계없이 복수담임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때가 되었다고 본다. 복수담임제 예찬론자나 반대론자나 이제는 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득실을 좀더 정확히 따져보자는 이야기이다.잘 되는 학교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으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포장된 학교는 없는지, 또 그 포장된 내용을 실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가 솔직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나마 두 담임이 기존의 담임업무와 학생상담활동을 나누어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억지로 담임의 업무를 나눠서 하도록 한다면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린다. '똑같이 담임수당을 받는데,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이다. 특히 관리자들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간혹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복수담임제 도입을 효율성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수당문제로 접근하려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공감 하는지 복수 담임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담임수당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학생지도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복수담임제 도입으로 학교폭력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겨우 조회, 종례나 나누어서 하고, 1학기씩 담임을 맡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느냐는 이야기이다. 복수담임 보다는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옳다. 학급당 학생수를 절반으로 줄여 복수담임의 효과를 거두자는 이야기이다. 학급담임의 학급경영 방침이나 철학이 통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복수 담임제이다. 담임을 맡으면 1년동안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두 명의 담임이 서로 철학이 다르고 지도 방침이 다르다면 학급이 어떻게 될까. 쉽게 해답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담임들이 학생지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때 이를 돕고 문제를 해결 해 줄 수 있는 학교내의 도움 조직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담임을 안 맡았지만 담임들이 학생지도에서 어려움을 겪을때 이를 전문적인 식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사들의 조직을 가동하자는 이야기이다. 담임의 수가 많아진다고 학교폭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자극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복수담임제 도입으로 투입되는 담임수당을 상담전문가 한사람을 더 채용하는데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도리어 이 방안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도입했으니 계속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좀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다.
마산제일고(교장 윤용식)에서는 26일 회의실에서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마산동부경찰서 삼계파출소장 김영대 등 9명의 위원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학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없는 학교가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하였다. 회의는 학교장 인사에 이어 위촉장을 전달하였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우린 모두가 다정한 친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 도하초(교장 최병석)는 27일 학교 다목적실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장윤수 경사를 초빙하여 ‘우리 모두 다정한 친구입니다’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날 전교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실상과 그 대처법에 대한 지도 및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서 경찰서와 일선 학교 관계자의 사전 협의를 거쳐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다목적실에서 60분간 진행되어진 이날 교육은 장경사가 준비한 동영상 자료 등의 시청에 이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듣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경찰관 초빙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주관한 최 교장은 “사리분별이 분명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이라 자칫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단지 재미삼아 친구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주·인권 교육을 학교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지도해오고 있는데 이번 교육도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나름의 규칙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며 강의를 진행해준 장경사와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 국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던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0년, 그 후로 여섯 번째 흑룡의 해를 맞았다. 저마다 흑룡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출발한 임진년도 벌써 달력에서 두 장이 떨어져 나갔다. 역사(임진왜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흑룡의 해는 그만큼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가 몰려오는 전환기로도 볼 수 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교육계만큼은 흑룡의 기운은커녕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모 중학교 교사가 형사입건 된 이후, 학교와 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연초부터 학교폭력으로 언론이 들끓더니 급기에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뒤집어씌우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하기야 교사가 사회적 존경은커녕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지 오래니 그럴 만도 하다. 정년 감축, 교원평가제 도입, 성과급 차등 지원, 학생인권조레 제정에 이어 급기야 사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니 교직은 더 이상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 이런 현상은 사대나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급감하는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다.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기간제 교사로 채운다 담임이라는 자리가 고되지만 어려운 처지의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교사의 꽃이자 보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토록 자랑스러운 자리를 기피한다. 중·고등학교만 해도 일과의 대부분을 25평 남짓한 교실에서 40여명의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겠는가? 설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담임교사가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떻게 해서든 교육적으로 지도하겠지만 이제부터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오해가 생기면 담임교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학년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교 교사가 5,11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아직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의 고뇌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마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으로 떠나는 심정일 게다. 반평생을 헌신한 교단을 떠난다는 결정을 했을 때는 아마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이 뻔하다. 손자뻘 같은 아이들에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차라리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겠다는 그 안타까운 결단이 참담할 따름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명퇴 도미노로 생기는 자리는 기간제 교사가 채우고 있다.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정규직 교사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심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일정 기간만 채우면 되는 기간제 교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학생지도에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게다가 일부 학생들 가운데는 기간제 교사를 만만히 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의 중심은 교사, 권력으로 흔들지 마라 교육계에 닥친 오늘의 난맥상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필자는 교단에 서있는 교사로서가 아니라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도 수차례 이 물음을 던져봤다.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점수 몇 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경쟁체제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은가?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점수 따기 경쟁과 이것을 바탕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임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인간 됨됨이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의 예비 과정인 공동체 의식과 봉사성, 책임성, 진취성, 창의성 등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치열한 점수경쟁으로 몰아넣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교육당국에 바란다. 제발 교육문제에 접근할 때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부터 파악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아이들을 비인간적인 점수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신 평가 방법을 바꾸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한 후,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넘겨야 한다. 학교가 망가지는 것은 일순간이다. 교육의 중심인 교권이 무너지고 결코 명예롭지 않은 명퇴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 국가 전체로 미칠 것이다. 교육정책을 지휘하는 장관과 시도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교사가 좌절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교육은 오랜 경륜 속에서 참다운 가르침이 나오게 마련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다. 제발 십년도 못가는 권력을 갖고 교육을 흔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죽마고우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상 정립 도하초(학교장 최병석)는26일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 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과 급우들간에 우정·사랑을 나누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교생 57명이 무학년 형제자매로 결연을 하는 ‘도하죽마고우 결연식’을 개최했다. 도하초의 ‘도하죽마고우 결연식’은 전교생들이 학년 구분 없이 더불어 생활하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무학년 형제자매 투게더 운동으로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학습활동에서도 도움을 주고 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사제지간에는 양부모 맺기를 통해 더욱 긴밀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도하초의 학생 동아리인 ‘도하죽마고우’ 활동은 무학년으로 학년 간, 마을별 수직적으로 총 8개 조로 조직 운영되며 조별로 교사 1명씩 결연을 맺어 활동하게 되는데 조별 지도교사는 양부모 결연을 맺어 부모와 같은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또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회원 간에 학습, 독서활동, 놀이,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팀원 간에 협동을 중진하며 운영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주말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것이며 활동 내용이 우수한 조는 학기별로 학교장이 시상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시절 우정, 사랑을 키우기 위해 죽마고우 동아리 출범식을 주관한 최병석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초등학교 시절 가져보아야 할 우정,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른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죽마고우 동아리 출범식을 가지게 되었다”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 지도에 주력하는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격려하였다.
교과부에서 체육수업 시수 증가가 상당히 자리잡았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 궁금하지만, 시수가 늘어난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교육과정의 개편없이 난데없이 학교폭력예방책으로 들고 나온 방안이 체육수업시수 증가이다. 갑자기 나온 방안임에도 많은 학교에서 이 방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수업 시수 증가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개편없이 무조건 밀어 붙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교육과정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고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것이 교육과정이었단 말인가. 심각한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체육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부담에서 벋어남으로써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로 관심을 돌려 보자는 것이 체육시수 증가의 취지였다고 기억한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꼭 체육수업만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체육수업 시수 증가로 인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예술강사들 중 많은 인원이 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체육수업 시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다보니 나타난 문제였다. 이미 강사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런 체육수업 시수 증가방안으로 인해 예술강사들이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체육시간을 늘려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예술분야의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은 왜 안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예술강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한다면 체육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예술관련 활동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예술강사의 이야기이다. 왜 체육이 해답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체육활동으로 돌리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국교총에서 했다. 맞는 지적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간으로 돌리면 인성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육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체육수업 시수를 증가시키려면 교육과정 자체의 틀을 깨야 한다. 주당 수업시수를 늘리거나 다른 교과의 수업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편없이,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살리고, 체육수업시수를 학교별로 늘리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문제를 지적한 것에 공감을 하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가령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체육수업시수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등의 단서를 달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결국 학교의 현실을 명확히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1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하기로 했다.강사도 구한 상태이다. 강사예산은 별도로 받지 못했다.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든 학년에서 스포츠클럽활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행정구청에 창의적체험활동 강사비를 요청하여 예산을 받아왔다. 당초에는 그 시간에 인성교육을 하려고 했었다. 다른 스포츠클럽활동 강사는 시간당 3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학교의 강사는 1만7천원으로 책정했다. 전학년을 실시하는 학교와 비교하면 강사료가 턱없이 낮다. 그래도 하겠다고 해주니 학교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왜 전체 학년을 해야 되는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강사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1학년 만이라도 주당 1시간을 더 증편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수업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에는 100%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나 방법 등은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무조건 적인 도입은 역효과가 많다. 많은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증편하여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과연 얼마나 진실된 결과인지 굳이 따지지 않더라고 좀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자꾸 꼬이도록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수업시수증가=교육효과증대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어린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려다가 새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한달이 되어 간다. 이제 학급 어린이들의 이름도 다 외우고 조금씩 친해져서 어린이들이 마음을 열어 줘 집안의 사소한 일도 담임인 나에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놀랄 일이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민선아 지금 집에 가는 길이지” “예” “이것 좀 2반 선생님 같다 드리고 집에 가라” “안 돼요, 지금 학원가야 하는데, 효주 좀 시키세요.” 2반이 먼 곳도 아니고 바로 옆 교실인데, 난 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래 알았다.”고 해야 하는 담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누구 하나라도 있을까? 저 어린이가 집에서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뭐라고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 어린이에게 말 걸기가 싫어졌다. 아! 나는 너의 속마음을 알려면 아직 멀었구나. 40대 정도의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는 오빠나 형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해야 했고 심부름도 처음에는 물을 컵에 부어서 오기에서 시작해 과자 사오기, 문방구에 가서 학용품 사오기 까지. 할 수 있으면만화책 이름을 적어주면 글씨를 몰라도 빌려와야 했다. 그런 걸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았고 그게 되면 은행 심부름 까지 영역을 넓혀 가는, 심부름은 곧 사회 교육이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선생님의 심부름을 서로 하려고, "선생님 또 없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는가.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친구만 선생님 심부름을 하는 줄 알지 않았던가. 학교 폭력이 학교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학교 담당 경찰관이 지정 되어 있고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적어 놓고 학교폭력 신고함이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세상에 빵 심부름만 하는 ‘빵셔틀’은 더 늘었다고 하더니, 선생님을 빵 심부름이나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즘 아이들 선생님이나 부모님 누구의 시킴도 싫고 학원만 잘 다녀 학원에서 공부하면 되고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은 선생님의 심부름에 "예"라고 했는지 반성해 보셔요.
예산 집행 미뤄지는 등 “학생, 학부모만 피해” 교과부가 21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운영현황’에는 눈에 띄는 결과가 있다.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에 따른 수업시수·스포츠강사 확보 현황에 전북이 ‘0%’를 기록한 것.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나서는 등 정부가 사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를 유독 전북만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과부의 지침과 상관없이 기존의 교육과정을 고수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교과부는 보도자료에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중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과부의 현황 발표 후 “교과부가 학교폭력의 근원적 진단을 잘못해 놓고 시·도교육청이 잘못된 처방전에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꼴”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최근 다른 진보교육감과 연대해 교원평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김 교육감의 이런 행보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자율고 지정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추진, 교원능력평가 관련 지시 거부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지난번 감사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후부터는 마찰이 더 심해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학교는 혼란스럽다. 전북의 한 중학교 교장은 “전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이슈이고, 학교에서는 대책이 필요한데 복수담임제, 체육수업시수 확대를 전북만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장 자율로 하라지만 당장은 교육청의 눈치를 보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광주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고교 배정 방식 변경과 관련, 21일 일반계 사립학교장협의회가 긴 침묵을 깨고 장휘국 교육감에게 A4 용지 4장 분량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교배정 방식 변경, 야간자율학습 지침, 형식적 업무경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드세게 반발했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장이나 법인 등은 전교조 교사 출신 장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교육정책에 드러내놓고 이견을 표출하지 않았다. 광주의 한 사립교장은 “걸핏하면 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 사사건건 으름장에 시달려왔다”며 그동안 ‘실력’ 광주를 위한 노력해온 사립학교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반문했다. 인사를 둘러싼 경기도의회와 김상곤 교육감과의 싸움은 더 점입가경이다.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김상곤 교육감에게 본회의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 교육감이 교육청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거부에 따른 도의회의 본회의장 사과 요구 등을 수용할 수 없다며 본회의 출석을 계속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은 15일 도교육청 배갑상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의회는 또 교육청과 관련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고교평준화 동의안 처리 등 의사일정이 모두 파행됐다. 민주통합당 정기열 대표의원은 “교육감과 더 이상의 협의는 없을 것”이라며 “4월 회기 보이콧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배감사담당관은 21일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역시 최근 2명의 파견교사에 대한 교육연구관 전직을 놓고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강원도의 한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은 항상 의원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며 “세입 가운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80.9%를 차지하는 도교육청으로서는 교과부의 관계도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3명을 공립 특채해 2일 교과부가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등 교과부와 건건이 맞서고 있다. 서울의 한 교장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갈등으로 바로 학기 초 바로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육감의 정책 결정은 학교현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파급력이 크다”면서 “당장 중요한 교육현안을 놓고도 정치판 싸움을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총은 “교육은 다른 분야와 달리 사람을 길러 내는 곳이므로 교육감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보수·진보 등 이념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포용과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과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차제에 교과부도 중앙정부와 교육감 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1개 시․도교총-지방경찰청 MOU ○…한국교총과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1개 시·도교총이 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MOU)를 마쳤다. 16일까지 7개 시․도교총이, 19일부터 23일까지 대구교총(회장 신경식), 대전교총(회장 오명성), 울산교총(회장 김종욱), 전남교총(회장 문덕근) 등 4개 시·도교총과 각 지방경찰청이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나머지 5개 시·도교총도 각 지방경찰청과 MOU 체결을 추진 중이어서 전국의 모든 시·도교총과 지방경찰청이 MOU를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교총-도교육청 교섭 합의 ○…경기교총(회장 정영규)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1일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교섭 합의를 통해 양측은 법률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단위학교가 교권 연수를 할 경우 지원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계약제 교원 임용 상한연령 65세 적용 확대, 종일반 지도교사 수당 지급, 희망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전문성신장, 근무 여건과 복지·후생 향상 관련 32개조 49개항에 합의했다. 대구교총 탈북자 송환 중지 촉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8일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탈북난민구출시민네트워크’가 연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 중지를 위한 촉구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신경식 회장은 “교원단체로서 학생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교총은 13일 전 회원과 신규임용교원 대상으로 소식지 ‘울타리’를 배부해 교총의 정책과 대구교총의 활동을 홍보했다. 시·군·구교총회장회의 개최 ○…충북교총(회장 신남철)과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각각 16일과 19일 시·군·구교총회장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주요 사업 추진 사항과 조직 활성화 방안 등 조직·정책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22일 송파수련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다짐대회 및 범죄예방교실을개최했다.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다짐대회는 전교생이 참여하였고, 3학년 박상용 학생회장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주인공으로서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다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했다. 이어 김동민 교장의 대회선언과 동시에 김상현 학생부장의 학교 폭력 예방대회에 대한 취지 설명과 경찰청에서 제작한 학교 폭력 관련동영상을 감상했다. 동영상 감상이 끝난 뒤에는 서산경찰서 김지상 경감(생활질서계장)이 학교 폭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요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과 이의 근절을 위한 움직임들은 폭행과 괴롭힘에 의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비록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폭력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폭력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 미리미리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를 잘 해서 큰 화를 면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된 목적이었다. 참고로 학교폭력 신고전화는 전국 공통으로 117이다.
"예비 혁신학교는 교직원 뿐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혁신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율전중은 21일 오후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면서혁신교육 연수를 가졌다. 이 날참석한 학부모 250여 명은 경기도교육청 이중현 장학관의 '평가혁신 및 창의적 인재 육성' 특강을 들었다. 이 장학관은 "정의적 능력인 성취 욕구, 호기심, 도전정신이 밑바탕이 되어야고등정신 능력이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인재능력을 길러주자"고 강조했다. 이영관 교장은 인사말에서 "학교폭력 추방에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치자" "담임교사와 네트워크를 갖춰 교육정보를 공유하자" "올해 교실개혁으로 수업혁신을 하고있다"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협조를 당부했다. 학교현황 소개에서는 노력중점과 특색사업, 수준별 이동수업, 혁신예비학교, 창의지성 평가, 창의경영학교운영, 방과후학교, 생활기록부 개선사항, 교육기부 프로그램(성균관대 대학생 멘토링, 다니엘 야학, 알음알이 봉사단, 삼성사회 봉사단), 그린 마일리지, 학부모 평생교육(꽃꽂이, 제과제빵) 등을 안내하였다. 학교현황 소개는 유종만 교감이 맡았다. 이어 학부모들은 각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가졌다.담임들은 미리 준비한 명함을 건네고 1년간 학급운영 방침을 밝혔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묻고 진로진학 등을 상담하면서 진지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 날 총회에서는 반별, 학년별 학부모 대표와 총무를 선출, 교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학부모회 임원들은 담임, 교감, 교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광양여중은 19일 학교 설명회를 개최, 3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자녀교육에 관한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맞벌이 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 것이다. 필자는 “우리 아이들은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꽃과 같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라는 작은 꽃밭에서 자라다 전남도내에서는 여중가운데 가장 큰 학교인 광양여중에 오게 된 것을 교직원 일동은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다양한 꽃들이 제 각각 관리 방법이 다르듯이 우리 학생들도 개별화, 특성화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영훈 교감은 교직원 소개와 학교 현황, 학교폭력 예방,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의 중요성 및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는 우리 학교만의 장점인 ‘무지개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어 2011학년도 학교운위원회 이재학위원장을 비롯한 임기 만료 운영위원에 대한 감사패 증정으로, 그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신학년도 학부모회 조직을 위해 배현순 상임부회장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전체 설명회를 마친 후 학부모님들과 담임 선생님의 학급경영 방침 안내와 면담은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다. 일련의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광양여중을 졸업한 학부모들은 학교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며, 광양여중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직업만족도 1위가 초등학교 교장이라고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서 제일 높은 직위로 존경도 받고 사회적 기여도나 정년도 62세까지이고 업무의 환경과 시간적 여유 등에서 21점 만점에 17.867의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현직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한편으론 반갑지만 내심 씁쓸한 심정이다. 과연 초등학교 교장이 이렇게 '사회적 평판이 좋을까?' 다들 의아한 표정이다.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의견은 더더욱 납득이 안 간다.‘발전 가능성?’ 초등교장에서 더 이상 무슨 발전이란 말인가? 자세히 생각할수록은근히 화가 났다. 물론 한국고용정보원은 본 자료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759개 직업 현직 종사자 2만6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라는 것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류의 편차가 많음을 인식해야 한다. 하물면 같은 중ㆍ고등학교 교장(49위)보다 단연 으뜸이다. 그렇다면 과연 초등학교 교장이 선망의 직업으로 손꼽히는 의사(44위)와 변호사(57위)보다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먼저 무엇보다 ‘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를 어느 정도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갖춘 잣대로 측정하느냐다. 일반적으로 직업 만족도에 관한 설문내용은 어느 정도표준화된 기준(수익성, 도덕성, 장래성과 발전성, 안정성, 자아성취, 명예 등)이 있다.그러나 이번 직업 만족도 조사는측정방법에서도 충분한 의문이 생긴다. 특히 직업인 당사자에게 묻고 답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판단결과라는 점에서 직업만족의 신뢰차를 인정할 수없다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서는 다소 호의적인 평가를 하지만 요즘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① 사회적 기여도, ② 직업 지속성, ③ 발전 가능성, ④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인간은 개개인에 따라 가치관이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감정의 요인이나 요소가다르다.같은 직업이라도 개인에 따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것처럼 개개인의 직업 만족에 대한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동일한 기준은 여간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여도’면에서 보면 교육자는 헌신과 봉사하는 직업이라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교원들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교원들이 학교 안밖에서 남모른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관계도 옛날과 다르다. 이 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은 교장에게는 더더욱 크고 책임이 무겁다. 그리고 직업의 지속성은 공무원으로서 다른 직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직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변하고 있어 결코 철 밥통이 아니다. 학교폭력,학생지도, 교원업무와 책무 증가등으로 명퇴하는 교원의 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정년까지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또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에겐 교장이 학교의 최상위직위이다. 다만 교장으로써 학교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요즘은 이런 정책도 교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의 제일 높은 직위나 직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감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에 대해서도 다른 직업 환경보다 학교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대도시에 있는 학교와는 달리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근무여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교환경이가정환경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을 느껴 적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공공요금이 부족하여 냉난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덥거나 추울 때는 학부모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겉보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초등학교 교장의 업무는 학생지도, 생활지도 교사의 장학지도, 학교행정, 시설관리, 급식관리, 학부모 및 지역사회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업무로 이루어져 있어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내기 일쑤다. 초등학교 교장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직업임에도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다는 점은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일반인들이인식하고 있는선호 1위의 직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흔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란 말이 있지만 요즘 100만의 청년실업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겐 맞지 않은 말이다.이들은 직업이 없어서 취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한다. 그래서 특별한 직업도 없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않고 쉬는 이른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직업에 대한 가치나 태도는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과 인식이 크므로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그 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한마디로 비교와 순위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 있는 척도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통계의 보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초등학교 교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편으로 궁금해진다. 학생문제로 학부모가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교사들을 폭행하는 학교 상황에서 '진정으로 교원들을 존경할까?'하는 생각이다. 또한 '교권추락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국민들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이 시점에서 초등학교 교장뿐 아니라 모든 학교 교원들에게 진정으로 만족하는 직업 1위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교직이과거와 같이 존경받는 직업으로 재탄생되길 다시 한 번 바랄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교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즐겁고 행복한 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위해 4년제 대학 60곳에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예산 391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예비교원을 선발하도록 교ㆍ사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26억원이 별도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을 22일 공고했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2007년 20억원(10개교) ▷2008년 157억원(40개교) ▷2009년 236억원(47개교) ▷2010년 350억원(60개교) ▷2011년 351억원(60개교)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운영 대학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중 ‘일반대학 유형’의 경우 ▷선도대학 ▷우수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에서 각각 29개교, 19개교, 8개교 내외를 선정해 선도대학은 6억∼25억원씩 총 249억원, 우수대학은 2억∼5억원씩 총 74억원,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1억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교원양성대학 유형’의 경우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대학 단위) 중 8개교 내외를 선정해 1억~4억원씩 총 16억원을, 선도ㆍ우수대학 중 사범대학 입학사정관제를 내실화하는 대학 10개교 내외를 선정해 5000만원~1억5000만원씩 인센티브 10억원을 지원한다. 교사 및 입학사정관 양성ㆍ훈련을 위한 ‘입학사정관 연수ㆍ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 대학도 5∼7개교를 선정해 예산 15원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학교폭력 근절과 연계, 인성을 겸비한 인재 선발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비교과 등 인성분야 평가 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고, 고교 DB정보시스템에 인성교육 실적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대학은 201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정원 내 모집인원 대비 95% 이상, 국고 보조금과 학교 대응자금 비율은 70대 30(선도대학은 85대 15) 이상이어야 한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다음달 말 지원 대상 대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폭력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데이비스시 몽고메리 초등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나눠준 ‘데이비스 통합 학구 지역교육청(Davis Joint Unified School District)’의 정책 자료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학생들이 이 지역교육청 학구 내에 입학을 하거나 전입한 경우 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매뉴얼 형태의 책자를 배포한다. 이 책자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안내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중에서도 ‘학부모·보호자·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매뉴얼에 주목했다. 매뉴얼에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징계’에 관한 지침이 포함돼 있다. 이 지침에는 학생의 ‘교칙위반행위(offenses)’ 정도에 따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소개돼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실수업을 방해’할 경우, 해당 학생은 교칙위반행위 1단계로서 학생상담, 구두 또는 문서상의 공식적인 사과, 권리 제한, 휴식 중지,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면담 등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계속해서 위반행위를 한다면 ‘권리 제한’이나 ‘휴식중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업권 박탈’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권리·책임 매뉴얼과 징계 지침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뉴얼은 학부모, 보호자, 학생에게 입학하기 전 안내된다. 매뉴얼을 반드시 입학 혹은 전학 전에 나눠주도록 돼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의 서명을 꼭 받기 때문에 차후 폭력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견 때문에 학부모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미리 매뉴얼의 징계 지침을 확인하고 규칙을 위반했을 시에 어떤 징계를 받을지도 인지해 이를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둘째, 학교와 교사들이 징계에 대해 학생들에게 일관된 교육을 할 수 있다. 매뉴얼에 기술된 징계 지침이 단계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기 때문에 상황마다 징계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우려가 없다. 지침이 구체적인 만큼 교사들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관되게 ‘교칙위반행위와 징계’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규정에 대한 해석의 논란 없이 규정대로 징계를 실행할 수 있다. 셋째, 징계 지침이 포함된 권리·책임 매뉴얼은 매우 인권적이다. 징계(discipline)라는 용어를 접할 때 단순히 ‘벌’이라는 의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학생은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 그리고 그 행위가 남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중략)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통제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기술된 것에서 보듯이 이 매뉴얼에서는 학생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학생의 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즉 징계란 벌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책임’이자 ‘서로를 위한 보호 장구’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 의식이다. 현재 교과부, 교육청,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추진 중에 있다. 필자의 바람은 어떤 대책들이 나오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학부모는 학교 정책을 신뢰하고 지원하며, 학생은 즐겁게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교 현장이 돼야 한다. 이처럼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을 다시 보려면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교과부 “스포츠클럽 자리 잡아간다” 현장 “아직 준비도 안됐다” 교총 “실시율이 중요한가” 우수사례 발굴·연수 등 제도보완 필요 교과부가 21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운영현황’에 현장 교원들의 원성이 높다. ‘학교폭력 근절’도 좋지만 교육과정 편성, 학사일정 등이 모두 확정된 2월에 복수담임제, 체육수업시수 확대 등을 도입하느라 학교현장은 아직도 우왕좌왕인데 교과부가 실적 위주의 발표만 하고 있다는 것. 또 학교에서는 실태보고만 했을 뿐 아직 준비 중이거나 실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중학생 체육활동 강화 중간 점검 결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수는 3월20일 현재 전체 중학교의 69.5%(2208개교)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등 11개 시·도가 100% 확보한 데 비해 경기(10.8%), 서울(51.5%), 강원(71.8%)의 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간 편차가 컸다. 교과부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수를 100% 확보했으며 광주교육청도 96.6% 학교에서 확보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E중 교감은 “체육 수업시수를 늘려야 하지만 준비를 제대로 못해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 S중의 교사(체육)도 “체육 수업시수 확대는 반가운 일이지만 학교는 당장 실시도 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다”며 “관내 체육교사들과 의견을 나눠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학교스포츠클럽이 자리 잡아 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스포츠클럽 강사는 대상 중학교 3177개교 가운데 2060개교에서 2235명의 외부강사를 스포츠강사로 확보해 학교당 1.7명이 선발돼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등 11개 지역에서 100%, 광주도 일부 학교를 제외한 96.6%의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를 확보했다. 반면 강원 33.7%, 서울 29.6%, 경기 10.8%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교과부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강사와 수업시수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데다 확보율이 낮은 지역 교사들은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스포츠강사 확보에 대한 의지도 낮았다. 서울 D중 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물론 체육수업시수 확대에 대해도 서울 지역 교사들은 아직 잘 모른다”며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교과부 역시 “의견수렴 결과 학교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98%(창체활용, 창체 순증, 혼합 방식)로 주를 이뤘고 일부 학교의 경우 교과 수업시수를 감축 또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인성교육 기회가 줄어든다”며 “실질적인 체육수업 시수가 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외부강사 고용 시 충분한 검증철차를 거쳐야 하며 시·도교육청단위 인력풀 운영, 운동장 등 체육활동 시설 확대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수담임제는 전국의 중학교 중 도입 대상 학교(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중학교) 2266개교 가운데 93.6%인 2122개교에서 복수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도록 한 초등학교는 537개교가 고등학교는 106개교가 복수담임제를 도입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복수담임제를 100% 도입해 시행한 반면 전북(35.7%), 광주(73.8%), 서울(80.7%)은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낮아 역시 지역 간 편차가 심했다. 복수담임제의 핵심인 역할분담은 생활지도업무, 행정업무, 상담업무 등 업무를 분담한 학급이 전체의 44%(7228개 학급)로 가장 많았다. 또 학생을 절반씩 나눠 관리하는 등 학생을 분담한 경우가 40%(6389개 학급)를 차지했다. 교과부 발표에 대해 경기 U중의 교사는 “복수담임 배치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아픈 교사도 임명됐다”며 “학교 내 모든 교사가 투입되면서 담임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보자 임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K중의 교사도 “교과부 지침에 따라 복수 담임 업무를 나눴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공동담임이라기 보다 부담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업무분담의 예인데 더 다양한 사례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복수담임제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원증원, 복수담임 간 업무분담 우수사례 발굴·보급, 복수담임제 홍보·연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복수담임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들과 친해질 시간” 갖기 위한 정책 조사 오히려 “아이들과 눈 맞출 시간 빼앗고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오늘은 일찍 퇴근해 가족, 자녀들과 함께 보내라”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교과부, 여가부 등이 함께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한 지난 2월6일. 대책 중에 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요일을 가정의날’로 삼아 저녁은 집에서 먹는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실제로 “본인부터 실천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도 이를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총리의 잇따른 ‘정시 퇴근’ 지시로 수요일이면 이렇게 자체 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퇴근을 ‘종용’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외견상’ 공무원들의 수요일 오후 6시 퇴근은 지켜지고 있다. 오후 6시50분쯤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무실을 나선다. 공문 없는 수요일도 마찬가지다. “학생들과 눈 맞춰 이야기할 시간이 늘어야 학교폭력도 줄어든다”면서 현장의 준비부족 호소에도 불구하고 복수담임제 등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이 절실히 바라고 원하는 공문 등 행정업무가 줄어듦을 체감하고 있다는 교원은 거의 없다. 서울은 3월초 50% 공문경감을 내세웠고, 경기는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만들겠다는 공언을 했지만, 수요일 공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첫 시행일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평균보다 조금 줄었지만 공문없는 날은 아니었다”며 “수요일 교육청이 공문을 내보내지 않아도 학교에는 다음날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화요일에 보낸 공문이 접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량이 줄지 않는데 공문을 하루 없앤다고 줄었다고 느낄 사람이 있겠냐”며 “결국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덧붙였다. 3월 한 달. 경남의 한 학교에 따르면 교사 1인이 처리해야 할 공문 수만 60여 건에 이른다고 했다. 10학급 안팎의 작은 학교라고는 하지만 ‘공문경감 원년’을 선언한 교과부는 물론이고 행정업무 경감을 강조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이 없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교육감들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관련 대책인 복수담임제, 체육 수업시수 확대 등을 비롯해 주5일수업제, 방과후학교 등의 실태를 발표했다. 이 또한 공문이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현황이었을 것이다. 실태 파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 하지만 교원들이 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문이 요구하는 교육계획 측면에서 3월이 중요하죠. 하지만 공문 때문에 아이들을 등한시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3월 업무의 비중이 이제는 공문에서 아이들로 옮겨져야 합니다.”라는 교사들의 말은 교육 당국이 귀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과 친해질 시간”을 갖기 위해 실시하는 수요일 정시퇴근과 공문 없는 날이, 오히려 그 실태를 알기위한 조사로 인해 정작 중요한 “아이들과 눈 맞출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면 최고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교총이 19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를 재조정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시행된 이번 법률 개정은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하며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며 “징계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고 교원은 직접적인 학교폭력 행위자(학생)가 아닌 감독·지위 역할의 책임을 지는 만큼 징계 수위 역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징계양정기준이 본래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개인적인 위반행위에 국한되는 데 비해 신설하려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체에 근거하고 있어 징계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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