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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를 당초 모집 정원에 훨씬 미달해 선발하고, 탈락 수험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응시자 63명을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교육학.전공)을 실시해 36명을 뽑았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 36명을 상대로 2차 시험(논술.면접.학습지도안작성.전공과목서술.수업실연)을 실시해 모집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17명을 지난 27일 최종 합격시켰다. 2차 시험에 탈락한 수험생 19명은 전공과목서술에서 과락(배점의 40% 미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탈락 수험생들은 "1차 시험 합격자 중 절반가량을 과락으로 탈락시킨 것은 채점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당초 특수교사 모집정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감안해 과락을 무리하게 적용해 모집 정원에 미달해 선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장애인단체 등의 요구에 의해 작년(8명)에 비해 올해 3배 이상 많은 특수교사를 뽑을 계획이었으나 모집정원에 미달한 만큼 기간제교사를 활용해 특수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모집 정원의 두배 이상 수험생들이 지원했는데도 모집 정원에 미달해 교원을 최종 선발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수험생들의 자질 부족 논란과 별도로, 시교육청이 모집 정원 산정 등 교원 인사행정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이제까지 맡아 온 역할은 그야말로 지대했다. 지난 날 고통받고 힘들었던 시절에 일부 뜻있는 선현들이 힘을 모아 하나둘 세운 학교가 현재 사학의 시초가 되었다. 특히 일제 때 배우지 못한 수많은 민중들을 위해 자신의 사재를 틀어 가며 배우고 싶은 이들을 모아 교육시킨 곳이 다름 아닌 우리 사학의 본 모습이었다. 하지만 2006년 현재 우리 사학재단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악법이라고까지 알려진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대다수의 사학재단들은 입학 거부의 초유사태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민생은 제쳐두고 거리에 나서고 있다. 신년 벽두부터 거리에 나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존의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권이 그 동안 막대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필자 역시 중․고등학교를 모두 사립을 나왔다.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 학생회에서 일부 교사들과 재단의 비리와 횡포 때문에 학생들을 집단 행동으로 이끈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고1이었기에 그저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운동장으로 모여 모르는 노래를 입으로만 벙긋벙긋 했던 기억이 새삼 떠 오르기도 한다. 물론 비리나 횡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지라,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공립 고등학교라 지난날의 기억에 새삼 얽매일 필요도 없었다. 우리 아이 사립재단의 학교에 믿고 맡기겠어! 우연하게 보충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서 한 선생님이 아마 한 제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시고는, “내 제자 중에 이번에 사립학교 공채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뭐 도움이 되야 말이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제자가 혹시나 싶어 내가 사립학교에 아는 분이 있는가 싶어 전화를 했지 뭐냐. 내가 뭐 그 사립학교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선생님께 도움을 기대했군요.” “아니 뭐 말이 공채지, 다 뻔하거 아냐.” 선생님은 굉장이 냉소적으로 사립학교 공채 시험에 대해 무시하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선생님 요즈음은 사립도 시험을 쳐서 교사를 채용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시험…, 뭐 치겠지. 하지만 그거 형식적인 절차 아니겠어. 대부분이 아름아름해서 들어간다고 하데. 아끼던 제자였는데, 도움이 안 되서….” 선생님은 아끼던 제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못내 서운해 하면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학재단이 목줄을 쥐고 흔드는데, 버텨 낼 재주가 있겠습니까. 특히 요즈음 같이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세상에….” “그러니, 저렇게 사학재단들이 자기들 목숨줄 뺏어간다고 난리를 아니겠어.” “이거 원, 우리 나라 사학재단들이 모두 저렇다면 어디 우리 아이들 사립학교에 믿고 맡기겠어.” 몇몇 선생님들의 오고가는 이야기는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집단 행동을 나무라기라도 하는 듯 했다. 아직 경력이 미천한 필자야 선생님들께서 나누시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날 교사 임용고사에 떨어져 사립학교에 들어가려 했던 기억이 떠 올랐다. 물론 기천만의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 포기했던 기억이 새삼 선생님들의 오고가는 이야기 중에 씁쓸함을 삼키게 만들었다. 사범대를 막 졸업하고 임용고사에 떨어져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사립학교에라도 들어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당시에 사립학교에 들어가려면 기천만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돈을 내야 한다는 풍문이 돌아었다. 하지만 교사를 뽑는데, 돈을 보고 뽑겠냐는 생각에 지원했다 그만 그 큰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만 것이었다. 다행히 필자는 그 해 임용고사에 합격에 공립학교에 당당히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다. 교육은 이윤을 남기는 장사가 아닙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비교육적인 사학재단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치 이윤을 남기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려는 일부 사학재단들의 횡포에 정말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나라에서 학교 재정의 90%이상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교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려는 심보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그에 발맞추어 정치권까지 거리로 나서는 광경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정책이나 환경을 보면 과연 우리 교육이 정말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그저 지금도 열심히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생님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학재단과 교육을 표 다지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횡포는 이쯤해서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2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개인별 성적표가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학입시가 시작되었다. 이에 각 대학은 대학별로 전형을 거쳐 1월 중순부터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여 2월초까지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 퇴근 무렵. 우리 반 한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학생은 내신이 좋지 않아 수시 모집을 포기하고 오직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아이였다. 그런데 방학이후, 대학 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내심 걱정을 많이 했던 학생이기도 하였다. "선생님, 저 OO입니다." "그래, 잘 있었니? 무엇보다 대학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저 OO대학 OO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원서는 어떻게 작성했니?" "선생님,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랬구나. 아무튼 축하한다." 그 아이와 전화를 끊고 난 뒤, 담임인 나와 상의 한번 하지 않고 대학 원서를 작성한 것에 조금은 서운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 그 아이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그 아이는 방학을 하기 전, 원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학교주소, 졸업예정일자, 학교고유번호 등)과 정보 모두를 다 알고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서접수 마감일 날, 마지막까지 눈치작전을 벌여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학과에 지원을 한 것이 적중했다며 그 아이는 좋아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아이를 지켜본 담임으로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 과는 제자의 적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학과였다. 내심 그 아이가 끝까지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생기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수시 모집은 학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 질 수가 있으나 정시모집은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하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서작성 또한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태여 학교에 나와 담임선생님과 함께 의논을 하여 원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생활기록부 또한 학생부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 교육부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 학생 본인이 온라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학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학생 본인이 대학과 학과 선택을 잘 하여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합격을 하지 못해 재수를 해야만 할 경우이다. 특히 올해처럼 난이도 조정에 실패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어떤 대학 무슨 학과를 선택하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다. 하물며 일선학교 고3 담임뿐만 아니라 입시 전문가들조차 진학상담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상위권보다 중하위권의 학생들이 대학을 결정하는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걸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원점수가 아닌 백분율과 표준점수로 대학을 결정하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아서 결정하여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본인의 적성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붙으면 된다는 식의 대물림되는 현행 입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만약 그 아이가 학과에 적응을 못해 대학을 그만두게 된다면 자신을 끝까지 상담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 담임인 나를 원망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일선 학교 담임선생님은 수능시험이 끝난 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생들로부터 가채점을 하게 하여 사전에 진학상담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대학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번 대학원서접수 마감일에 빚어진 인터넷 사이트 접속 폭주로 인한 피해에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가 도박이 아닌 만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만이 소질을 개발해 나가는 최선의 방책이며 이로 인해 국가 예산도 줄일 수 있다. 매년마다 학과에 적응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류대학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붙자는 식의 입시제도가 원인이라고 본다. 방학이후, 연락이 두절된 제자로부터 '대학 합격'이라는 희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야 할텐데 오늘 왠지 모를 씁쓸함이 감도는 것은 왜일까?
교원정책개선특위가 확정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육부에 넘길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안이 일선 교사들의 관심사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교육부에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교원정책 개선안을 보면 특위에서 어떤 개선안이 나올 것인지 짐작할 수 있기에 걱정의 소리가 높다. 개선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현장의 많은 교원들이 미리 걱정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들은 철저히 현장의 소리를 무시했다. 정치권이나 몇몇 교육학자들의 입맛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그들의 장단에 맞추느라 교육계 전체가 우왕좌왕 갈지자걸음을 했다.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을 잃으면서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의 개선안은 크게 ‘교원승진, 교원연수, 교원양성체제개편, 교원선발방법개선’으로 되어 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고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를 강화한다는 교원승진 개선안이다. 그래서 교원승진 개선안의 핵심을 살펴본다. 「현재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고, 90점인 점수 비중도 70점이나 80점으로 낮춘다. 교장, 교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근평의 25%를 차지하게 한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 2년에서 4년이나 5년, 10년으로 늘린다. 자기실적 평가서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의 추진실적도 포함한다. 교감 승진 시 사용한 교감자격연수 성적을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또 초빙교장과 일반승진 비율을 2014년까지 50대 50을 만들기 위해 현재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매년 5%씩 증가시켜 자격 없이도 교장 할 수 있는 특례학교가 늘어난다.」 개선안에서 경력반영 기간 단축, 다면평가, 근평 반영기간 연장, 자격 없는 초빙교장 확대는 반대한다. 하지만 점수비중을 낮추는 것은 찬성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왜 반대하고, 왜 찬성하는지를 밝힌다. 경력반영 기간을 단축하면 문제가 있다. 경쟁을 통해 승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승진경쟁을 경력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승진경력반영 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승진경쟁이 일찍부터 시작된다. 승진경쟁도 좋지만 교육에서는 순수한 아이들 사랑이 더 필요하다. 다면평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평가든 객관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쉽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세상은 좁다는 말 자주 쓴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연, 학연, 혈연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다면평가의 어려움이다. 승진을 하려면 남보다 더 노력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근평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리저리 학교를 옮겨 다니는 승진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굳이 근평 반영기간을 연장해 쓸데없는데 의욕을 낭비하게 할 필요가 없다. 교원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게 바로 전문직이라는 것이다.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초빙교장이 확대되면 교육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일부 학교에서는 역량 있는 교장을 초빙하기도 어렵다. 점수비중을 낮추는 것은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점수로 승진경쟁을 해야 하지만 승진 대상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기도 한다. 그런 학교 근평이 나가는 연말이면 교직원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직원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다. 같이 고생하고도 승진을 하느냐 못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되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연말이면 들려오는 불협화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점수를 낮춰야 한다.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은 오늘의 교육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다수 교사들은 묵묵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승진과 관련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승진에 목매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점수 관리하는 방법과 승진에 관한 얘기를 빼면 남을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비교육적이더라도 승진점수 챙기는 일에만 한눈팔다 승진한 교원들이 문제다. 학교의 활력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직원들이 화합할 때 생긴다. 승진에 매달리는 풍토가 조성되면 교감, 교장이라는 자리를 감투로 생각할 수 있다. 무슨 감투라도 쓴 양 목에 힘을 주는 관리자라면 교육활동보다 행정위주로 학교를 운영하기 쉽다. 독선이 앞서고, 직원들의 의견이 무시되면 직원화합이 이뤄지지 않는다. 승진을 감투라고 생각하며 승진에 매달리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 목을 죄며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다. 교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이들이어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에서 보람을 찾아야 한다. 평교사로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육활동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승진을 위한 일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보낸 교사가 동료나 후배들이 승진할 때 초라해지거나 위축되기보다는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교총의 선임, 수석교사제가 꼭 실시되어야 한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 동참해야 빨리, 그리고 바르게 정착할 수 있다. 제발 이번에 교원정책개선특위에서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은 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큰 박수로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획예산처가 교육분야, 특히 고교진학에 시장원리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고교전형 방식을 두고 다양한 차원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교전형 방식은 고교평준화 이후 계속돼온 교육의 질 저하 논란, 강남.북간 교육불평등과 이에 따른 강남 선호와 부동산값 양극화, 정부 예산의 일괄적인 지원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적절한 해법 마련이 만만치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현행 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선의 일부 학교나 특정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시장원리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시급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에 경쟁이나 선택, 참여 등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나 사업을 적극 발굴, 아웃소싱이나 바우처, 민자유치 제도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은 독점성이 강해 경쟁이 어렵고 이는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며 그 결과 정부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은 수준높은 서비스로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을 잠식해 들어오는데 비해 공공서비스의 개선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따라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각 부문에 대해 직무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와 민간이양 업무, 시장원리 도입 대상 등을 구분할 방침이다. 고교전형도 그 중요한 검토대상으로 시장원리 도입대상으로 정해지면 일정에 따라 엄격한 진단을 거쳐 큰 변화를 겪게된다. ◆추진 동력은 바우처 제도 기획처가 지금까지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고교전형 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일선 학교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초.중.고교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처는 이 지원방식 변경을 통해 고교전형의 틀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기획처 고위관계자는 "교육분야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공부하는 학생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하고 학생은 이를 활용해 선택을 할 수 있게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취지가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우처 제도는 상당부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이 학교로 가지 않고 학생에게 바로 간다면 학교는 당장 학생을 유치해야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학교간 경쟁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교육계 전반의 경쟁력도 올라갈 것으로 기획처는 예상하고 있다. ◆학교 반발, 서열화 등 문제점 산적 지금까지 학교를 설립해놓으면 교육당국이 알아서 학생들을 배정해 주던 방식이 바뀔 경우 당장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게되는 일부 학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고교서열화가 되살아나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교육경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으며 우수학교들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부잣집 아이들만 좋은 고교를 다니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원리 도입은 학교간 경쟁력을 높여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행되기는 힘들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행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2월까지 대략의 시행방안이 만들어지면 3월에는 필요한 사업 선정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해 각 부처에 전달하고 5월말까지는 해당사업 추진계획서를 받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짤 방침이다.
연세대의 송도캠퍼스 조성 추진을 놓고 재학생과 졸업생 등 사이에서 찬ㆍ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6일 연세대 정창영 총장이 안상수 인천시장과 송도 신도시에 55만평 규모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 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십여개의 글과 수백여개의 댓글이 게시됐다. 재학생 김모씨는 "왜 굳이 위험이 큰 사업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남아도는 원주캠퍼스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되지 않느냐"며 "수도권 근처 지방대 가운데 운영이 어려운 곳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전형적인 사학재단의 땅놀이 수법으로 끝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김모씨도 "송도캠퍼스 건설에 등록금 인상분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촌과 원주캠퍼스의 교육환경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부금만으로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모씨는 '원주캠은 사생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주캠퍼스는 연세대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 학교는 송도캠퍼스 건설 같은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도록 했다"며 "원주캠퍼스의 장기계획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밖에 "연대가 송도로 옮기면 지방대학이라는 인식이 생겨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고려대로 몰릴 것", "고교를 갓 졸업한 1학년이 신촌의 젊음도 못 느끼고 기숙사에서 공부만 해야되는 상황은 너무 갑갑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반면 졸업생 홍모씨는 "이런 계획이 왜 지금에서야 추진되는지 안타깝다"며 "연세는 입시성적이 좋은 학생을 받아 그만하게 내보내는 대학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좋은 환경에서 적극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손모씨도 "많은 학생이 학교의 경쟁력이 해외 및 국내 유수 대학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한다. 당장 우리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발전된 학교에서 후배가 공부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임모씨는 "레지던스 칼리지를 도입하면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게이오대학도 저학년 때는 요코하마에서 수업을 듣지만 여전히 사립명문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캠퍼스 조성을 양해각서 체결 당일 알게 된 총학생회는 절차상의 문제와 재원마련,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단절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성호(22)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우리와 단 한번 상의도 없이 제3캠퍼스를 추 진했다"며 "찬ㆍ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학생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실무준비위원단이 조만간 구성돼 연세가족 모두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성비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등록금이나 신촌캠퍼스 재정에 손대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부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의 자녀 출산 또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여교원의 출산휴가실시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10년 전에 비해 출산휴가 신청자 비율이 5.05%포인트 감소한(1995년 5.66%, 2005년 0.6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교원 1000명이 1995년에 1.3명을 출산했다면 2005년에는 0.09명을 출산한 것과 같은 것으로 10년 사이에 여교원 1000명당 출생아수가 1.21명이 줄어든 것과 같다. 출산휴가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1995년 5.66%(4365명 중 247명) ▲1997년 4.71%(4709명 중 222명) ▲1999년 1.38%(4800명 중 66명) ▲2001년 0.57%(5597명 중 32명) ▲2003년 0.85%(6238명 중 53명) ▲2005년 0.61%(6710명 중 41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핵가족화로 자녀 육아를 의지할 가족이 없다는 부담과 막대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여교원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적격 교사를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오는 5월부터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도 교육청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교육청 산하 법제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안을 확정한 뒤 늦어도 오는 3월초 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규칙이 공포되면 도 교육청은 곧바로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각종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사를 포함한 부적격 교사 퇴출심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질환교사를 비리.비위 교사와 분리, 별도 심의기구 구성을 통해 퇴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 제정 작업이 늦어졌다.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혁신위원회에 교원정책개선특위가 출범하였고 교육부안이 이미 혁신위에 넘어간 상태다. 교육부안의 핵심은 승진경력 반영 20~15년 축소, 다면평가제 도입, 초빙교장 비율 확대, 5년 주기 10학점 연수 의무화, 직무연수 평가 평어제 도입,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학점 불량자 교원자격증 미발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 워크숍에서 교장초빙 공모제 확대 반대, 경력 평정 급격 단축 반대,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선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교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 리포터는 교육부안과 교총안에 개선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현장여론과 리포터 의견을 전하려 한다. ▲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고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시행할 경우,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경력 20년 하향 조정에는 반대한다. 지금도 25년 경력이 점수에 밀려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20년으로 할 경우, 제2의 정년단축 같은 효과를 거두어 25년 이상 교사들은 대거 명예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본다. 고경력 교사가 떠난 학교는 신구세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교단황폐화를 초래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고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학연, 혈연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평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2회 것을 반영하고 '수' 분포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했다. 근평 원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교직 발령 첫해부터 재직 기간 전부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미 현직에 있는 경우, 이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교총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뜻이 안 맞는 교장과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교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장의 평가를 줄이고 동료 교원평가의 도입은 교사의 업무 과중 등 문제점은 상존하나 '교사들이 위만 보는 것에서 옆·아래도 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교직문화 풍토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교총의 제안인 학교별 최소 2명 '수'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기준을 학교별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 평정인원 6명까지 '수' 2명으로 하는 안을 제시해 본다. 현재는 평정인원 8명까지 '수' 2명으로 되어 있는 바, 인원을 하향하면서 '수' 인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 공모형 초빙교장제=교육부는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자고 하고 교총은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3.9% 초빙교장도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교육전문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교원자격 승진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단에서 30여년간 잔뼈가 굵은 교장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교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 누구나 돌아가면서 능력에 관계 없이 교장 한번 해먹자'는 것인데 이는 학교를, 교육을 말아먹자는 것과 같다. 인기 위주의 무책임 경영, 놀고 먹기식 무사안일 학교경영, 학교 위계질서의 문란 등은 물론 국가 기강 해이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도인 것이다. ▲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선임, 수석교사제를 제시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부여하면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승진과 행정직 우위의 교단풍토개선, 승진보다 교육을 중시하는 교단을 만들어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은 교육부에서 교총안을 당장 받아들여 시행에 옮기기를 바라고 있다. ▲ 교원연수=교육부 안은 교장, 교감 자격연수는 대학부설연수원에서, 1정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는 시도교육연수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런 안은 검토할 수는 있으나 대학부설연수원의 경우, 자칫 현장과 동떨어진 이론 위주가 될 수 있으므로 교감·교장자격 연수는 시도교육연수원과 분담하여 이루어지든가 대학연수원의 커리큐럼을 재구성하고 강사진에 현장 교원을 대폭 투입하면 해결되리라고 본다. 교육부의 교직 입직 6년차부터 5년을 주기로 연간 2학점(30시간)씩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연수이수 권장은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본다. 현재도 대다수의 교원은 연 4학점(60시간)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교원연수는 오히려 강화해야 하고 연수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 등 평어제 도입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같은 연수를 중복하여 받는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교육부 인가 민간연수원, 시도교육청 지정・운영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은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부실 연수기관 정비와 퇴출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교원양성 체제 개편=교대 및 사대생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이 졸업요건 충족에서 재학 성적이 일정기준(평균평점 C학점)이상으로 하고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기본 취지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 교수들이 제자들 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현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학점 부여 기준 제시 및 심사위에서의 부적격자 탈락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교직복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9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사에 의한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미성년자 성추행, 신체적 폭력 등 사회.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아 교직 단체와 학부모, 법률전문가 등 15명으로 교직복무 심의위를 만들어 이들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의 즉각적인 교단 퇴출을 위해 심의위를 만들 계획"이라며 "해임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는 교원이 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 교육 전반에서 실리와 창조적 사고를 중시하는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기 수재교육(영재교육)도 실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조기 수재교육의 중심을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를 선발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 27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수재교육에서 모범을 보여 이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평안북도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교사 강순희씨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마련한 좌담회 석상에서 조기 수재교육의 성공 비결에 대해 "천품이 7이고 교육이 3"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강씨는 서예와 그림을 잘 그려 김 위원장을 만난 6세의 구대홍.김혁일군 역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유치원이 조기 수재교육 명문으로 자리잡은 것은 인재를 정확히 선별해 교육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과거 천부적 재능을 3으로, 후천적 교육과정을 7로 부여했던 교육의 비중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조선신보의 평양 특파원은 강씨의 이같은 당당한 발언에 대해 사뭇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부터 조기 수재교육을 중시하면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수학, 외국어, 컴퓨터,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조기교육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지만 수재교육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후천적 교육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후천적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천부적인 재능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재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또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피라미드식 교육도 컴퓨터 수재교육에 도입하고 있다. '김정일 선집' 제15권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1월 노동당 중앙위 간부들에게 "지난 시기 교육부문에서 피라미드식 교육을 하는 문제가 제기돼 비판한 일이 있는데 컴퓨터 수재교육만은 피라미드식으로 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즉 저학년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되 교육과정에서 수시로 실력을 판정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킴으로써 '진짜 머리가 좋은 수재'만을 선별.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 수재반 학생들에게는 전공과목과 혁명역사.수학.외국어 등만 배워주고 물리.화학.생물 등은 없애도록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사람들이 물리나 화학 같은 것을 조금씩이라도 배워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다는데 그런 과목은 배워주지 않아도 일없다(괜찮다)"며 "이것저것 배워줘서는 컴퓨터 수재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김 위원장이 이달 초 수재 어린이를 만난 후 북한에서 조기 수재교육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수재교육을 발판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을 꿈꾸고 있는 북한의 야심찬 정책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기부에 눈을 돌리는 미국 공립학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부자에게 학교 이름을 개명할 권한까지 주는 등 자금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필라델피아 페어마운트 파크에 내년 개교하는 한 고등학교는 최신식 시설 때문에 '미래의 학교'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데서도 미래의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 학교의 안내서에는 학교의 벽에 이름을 올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제안이 즐비하다. '공연관에 100만달러, 체육관에 75만달러, 푸드코트에 5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사(社)는 이 학교의 '마이크로소프트 방문객 센터'를 위해 10만달러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500만달러의 기탁자에게 학교의 이름을 작명할 자격을 준다는 대목은 압권이다. 그러나 학생의 85%가 빈곤선 이하인 해당 지역에서 이런 제도는 절실하다는 것이 필라델피아 교육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4년전 뉴저지주 브루크론 통합교육구가 지역 슈퍼마켓으로부터 10만달러를 기부받았을 때는 큰 뉴스가 됐지만, 이후 비슷한 민간기부 사례들이 잇따랐다. 재정난에 빠진 통합교육구들은 민간 자금을 끌어들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담 직원을 두거나, 고등학교 무도회에 기업 협찬을 받으려 하거나, 학교 지붕이나 스쿨버스에 광고를 유치하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어서, 전개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교육 당국자들은 말한다. 민간의 자금을 갈구하는 속사정은 제각각 다르다. 다만 빠듯한 교육예산, 학교 운영비의 증가, 정부의 새로운 요구조건 등으로 인해 학교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 교육 재정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州)의 공통된 사정이다. 많은 지역사화가 세금을 올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공립학교들은 점점 더 대학, 병원, 사립학교의 모금운동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책 전문가와 교육 관리들은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간자금마저 고갈되거나, 학교 정책 입안에 기부자들이 부적절하게 끼어든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납세자들이 공교육에 대한 책무를 도외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반론이다. 나아가 민간모금으로 인해 부자 교육구와 가난한 교육구 사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학교인터넷 사업을 해왔던 KT가 인터넷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새롭게 데이콤과 SK네트웍스로 사업자가 변동되었다. 변동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월간 이용요금문제로 교육부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터넷서비스를 데이콤이나 SK네트웍스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학교 인터넷 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서울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사업자와 계약을 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 발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선학교에서 12월 31일까지는 KT의 회선을 사용했고(실제로는 12월 하순에 이미 새 사업자로 교체 된 경우가 많았다.)1월1일부터는 새로 계약 체결한 업체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1월1일 이전에 KT와 인터넷 사용 계약을 해지했어야 했는데,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한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 사이에 1월3일자로 KT에서는 인터넷 전용선 사용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한달 사용료가 235만원(10M의 속도일 경우)에 이른다고 한다. 이 요금인상안은 12월 28일에 정부통신부에 승인요청을 했고 1월 2일에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인상 전에는 대략 학교당 월50만원 정도의 이용요금을 부담해 왔었다. 이 요금은 비슷한 규모(PC사용 대수)의 PC방 요금보다 3배 정도 비싼 수준이다. 문제는 1월1일부터 계약해지시까지 사용해 온(실제로는 새로운 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했지만)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KT에서는 월간 사용료가 235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해지를 1월 10일경에 했다면 10일간의 요금(약 70만원정도)을 2월달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새 사업자에게 1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KT에도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2중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한 회선은 당연히 KT의 회선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회선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본다. 특히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일선 학교에서는 잘 알지 못했으며, 방학중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처럼 1월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만 240여개 학교나 된다고 한다(KT에 확인한 결과임). KT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어쩔수 없이 2중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데이콤의 경우는 12월 중에 개통을 했어도 12월 요금은 면제해준 상태이다. 1월부터 정상요금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단 인터넷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계약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KT와 학교 자체적으로 개별해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해지 절차 역시 알지 못했다. KT측에서는 교육청에 1월3일자로 해당사항을 공문으로 알렸기 때문에 1월3일까지 해지한 학교는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1월4일 이후에 해지한 학교는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공문을 교육청에 보낸것이 확실하다면 책임은 교육청에도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실(개별 학교별로 해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선 학교에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일선학교 담당자가 나서서 해결하려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KT에서도 일선 학교의 항의에대해 교육청에 항의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KT와 교육청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이중 납부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일선학교는 교육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해지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관계당국의 노력을 요구한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등 주요 국립대들도 잇따라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거나 확정해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학내진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소와 법인화에 대비한 재정확충 작업의 일환이지만 학생들은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26일 기성회 이사회를 열어 2006학년도 학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작년보다 0.9% 포인트 낮은 5.0%로 결정했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당초 신입생 7.5%, 재학생 4.1% 인상안을 기성회에 제시했으나 이사회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본부 안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기성회 이사회에서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동결'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며 학생회 임원 30여명은 회의장 주변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 '등록금 동결'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남대도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 정원 10% 감축 방침을 고려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성회비 9%, 수업료와 입학금 각 5% 인상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전남대 총학생회측은 "합리적 검토가 없는 학교측의 일방적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주에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경상대의 경우 총학생회가 "대학당국이 수업료 5%, 기성회비 26%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학교측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을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측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분석했을 뿐"이라며 학생측과 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견폭을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학내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대는 학교측이 기성회비 16.2%, 입학금 및 수업료 5%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총학생회 등이 "오히려 부당 지출을 줄여 기성회 예산의 18%를 인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5% 올리고 기성회비는 30%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총학생회와 협의 중이고, 한국해양대와 부경대는 기성회비를 각각 53.4%, 22% 올리는 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대는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기성회비는 11.7%, 수업료와 입학금은 5%씩올리는 등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9.5%로 결정하고 다음달 초순 신입생 등록을 받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 활성화 계획을 2006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당시 방과후 학교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시범학교 방문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렸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23조2항에 방과후 학교의 수익자 부담원칙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의 영역확대를 우려한 학원들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26일 방과후 학교의 전국적인 확대 방침을 바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내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600개에서 1천개로 늘려 2만명의 아동을 흡수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30개 지역, 160개교 12만명에게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9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135개교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시범 운영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방과후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과 정규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실력있는 강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의 보육 역할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교닷컴 e-리포터로 활동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e-리포터로 활동하며 교직관과 주변 생활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교닷컴과의 인연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교닷컴에서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학교의 학급을 대상으로 게시판에 약 한 달간 가장 많은 글을 올린 학급 20학급을 선정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리포터는 항상 학부모님, 아이들과 게시판을 통하여 대화를 해 왔던 터라 즉시 이에 도전하였고 늘 해오던 것처럼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1,100개의 글을 올리는 바람에 초등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참가한 많은 학급 중에서 20위 안에 들어 마르쉐의 요리사 두 분이 직접 우리 교실에 와서 스파게티 요리를 해주는 것을 먹는 행운을 안게 되었다. 그 때 아이들의 즐거워하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소중한 1,100개의 글! 그런데 한교닷컴이 아름다운 배려를 해 주셨다. 한교닷컴의 샘님 미니홈에 “우리반을 말했었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1,100개의 글을 모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지금도 많은 수의 사진과 글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간혹 들어가 본다. 평생 간직하고픈 한없이 소중하고 귀한 글과 사진들이다. 그런데 한교닷컴에 접속할 때마다 e-리포터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다. 수년간 학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던 작은 공간에서 전국이라는 광범위한 대화의 공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알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의 생생한 교육현장의 이야기와 전국에 있는 선, 후배, 동료 교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3일 쯤 고민을 한 후 ‘생일잔치로 하나 되는 우리학급’이라는 글을 올리며 드디어 e-리포터로 등록을 하였다. 한교닷컴 e-리포터가 된 후로 학교생활은 더욱 더 활기찼다. 전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며 사소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e-리포터에 기사를 올릴만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일들로 여겨졌다. 손에는 항상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학교와 집,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나누는 대화에 이르기까지 조그만 사건 하나라도 교육적인 일이라면 무엇이든 관심을 두게 되었다. 예전에는 교육청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가거나 시범학교 발표회에 참석을 할 경우 관심 밖의 사안이면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전시물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e-리포터가 된 후로는 한 마디, 한 장면, 구석에 놓여진 작은 전시물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e-리포터로 활동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도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리포터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므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며 또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하는 부담과 업무의 과중함이 중,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크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에서 e-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교사들이 현장의 고충을 글로 적은 것을 읽으며 한 교과목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생활지도나 입시지도 및 교직원간의 의식, 사고의 갈등 및 관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알게 되었다. 지난해 야간대학원을 다니며 e-리포터 활동에 도움이 될까하여 한 학기 동안 논술 과목의 강의를 들었다. 매주 1회 신문사설을 읽고 논지와 개요 찾기를 과제로 해서 교수님께 제출하였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중 세 편을 골라 화면에 띄우시고 잘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지도해 주셨다. 이로 인하여 글쓰기에 좀 더 주의를 요하게 되었다. 또 수업시간 중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교수님과 메일로 주고받으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얼굴은 서로 마주 대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글에 공감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의 글과 만나며 덧 글을 쓰기도 하고 우리 교육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기도 했던 지난 일 년,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은 한달에 평균 다섯 개의 기사를 올리며, 교육현장의 꾸밈없는 진실 그대로의 글을 올리기 위하여 e-리포터 활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 조금 더 애쓰면서 일년을 보내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일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드러커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핵심 동력으로 독서를 꼽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책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에 비춰볼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할 수도 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가구가 책 신문 잡지 등 '읽을거리'에 쓴 지출액이 월평균 1만397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액(204만8902원)의 0.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4576엔(약 3만9200원)을 쓰는 일본의 4분의 1, 23.3캐나다달러(약 2만200원)를 지출하는 캐나다의 2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같은 문화비용이라 하더라도 오락이나 취미생활과 관련한 지출액(9만7446원)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서적·인쇄물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가운데 신문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책 구입비는 '제로(0)'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친다'던 안중근 의사의 기개가 무색할 지경이다. 가계(家計) 소비지출액에서 '서적·인쇄물 지출액'의 비중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열악한 독서문화를 감안했을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NOP월드가 세계 30개국 13세 이상 3만여명을 면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당 독서시간은 3.1시간으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세계 평균인 6.5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에비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세계 평균인 8.9시간보다 많은 주당 9.6시간으로 나타났다. 2003년 유엔에서 조사한 국가간 한 달 독서량 비교에서 한국은 0.8권으로 세계 166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평일 독서시간은 하루 평균 8분으로, 1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은 12.7%에 그쳤다. 더 심각한 것은 책을 가장 많이 읽어야할 청소년들이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갈수록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평균 97%대에 머물던 학생독서율도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져 학생 10명당 1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관련 인프라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다. 2004년 국정감사 때 밝혀진 국민 1인당 도서관 장서수는 0.56권으로 핀란드(7.15권), 미국(2.59권), 일본(2.19권), 독일(1.82권)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물론이고, 독서의 요람으로 불리는 공공도서관 한 곳의 사용 인구도 핀란드(3200명), 독일(3900명), 덴마크(4500명), 미국(2만6000명)에 비해 턱없이 많은(10만명)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이와같은 통계 자료가 아니더라도 적신호가 켜진 독서문화는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독서열기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버스나 지하철내에서의 독서 장면은 어느새 휴대폰이나 MP3같은 전자기기를 다루는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독서삼매경에 빠진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교양도서를 읽는 학생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 한다. 하바드를 비롯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도 학생들의 저력이 바로 세계 최고의 '책벌레(주당 10.7시간)'로 꼽히는 인도인의 독서력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로 나아갈수록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독서문화로는 세계화시대를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교역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못미치는 독서력을 지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역사가 증명하듯 세상은 책읽는 사람들이 지배하기 마련이다.
일부 학부모와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영어의 조기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더니 이에 맞장구를 치는 셈인지 교육부가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던 영어를 1학년부터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요즘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 일색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다 못해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아무래도 우리 비교육전문가인 교육부장관은 그렇다 치고 휘하의 교육관료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든 정책이 입안되면 의견수렴이나 준비과정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회 전반에 온통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한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교육관료들이 교육의 본질에 맞는 철학과 소명의식이 아쉽기만 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역시 정치가인 이해찬 장관이 대안 없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들을 무리하게 내 쫒고 교육을 마치 물건 사고파는 시장인 양 취급하여 결국 지금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것도 그렇고 경제관료 출신인 현 김진표 장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도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어찌 그리 똑같은가, 그러기에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 했던가. 돌이켜보면 작금의 교원평가제와 공모초빙교장제 강제시행이나 사립학교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무리한 영어조기교육 시기단축 등 이른바 김진표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가 경제관료로 일할 때 자립형 사립고 신설과 성급한 교육개방 등 공교육 강화와 엇나가는 정책을 적극 밀어붙여,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교육부와 교육계의 반대에 부닥치며 교육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경제부처가 교육부와 상의도 없이 자립형 사립고 30개 허가를 조건으로 내거는가 하면 판교 신도시 교육단지 안에 유명 학원들의 입주를 유도해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사교육 조장’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는 오만방자함을 보인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WTO에 제출할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개방’을 거세게 밀어붙인 바 있으며, 서울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를 유치하는 안을 밀어붙이려다 입시과열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유야무야 되면서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교육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런 장본인이 대통령 코드인사의 하나로 교육부장관에 기용됨으로써 공교육이 경제논리에 좌우되면서 교육현장과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총리, 부총리 등 ‘초록동색’인 교육비전문가가 판을 치고 있을 때 교육전문가로 대표되는 교육관료들은 그들의 문외함을 설득하기는커녕 입안부터 밀어붙이기식에 맞장구를 치며 우리나라 교육을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비전문가인 교육수장과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관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한 우리 공교육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이다.
교사가 남학생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만지는 행위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꼬집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는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을 받지 않고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 해도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어른이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지만 근대적 남녀평등 이념이 확산되면서 동성간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변화한 성적 가치관과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3월 수업시간에 숙제와 일기장을 검사하다 박모(9)군에게 "고추 있나 보자"라며 박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박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군은 성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다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1995년 무렵에 시작된 조기입학 바람은 약 4년을 지속하더니 IMF사태라는 직격탄을 맞고서 어느새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넘치는 교육열은 그냥 시들해지기에는 너무 벅찬 물결이다. 어느새 누구에게 선가 시작된 입학유예라는 새바람으로 바뀌어서 몰아치고 있다. 그럼 과연 어떤 생각으로 입학유예를 생각하는 것일까? 입학 유예를 신청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내 자녀만은 다른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 잘 길러 보겠다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욕심이 들어있다. 그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1) 너무 어려서 시달리지 않을까? 2) 혹시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을까? 3) 1년 늦게 보내면 더 잘하지 않을까? 4) 1년 늦으면 그만큼 걱정 덜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그럼 어떤 문제점이 발견 되는가? 1. 입학 유예 후 입학한 아이는 학습 태도가 엉망이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입학 전 1년 동안은 유치원 생활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선수학습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1년 동안 배웠는데, 입학 유예를 하였으니 다시 또 배워야 한다. 재탕으로 배우는 것에는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으며, 긴장감이 없어서 학습 동기가 부족하게 된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할 때에 학습의 효과는 가장 큰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어서 흥미가 없으니 딴 짓을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미 알고 있으니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나서는 일도 많아진다. 그러면 선생님은 '넌 가만히 좀 있어'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수업 방해를 하지 않는 한 오히려 딴 짓을 하는 것을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길들여져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습태도가 엉망이어서 담임에게 골칫덩이로 보여 천덕꾸러기 노릇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나쁜 학습태도 때문에 학습 효율도 떨어지고 장차 중, 고등학교까지 학습태도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 이런 사례를 멀리 울산의 학부모에게서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었다. 너무 미리 알아서 담임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제발 조용히 좀 있어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2. 대장 노릇 하려 들기 쉽다. 유치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또래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가 버리고 혼자 남게 된다. 그러면 친구도 없고, 유치원에서는. 어린 동생들과 어울리므로 동생들과 같이 유치해지고, 힘 자랑을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동생들은 '형! 형!' 하는 속에서 대장으로 자리 매김을 해갈 것이다. 그래서 골목대장이 되어 버린다. 물론 맞고 다니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게 아니냐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충돌을 일으키거나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대장이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성 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3. 당나귀의 밭 갈기 일화를 알 것이다. 한 걸음 앞에 당근을 매달아서 당근을 쫓아가게 하여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어린이들도 자기 능력이 너무 지나치게 멀리 있는 일은 하려고 들지 않는다 손을 뻗쳐서 닿을 듯 닿을 듯 하면 욕심을 내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다. 동물에 비유해서 안 되겠지만, 학습원리는 그렇다. 그런데 유예를 했던 아이들은 이미 선수학습으로 교육과정을 손아귀에 넣어 버린 뒤이다. 그래서 학교생활도 시들하고, 학습도 흥미 없고 친구들과는 다툼이 일고 이렇다면 학교에 다닐 맛이 나겠는가? 4. 국가적으로도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쉽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줄고 있는 입학생 때문에 수용계획에 고심을 하고 있는 당국이다. 그런데 입학예정 인원 중에서 유예 학생 전국적으로 적지 않아서 교육 행정상 학급편성, 교사 수급 등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3, 4명 때문에 학급이 증설이냐 줄이느냐가 결정되어야 할 학교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런데 보통 한 학교에 10여명씩이나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겨 상당한 차질을 빚기도 한다. 그래서 병, 의원의 의사 선생님들께 입학유예용 진단서 발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자녀의 초등학교입학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공교육에의 첫 출발이다. 이 때부터 편법을 동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어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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