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등 주요 국립대들도 잇따라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거나 확정해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학내진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소와 법인화에 대비한 재정확충 작업의 일환이지만 학생들은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26일 기성회 이사회를 열어 2006학년도 학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작년보다 0.9% 포인트 낮은 5.0%로 결정했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당초 신입생 7.5%, 재학생 4.1% 인상안을 기성회에 제시했으나 이사회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본부 안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기성회 이사회에서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동결'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며 학생회 임원 30여명은 회의장 주변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 '등록금 동결'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남대도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 정원 10% 감축 방침을 고려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성회비 9%, 수업료와 입학금 각 5% 인상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전남대 총학생회측은 "합리적 검토가 없는 학교측의 일방적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주에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경상대의 경우 총학생회가 "대학당국이 수업료 5%, 기성회비 26%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학교측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을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측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분석했을 뿐"이라며 학생측과 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견폭을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학내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대는 학교측이 기성회비 16.2%, 입학금 및 수업료 5%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총학생회 등이 "오히려 부당 지출을 줄여 기성회 예산의 18%를 인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5% 올리고 기성회비는 30%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총학생회와 협의 중이고, 한국해양대와 부경대는 기성회비를 각각 53.4%, 22% 올리는 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대는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기성회비는 11.7%, 수업료와 입학금은 5%씩올리는 등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9.5%로 결정하고 다음달 초순 신입생 등록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