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5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인가·등록 없이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 사각지대에서 학생·학부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인가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는 사례, 교육 내용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시설 등이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위반 사항 고지와 단계별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에는 등록 공고와 상담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 등록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개선 기회를 부여해 합법적 운영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반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1·2차에 걸쳐 위반 사실을 고지한 뒤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개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조치까지 검토된다. 미인가 국제학교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학원법을 병행 적용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지속될 경우 폐쇄나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과 함께 학생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시설 폐쇄나 자진 이탈 등으로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초중고나 대안교육기관 등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안내한다. 복귀 시에는 관련 법령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 배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적 보완도 추진된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도입하고, 위반 사항 공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고센터 설치와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교육 중심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공교육 복귀 절차를 안내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이 2년 연속 상승하며 학생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인상 대학 비율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등록금 상승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는 전국 40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의 등록금 현황을 중점 분석했다. 분석 결과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만1000원(2.1%) 상승했다. 전체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개교(32.3%)는 동결했다. 다수 대학이 인상을 선택하면서 등록금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보다 174만4000원(2.7%) 증가했으며,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 비율이 4년제보다 높아 전문대학에서도 등록금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유형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4년제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 원보다 약 두 배 수준을 보였다. 등록금 부담이 사립대 중심으로 높게 형성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지역별 차이도 지속됐다. 수도권 대학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661만9600원보다 높았다. 교육 여건과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1032만5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비용 실습과 시설이 필요한 계열일수록 등록금 부담이 큰 구조가 유지됐다. 전문대학에서도 계열별 격차는 이어졌다. 예체능 계열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인문사회 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학 유형과 관계없이 계열별 등록금 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번 공시는 등록금 현황뿐 아니라 등록금 납부제도,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학 재정 운영과 학생 부담 간 균형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등록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사진)가 열렸다. 교권침해 사례 중심의 실질적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부산교육청과 부산교총은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교대 참빛관에서 유·초·중학교 관리자 및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존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권침해 사례 증가에 따라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상웅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관이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권침해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절차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현장 대응 방안도 함께 다뤄 교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증가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과 부산교총은 향후에도 협력을 이어가며 교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가 제도화되면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교총은 28일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실현 논평’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제도화의 핵심을 ‘행정업무의 구조적 분리’로 짚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인력 채용, 시설 관리, 계약·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행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로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 부담 경감은 단순한 업무 조정을 넘어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학교지원전담기구가 법령상 정규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미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수업보다 공문과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번 법제화는 행정업무 경감을 넘어 교육과 행정의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은 수업에 전념하고 행정은 전담기구가 맡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전담기구가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추고 외부 기관과 협력해 학교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기구 운영이 지역 간 격차 없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과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능 확대와 지원 범위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장의 사무 범위에 ‘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임의기구 형태로 운영되던 학교지원 기능을 법령상 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해 인력·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교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어학급 과밀과 교원 부담, 제도 미비 등 현장 문제가 누적되면서 맞춤형 교육과 입학 전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이상 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손소연 경기 학현초 교감은 한국어학급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은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생활적응, 교과학습, 진로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 담임은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입학·진학 상담, 보호자 소통, 행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학생은 한국어 수준과 입국 시기, 정서 상태가 모두 달라 획일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입학 전 한국어교육과 취학 방식 변화가 제시됐다. 손 교감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시로 입학하는 구조는 교실 혼란을 초래한다”며 “입학 전 생활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수한 뒤 학교에 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 취학을 학기 단위로 조정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장 교원과 학생,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공유했다. 이대현 충남 신부초 교사는 “한국어학급은 단순한 언어교육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습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체계”라며 “학생마다 언어 수준과 정서 상태가 달라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수업뿐 아니라 보호자 상담, 원적학급 협의, 외부기관 연계까지 교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어 구조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희 서울 구로중 교사도 “학령기 한국어교육은 일상 의사소통을 넘어서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 이해와 연계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한국어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별도 사업이 아닌 기본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생 토론자들은 한국어학급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학교생활과 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으며, 교사들은 교원 배치와 행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맞춰 교육정책도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한국어교육을 공교육 핵심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사진 오른쪽)은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교원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교원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특히 교육과 예술이 융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총회원 대상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기회 확대 ▲교육과 예술 융합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홍보 및 네트워크 공유 ▲기타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김영진 회장은 “회원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을 시·군·구 단위로 재편하는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감이 지역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와 통합·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 구조 개편 가능성이 열렸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하고,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여러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구조를 조정하거나, 필요 시 시·군·구 단위로 분리하는 등 조직 재편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행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자율성이 확대됐다. 획일적인 중앙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설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전국 226개의 시·군·자치구와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고 교육지원청은 176개로 37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권한 이양으로 지역별 학생 수 변화와 행정 수요를 반영해 ‘1시·군·구 1교육지원청’ 형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도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위한 도-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하는 한편, 3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내 과천교육지원청을 설치한데 이어, 7월 구리남양주교육청 내 구리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지원청 분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지역 중심 교육행정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생맞춤 지원과 유보통합 등 지역 단위 정책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직 재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재편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판단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의 기준 법제화,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인력에 부과, 교사는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의 내용과 배움의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일 4명의 선생님이 폭행당하는 참담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다만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 발언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현장 교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등 사법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적 보호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이미 제시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협의 시 검찰 불송치 등 ‘5대 영역 23대 종합대책’을 정부 정책에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총은 위와 같은 요구가 담긴 핵심과제에 대한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홍천군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28일화촌초교장실에서 지역사회 어초이음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간의 교육 및 자원을 교류하고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어초이음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유아와 초등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자연스럽게 이어 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반 법령과 규정, 각 기관의 경영 방침을 존중하면서 호혜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회의체 운영 ▲교육·보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프로그램 지원 ▲양 기관 홍보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이음교육 연계 안정적 진학 업무 지원 ▲각종 사업 진행 시 홍보 협조 및 정보 공유 ▲양 기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전환기에 필요한 생활 적응, 정서적 안정, 기초학습 태도 형성 등을 지역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향후 필요한 경우,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 이행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음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화촌초 교장은 “이번 협약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지역 교육공동체의 약속”이라며“희망어린이집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아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들이 익숙한 지역 안에서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화촌초등학교와 함께 교육·보육과정 연계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함께하자”고 하였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변경이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앞으로 지역사회 어초이음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력 이상은 증가하고 비만은 정체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학습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강 문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11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발달 측정과 초 1·4 및 중·고 1학년 대상 건강검진을 포함해 학생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자료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뚜렷한 감소 없이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1.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29.7%, 중학생 28.2%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 문제가 특정 학교급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생활환경과 접근 가능한 건강관리 자원의 차이가 여전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징도 확인됐다. 신체 발달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 평균 키는 남학생 173.0cm, 여학생 161.3cm였으며, 체중은 남학생 70.5kg, 여학생 57.1kg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초등 1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 주요 학년별 신장과 체중 역시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성장 지표 자체는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시력과 구강건강에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 대비 1.21%p 증가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해 초 1학년 30.41%에서 고 1학년 74.45%까지 상승했다. 학습 환경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증가와 장시간 근거리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강건강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 대비 2.4%p 감소했다. 이는 학교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 중심 관리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학년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유지돼 초기 관리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된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대사질환 관련 위험 지표가 일정 수준 유지됐다.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 28.67%, 저밀도지단백(LDL) 12.69%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비율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만 문제가 단순 체중 증가를 넘어 만성질환 위험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비만 관리와 함께 시력 보호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출근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과정 공백을 막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유치원 교직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공백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교사가 질병이나 감염 우려 상황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대체인력 부족으로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에 이른 교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원 건강권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가, 연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 및 배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인력의 자격과 지원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체교사를 포함한 인건비 지원 근거도 함께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 공백에 따른 교육과정 차질을 줄이고, 교사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전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교직원 공백 상황을 구조적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교육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교원 관리 체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호주가 인공지능(AI) 교육과 국제교육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협력을 확대한다. 교사 교류부터 대학 간 공동연구, 한국어 교육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9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8년 체결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년마다 교차 개최되는 국장급 협의체로, 양국 교육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AI 교육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양국은 교사들이 AI·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수업 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교류 확대와 복수공동학위 운영 등 대학 간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구 협력을 병행해 국제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협력도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토론회(GATE 포럼)’를 계기로 한-호주 대학 리더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연구자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 웨비나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협력 측면에서는 학술연구 지원 정책과 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양국은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 교류를 활성화해 연구 협력의 지속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어 교육 협력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호주는 1992년부터 한국어를 대학입시 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대표단은 한국어 채택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원 교류 및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교사·연구자·정책 담당자 간 교류를 확대하고, AI·디지털 교육부터 국제교육, 한국어 교육에 이르는 협력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정례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공동위원회는 양국 교육협력이 AI·디지털 전환 등 미래교육 의제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교사와 연구자, 정책 담당자 간 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을 둘러싼 불합리 사례가 반복되자 교육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 권리구제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학 합격 이후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 예외 인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방안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지역 학교에 재학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 합격 이후 진학 준비를 위해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학생이 졸업 이전 거주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사례에서는 수시모집 합격 통보 이후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입학취소를 예정하는 등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드러났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은 바 있으나, 장기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합격자 발표 이후의 거주지 이전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 온 점을 반영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인정이 가능해지며, 유사한 입학취소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마무리됐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교육이 운영됐다. 서울교대 늘봄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6년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연수’ 봄학기 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3~4월 동안 기초과정 4차, 심화과정 6차 등 총 10회차로 운영됐으며, 기초과정 312명, 심화과정 735명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초과정은 이틀간 13~15시간으로 구성돼 초등 교육과정 이해와 학생 발달 특성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연수생들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과 실천 중심 내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심화과정은 이틀간 12시간 동안 운영되며 수학·문해력, 디지털·AI, 예술·체육, 생태환경 등 7개 핵심 영역과 12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론–실습–설계’ 3단계 모형을 적용해 프로그램 기획과 지도안 작성까지 연계하며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연수에 참여한 예비 강사들은 향후 강사 매칭 등 후속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상봉 늘봄교육지원센터장은 “연수가 예비 강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보육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참여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수요와 시설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해 온 정보를 연계해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책지도’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 주체가 분리돼 있어 수요와 공급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보육 인프라 격차는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정책 설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이 634곳에 달하고, 인구 감소지역 유치원 1427개 중 1055개가 원아 10명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을 선정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급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생활권 단위의 공급·접근성·수요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 인구 대비 시설 공급 현황, 서비스 이용 실태, 취약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각 3개 시·군·구씩 총 12개 지역에서 추진된다. 선정된 지역은 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6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정책지도 개발과 활용 방안 도출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데이터 체계 구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보육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유보통합의 실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유아가 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협력을 통한 ‘K-에듀’ 확산 성과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학과 신설과 국가 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지며 교육·연구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성과 점검 결과,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전수가 스리랑카 고등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지 대학 운영 실태와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의 학과 신설·개편과 교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2012년부터 18개국에서 53개 사업단이 참여해 왔으며, 현재는 16개국 38개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균관대사업단은 스리랑카 스리 자와르데네푸라대(USJ)와 협력해 2020년 스리랑카 최초의 면역 분야 전문 학과인 ‘면역분자의학과’를 신설했다. 해당 학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스리랑카 전역의 감염병 분석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USJ 내 ‘알레르기·면역학 연구소’ 설립을 지원했으며, 2026년 완공된 이 연구소는 감염병 대응과 면역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 연구·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학 차원의 교육을 넘어 국가 단위 연구체계로 확장된 사례다. 교육부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교육 협력을 넘어 협력국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는 졸업생 취업 연계와 연구 성과 확산 등 후속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유사한 협력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과대와 협력해 환경보건학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현지 대학으로 확산시켰으며, 서강대는 인도네시아 사나타다르마대에 화학교육학과를 설립해 교원 양성과 교육 인증 성과를 도출했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은 협력국의 교육구조 개선과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등교육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본교섭이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27일 교육부에서 ‘2025~2026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강주호 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47개 조 89개 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회장 당선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본교섭이다. 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교총은 교섭과제 제안 설명에서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을 촉구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학교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추가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수업권에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 지원 등 교권 보호 지원체계의 보완을 주문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교원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 및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근 교육 현장의 주요 화두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내용도 다뤄졌다. 교총은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교육 전문성 회복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원 처우 및 복지 개선도 주요 교섭과제다. 이를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보수 인상 ▲20년 넘게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저경력 교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승진 시 1호봉 상향 ▲퇴직준비교육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원 정원 확대, 고교학점제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 처우개선 등도 다뤄진다. 강주호 회장은 “현재 교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여건은 부족하고, 오히려 제약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모순된 현실부터 바로잡고, 이제는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열쇠”라며 “교원이 전문성이 존중되고 제대로 발휘될 때, 교실은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개회식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상호 동반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총은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 년간 교육부와 31차례의 교섭·합의를 통해 교원의 권익을 수호해 왔으며, 이번 교섭에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일주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선의 무사 귀환 소식과 함께, ‘과학의 달’을 기념하는 ‘과학 책 읽기 캠페인’으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저학년 학생들은 과학 인물에 관한 도서를 통해 과학자의 삶과 업적을 배우고, 고학년 학생들은 우주와 자연,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 읽기 챌린지에 참여하여 깊이 있는 과학 지식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책에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행사 기간 동안 과월호 잡지 증정, 도서관 굿즈 나눔, 연체 도서 구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과 교직원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독서와 과학을 결합한 융합 교육을 지속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신장에 힘쓸 예정이다. 책과 과학이 만나 아이들의 꿈과 호기심을 키우는 이 날 행사가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진성 교장은 "우주와 과학 분야에 대한 독서를 통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스마트폰이 아닌 책 읽기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영성중(교장 이수영) Wee클래스가 27일 ‘2026 학업중단예방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성남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의 학교 아웃리치 ‘아지트(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 팀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이 참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점심시간, Wee클래스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첫 회차 프로그램으로 ‘아지트 OX 퀴즈’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O, X 팻말을 들고 퀴즈에 참여하며 청소년 쉼터 ‘아지트’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는 ‘아지트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의 줄임말이다’, ‘아지트는 만 9세부터 19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지트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카카오톡이 있다’ 등 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학생들은 정답을 맞힐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퀴즈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간식이 제공됐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 상황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학업, 또래 관계,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 김○○ 학생은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퀴즈 풀면서 놀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며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미경 Wee클래스 상담교사는 “학생들이 딱딱한 교육이 아닌 즐거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돌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매월 4주차 월요일 점심시간에 Wee클래스에서 진행된다. 5월에는 ‘보이는 심리검사’, 6월에는 상담 사례를 활용한 ‘교육 없는 교육’, 7월에는 ‘학교 감정 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예정돼 있으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학교 내 위기학생 문제가 지속되면서 조기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통합적 지원체계 전환이 과제로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학교 내 위기학생,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의 위기는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위기 수준이 현재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확인됐으며, 특히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는 2년 전 요인까지 영향을 주는 등 장기적 지속성과 누적성이 함께 나타났다. 위기 상태의 이행 분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됐다. 학업적 위기의 경우 저위험 상태는 다음 해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고위험 상태 역시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위기는 저위험 상태에서 중간 위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기 개입 필요성이 큰 영역으로 분석됐다. 또한 위기는 단일 요인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악화 속도가 더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부진, 정서 불안, 행동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위기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가 확인됐다. 위기 영향 요인에서는 객관적 학업성취도보다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는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위기 전반을 완화하는 핵심 보호 요인으로 확인됐으며, 가정의 정서적 환경과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위기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학교폭력 경험과 과도한 매체 활용이 위기 누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위기가 개인 요인을 넘어 학교 환경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현행 위기학생 지원 정책은 조기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집중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학업중단 학생 수는 약 5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위기가 외부로 드러난 이후 단기 개입 중심으로 대응하는 구조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조기 탐지와 신속 개입, 맞춤형 지원, 장기적 회복 지원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생의 학업, 정서, 행동 상태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다영역 진단체계 마련, 심리·정서 검사 고도화, 교사·학부모·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정책 데이터 통합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교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담 인력 확충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이 아닌 다층적 협력 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위기학생 지원은 사후 대응을 넘어 조기개입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 회복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01일 10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