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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해 초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새 학기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휴업이 지속되고, 곧이어 온라인개학이라는 이전에 경험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교육틀을 접하면서 교육주체는 물론이고 사회·경제 전 분야에 새로운 기준의 도입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집니다. 그리하여 2020년 4월 9일은 우리나라 교육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최초의 근대교육이 도입된 이래로 교사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교육도구인 ‘분필과 칠판’을 벗어난 수업의 시작, 바로 온라인 원격수업의 시작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교육도구의 강제적 전환은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제였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진통 속에서 교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K-에듀’라고 칭할 만큼 타국에 모범이 될만한 교육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도전과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원격수업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며 지난 4개월간 교육계의 노력과 고군분투의 과정을 뒤돌아볼까요? 안정적인 원격수업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나름의 기지를 발휘하여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초기 혼란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모두가 합심하여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모든 교육 주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를 가장 큰 공로자로 손꼽고 싶습니다. 교사는 교육 최전선에서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교육틀을 구축해야 했으며,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지침에 분노하면서도 지침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꾸려나갔고, 인프라와 장비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각자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하여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습니다. 시행 초기, 교육부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지침 전달로 교사들의 질타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각 학습플랫폼의 서버 확충과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며 꾸준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고, 원격수업을 정상화,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는 데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협조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 아이들의 과제수행과 학습활동을 바로 옆에서 돌보고 가정학습을 이끌어 가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분담받았지만, 교사와의 협력과 학교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합니다. 비록 순탄치는 않았지만, 초기 원격교육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의 생성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 노력한 각 교육주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학교·학생·학부모 모두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음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원격교육의 현재를 바라보며 이제 원격교육은 비교적 안정적인 진행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일정한 루틴에 익숙해진 교육현장은 차분하게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번갈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안정화되었다고 단정 지을 근거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각변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생활은 당연시될 것이며, 디지털교육은 전통적 교육방식과는 다른 보편적 교육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국가중추사업이기에 교육의 틀이 변화하면 이를 중심으로 마치 소용돌이처럼 산업계와 그 하위구조들이 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학교·교육산업·교육부가 주요소로 자리 잡는 에듀테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디지털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디지털교육의 확산을 소망하며 최근 정책회의 중 한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업 명칭을 원격수업이 아닌 디지털수업이라 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수업을 원격수업이라 칭한다면 이는 마치 코로나사태가 진정되고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순간 끝나게 될 보완재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온라인수업의 경험을 미래교육에 대입시킬 준비를 하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원격이 아닌 디지털교육을 준비할 시기이지요.” 이전부터 우리는 공교육 위기라는 지적을 받을 때 마다 수능입시체제와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원망하며 그 탓을 외부로 돌려 왔습니다. 만약 디지털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공교육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 공교육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사교육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디지털교육은 그 차별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와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현직교사가 앞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해야 할 때 내가 과연 알맞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과 지식을 겸비할 수 있을 것인가란 두려움 혹은 걱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교육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교육내용과 목표 그리고 방법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도구의 틀을 빌려 실체화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술에 방점을 두지 않고 그저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배움이 이뤄질 수 있는 수업을 고민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미래교육 그리고 디지털교육에 대처할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와 학교의 혁신 ‘선생.’ 과거엔 먼저 태어났으니 그만큼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기회를 더 많이 가졌을 것이며, 후세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이기에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이를 이렇게 칭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선생 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으로부터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를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후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는 사회에 살아남고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교사가 먼저 디지털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는 학교도, 교사도 사라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학교도, 교사도 사라질 테지요. 만약 변화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실 저는 학교와 교사 모두 형태와 정의가 달라지더라도 교육은 역시 미래의 중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 교사 역시 변화에 적응하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그동안의 습관과 루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식전달 교육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빅데이터와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학생의 학습 결과와 패턴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피드백이 가능할 것이며,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을 재구성하고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보의 순환과 공급 형태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지혜와 기준은 바뀌지 않으며 교사는 지식전달뿐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식 외의 가르침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역시 교수·학습이 이뤄지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정의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가 협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학습활동 장소는 더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근대학교는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의 유효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곳이었으며,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 분리되고 정형화된 공간이었지만, 미래사회는 더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천편일률적인 소모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창의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학교도 기능적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교사와 교육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했듯이 교육체제의 개편과 교육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계 각 분야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체제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미래 인적자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K-에듀라 칭할만한 미래교육의 표본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맺으며 항상 비슷한 논의의 자리에서, 그리고 같은 방향성을 가진 교육자들과 늘 공유하는 이야기이지만,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는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구와 기술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지식전달이 교육목표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지식전달 외에도 더 넓고 가치 있는 교육의 지향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될 것입니다. 미래교육도, 디지털도구도 모두 교사의 머리와 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미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면 여전히 선생으로서, 그리고 선지식인으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색,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예쁜 칠이 되어 있는 학교 건물이 산뜻하다. 학생들이 돌아와 생기가 돌기 시작한 교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있다. 학교 건물을 도색할 페인트 색까지도 학생들이 직접 선택했기 때문이다. ‘학생 스스로 참삶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도형록 교장은 교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학교 모습부터 그렇게 학생들의 손에 맡겼다.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것은 학교 건물색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급식메뉴협의에도 직접 참여한다.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의견과 영양을 중시하는 어른들(교사·학부모·영양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급식메뉴가 정해진다.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학교장의 철학은 학생들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피어난다. 학생들이 직접 뽑은 전교어린이회 임원들도 ‘학교장이 수여하는 임명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선증’을 받는다. 겨우 종이 한 장에 적히는 세 글자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받아드는 ‘당선인’은 친구들이 행사한 자치권 하나하나의 무게를 실감한다. 당서초의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란 그렇게 작고 섬세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결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서초는 인근 초등학교 중에서도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꼽힌다. 행복한 학교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환영하는 당서초의 열린교육이 통했기 때문이다. 어느 학교나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며 문을 연다고 하지만, 당서초는 문을 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망설이는 학부모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수준이다. 학부모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시로 다양한 안건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묻고 수합한다. 학생 수만 해도 1,200명이 넘으니(2020 학교알리미 공시정보 1,247명), 크고 작은 안건마다 그 많은 학부모 의견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대화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도형록 교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지역과 연계하여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경험 기회도 많다. 2019년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국토탐방을 진행하여 학생·학부모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어머니들을 위한 평생교육 동아리도 운영됐는데 2019년에는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학생들, 지도교사와 함께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사제동행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3월에 부임한 한규원 교감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여 학교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특히 많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교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도 있기 때문이다. 안현주 교사는 “우리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바탕이 된 요청이라면 교사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형록 교장이 교사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뭐가 필요해?”라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걸 말하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해결된다는 증언이 놀라웠다.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책임교육 실현 스마트교육을 위한 기자재 등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교사 업무효율화를 적극 지원하는 만큼,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지원을 받으며 당서초 교사들은 모든 원격수업자료를 직접 제작하면서 코로나시대의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수업하며 ‘맞춤형 책임교육’이라는 학교의 약속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생 간 기초학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의 질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도 책임교육의 일등공신이다. 당서초에는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8개나 있다. ‘창의예술’, ‘예술감성’ 등 주제중심 수업나눔공동체가 있어 학년구분에 상관없이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하며 수업자료를 개발·공유하고 수업공개를 한다. 교사들의 연구역량은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수준도 높은 문화예술사업과 진로교육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코로나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당서초에는 육상부, 오케스트라, 가야금병창 동아리가 있으며 가야금병창 동아리는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수준이 높다. 당서초에는 모든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다리는 숙원사업도 있다. 바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이다. 1984년에 개교한 당서초는 2019년에도 수차례의 공사를 해야 했던 만큼 시설이 노후하고 특별교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쓴 부분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었다고 한다. 체육관·특별교실·급식실 증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2019년 교육부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다. 그럼에도 도형록 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번 지어지면 쉽게 바꾸거나 개선되기 어려운 학교시설이라는 특성상, 신중하되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편성 받은 예산을 급히 집행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사업투자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이해와 교직원의 합심이 필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도 5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당서초는 체육관·특별교실·조리실 및 학생식당을 5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이다. 참삶의 당당한 주체로 서는 어린이 아름다운 학교교육의 사례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협력하는 모델보다 더 좋은 사례가 있을까? 교감·교사·행정실장까지 인터뷰를 위해 여러 교직원이 모여 우리 학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서로 존중받으며 학교교육을 해나가는 구성원들의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모두 ‘학생이 원하는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바탕에는 학교장의 세심한 배려와 추진력이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가 아직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양변기 자동세척기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생활습관까지 고려해서 교육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교장의 모습이 감동적이라고도 했다. “교장선생님은 직접 쓰신 학교교육 비전인 ‘참삶의 당당한 주체로 서는 어린이’라는 모토를 본인부터 직접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교사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어느 학부모든 이 학교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과 교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섬세하게 고민하고 배려하면서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형록 교장에게 직접 물었다.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례를 본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혁신학교·교육복지우선투자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도 잘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곳이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게 된 것 같네요.” 가려지고 어두운 구석에서 학교구성원들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일지도 모른다.
여름에 가장 인상적인 꽃을 꼽는다면 무엇일까? 서울로 한정해 보면 능소화가 강력한 후보 중 하나일 것 같다. 한여름 서울 시내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데다 주황색 색감도 강렬하기 때문이다. 주택가, 공원에서 벽이나 고목 등 다른 물체를 타고 오르면서 나팔 모양 주황색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능소화다.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의 방음벽이나 방벽, 남부터미널 외벽에도 능소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흔히 볼 수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꽃 이름을 알면 “아, 이게 능소화야?”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야생화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능소화를 알았을 때, 그 색감과 자태가 너무 좋았다. 그런데 박완서 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능소화가 여주인공 현금처럼 ‘팜 파탈(femme fatale)’ 이미지를 갖는 꽃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정말 반가웠다. 이 소설에서 능소화는 ‘무수한 분홍빛 혀’가 되기도 하고, ‘장작더미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도 한다. 박완서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꽃을 고르라면 단연 아주 오래된 농담에 나오는 능소화다. 그 다음이 친절한 복희씨에 나오는 박태기나무꽃 정도가 아닐까 싶다. 지나치게 대담하고, 눈부시게 요염한 꽃, 능소화 아주 오래된 농담의 주인공 심영빈은 40대 중반의 성공한 의사다. 영빈이 30여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 유현금을 만나는 것이 이 소설의 기본 뼈대이고, 여기에 여동생 영묘가 재벌가 맏며느리로 시집간 후 남편과 사별하는 과정, 아내가 남편 몰래 태아를 지워가면서 마침내 아들을 얻는 이야기 등이 교차하고 있다. 어린 시절 하굣길에 현금은 느닷없이 공부 잘하는 영빈과 친구 한광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한다. 느네들 둘 다 의사 될 거라면서? 잘났어. 난 훌륭하고 돈도 많이 버는 의사하고 결혼할 건데. 약 오르지롱. 메롱, 하고는 분홍색 혀를 날름 드러내 보이곤 나풀나풀 멀어져 갔다. 영빈은 그녀의 분홍색 혀가 그의 맨몸 곳곳에 도장을 찍고 스쳐 간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스럽고도 감미로운 떨림이었다. 여기서 분홍색 혀는 능소화꽃과 같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이후 현금을 잊지 못한다. 현금은 이층집에 살았는데, 여름이면 이층 베란다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타고 능소화가 극성맞게 기어 올라가 난간을 온통 노을 빛깔로 뒤덮었다. ‘그 꽃은 지나치게 대담하고, 눈부시게 요염하여 쨍쨍한 여름날에 그 집 앞을 지날 때는 괜히 슬퍼지려고 했다.’ 그 무렵 그(영빈)는 곧잘 능소화를 타고 이층집 베란다로 기어오르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창문은 검고 깊은 심연이었다. 꿈속에서도 그는 심연에 다다르지 못했다. 흐드러진 능소화가 무수한 분홍빛 혀가 되어 그의 몸 도처에 사정없이 끈끈한 도장을 찍으면 그는 그만 전신이 뿌리째 흔들리는 야릇한 쾌감으로 줄기를 놓치고 밑으로 추락하면서 깨어났다. 현금도 해마다 여름이면 자기 집에서 피어나던 능소화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현금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능소화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다. “능소화가 만발했을 때 베란다에 서면 마치 내가 마녀가 된 것 같았어. 발밑에서 장작더미가 활활 타오르면서 불꽃이 온몸을 핥는 것 같아서 황홀해지곤 했지.” ‘뚝’하고 송이째 떨어지는, 질 때조차도 아름다운 능소화 능소화는 중국 원산인 덩굴성 나무지만 오래전부터 키워와 우리 것이나 다름없는 식물이다. 흡착근을 갖고 있어서 고목, 담장이나 벽을 잘 타고 10m까지 올라간다. 꽃은 7∼8월 피는데, 질 때는 동백꽃처럼, 시들지 않고 싱싱한 상태에서 송이째 뚝뚝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동네의 한 집도 능소화를 키우는데, 한여름 그 집 담장 밑에는 핀 꽃보다 많은 능소화 꽃잎들이 주황색 바다를 이룬다. 담장이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능소화도 괜찮지만, 고목을 타고 올라가는 능소화가 가장 능소화다운 것 같다. 능소화(凌霄花)의 한자는 능가할 능(凌)에 하늘 소(霄), 꽃 화(花)여서 해석이 만만치 않은 글자 조합이다. ‘하늘 높이 오르며 피는 꽃’이란 뜻이다. 덩굴이 10여m 이상 감고 올라가 하늘을 온통 덮은 것처럼 핀다고 이 같은 이름이 생긴 것 같다. 능소화에는 옛날 임금을 그리워하다 죽은 궁녀에 대한 슬픈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소화’라는 어여쁜 궁녀가 있었는데, 임금의 눈에 띄어 하룻밤 승은을 입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임금은 이후로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궁녀는 담장을 서성이며 안타깝게 기다렸지만, 임금은 오지 않았다. 궁녀는 지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담장 가에 묻혀 임금님을 기다리겠노라’는 유언을 남겼다. 궁녀를 묻은 다음, 담장 가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밖을 보려고 높게,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고 꽃잎을 넓게 벌린 꽃이 피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소화’라는 이름을 따서 능소화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다. 능소화는 흔히 양반집에서 심었기 때문에 ‘양반화’라고도 불렀다. 지금도 여름에 전통적인 양반 동네였던 서울 북촌에 가면 이집 저집에 능소화가 만발한 것을 볼 수 있다. 평민 집에서 능소화를 심으면 관아에 불려가 곤장을 맞았다는 얘기도 있다. 박경리의 토지에서도 능소화가 최 참판 댁의 상징으로 나온다. ‘환이 눈앞에 별안간 능소화꽃이 떠오른다. 능소화가 피어 있는 최 참판 댁 담장이 떠오른다’는 대목이 있다. ‘능소화를 집안에서 키우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었다. 능소화 꽃가루가 갈고리 같은 구조여서 눈에 들어가면 실명(失明)에 이를 수 있다는 속설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능소화 꽃가루 때문에 시력을 잃을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수백 년 동안 별문제없이 집 안팎에서 자라고 꽃을 피운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연구 결과, 능소화의 꽃가루는 표면이 가시 또는 갈고리 형태가 아닌 매끈한 그물망 모양”이라며 “오해와 소문에 묶여 이 아름다운 여름꽃 능소화가 우리 곁에 가까이 오기까지 기간이 걸린 셈”이라고 말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새로 심은 것 중 미국능소화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에 살던 아파트단지 방음벽에도 능소화를 심었는데, 꽃이 핀 것을 보니 미국능소화였다. 미국능소화는 꽃이 더 빨갛고 꽃통도 훨씬 길쭉하다. 마치 값싼 붉은 립스틱을 잔뜩 바른 것 같다. 그에 비해 능소화는 색깔도 연하면서 더 곱고 꽃모양도 균형이 잘 맞는다. 기왕 심을 거면 미국능소화가 아닌 능소화를 심으면 좋겠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EBS 펴냄, 196쪽, 1만4000원) 창의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 학습도서로 현직 초등교사들이 주제 선정·집필·삽화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EBS2·EBS+2와 인터넷을 통해 강의도 방송된다. 친근한 동물 캐릭터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교과의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 자연스럽게 주제통합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책의 각 페이지에는 ‘인성·지성·감성·창의’ 등 4개 핵심 역량이 표기돼 있어 교육과정 재구성에도 도움이 된다. 총 10강으로 쓰기·만들기·그리기·보고서 작성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 도서로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 도서관이나 학급도서·돌봄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목차 탐구 1 _ 영양소 이야기 탐구 2 _ 밥상의 주인공, 곡식 탐구 3 _ 고기가 좋아 탐구 4 _ 채소와 과일로 건강 UP! 탐구 5 _ 미식의 세계 탐구 6 _ 맛은 어떻게 느낄까? 탐구 7 _ 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탐구 8 _ 소화하고 흡수하고 탐구 9 _ 우리가 더럽니? 똥과 오줌 탐구 10 _ 화장실의 비밀 2권 어쩌다 동물 탐험 목차 탐구 1 _ 생명을 품은 알 탐구 2 _ 물에서 산다 탐구 3 _ 미끈미끈 촉촉, 우리는 양서류 탐구 4 - 치명적 매력, 파충류 탐구 5 - 내 머리가 어때서? 새 탐구 6 _ 지구의 지배자, 곤충 탐구 7 _ 우리는 포유류 탐구 8 _ 동물원에 가요 탐구 9 _ 고마워, 가축 탐구 10 - 친구처럼 가족처럼, 반려동물
공무상 재해란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는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는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을 주로 하고, 최근에는 민원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해가 발생하여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최근 교사가 제기한 공무상 재해 관련 하급심 판결을 통해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공무상 재해가 문제가 되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지 살펴보자.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2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2016년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함. ● 학생 학부모가 2016년 5회에 걸쳐서 학교장에게 전화, 국민신문고･교육청 등에 민원으로 교사가 욕설을 하였으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함. ● 해당 교사는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고 지도에 불응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교육적 효과가 없어서 선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욕설을 하였다고 답변함. ● 2016. 10. 19. 부모･교감 2명･해당 교사가 면담을 하였는데 나중에 교사가 쓴 유서에 “이 자리에서 이 사건 학생 아버지가 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해서 임○○ 교감선생님이 일어나서 막았다”라고 기재되었음. ● 해당 교사는 민원으로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2017. 8. 31.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17. 2. 28.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 ● 학교장은 사직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병가를 신청하라고 하여 병가를 신청하고자 진단서를 발급받음. ●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사직서 문제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마라”라고 말하고 집을 나감. ● 해당 교사가 사망 직전 작성한 유서에는 “괴로워”, “미안해”, “힘들다”, “한 아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었다”라는 말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고 있었고, “교감님이 나를 또 괴롭히려고 전화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가지고 뛰쳐나왔다. 무섭다”라고 기재되었고, 2017. 3. 7. 강릉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망인이 사망할 당시 업무가 과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경력이 긴 교사를 배려하여 달라는 망인의 의사가 직무 결정에 반영된 점, 망인은 2016. 12.경부터 자택에서 휴식하다가 겨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의로 이를 거부한 점, 이 사건 학생과는 2016. 10. 19. 이후로 추가적인 마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사망 당시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망인은 이 사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본인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위 학생에 대한 자신의 지도방법이 같은 분야의 전문가인 ◆◆◆초등학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충격까지 받았으며,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망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면서 2017학년도에 5학년으로 진학하는 이 사건 학생을 피하고자 6학년 실과과목을 선택하여 배정받았으나, 다른 학생들도 제대로 지도할 수 없으리라는 염려에 사직을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행정절차 상의 이유로 그가 바라던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사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초등학교 교감의 전화를 악의적인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상황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 학교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통상적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하지 않을 행동 즉,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전 중증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정신과 진찰과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성추행 누명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68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2017년 전교생이 19명(여학생 8명이고 그중 1명은 장애학생)인 학교에서 수학교사, 교무부장,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함 ● 2017. 4. 19. 해당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7명의 여학생이 진술서를 작성함. 학교는 성폭력 사안으로 교육청 보고 및 경찰 신고를 함. ● 2017. 4. 19. 언론에서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어 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2017. 4. 20. ‘해당 교사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여학생들이 성추행 피해를 진술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이나 교사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추가 보도가 이어짐. ●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학생들은 모두 “망인이 수업시간에 수업태도를 지적하며 머리･팔･어깨를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은 있지만, 망인이 추행할 의도로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 수사 진행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학부모들도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 ● 경찰은 2017. 4. 24. 내사종결을 결정하고, 2017. 5. 1. 해당 교사에게, 2017. 5. 2. 부안교육지원청에 결과를 공식 통보함. ●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7. 4. 20. 학교폭력 사안보고를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2017. 7. 3. 피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를 하여 육체적 성희롱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감에게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함. ● 2017. 4. 24. 부안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를 함. ● 2017. 8. 3. 전라북도교육청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2017. 8. 4. 이를 해당 교사에게 통보함. ● 2017. 8. 5. 해당 교사는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 인사혁신처의 주장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망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증상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한 당일, 망인이 사건 내용이나 경위를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망인의 출근이 정지되었다. 이에 망인은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를,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7. 4. 24.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7. 4. 24.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결정하였다는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 면담과 경찰 내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망인이 피해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에서 ‘망인이 수업에 집중하게 하려고 한 행위이거나 장난으로 한 행위일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교육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진술서에는 망인이 칭찬해주거나 다리 떠는 것을 지적하거나 수업 잘 들으라고 한 행동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고 기분이 나빴다고 적었으나, 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직접 망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 탄원서 내용과 같이 사과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조사가 완료되고 망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자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을 체벌하고, 피해 여학생들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성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성숙과정에 있는 여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망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접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점, 망인은 학생들의 수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벌을 하였고, 수업에 집중하게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여학생들 모두 망인의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의 체벌과 신체접촉은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⑤ 망인의 자살은 비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였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망인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침해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느꼈던 데다가 앞으로 이어질 조사과정에서도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⑥ 망인의 의무기록, 망인이 남긴 메모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8. 4. 특정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나서는, 감사담당관 역시 믿을 수 없으며 다시 조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자살 직전에 불안과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⑦ 망인은 30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망인은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업무와 관련 없는 별개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안 및 우울 증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국스카우트 지도교사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익사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04누1543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전북 남원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아울러 한국스카우트에 가입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도교사로도 활동함. ● 2003. 7. 13. 2003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지역대연합회가 개최한 '2003년 스카우트 소년소녀대 지도자 래프팅 체험' 행사에 참가하여 남원 요천에서 섬진강 탐사 래프팅을 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남원시 도통동 부영 5차 아파트 앞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장 해당 교사가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함. 판결 요지 망인은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 학생 33명이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단체인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 활동하여 왔는데, 청소년단체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활동의 하나로서 남원교육청교육장은 관내 초･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가입 적극 권장,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기간을 체험학습기간으로의 인정,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출장비 지급 등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관내의 많은 초·중학교에서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하여 업무를 경감하여 주고, 출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망인이 재직하던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에서도 교육청 주관 스카우트대원회의 등 참석 시에 지도교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점,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는 약 200명의 초·중·고등학생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인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중 하나인 래프팅에 대한 사전탐사를 목적으로 그 자체로서 청소년단체활동이라 할 수 있는 '대원 단합, 인공호흡 구조법 구명승을 이용한 구조법 익히기'를 행사내용으로 하여 학생인 스카우트 대원의 학부모들을 포함하여 대원 및 대장에게 래프팅 체험행사를 통보하고서 위 행사를 개최한 점, 망인은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의 부서책임자로서 행사의 사전준비 및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7월 행사인 섬진강탐사를 위 행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장의 승낙 하에 위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당초의 계획대로 개최되었고, 인원초등학교 학생 28명이 위 행사에 참가한 점, 망인은 당초 계획된 1차 래프팅 실시 후 2차 래프팅을 실시하다 보트가 전복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망인을 비롯한 래프팅 참가자들은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래프팅을 좀 더 체험함으로써 향후 대원들에 대한 래프팅 지도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2차 래프팅을 실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인 망인은 청소년단체인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연합회가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하여 개최한 위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래프팅을 실시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위 행사 참가 및 위 행사에서의 1, 2차 래프팅 실시는 교육과정의 하나인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이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체육대회 중 쓰러져 뇌내출혈로 사망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898) 사실관계 ● 망인은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2017. *. **.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여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2017 ▲▲군 교직원 OOO 체육대회에 참여함. ● 이 사건 체육대회는 같은 날 13:00경 시작되었고, 경기운영 시간표에는 13:20경 이 사건 학교의 배구 예선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위 예선경기에 참여한 망인은 13:40경 경기 도중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선수 교체 후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음. 잠시 후 망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 망인은 뇌내출혈, 심부뇌내출혈, 뇌간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 **. 05:11경 사망함.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내출혈로 기재되어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망인의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은 이번 계기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근무내역 확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질병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직무상 요인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지병이 자연 악화하여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거부함. 판결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도 망인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고혈압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로･스트레스･흡연 등을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급격한 정서적 충격이나 변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행동, 성교, 외상, 목욕, 배변 등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망인이 참여한 경기는 13:20경부터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이루어진 배구 예선경기였는데, 망인은 경기 중반 무렵인 13:40경 약간 높이 떠오른 공을 오버리시브로 처리하려고 몸을 공중으로 솟구치는 순간 균형을 약간 잃으면서 공을 토스하지 못하고 껴안은 채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졌다. 망인은 일어나 경기에 다시 임하려고 하였지만 어지러움을 느낀 듯이 한 손은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잡은 채로 이 사건 학교 체육부장 ●●●과 심판에게 선수교체 요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앞서 본 사실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망인은 만 60세의 적지 않은 연령이었던 점, ② 망인은 넘어질 때까지 20여 분 동안 계속하여 배구를 하였던 점, ③ 망인은 점프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직후 허리 부분에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결국 경기를 계속하지 못하고 선수교체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넘어질 무렵 운동이나 넘어진 후의 요통으로 인하여 혈압이 평소보다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 망인은 넘어진 후 선수 교체되어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다른 학교 교장이 망인이 얼굴색이 변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던 점, *** 보건선생이 망인을 바닥에 눕게 하여 망인의 호흡과 의식 상태를 체크하였는데, 망인은 거친 호흡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13:45경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넘어진 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운동 또는 넘어진 후의 요통 등 혈압상승의 요소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수분 내외였고 그사이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병원 의사 □□□도 이 사건 상병이 경기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통 및 경기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도 원고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고혈압 환자 중 운동 후 약 17%에서 과도한 혈압 상승이 있었으며, 망인에게서도 비슷한 반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망인이 운동경기에 참여한 것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기여도를 25%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3)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학교의 공적 행사인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공무상 재해 관련 소송의 쟁점은 ①해당 업무가 공무였는지(부상), ②공무가 원인이 되어 재해(질병, 자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다. 쟁점 ①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공무의 범위를 좁게 보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는 공무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공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는 공무상 재해의 기준과 관련하여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사적행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쟁점 ②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은 여전히 인과관계를 엄격히 해석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사고, 업무나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경우 등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8년 OECD 주관 국제 교수･학습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균 이하였으며, 한국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다른 OECD 교사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증가하는 교사의 업무량,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왕증을 촉진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교사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를 넓게 인정하는 공무원연금공단 및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내년 초등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3553명으로 사전예고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초등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3553명으로 사전예고했다. 이는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인원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은 355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매년 미달이 된 강원 등이 큰 폭으로 줄었다. 강원은 지난해 251명에서 43.8%(110명)가 줄어 141명으로 예고됐다. 충남은 278명에서 42.1%(117명)가 줄어 161명을 선발한다고 예고했다. 충북도 지난해 150명의 절반인 75명으로 예고했다. 지난해 90명을 사전예고했던 세종은 올해 규모를 대폭(50명, 55.6%) 줄여 40명을 뽑기로 했다. 대전도 26명에서 12명이 줄어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부산, 전남 등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370명에 비해 68명(18.4%)이 감소한 302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는 900명에서 200명(22.2%)을 늘린 1100명, 인천은 80명에서 90명(112.5%)을 늘린 170명으로 사전 예고했다. 부산도 270명에서 380명으로 대폭(110명, 40.7%) 늘었다. 전남은 지난해 220명보다 88명(40%) 많은 308명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02명 △부산 380명 △대구 90명 △인천 170명 △광주 11명 △대전 14명 △울산 117명 △세종 40명 △경기 1100명 △강원 141명 △충북 75명 △충남 161명 △전북 86명 △전남 308명 △경북 300명 △경남 210명 △제주 48명이다. 최종선발 규모 확정 공고는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새로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 상의 채용 규모(3780~3880명) 수준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모두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원활히 진행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초등교장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 정도의 학교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교원들은 초상권 문제 해결 등 교육공동체 합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형 원격수업 통합플랫폼(K-Class)’ 구축, 교육청의 가이드라인 제시, 장비 등 수업환경 구축 등이 이뤄져야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한상윤)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초등교장 60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한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5학년 기준)’를 최근 발표한 결과 69.1%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복수응답 가능) 가운데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은 22.4%에 그쳤다. 1순위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94.5%), 2순위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42.6%) 순이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플랫폼 활용 실습이나 연수 등의 준비 지원 부족’(33.9%), ‘교육청의 명확한 지침 등이 없어서’(35.5%), ‘교사가 원하지 않아서’(33.2%), ‘장비 미확보’(29.3%) 등이 주요원인이었다.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2%였다. 교사가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업장면 촬영 및 초상권 문제에 대한 두려움’(27.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웹캠·인터넷 등 수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34.8%)였다. 교원들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에 대해 교육청에 바라는 점에 대해 ‘보안성과 안전성이 있는 통합플랫폼 지원’이 43.7%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이는 2위인 ‘교육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35.2%)와 제법 차이가 컸다. 즉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보안·안전성을 보장되는 원격수업 통합플랫폼이 우선 돼야 하고, 학교와 가정의 인프라 구축 등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사와 학부모·학생 모두의 합의 또한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들은 실시간 화상수업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공백이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교원들의 주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초등교장회 한상윤 회장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등 다양한 원격수업이 원활이 이뤄지기 위해 단기적으로 학교와 가정의 인프라 구축, 교사나 학부모들의 부담감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보완성을 갖추고 접근성이 용이한 교육청 차원의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에서는 7월 27일(월)부터 2주간 ‘학교도서관에서 만나는 예술가’라는 주제로 움직이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책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실제로 감상하고, 체험 활동을 통해 감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교도서관 앞 복도에 6명의 예술가 작품 14점을 전시하였다. 전교생 대상으로 아침 독서시간과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신사임당의 작품 초충도를 감상 후 민화그림자석, 호작도 복주머니, 초충도 에코백, 모란도 보석함을 컬러링 활동으로 진행하여 감상과 미술활동이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학년은 미술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인상적인 작품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명화를 캔버스에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박수근 아기 업은 소녀 작품을 보고 ‘아기가 귀엽고 전쟁 당시에 그린 것 같다.’, ‘아기가 엄마처럼 업고 있는 모습이 6.25전쟁 같다.’ 김환기 무제 작품은 ‘평화스러운 느낌이 든다.’ ‘바다에 파도를 표현한 것 같다.’ 장욱진 가족도 는 ‘가족이 오순도순 있는 모습이 좋다.’ 얼굴 작품은 ‘누구나 다 따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작은 그림도 이쁘다.’ 김환기 영원의 노래 작품은 ‘사슴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등 자신만의 감상을 표현해주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책을 통해 성장하고 심미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나산초등학교(교장 이희연)는 7월 하순, VR(가상현실) 스포츠실을 구축하였다. 이 VR 스포츠실 마련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컨텐츠 제공하여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VR(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사용자가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의 공간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가상의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체육기반 융합교육이 가능한 시설이다. 날씨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실외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상황에서 VR 스포츠실 구축은 운동, 재미, 교육과 체육이 어우러진 교육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VR 스포츠실에서는 2개의 대형스크린으로 축구, 야구, 테니스, 골프, 양궁, 핸드볼 등 다양한 스포츠(VR뉴스포츠, VR단체체육 프로그램)를 즐길 수 있으며, VR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교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 지식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이희연 교장은 “VR 스포츠실 구축으로 일반 교과과목과 체육을 접목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좀 더 다양하고 즐겁게 운영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이 언제나 가고 싶은 학교, 언제나 기다려지는 체육 시간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자는 얼마 전 수원 가온초등학교(47학급, 1328명) 도서관을 찾아 김화수 사서교사를 만났다. 김 교사가 건네주는 가온샘 소식지(2020.7.27. 발행)을 보니 비대면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독서행사 및 독서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4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미등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 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온라인으로 독서행사를 진행하였다. 가정에서 독서 및 독서활동을 지속시키고 가정독서에도 도움이 되고자, 세계 책의 날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교생 대상‘세계 책의 날 퍼즐 맞추기’, 1~2학년 대상으로‘책의 날 삼행시 짓기’, 3~4학년 대상으로 ‘도서관 삼행시 짓기’, 5~6학년 대상으로 ‘감명 깊은 책 소개하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언택트 행사에 약 6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독서행사였지만 책에 대한 관심과 즐거운 기억을 심어줌으로써 등교 개학 이후에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도서관 활동 및 독서활동을 지속시키고 책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6월 초 840여 권이 넘는 신간도서를 구입했다. 새로 들어온 핵 어떻게 홍보할까? 다중시설이용 제한으로 도서관 이용이 자유롭지 못해 열람이나 대출이 힘든 상황에‘슬기로운 새 책 책표지 전시회’라는 제목으로 새 책 맞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서서교사는 새 책들의 책표지를 다운 받아 정리한 후 도서관 복도 게시판에 전시 및 구글폼 활용 온라인으로 ‘슬기로운 새 책 책표지 전시회’행사를 진행하였다. 등교수업일 등하교 때와 급식실 이용시간을 이용해 책표지 전시물을 보고 어떤 새 책이 들어왔는지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았다. 새 책 책표지 본 후 읽고 싶은 책과 그 이유 적기, 책표지 보고 키워드 예측하기 등 구글폼을 활용 진행한 온라인 행사에도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새 책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정상적인 도서관 이용 시 독서활동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어 7월 하순에 신간도서 800여 권이 추가로 들어온다. 이 학교에서는 현재 등교수업일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2~6학년들이 대출을 하고 있다. 2학기에 운영할 4~6학년 대상 독서토론 동아리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희망학생 17명을 모집하였다. 여름방학에도 독서활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3학년 대상 생활 속 거리두기 독서교실 운영’과 ‘2~6학년 대출’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사서 14년 경력인 김 교사는 "우리 학교도서관은 넓고 쾌적해 코로나 시대에도 간격을 넓혀 도서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사서교사로서의생활이 즐겁고 보람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4일,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 3756건이나 된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9건의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스승의 날 그런 기사를 보게돼 교원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ㆍ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ㆍ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문제 뿐만 아닌 교원 비위건수가 같은 기간 25% 증가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속 편하게 대할 내용은 아니다. 이미 다른 글에서 말한 바 있어 여기선 생략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 진작에 힘써야 할 도교육청이 저지른 교권침해에 대해선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가령 비근한 예로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가 그렇다. 2017년 4월 전교생이 19명인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수학과 송경진 교사는 제자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는데도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8월 5일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일단 송 교사로선 이미 직위해제를 당한 터라 죽어버릴 만큼 억울했겠지만, 배우 최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국회의원의 극단적 선택을 다룬 칼럼에서 이미 말한 바 있듯 그렇다고 자살이 잘한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당장 사모님 소릴 듣던 송 교사 부인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허구한날 저렇듯 투사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육당국의 직권조사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적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로 인해 직방 자살한 교사 소식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교권침해의 원흉이라 할 그들에 의해서도 없던 교사의 자살을 있게 한 전북교육청인 셈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뭘 하자는 도교육청인지 알 수가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3년 만에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법원에서 명예회복됐는데도 유족들의 피맺힌 한(恨)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한국교총 등에 이어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7월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송 교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족을 욕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도 그래서다. 학생들 인권만 소중한 게 아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사들 교권도 소중하단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송 교사를 자살로 내몰진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으니, 뭐 이런 교육청이 다 있나 싶다. 모든 교사들이 교육감을 어떻게 생각할지, 과연 전북 특정 지역만의 일일지 너무 씁쓸한 교육계 현실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중등 공립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감축해야 한다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28일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같은 대규모 감축이 담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이 통보되자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충격적인 대규모 교원 감축 계획 수립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현장교원을 무시한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단순 숫자논리로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오히려 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감축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지난 3년간평균 감축 인원 대비 초·중등 각각 250%, 200% 규모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불가피하다”며 “언제든 감염병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규모 정원 감축은 악화일로에 있는 서울 교육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정원 감축은 신규 임용 교사 선발 인원의 대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인 예비 교원들의 취업난을 가중시켜 장기 경기침체 현실에서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총은 정원 감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교총 및 각 교원단체와 연대해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교원 수급 정원 정상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교육부의 정원 감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 역시 이번 교육부의 초·중등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정원 재배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서울 교원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정원 감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번 가배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교육 변화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도 변화할 것 K-방역과 같이 우리나라가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9일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으로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민정 의원은 “‘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당장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분의 1 등교가 진행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원수급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밝히면서도, 그 계획이 마련되기 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이며,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000 학급에 달해 72만여 명의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교사 수요 증대는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강 의원은 “이제는 OECD 평균 기준에 따르거나 단순 학생 수 증감에 따라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과 같이 우리 교육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K-교육을 만들어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투자를 줄이는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자료를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교사 수급과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특히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간 과체중 학생의 비율이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먹는 학생은 줄고, 패스트푸드·라면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성도 유지됐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초·중·고교생의 신체발달 상황, 주요 질환, 건강생활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몸무게는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과체중 이상 비율은 5년 동안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비만 15.1%, 과체중 10.7%로 비만군율 전체 합계는 25.8%였다. 농어촌이 도시보다 과체중 학생이 많은 경향도 계속됐다. 반면 평균 키는 초등학생은 2016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 중학생은 증가세가 계속됐고, 고교생은 정체돼 있다가 2017년 이후 소폭 증가했다. 학생들의 건강행태에서는 중·고교생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시·도교육감들의 9시 등교와 0교시 폐지에도 불구하고 5년간 매년 꾸준히 늘었다. 중학생은 2015년 12.1%에서 올해 17.6%로 늘었고, 고교생은 15.1%에서 21.6%로 늘었다. 초등생도 올해만 소폭 감소하고 이전 4년 동안은 증가세를 보여 2015년 3.9%에서 5.6%로 늘었다.그래픽 참조 주 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은 초·중·고 모두 5년간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고교생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초·중학생은 2018년 들어 조금 줄었다가 2019년 다시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였다. 우유, 유제품 매일 섭취율은 초등학생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중학생과 고교생은 감소와 증가를 오가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생이 4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30.2%, 고교생은 21.3%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았다. 채소 매일 섭취율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초등생 27.9%, 중학생 25%, 고교생 22.7%로 모든 학교급에서 30% 미만을 유지했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중·고교생은 감소하는 추세였고, 초등생은 증가하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조금 줄었다. 주요 질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력 이상과 치아우식증이었다. 시력 이상은 올해 전체 학생 평균은 53.2%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1 27.1%, 초4 46.6%, 중1 65.6%, 고1 74.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폭 증가했다. 충치를 가진 학생은 2018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전년보다 2.17%p 증가한 25%였다.
실험은 과학 교육에서 핵심적이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에서 실험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교육자들의 긍정적 수용과 학습에도 실험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한다. 더불어, 과학 교육에서 실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설문 조사에서 성인의 54.8%, 청소년의 52.4%가 바람직한 학교 과학수업의 방향으로 ‘실험과 탐방 중심의 수업’을 선택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2012년부터 과학실험 모임을 시작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전문적인 자료개발보다는 ‘과.알.못(과학을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끼리 즐겁게 과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실험과 수업을 준비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실험이 쉬워지고 재미 요소가 다양해져서 실패 확률이 낮아진 점도 한몫했다. 연구 방향에 대한 고민 비록 간단한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기까지 교사들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 대부분이 신규에서 과학전담을 맡았거나 담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과학전담을 맡게 된 경우였다. 과학 관련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수업 연구보다는 체험 부스 운영 등 체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처음에는 지도서를 펼쳐놓고 이야기했다. 지도서를 바탕으로 실험을 준비하다 보니, 삐거덕대기도 했다. 수업 자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수없이 느꼈다.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빛과 그림자’에서 ‘색그림자’라는 용어에 관해 이야기할 때였다. 지도서에 안내된 추가실험에서 ‘빨간색 랜턴을 비추고 그림자를 만든 뒤 다른 방향에서 녹색 랜턴을 비춰 그림자에 색을 입혀 색그림자를 만든다’는 표현이 있었다. 문제는 그림자는 빛이 닿지 않는다는 과학적 설명에 맞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이유일까, 함께 고민하다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적이 있다. 끝내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과학 전문가에게 질문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 후 한 교사가 그림자는 항상 검은색이 아니라는 과학과 교수학습 자료를 발견했고, 정확한 개념을 익히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우리는 물체의 투명도나 색에 따라 다양한 그림자가 생기는 실험을 연구했다. 더 재미있는 과학수업을 위해 초등에서 과학수업은 전담교사가 필요한 교과 중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 어려워하고 어쩔 수 없이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과학실험 준비의 어려움, 과학수업에 관한 전문성,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과학수업에 대한 열의도 높아졌다. 또 실험의 즐거움을 학생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 보람도 있다. 과학실험의 즐거움을 넘어 과학 교과에 대한 즐거움과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었다.
한국교총은 2학기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EBS에 전달했다.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학기 수업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학기에도 전면 등교수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초등 1·2학년 대상 EBS 방송을 연장하고 EBS 온라인 클래스를 현재와 같이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2학기 학교 및 수업 운영방안과 온라인 수업의 질 제고와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온라인 수업 초기, 교육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시키며 같은 상황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인 청곡초등학교(채수흠 교장)에서는 2020년 7월 9일~14일, 1주일간 『하루동안 전문가 되기 진로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축소되고 연기되어서 답답했던 청곡초 학생들에게 꿈과 재능을 찾아주여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 실현시키고자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였다. 본 활동은 평소 다양화된 빛깔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 중심의 학급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진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며 꿈을 키워가는 배움이 행복한 청곡 혁신 교육 위한 일환으로 하고자하는 교육적 실천의지로 이루어졌다. 3~4학년은 체험활동 위주의 기회제공과 5~6학년은 핵심적 진로정보 획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직업, 공학·과학, 인문·사회, 문화·예술, 방송·언론의 21개 프로그램과 스페설 프로그램(3D프린팅 전문가, 건축가, 플랜테리어 디자이너,파티쉐) 4개 분야로 이루어졌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전문가를 통한 여러 교육 체험이 신기했으며 자신의 재능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VR(가상현실) 전문가 체험, 항공우주 체험과 로봇 체험, 크리에이터 등을 통해 4차 혁명과 미래 사회에 대한 호기심 충족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반응하였다. 청곡초등학교는 매년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체험 활동위주의 수업과 체험 활동 기회 향상, 꿈에 대한 진로 정보의 획득과 전문적인 지식의 학습과 체험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과 학업 동기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엄마 없이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가 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며 더구나 사춘기로 신체적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 아빠가 챙겨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복지심사위원회를 열며 교육복지사의 한숨 섞인 말을 가슴 아파하던 경기 수원 권선초등학교 일부 선생님들이 작은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도교원총연합회에서 2020년 경기교총 우수 분회 선정으로 받은 상금 20만 원을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 11명의 선생님은 뜻을 모아 위기학생 가정에 지원하였습니다. 올 해 새로 신규로 발령 받은 선생님부터 오랜 동안 교총회원으로 경력을 쌓은 교장, 교감 선생님과 선배 교사까지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모두 한마음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물품이지만 엄마 없는 빈자리를 잠시나마 채워준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권선초등학교는 이 외에 교직원 복지 차원의 동아리를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는 가정이 생기고 위기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안타까워, 이 작은 힘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면 좋겠다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코로나 19로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해 독서의 공백 및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보고자 ‘다독다독 책가방’을 추가로 계획하였다. 본교는 온라인 독서 지원 활동으로 ‘나에게 책은 ○○이다’를 진행한 바 있다. ‘다독다독’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약한 점을 따뜻이 어루만져 거듭 감싸고 달래는 모양’이며, ‘다독(多讀)’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다독다독 책가방’은 마음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하여 사서 교사가 사연에 맞는 개개인 맞춤형 책과 작은 선물이 담긴 책가방을 들고 직접 찾아가 배달해주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말한다. 사서교사 석○○은 도서관에 들어온 새 책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고민하던 끝에, 학생들이 가진 고민을 책을 처방하여 마음을 감싸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독다독 책가방을 계획하였다고 말했다. 본 행사에 참여한 사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을 묻자 담당 교사는‘가족의 위기’로 고민하는 학생의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그 학생에게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주제의 책과 편지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여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 ‘동생이 자꾸 싸움을 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고민에는 「형보다 커지고 싶어」라는 책과 함께 형제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코로나 19로 집에 있어서 심심해요’라는 친구에게는 「책으로 푸는 추리」와 함께 팔찌 만들기 세트와 엽서를,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라는 친구에게는 「펠레」그림집과 「우리동네 즐거운 직업」을 꿈노트와 엽서를 동봉하였다.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19 그리고 더위로 지친 학교 공동체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다독다독 책가방’이 비타민이 되었듯이 모두에게 ‘다독다독!’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원이 교감 공모제 관련 연구를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가 특정 집단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현장의 반발을 샀다. 경기교총은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3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및 법 개정 추진 방안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현행 교감승진 제도 변화의 필요성 △미래학교에 필요한 교감의 역량별 중요도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교감 역량 평가 심사 요소별 적절성 △평가항목의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문제는 설문 참여 인원이 초·중·고 각각 1000명을 넘으면 설문을 조기 종료하도록 설정해 12만 명 정도의 대상 교원 중 2.5%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설문조사를 시작한 다음 날인 14일부터 초등교원 대상 사이트는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이마저도 누구라도 설문에 응할 수 있어 교원이 아닌 일반인의 의견이 교원의 의견인 양 왜곡될 수 있다. 중복제출도 가능해 특정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결과를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기존 교감승진 방식을 바꾸려는 특정 단체나 일부 세력에 유리한 설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교총은 16일 설문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설문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다분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의도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요식적이고 유도성이 강한 설문조사”로 평가하며 “해당 온라인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주제를 놓고 졸속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자세에 많은 선생님들이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벌써 어떠한 내용을 담은 인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워져 시작하는 인사정책이라면 학교의 혼란과 교원 간 갈등만을 야기할 뿐, 결과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인사정책보고서를 내놓는다면 경기교총은 그 결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특정 집단이 설문을 점령한다는 생각은 상상력이 지나친 것 같다”면서 “설문방식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URL 접근 방식으로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주제가 인사제도 관련이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면서 “이번 설문은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 기초연구로 인식 실태의 경향을 보기 위해 시행한 설문이어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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