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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3] 지식재산권 교육, 초등학교부터 하자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이라는 이슈를 초·중·고 교육현장과 대중문화 공간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은 전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나 초·중·고 교육에서 다뤄지기보다는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은 교육현실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수많은 창작자가 유튜브(Youtube) 영상을 만들고 있으며, 아이들은 웹툰 작가를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꼽는다. 


이들 창작 작품들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쁘고 귀여운 이모티콘 디자인, 댄스 가수의 독창적인 안무도 물건처럼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발명이나 특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20년이 더 지났다. 이처럼 지식재산이 생활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감에 따라서 지식재산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문화콘텐츠로 소비하는 현상이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과 문화콘텐츠 발전사례를 소개하고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중국, 초·중·고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박차 
2019년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에 지식재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눈여겨볼 점은 지식재산 문제가 과학이 아니라 사회탐구영역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아마도 출제 당국이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를 과학도나 공학도를 꿈꾸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지식이자 문화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식재산 문제가 출제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다. 


중국 언론은 2019년 출제된 문제가 지난해보다 난이도와 배점이 더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출제 문항은 ‘개방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역할을 설명하라’였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수십 년을 지내 온 필자가 보기에도 여간 공부를 해서는 짧은 시간에 이 논술문제를 풀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출제 위원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2020년 3월, 중국의 CGTN 방송사는 ‘Big Story’라는 타이틀을 달고 ‘중국은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지식재산 교육을 강조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송출했다.

영상에서 중국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를 ‘하나의 정신, 두 개의 강점, 세 개의 의식’으로 설명했다. 하나의 정신이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호기심 없는 발명과 창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의 강점이란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호기심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기르겠다는 취지이다. 세 개의 의식이란 ‘권리·보호·존중’ 의식이다.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연결하고, 또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울러 타인의 지식재산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일본, 초·중·고부터 지식재산 창조 교육에 시동
2011년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대중문학상인 나오키상(直木賞)에 <시타마치 로켓(이하, 변두리 로켓)>이라는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소설은 로켓 발사 엔진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빼앗으려는 대기업에 대항하여 특허전략을 펼쳐 마침내 승리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이듬해 일본의 주요 방송사 중 하나인 TBS의 개국 60주년을 기념하여 라디오 방송을 탔다.


인기가 워낙 좋아, 2015년에는 TV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드라마는 방송의 황금시간대인 일요일 저녁 9시에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은 일본 최고의 남자 배우가 맡았으며, 묵직한 연기로 시청자의 감동을 자아냈다. 드라마가 종영되고 이듬해인 2016년 5월 아베 총리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지식재산 전략본부’ 회의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재산을 창조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중·고교의 국어·수학·과학 등 전 과목에 걸쳐 지식재산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식재산 창조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일본 교육계·지식재산업계·산업계는 ‘아이들이 지식재산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육과정 개편, 프로그램 개발, 교사 양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교육 현주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편적인 교육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과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중국과 일본이 이처럼 보편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식재산을 창조하도록 교육하는 만큼이나 창조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에서의 발명이나 지식재산 교육은 대체로 특수 재능교육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식재산에는 발명자·투자가·기업가의 땀과 열정 그리고 때로는 극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얽힌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식재산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지식재산 문화조성은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식재산 스토리텔러들이 활약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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