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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학력 미달 최악'…"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 입장
심각함 넘어 처참한 실태…"무겁게 책임 져야"
모든 학생 참여하는 객관적인 진단 마련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가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처참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난해 11월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424개교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이 고2와 중3 모두 전 교과에서 늘어 표집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기본적인 수업 내용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낮아져 학업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6월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고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오늘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희망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3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 2017년도와 비교해 수학이 7.1%에서 13.4%로, 영어가 3.2%에서 7.1% 국어가 2.5%에서 6.4%로 모두 배 이상 늘었으며, 고2의 경우 역시 국·영·수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며 "특히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3은 13.4%, 고2는 13.5% 등으로 표집·전수 평가 통틀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한 모양새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공·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문재인 정부 들어 표집방식으로 바뀐 학업성취도 평가와‘시험 없애기’로 인한 객관적인 학력 진단체계 부재 등을 지적해왔지만 교육부는 이 정부 임기 1년을 앞두고서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등교 수업 확대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고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맞춤형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 대면 교육이 처음으로 중단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체 학년에 대한 정확한 학력진단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초학력 진단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그 결과도 국가가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교육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국가 차원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거나 경시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도 중3과 고2 전체가 아닌 3%에 대해서만 표집조사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자사고 소송 사태처럼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적대시하고 평준화 교육만 강조하는 정책이 결국은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번 성취도 평가에서 빠진 초등학교 기초학력 추락도 깊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일 수가 줄고 원격 수업으로 운영되면서 두 자릿수 곱셈과 나눗셈, 분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며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진단이 필요하고 정확한 학력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빈 구멍을 채워줄 제대로된 방법과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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