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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반석초(교장 권태주)는 7일 제13회 경기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 대회에서 남학생부는 2년 연속 우승, 여학생부는 아쉽게 2위를 차지했다. 플로어볼은 농구코트보다 약간 넓은 플로어에서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스틱과 볼을 사용하여 골대에 넣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반석초는 남학생부 풀리그 3경기를 전승으로 우승하였으며, 여학생부는 결승전에서 아쉽게도 접전 끝에 2위를 수상하였다. 홍준수 학생은 대회 MVP를, 곽수현, 권하은, 남현서 학생은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권태주 교장은 “학생들이 매일 아침 일찍 등교해서 꾸준히 연습한 결과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같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다음 주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추석 대명절이다. 송편을 빚어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미리 벌초를 하고 추석날 아침에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이다. 추석, 우리 국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명절을 기다린다. 그 외국인들 벌써 한국 사람 다 되었다. 가족 친지가 함께 모인다.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각종 추석 명절 음식 만들며 나누어 먹으며 대화의 꽃이 핀다. 참으로 정겨운 풍경이다. 여기서 각종 음식에 전(煎)과 잡채가 등장한다. 8일 일요일 오후, 장안문 바로 옆 북문빌딩에 위치한 전통외식조리직업전문학교를 찾았다. 수원시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세계문화체험’ 취재다. 조리 학교이니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이다. 어떤 음식을 만들까? 한국인의 대표적 음식 각색전(各色煎)과 잡채다. 3층 제3강의실로 들어가니 수강생들이 벌써 모여 있다. 여성 9명, 남성 2명 모두 11명이다. 조리실습대 위에는 오늘 조리할 재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1인 1실습이다. 강사는 조리전문학교 홍명희 교장. 그는 2022년 조리 명인으로 선정되었다. 실력이 으뜸인 분이 강사이니 기대가 크다. 오늘의 요리 안내하는 화이트보드를 보았다. 주제는 ‘추석 명절 우리 음식’. 각색전과 별미 잡채다. ‘와우, 우리가 실습할 전(煎)의 종류가 무려 6가지!’ 애호박전, 표고전, 깻잎전, 새우전, 느타리버섯전, 청포묵전그리고 잡채다. 홍 강사는 “여기서는 6가지 실습을 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하면 된다”고 했다. 첫 번째 애호박전 만들기 시범이다. “인큐 애호박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0.5cm 두께로 썹니다. 조금 두툼해야 합니다. 소금을 뿌려 밑작업을 합니다.” 강사는 도마에서 애호박을 칼로 썰고 소금 뿌리기를 직접 보여준다. 어렵지 않다.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6가지 전(煎) 만들기를 차례대로,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여기 모인 외국인 베트남인 7명, 일본인 1명, 우크라이나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강사의 설명을 다 알아들었을까? 대강은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조 강사가 답한다. 한국에 정착한 지 몇 년 이상 되어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한다. 이제 각자 자기 조리대로 돌아가 실습을 한다. 수강생들 잘 하고 있을까? 괜한 걱정을 했다. 우리 한국인 실력과 막상막하다. 아니 더 잘하는 사람도 보인다. 그래서 앞에서 ‘한국인 다 되었다’고 한 것이다. 전처리 실습이 끝나 다시 모였다. 강사는 이제 준비된 재료에 밀가루(혹은 튀김가루나 전분)을 묻히고 계란물을 씌어 프라이팬에 튀기는 과정을 보여준다. 맛있는 소리, 색깔과 함께 요리작품이 나온다. 각자 자리에 돌아가 전(煎) 부치기 실습을 하는데 손이 빠르게 움직인다. 각자 만든 작품을 접시에 예쁘게 정리하는데 일등 조리사가 따로 없다. 마지막 고명까지 올려 시각과 미각을 살리니 이들이 바로 우리집 명품 조리사다.6가지 전(煎) 만들기에 딱 2시간이 걸렸다. 다음은 잡채 만들기 당면 500g에 양파, 피망, 홍파프리카, 노란파프리카, 당근, 불린 표고버섯, 불린 목이버섯, 통깨, 오징어가 들어간다. 당면을 삶아내고 부재료를 6cm길이로 썰어 볶아낸다. 양념소스를 끓이고 삶은 당면과 부재료를 넣어 버무린다. 참기름, 후추, 통깨로 마무리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나 잡채만들기는 시범으로 대체했다. 우크라이나인 아내와 함께 참가한 A씨는 “유럽에서 LG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명절 음식 만들기가 아주 재미있었고 좋았다. 아내도 진지하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수원시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일본인 B씨는 “남편 직장 따라 수원에 온 지 7년인데 한국의 음식을 만들면서 한국의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해 요리 실력을 쌓겠다”고 말했다. 홍명희 강사는 “명절을 앞두고 가족, 친척이 모여 협력해 명절 음식 만들며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한마음이 되어 즐겁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음식 만들기는 화합 분위기의 가정 만들기에 좋은 도구가 된다”고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 참가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된 반효진 선수(대구체육고)를 공동 홍보대사로 9일 위촉했다. 이날 대구체육고에서 위촉식을 가진 후 반 선수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동 홍보대사로 교육정책 홍보 등 역할을 맡는다. 그는 “학생 선수로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들을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학생들과 나누고 싶고, 아울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은 “반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학생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교육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동일 전 순천매산중 교장은 최근 시집 '자유의 몸짓'을 출간하며 "글을 쓰는 행위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치열함과 보편적 정신을 담아내는 일이 아닐까라고생각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 나의 영혼이 가장 원시적인 모습으로 글과 정결하게 일치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있는 그대로 가식적이지 않은 시 조각들을 써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시어를 잘 모르고 서툴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용기를 내게 해주신 장병호, 심한식 선생님과 팔마문학회 동인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아내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상사화 그들은 군병처럼 열을 지어 추억의 들길에 피어 있었다 우아하게 펼쳐진 붉은 향연,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절정의 시간들이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고운 자태는 빛이 바래고 닳아진 크레파스처럼 퇴색해져 갔다 사랑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뜨거웠던 것들은 식어갔다 스치는 바람은 그리움을 품고 추억처럼 멀어져가고 있었다 어디서 날아온 잠자리는 허공을 돌며 꽃들을 어지럽힌다 어느덧 가을이 온 것이다 불타는 사랑은 소리 없이 그리움으로 흘러간다 문학평론가 장병호 교장(전 순천왕운중 교장)은 조동일 시인의 시집에 대한 시평을 다음과 같이 담았다. 이번 시집에 나타난 조동일의 시는 진솔한 자기 고백으로 읽힙니다. 별다른 시적 기교를 부리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 놓은 사연 을 털어놓는 겸손한 어조가 읽는 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특히 절대자를 향한 기도 형식의 시가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는 시인의 깊은 신앙심에서 연유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역사적 의미를 새겨보는 시편들에서는 진지한 역사학 도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인은 계절의 순환에 따라 여러 감정을 털어놓기도 하고, 지금껏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기도 하며, 자신의 내면적 성찰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진한 애정을 내비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우리는 시인이 어떤 심성을 지니고 어떻게 사는 분인지 넉넉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폭발적인 영상매체의 범람으로 문자언어가 위축받는 상 황에서 펜을 붙들고 있는 문학인의 존재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조 시인의 시집 출간은 문학인으로 서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기에 더욱 반가움이 큽니다. 시 창작만이 아니라 수필에서도 녹록잖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조 시인의 향후 행보가 자못 기대됩니다. 첫 시집 「자유의 몸 짓』 출간을 거듭 축하하며, 앞으로의 꾸준한 발전과 성취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조동일 시인은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출생 • 전남대 사학과 졸업, 한국교원대 대학원 졸업 • 순천매산중학교 교장 역임(2013~2020) • 순천교육사 집필위원 • 2017년 《표현문학》 신인상 수상 및 등단 - 등단 : 「매산길에서」 외 1편 • 순천팔마문학회 회장, 순천문인협회 회원 • 전남수필문학회, 김승옥문학연구회 회원
교육부와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한경협)은 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초·중등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중·고 학생들이 기초 경제 지식을 학습하고, 도전 정신·문제 해결력·창의성 등 기업가정신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경협은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며, 특히 늘봄학교 경제교육 지원을 위해 초등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학생 강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 자육학기제와 연계된 프로그램 확대, 고교생 대상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공개 등도 추진한다. 류진 회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한경협의 체계적 교육을 수료한 대학생들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경제 지식을 쌓고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 맞춤형 경제교육이 이뤄지도록 한경협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4가지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입법됐다. 이후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돼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적인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고, 교원이라는 특정 직군만 아동학대 신고에서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3월)와 서울시의회(4월)가 해당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된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란은 현재 상위법 성격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논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학생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시·도 의회에서 존폐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2010년대 제정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2010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서 제정된 바 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고 의무와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약화되는게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열악한 교권 현실이 드러난 이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질의와 학생인권보장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내 학생 분리 문제도 주요 의제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방해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학생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인력이나 공간에 대한 지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고시가 초·중등교육법이나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인 만큼 이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국정감사를 통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학생의 정신건강 진단과 지원에 관한 내용 역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생의 건강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에 정신건강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2012년부터 초1·4학년, 중1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군에 포함하는 학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은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 이는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교총은 그동안 교사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지원센터와 외부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한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고 교원단체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10일 중학교, 24일 고교 대상으로 각각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집(524개교)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해 진단한다. 일반고 직업과정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대체된다. 방식은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다. 평가 결과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1~4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약 7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학교 상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계속돼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수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의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고 5.9%의 교원은 ‘이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 등으로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저연차 교사들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의 교원들이 분연히 일어나 행동할 때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으로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2일부터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의 청원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다. 교원들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학교 현장에서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요구 과제다. 교총 주도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자 지난해 여름 전국 교원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뜨거운 아스팔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많은 교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교실을 바로 세우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교원의 참여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5초면 충분한 시간이다. 잠깐의 시간을 내 모바일 서명 또는 학교에서 회람되는 서명지에 서명하고 동료 교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자. 노적성해(露積成海·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란 고사성어처럼 작은 관심이 계속 모이면 큰일을 이뤄낸다. 다시 한번 교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여름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학교생활 직무연수’에 강사로 참여했다. 대부분 신규교사 및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했는데 생각보다 교원단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수 말미에 다양한 복지를 누리고,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원단체 역할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원은 공무원 집단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직이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교원단체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이 저조한 교사들을 많이 봤다. 알다시피 교원단체는 그동안 교원의 다양한 권리와 이익, 교권 및 전문성 신장, 복리후생, 복무 개선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교총은 매년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수당 인상 등의 성과를 냈고, 논란이 됐던 학교 성과급도 폐지했다. 학폭 가산점도 완화해 교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았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교원단체는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실상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무관심한 교사들이 주변에 많다. 우리 권리와 이익은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교사들이 있는 것이다. 작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원단체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국회와 교육부가 나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저경력 교사는 교원단체 가입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교원단체 활동 자체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원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더욱 좋은 근무 여건에서 근무하려면 교원단체에 가입해 목소리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도 전체 교원의 약 40%가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뼈아픈 현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원단체 가입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선진국에서 교원단체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정부와의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근무 여건, 복리후생, 교권 신장, 전문성 신장, 교원 성과급, 민감한 공무원 연금 등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원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든든한 동반자 힘 키워야 앞으로 주변 동료 교사에게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다. 단체생활에서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소속감이 있어야 주인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원단체에 가입해 서로 일치되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교직 생활 전반에 든든한 동반자의 힘을 더욱 키우자.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 활동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 현장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분야 입법도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 입법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 입법 추진에 대해 교원단체, 교원노조, 돌봄강사, 스포츠강사, 학부모, 학생 등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교육 현장의 반대가 커서 관련 법률안이 철회된 경우가 여러 건 있다. 많은 반대에 직면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률안도 다수다. 교원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본래의 입법 목적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당사자에 포함된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당사자인 학습자와 보호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현장 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검토를 하면 더 좋은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 입법 추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교육 입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이 요구된다.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추진 시 법률안 발의 이전에 교원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이미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대상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 교원과 현직 교원 대상 교육법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법을 이해하고, 관련 입법 과정을 이해하며, 법률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적 토양에 적합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에서 이론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외국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이나 교육청에서 정책을 내려보내는 방식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원이 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찾고, 그것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입법의 현장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3개교로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연계한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하반기 평가에 따라 추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18개교도 공개됐다.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분류된 광신대는 아직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이지만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 하반기 인증 만료 예정인 5개교,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변동 가능한 대학은 12개교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올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명단은 2023년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에 따라 결정됐다. 당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한 바 있다. 2023년까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동시에 결정했으나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4년 9월 기준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별도로 공개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윤건영 충북교육감,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신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부 위원들의 자격 변동, 사의 등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기존 대통령 지명 위원이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옮겼고, 김정호 서강대 겸임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교위 위원은 21명 정원으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당연직)이 맡는다. 현재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달 말 조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 비전 및 핵심과제(안)’를 다뤘다. 위원들은 국교위가 그간 추진한 정책 연구,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들을 검토하고 향후 10년간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교위는 교육부로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보완점을 나눴다.
수원시 권선구 소재 구운초. 1989년 3월 1일 개교하였으니 35년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에는 재학생 수가 3000여 명에 이르러 오전 오후반을 운영한 대규모 학교였다. 얼마 전 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경험을 했다. 20년 해묵은 학교의 숙원사업을 완전히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후문 통학로 폭이 기존보다 3배 확장되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운초는정문으로 다니는 학생보다 후문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더 많다. 재학생의 70%가 후문을 이용하고 있다. 정문은 도로 바로 옆에 있어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넓지만 후문은 쪽문이었다. 수인로(水仁路)위 구운육교를 건너면 구운공원을 지나 후문으로 이어지는데 후문 통학로는 마치 골목길처럼 좁았다. 2023년 3월부임한 신우영교장 이야기다. 후문 통학로는 학생 280여 명, 지역주민 100여 명이 통행하는 주요 이동 통로인데 폭이 1.5m 정도로 좁았다. 한쪽은 공원 경사면이고 아파트쪽 0.5m는 배수로여서 실제 통학로는 폭이 1m밖에 되지 않았다. 우천 시에는 우산을 들고 가야하니 시야 확보가 어렵고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늘 염려되었다. 또 주민들 일부가 공원 경사로에 쓰레기를 버려 등굣길의 상쾌함을 저해하였다. 구운초 이만행 학부모장은 “80m 정도 되는 후문 등교길이 좁아 평상시에도 2명이차보행이 안 되어 한 사람이 비켜 주어야 통행하고 비가 올 때면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며 “지금은 우산 쓰고 여러 명이 지나가도 넉넉할 정도로 통학로가 시원하게 뻥 뚫렸다”고 말했다. 교육자 출신인 필자는 1992년부터 구운동에 거주했다. 직장 구운중을도보로 통근하면서 구운초정문을 지나다녔다. 당시는 구운육교가 없어서 구운초교 재학생 대부분이 웃거리 지하도를 이용, 여기산로 정문을 이용했다. 자연히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을 마주쳐야 했다. 그러다가 2004년 구운육교가 개통되자 학생들은 육교를 이용 수인로를 건너 후문으로 등하교했다. 그런데 구운공원을 통과하는 통학로가 좁아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구운초 후문 통학로가 좁아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교 후문을 이용하던600여 명의 학생이 등하교 불편을 겪었던 것.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20년 케케묵은 민원 누가 해결했을까? 신우영교장이다. 그동안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도 손 놓고 있었는데 권선구청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말끔히 ‘구운공원 통학로 정비공사’를 완공한 것이다. 후문 통학로 개선공사는 권선구 공원관리과에서 총괄 시행했다. 공사 기간 3달 여 동안 학교 운동장이 인조 잔디로 공사로가 확보되지 않자 인접한 선경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 내로 중장비 등 공사장비가 들어왔고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로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가 먼 정문으로 등하교하여 안전을 확보하였다. 유관기관 협조 체제가 궁금했다. 신 교장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부임 후 통학로 안전문제점을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에게 설명하고 이 환경의 근본적으로 개선책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현장 브리핑과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권선구청 공원관리과 실무자가 현장 실사를 하면서 후문 통학로 안전 개선공사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사 완공 후 학부모들의 반응은 “후문 등하교 길이 좁았으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익숙하여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 신 교장 부임 후 통학로 확장과 개선의 필요성에 다시금 공감해 후문 통학로가 3배로 넓어졌다”고 했다. 등교 도우미와 학부모 폴리스는 “자연과 어우러진 환하고 쾌적하고 넓직한 등하교길이 재탄생했다. 학교장의 새로운 시각과 교육적 열의가 교육환경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신 교장은 “통학로에 큰 도움을 준 수원시와 권선구청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학생들에게는 빨리 등교해 친구들과 놀고 싶은 학교, 선생님들과 즐겁게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경영하고 싶다”며 “학교에 사람다움의 향내가 나고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정서가 흐르게 하고자 한다. 교직원에게는 긍지와 존엄성을 갖고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미래 역량을 길러 무한 도전하는 힘을 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범죄로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런 범죄 예방의 대안으로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나 ‘성교육 집중학년제’ 관철 및 관련 정책의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확산을 두고 “울산시교육청의 성교육 집중학년제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당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했다. 성교육 집중학년제는 울산시교육청이 포괄적 성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옹호 등 편향적인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다수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높다.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범죄 문제로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수단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 참사랑 아빠회, 울산 청년 희망 연대 등 16개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법은 음란물을 만들지 않도록 경각심 및 거부감을 들게 하는 교육이어야지 포괄적 성교육은 아니다”라면서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포괄적 성교육은 편향적인 방법으로 젠더 갈등 등 부작용이 높아 대안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공유 외에 ‘팬픽’ 또한 신종 성범죄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예방교육이 오히려 호기심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스마트 기기 제한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이들은 “프랑스 등에서는 학업 영향뿐 아니라 성범죄 등에 악용될 문제 예방을 위해 중학교까지 학교에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휴대가 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엉터리 개념 때문에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 점촌북초등학교는(학교장 하미경) 지난 5~6일 본교 3, 4학년이 참가하는 ‘해양환경교육 ‘아이, 바다를 품다’ 캠프를 통해 갯벌 체험과 해양생태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체험학습은 환경단체 생태지평이 주관하며,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갯벌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주는 환경생태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갯벌의 종류와 갯벌을 지키는 바지락에 관한 강의와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인식 개선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인근 갯벌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갯벌의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동죽(조개)를 캐는 체험을 실시하며 갯벌의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하였다. 갯벌 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금번 행사에 참가한 4학년 이00학생은 "갯벌에 처음 왔는데 너무 재미있고 생태환경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교육기관과 산업체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대학의 학교기업은 이미 교육과 산업의 결합 형태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곳이라 눈길을 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지역의 직업·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정주율 향상에 일조해 온 만큼 이제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학교기업 숫자로만 본다면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을 웃돌고, 지역사회 공헌도 또한 높다는 평이다. 전문대학 학교기업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새로운 동력을 모색할 때다. 편집자 주 동의과학대학 스포츠재활센터는 전국에서 체육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들이 줄이어 찾을 만큼 명소로 통한다. 그동안 센터를 통해 부활을 알린 인기 스타들도 많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구자철·지동원·김영권, 프로야구 선수 강민호·김원중·손아섭·전준우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정상 종합격투단체인 UFC에서 활약하는 김동현도 센터 고객 중 한 명이다. 최신 기기 및 기술 도입에 앞장서 온 덕분에 얻은 명성이다. 지난 2012년 스포츠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학교기업인 만큼 이목이 쏠렸다. 학교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대 당 억대에 달하는 첨단기기들을 들여오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 야구·축구·수영·육상 등 종목별로 전문화된 동작 분석, 자세 교정,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내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어 수개월 동안의 집중관리를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회복을 돕는다는 것도 학교기업의 장점이다. 센터에서 실습하는 학생들의 실력도 쑥쑥 자라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 중 취업대상자 취업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100%다. 연계학과 취업률 또한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센터에서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3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갖춘 상황이다. 2020년부터는 지역 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8개 대학 학생 46명의 실습을 지원하기도 했다. 스포츠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생들은 유명 프로스포츠 구단 등 취업에 줄줄이 성공하고 있다.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정을 통해 발굴된 스포츠재활 관련 아이템들을 지식자산(IP)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IP 개발은 9건, 기술이전은 7건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노인통합건강증진,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스포츠경기 봉사 지원,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 20개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 1300명 정도가 혜택을 본 상황이다. 매년 3억~5억 원의 매출이 나오지만 대부분 재투자 및 프로그램 개선에 사용하는 중이다. 송민영 센터장은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은 근골격계 및 스포츠재활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자리에서 기여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조성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BS(사장 김유열)가 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온라인클래스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2회 EBS 온라인클래스 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온라인클래스 활용 수업지도안 등 활용 사례와 온라인클래스 활용 수기 등 2가지다. 초중고 교원 대상 활용 사례 부문은 온라인클래스를 활용한 수업 콘텐츠 개발, 학생 학업 능력 향상, 교육격차 해소, 창의 수업 운영,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 등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학생 및 일반부 대상 수기 부문 주제는 활용 사례 및 활용 방법, 학습에 도움을 받은 에피소드, 활용 아이디어 등이다. 공모전 접수는 플랫폼 ‘라우드소싱(loud.kr)’을 통해 11월 7일까지며 시상자 발표는 11월 25일, 시상식은 12월 초다. 활용 사례 부분 대상은 300만 원 상당, 수기 부문 대상은 5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지며, 총상금 규모는 1490만 원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우드소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진보 교육계가 후보 단일화에 집중하고 있다.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수 교육계는 5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 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출범하고 9일까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해 1위를 기록한 후보자를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는 방침이다. 통대위는 11일까지 선출 원칙을 확정해 12일과 14일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19~21일 여론조사를 거쳐 24일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출마를 선언하거나 의사를 밝힌 보수 교육계 후보는 5명이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고,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 교육계는 일찌감치 단일화 후보 신청을 마쳤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 8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8명이 경선이 참여한다. 추진위는 18일쯤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9월 26~27일이며,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가능하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교육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종합교원양성대학 지정이 추진된다. 또 교직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올해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글로컬대학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를 돕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통합 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도1국립대 운영을 위한 통합국립대학과 대학 내 전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이후 생기는 다수의 캠퍼스에는 ‘캠퍼스총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대-부산교대처럼 교대-사범대 통합에 나서는 대학의 경우 ‘종합교원양성대’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완결적 교원양성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와 공립대를 통합할 경우,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도 개정한다. 특히 글로컬대학에는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방 국립대도 대기업과 경쟁할 정상급 인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특례를 적용해 많은 보수를 줄 수 있게 한다. 겸·초빙 등 비전임 교원의 정년과 공개채용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에 개방형 공모제가 도입되도록 교육공무원법도 완화한다. 또 내년부터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라이즈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라이즈를 통한 정책 플랫폼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별로 추진 중이던 지역혁신 정책을 지역 안에서 연계해 정책 시너지를 이끌어 내겠다”며 “대학 간 통합을 저해하는 장벽들도 제거해 대학 간의 성공적인 통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일부 건강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육부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시행(2019~2023년) 전후를 비교해 분석한 ‘학생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면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이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17년에는 55.4% 수준이었으나 2019년 56.7%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52.0%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학년(4~6학년)의 경우 2019년 45.1%에서 지난해에는 40.4%까지 저하됐다. 중·고등학생 역시 수면에 있어 문제를 나타냈다. 2018년 25.4% 수준이었던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은 2019년 24.7%, 2023년 20.1%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전면 제한됐던 2020년 지표가 29.3%까지 올랐으나 단계적으로 등교가 재개된 이후 다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일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초등학생이 2017년 22.3%였으나 2019년 29.1%, 2022년 41.5%로 증가했다가 2023년 35.5%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 초등 저학년의 평균치는 23.3%였으며, 고학년은 42.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일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중·고등학생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76.6%였던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율은 2019년 71.4%로 감소했다가 2020년 90.5%, 2021년과 2022년 91.2%, 2023년 92.1%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청소년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무기력감경험률이나 우울감경험률 등은 등락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무기력감경험률은 2017년 2.5%, 2018년 3.2%, 2019년 3.0%, 2021년 3.9%, 2022년 3.3%, 2023년 3.2%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고등학생의 우울감경험률 역시 25.1%(2017년), 27.1%(2018년), 28.2%(2019년), 25.2%(2020년), 26.8%(2021년), 28.7%(2022년), 26.0%(2023년) 등으로 해마다 개선과 악화를 거듭했다. 또 중·고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률은 13.1%(2014년), 13.3%(2018년), 13.1%(2019년), 13.5%(20213년) 등으로 감소하다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12.7%로 중학생이 13.2%로 고등학생 12.2%보다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정신건강 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 강화 ▲자살 시도자 등 위기학생 지원 ▲과몰입·중독 학생 지원을 실행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시기를 정비하고 학생 정신건강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학생 정신건강 전문기관 설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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