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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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부부·가족캠프, 부모교육 권유…양육협력관계가 관건 소년사건 무조건 처벌보다 교육통한 사회복귀, 맞춤 처분 필요 “모든 해답은 가정교육 기능을 살리고 학교와 소통하는 데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은 대담 내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가정붕괴와 가정해체 현상이 심화된 지금, 온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된 학교폭력, 비행 청소년, 나아가서는 사회의 문제들도 난제 같지만 결국 가정의 교육력 회복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교권붕괴로 인한 학교위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학교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침해가 빈발하고, 검찰이 학교폭력을 방조했다며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회 각계가 교권수호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사법부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학교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학교폭력 문제는 무엇보다 교육계와 법원, 수사기관 등을 아우르는 유관기관의 전 방위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 만큼 가정법원도 이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 “효과적 학생지도 위해 학교도 가정환경 이해해야” 김 법원장 “사법부 후원·복지기능까지…가족해체 줄이려 노력” 안양옥(이하 안)=학교폭력과 교권붕괴로 인한 학교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 지금의 학교위기는 이제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교총이 나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각계에 교권수호 동참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헌(이하 김)=안 회장님 말씀처럼 학교폭력과 교권붕괴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제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의 기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안=김 법원장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큰일을 하시더라. 가정법원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에 참여한 서울 학교장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다. 특히 통고제 안내와 소년부 판사와의 간담회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학교폭력 해결에 법원도 동참하고 노력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나. 김=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당시 보도된 유서 내용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법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아 나선 것이다. 교장연수는 2차례 했는데 첫 번째 연수의 반응이 좋아 참여 교장수가 50명에서 23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학교폭력 문제에 가정법원의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그 외에도, 교원 대상 직무연수에 소년부 판사들이 출강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가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이행할 때 법원이 적합한 기관을 추천해주는 등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안=법원장님 말씀대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통고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학교에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통고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나. 또 통고제 외에 학교가 가정법원의 도움 받을 것이 있다면. 김=학교폭력의 징후가 포착되면 학교에서는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 경우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가해 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통고제를 활용해 가정법원에 통고하면 좋다.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며 비행교정을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 통고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원과 일선 학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적극적인 상호 협력도 요구된다. 또 청소년참여법정도 학교에서 활용하면 좋다. 또래 청소년으로 참여인단을 구성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인데 비행소년과 참여인단으로 참여한 청소년 모두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감능력 향상 등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교적 경미한 비행이나 교칙 위반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자치법정이나 또래 조정 등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안=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은 2009년 11만3022명, 2010년 8만9776명으로 한 해 평균 10만 명에 달한다. 소년 범죄자 가운데 재범자·전과자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소년사건을 다루시는 만큼 법원장님은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 남달리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김=소년사건은 대부분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족과 학교로부터 소외돼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환경과 심리상태를 개선시켜 소년들의 비행성을 감소시키려고 청소년참여법정, 화해권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보호처분 전 교육명령 등 새로운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범의 재범 증가도 말씀하셨는데, 형사처벌은 낙인효과와 범죄교육 효과 때문에 계속 범죄자의 길로 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 폐해가 크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집행과정에서 소년범이 사회에 잘 어울려 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합당한 맞춤형 처분이 요청된다. 안=소년범의 복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법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 교육적인 지도로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학교에 복귀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아닌가.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가해 학생 등의 문제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교원들의 교육적 노력과 지도, 인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조건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학교, 학부모, 사회가 나서 교육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학교폭력 등으로 생기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을 온정적으로만 대처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 있다. 일종의 과도기적 충격요법으로 지금은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확고한 인식의 전환을 갖게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인성·예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보살핌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나서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법원장님 말씀에 공감한다. 교총에서도 학생들의 인성을 키워야 근본적으로 모든 학교·사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성교육실천 범국민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1000쌍 당 9.4쌍 정도가 이혼하고, ‘가족 해체’, ‘가정 붕괴’라고 불릴 정도로 가정교육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이혼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걱정이다. 김=가족 구성 방식이 다양해지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회의 변화라고 본다. 가정법원은 전통적인 사법기능에 머물러서는 제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여기서 나아가 후견·복지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부부캠프나 가족행복캠프를 개최하는 등 가정의 해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이혼 후의 적응 문제 등 복지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판결보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미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부부상담 또는 부모교육을 받도록 권유하는 등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안=가정법원에서 최근 양육비 산정표를 제정해 공표한 것으로 안다. 1963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 재판에 따라 천차만별로 혼선을 빚던 양육비 산정에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문제점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일조할 것 같다. 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것은 이혼 가정의 신속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양육비 산정의 통일화 및 안정적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혼 가정 자녀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나아가 비행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청소년이 가정 내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비행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절차 자체에서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조사관이 출장조사를 나가 양육환경을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부모-자녀에 대해 심리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혼절차에 대한 상담과 조사관에 의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이혼해도 부모가 합심해 자녀를 양육하도록 돕는 법원의 활동이 인상적이다.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가정환경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촌지 등으로 인해 가정방문이 폐지된 것이 아쉽다. 여기에서 가정방문은 교원들이 문제학생의 가정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실천적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그다음 문제 아닌가. 김=옳은 말씀이다. 일차적으로 ‘가정의 교육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개입은 질과 양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의 보금자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가정법원과 교총이 협력해 나가자. 학교장 연수도 더 실효성 있게 만들고, 자치법정, 또래 조정 등이 학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 지원하겠다. 안=교총도 통고제를 학교현장에 적극 알리는 등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사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권수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 김용헌 법원장은…“문턱 낮춰 친근한 신뢰 구축” 김 법원장은 법원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끊임없는 ‘소통’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문턱은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친근한 법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가정법원장 부임 초 가정법원은 애절한 사연과 가슴 아픈 상처의 당사자들이 많이 찾는 법원인 만큼 법정에서의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상처를 보듬어줄 온화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하자며 판사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 ‘가사소년법관 18조’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당사자의 발언을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경청하자’, ‘후견적·복지적 자세로 재판에 임하자’, ‘가사분쟁은 합의에 의한 마무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의 재판 소회를 담은 에세이집 ‘사랑을 꿈꾸는 법원’을 발간하기도 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주최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상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가정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연하기도 했으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에도 직접 참여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발로 뛰어 문제를 해결해왔다. 1955년 충북 영동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연수원 11기)을 거쳐 1981년 판사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0년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장이 됐다. 민·형사는 물론 행정 분야 소송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8개월간 조사받은 서울 S중은 지금… 검찰이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학교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서울 S중의 학교폭력예방설문 통계를 담당했던 윤모 교사를 추가로 입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8개월간 서울시교육청 감사 및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아온 S중은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의 큰 소용돌이를 겪게 됐다. 26일 S중은 검찰의 교사 추가 입건에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교원들은 기자에게 “윤 교사는 김모 학생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 이렇게 혐의를 묻기 시작하면 모든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소리냐”며 “대체 언제까지 학교가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나”라고 하소연 했다. 검찰은 S중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윤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고,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와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 등 두 가지 혐의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중은 지난해 학교 현황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 년에 네 차례(4, 6, 9, 11월) 학교폭력예방설문을 했다. 검찰은 이 설문을 담당했던 윤 교사가 4, 6, 9월분 설문조사 결과를 축소해 결과를 냈다고 보고 있으며, 교장 결재 후 관련 설문지를 폐기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S중 교장은 “교육청 등에서 지시가 내려온 공식적인 일도 아니고, 담임들을 통해 학교폭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학교 자체 조사였다”며 “상식적으로 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난 11월 이전인 4, 6, 9월 설문조사 결과를 윤 교사가 조작할 이유가 있겠나”고 설명했다. 윤 교사도 “학급별 통계를 취합해 학년 통계와 전체 통계를 내고 결재까지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학급별 통계표를 폐기할 권한도 없다면 학교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검찰이 학교업무를 잘 모르고 법적 잣대로만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넘고 전체 50학급인 S중에서는 담임교사가 설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두 또는 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보관은 의미가 없다”면서 “내 역할은 전체를 수합한 뒤 통계를 내고 보고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S중 교감은 “8개월간 이 일로 언론, 각종 조사 등에 시달리면서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조금만 아파도 병가를 내고 싶어 하는 등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학교 분위기도 엉망이다”라며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해왔다는 교감도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모든 선생님들이 이 일로 지쳐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교원, 학생,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30차례 이상 했을 정도로 S중의 모든 교육의 중점을 ‘학교폭력 예방’에 놓고 학교가 이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오해만 받으니 안타깝다”고 했다. 학생들도 학교의 이런 상황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한 학생은 지난해 자살기도를 해 학부모가 큰 충격에 빠졌다는 전언이다. 교원들에 따르면 이 학생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는 등 한때 학교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 학교 O교사는 “어떻게든 학교에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에 분통이 터진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온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생 생활지도나 교사의 직무범위는 명확히 규정될 수가 없는 교육의 일이고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 오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교원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윤 교사의 입건은 학생이 자살한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문제이므로 검찰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문서무효죄 국공립학교 적용, 전례 없는 일” ▨추가 입건된 윤 교사 혐의는 담임교사에 이어 추가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 S중 윤모 교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두 가지다. 학교에는 생소한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이 죄의 적용범위는 넓으며 주로 수사기관이나 경찰서가 증거나 진술 서류를 받아 놓았다가 임의로 없애는 경우 적용해왔다”며 “이를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다루는 모든 서류를 공용서류라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를 무심코 버리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현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사의 변호사도 “공용서류무효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파기해야 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윤 교사는 통계를 수합하고 보고 하는 권한을 학교로부터 위임받았던 것으로,권한이 있는 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죄도 4, 6, 9월 수합된 결과로 통계를 내 보고를 했으므로 조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건물이 아닙니다. 학교는 그냥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는 아파할 줄 알고, 눈물 흘릴 줄도 알고, 행복에 목말라합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듯이,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듯이 학교를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내주십시오.”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덕여대공연예술센터 대극장에서 한국교사연극협회(이사장 김정만)가 공연하는 뮤지컬 ‘귀를 기울여주세요’의 기획의도다. 이번 공연은 제42회 정기공연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등 오늘날 청소년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본을 쓴 조한신 작가는 “우리는 청소년들의 불행한 소식이 종종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워하지만 곧 잊어버리곤 한다”며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그 미래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교사연극협회는 연극의 교육적 효능을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접목하려는 의지를 가진 교사들의 모임으로 연극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 연극부 지도교사 및 학생을 위한 연극교실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만 이사장은 “연극을 통해 나누는 사제동행의 보람은 그 어떤 교육수단보다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입장권은 어른 2만원, 학생 1만5000원이고 한국교사연극협회 홈페이지(www.ktta.org)에서 예매하면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아이빛연구소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교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히든카드’를 12월까지 총60회에 걸쳐 무료로 공연한다. 공연은 특별활동으로 뮤지컬을 배우고 있는 ‘원래’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 안 왕따, 학교폭력 등의 문제와 우정의 소중함을 다루면서 학생들이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뮤지컬 내용에는 금융관련이야기도 가미돼 있다. 공연팀은 신청동기 및 인원, 지역 등을 고려해 문화혜택의 기회가 적은 곳을 고려해 공연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람인원은 250명 내외이고 인원이 적을 경우 여러 기관이 연합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은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홈페이지(www.liscc.or.kr)에서 10월30일까지 선착순 접수되며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02-2113-8018
• 학교 차원 긍정적 행동 중재‧지원(SW-PBIS) 가·피해자 아닌 전학생 예방교육 하교 후 부모가 행동평가표 확인 • CHCM(Calm Heart Calm Mind) 프로그램 자민족 우수문화 토의로 자아정체성 길러 학부모·지역사회 함께 프로그램 평가·진행 “학교에서 일부학생의 문제행동만 바로잡아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학교를 기반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과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회장 이원찬)가 지난달 22일 공동 개최한 교육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학생 문제 행동과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소개한 전문가들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사훈 미네소타대 교수(사진 왼쪽)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개인에 국한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보인다”며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전체 학생들의 사회성을 길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폭행이나 집단 괴롭힘 등에 개별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응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반,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 차원 긍정정 행동 중재와 지원(SW-PBIS)’ 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했다. SW-PBIS는 특수교육에서 활용되는 PBIS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이다. PBIS는 학생들이 해야 할 긍정적인 행동의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문제 행동의 발생과 반복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테면, ‘책임감’이라는 가치에 대해 ‘과제를 빠짐없이 해 온다’, ‘활동 중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돕는다’와 같은 정의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규정한 후 이를 학교 공동체의 규칙으로 만드는 데까지 프로그램은 이어진다. 일반적인 학교의 학교규칙은 금지와 제재 규정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반해 이런 과정을 거친 PBIS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들은 안전, 책임, 존경 등 가치 중심의 행동을 기르는 방향으로 학교규칙이 달라진다. PBIS의 적용 대상을 특수교육이 필요한 문제행동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통학차량 기사, 급식조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 구성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SW-PBIS다. 홍 교수는 SW-PBIS의 특징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중심의 포괄적 접근, 학교 전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영, 객관적 자료 중심의 평가 등을 꼽았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부모들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들에게는 일일 행동 평가표가 배부되는데, 하교 후에는 부모가 이 평가표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학교 수업 시간 외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다. 홍 교수는 “학부모들과의 협력체계가 확고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정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정의를 공감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운영 효과는 학교를 벗어나면 지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라 조 김 조지워싱턴대 교수(사진 오른쪽)도 미국의 아시아계 중고생들의 학교폭력 감소를 목표로 고안한 사회성·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김 교수가 소개한 CHCM(Calm Heart Calm Mind)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민족 문화의 좋은 측면에 대한 토의 등을 통해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학부모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모여 학교폭력 문제나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들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CHCM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오 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나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해서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며 “학교에서는 순응하는 척하던 학생들이 하교 후 문제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내 상황에 적합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학년 후배,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고 팀워크도 생겼습니다. 자연 풍경을 감상하면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대구 정동고 2학년 김익종) 지난 10일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대구 정동고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낙동강 자전거길 문화탐방’ 1차 라이딩이 시작됐다. 4대강 자전거길 개통 후 학교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이 체험활동은 10월13일까지 5차례 이어질 예정이다. 1차 문화탐방에서 자전거동아리 학생 23명과 인솔교사들은 안동물박물관에서 라이딩을 시작해 이동 루트에 위치한 안동생태박물관, 선사유적지 등을 차례로 탐방하며 구담교까지 약 50km의 구간을 완주했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비 및 의무도구 등 교사들의 철저한 준비 속에 1차 문화 탐방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남은 4차례의 문화탐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낙동강변에 위치한 선산 금오서원, 왜관 호국 전적지, 밀양 예림서원 등을 거치며 약 350km의 구간을 이동할 계획이다. 낙동강 자전거 탐방의 의미는 체력증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종주 내내 직접 디자인한 ‘폭력 STOP, 멈춰 폭력!’이라고 적힌 깃발을 각자의 배낭에 꽂고 달리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담당교사인 이경석 학생부장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뒤처지는 친구를 배려하고 이끌어주며 자연스레 호연지기를 배우게 된다”며 “인성교육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학업에만 열중하느라 건강관리에 취약한 요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며 체력을 기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불어 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지난 10일 ‘낙동강 자전거길 문화탐방’ 1차 라이딩에 참여한 대구 정동고 23명의 학생과 인솔교사가 50km 구간을 달려 안동 구담교 부근의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국무총리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전국을 돌며 “필통톡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 학생,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모습에 귀 기울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의 개선 없이 피로감만 더해가는 상황에서도 ‘폭력’으로 인식되는 ‘폭력’만을 잡으려는 교육당국과 경찰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교사들이 무엇을 했나 하는 마음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기존의 학교폭력을 바라보던 틀로는 지금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 한 예를 들면 언제부터인가 학교 현장에 슬며시 들어와 이제 독버섯처럼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게 번진 학교폭력 형태 중 하나로 ‘은따’라는 것이 있다. ‘은따’는 은근한 따돌림의 줄임말로 대놓고 따돌리는 ‘왕따’와 대비된다. 특히 여학생들 중심으로 발생하는 은따는 명확하게 폭력이라고 드러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교실 문을 들어서면 수근거림을 시작으로 감시와 욕설이 이어진다. 물론 겉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듯해도 자신을 찍어놓고 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알고 있다. 때리거나 욕설을 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모여 해당 학생에 대한 뒷말을 일삼는다. 급식시간에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따로 먹지 않지만 같이 먹는 척하면서 옆으로 등을 돌려서 먹는다던지 일부러 급식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혼자만 남겨두고 자리를 뜨기도 한다. 갈취도 하지 않지만 학급 학생들에게 “돈 필요하면 누구에게 말해보라”고 말하는 등 간접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해 길을 가로막는다든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에 불러서 장시간 동안 과거 알고 있던 사생활을 문제 삼아 대답하라고 요구하고, 나댄다고 모함하기도 한다. 이런 은따는 좀처럼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고민은 더 심각하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는 달리 숨어서 집요하게 집단화해 심리적 폭력 휘두른다. 때리고 갈취하는 폭력보다 더한 심리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의 암적 요인으로까지 번진 이런 심리폭력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다. 그런데 현실은 수업시간의 정상적인 훈육도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이런 갈등이 다시 교사의 과잉지도 혹은 무관심으로 왜곡 보도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상황이라 생활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은 더욱 움츠려 들고 있다. 학교폭력근절 정책의 내용을 봐도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복수 담임제도를 도입해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듯이 교육현장과 너무나 먼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복수 담임을 할 인적 자원도 없고, 누적된 학생생활지도 기록을 생활지도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생활지도의 본질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사실 대다수 학생이 지도교사를 무시하거나 반항하고 어떤 훈육적 언어도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이런 대책들은 교사들의 절망감만 더한다. 학부모와 상담 과정도 비슷하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학부모, 학교에서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식의 무관심한 학부모, 불가피하게 전학을 권유해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학부모들도 있다. 이런 학부모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특별교육을 개설하는 등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무척 바람직해 보이지만 실상은 문제 학생의 학부모가 학부모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정말로 더 큰 반발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할지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지금 우는 소리를 하며 교사가 생활지도를 못하겠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사라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 지도는 멈출 수 없다. 은따나 왕따와 같은 갈등을 방지하려면 서로 미래를 위한 설계를 도와주고 상생하는 관계가 아름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는 교육으로 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힘들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이 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20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던 학교폭력의 잔상들이 지난해에 들어서 언론을 통해 집중조명을 받음에 따라 학부모들을 비롯한 일반인은 ‘학교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교사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새학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대다수 학교 ‘학생생활인권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승복하지 못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부쩍 늘어난 결과이다.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으로 처벌한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법에 대해 학생생활인권부장과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류의 목소리와 학교폭력은 이제 교육적인 지도만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이다. 즉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입장과 학교폭력은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었다. 마침 인근 학교에 갔을 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지 학생생활인권부장과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모습을 외부에서나마 지켜볼 수 있었다. 피해자나 가행자 모두 일방적으로 자기 자식 입장에서만 의견을 개진하니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학생생활인권부장이 전했다. 요새는 학교폭력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다보니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을 승복하지 못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기능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학교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명 ‘몬스터 패런츠(Monster Parents)’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님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학교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학교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생들과 래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교사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과 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어쩌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수 있다. 과거 문제 학생에 대한 온정주의가 오늘의 학교폭력을 더 키운 점이 있다. 학교 현장교사들이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교사들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 학생들도 대학입시를 앞둔 시점에 가서는 그 학생의 대입추천서에 온갖 미사려구를 동원해 칭찬 일변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킨 공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그 학생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일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후배학생들에게도 학습이 되어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교칙을 가벼이 여기게 되고 학부모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대입추천서는 당연히 그렇게 작성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추천서를 대학 당국에 내밀면서 합격되기를 바라는 것은 교사가 입으로는 학생들 앞에서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해 놓고 뒤로는 추악한 입시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배운 학생은 사회에 나아가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처럼 개방사회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무관용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이처럼 문제 학생에 대한 온정주의가 문제학생을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더 문제 학생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학생생활인권부장은 학교 폭력은 학교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의 학교 폭력을 자행한 학생은 어떤 형태의 강력한 처벌을 해도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더 심한 아이들은 부끄러움도 없다고 했다. 즉 이런 아이들은 미성년자(未成年者)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사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편류이론을 예로 들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즉, Matza와 Sykes가 주장하는 편류이론(偏流理論)(1964)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이란 일시적인 하나의 편류현상과 같은 것으로 본다. 청소년들은 때때로 정상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지만 이런 행위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언젠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자행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오히려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려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지만 이것 역시 그 또래 중고등학교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이 어느 시기에 잠시 옆길로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학생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기에는 요즈음 벌어지는 학교폭력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심이 지난 해 대구와 광주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한 생명이 꽃도 피기 전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어느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교폭력은 하면 안된다.’는 교육적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평소에 착한 학생도 장난으로 출발한 것이 큰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접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급소 한 방으로 장파열과 같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데, 그 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소년원까지 간다면 이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을 유발한 고3 학생이 권고전학 처분을 받은 후 졸업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퇴하겠다고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교사들은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보다는 그냥 덮어버린다고 한다.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모를 것이라고 했다. 어느 학년부장선생님은 마녀사냥식으로 한 명으로 몰아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강제적인 조항을 넣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다른 일반교사는 ‘학교폭력은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부각시킨 결과 요즈음 학생지도가 작년에 비해 훨씬 수월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교육적으로 지도해도 불가능할 경우,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처럼 여러 현장선생님들의 의견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교사나 학부모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는 자기 자식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그 이전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형태는 바뀌어야 한다. 교사 앞에서 자식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 순간이 되면 안면몰수하고 일방적으로 자식편에서만 의견을 개진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선후를 따져서 자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미래의 참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모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식의 입장에서 두둔하다가는 사회에 나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에 알려졌던 기사처럼 교사를 교실바닥에 무릎을 꿇리게 하는 것은 순간의 화는 풀릴지 모르지만 그 교사에게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자식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 떼를 쓰면 통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학습시켜 우리 사회를 더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제자를 사랑한다는 점에 대해서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일정한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한 명의 제자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올바른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남을 이기는 공부가 아닌 남과 함께 하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 비인격적인 행동을 한 학생을 지적하면 ‘저 다음 번 시험에 몇 등 올리겠습니다.’라고 어이없는 말을 학생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성적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핵심가치인‘인성’교육 소홀한 점을 반성하고 학생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을 돌려야 한다. 학생들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실천․체험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다. 교사는 사회의 목소리에 편승해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 교사로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교육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무엇이 미래를 밝혀줄 인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압수수색은 범죄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다. 이런 압수수색이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이뤄져 교육계 안팎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서울서부지검이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조사하면서 해당 학교의 일과 중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데서 비롯된다. 이에 교총은 서부지검앞에서 ‘검찰의 학교 압수수색 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학교도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절차에 따라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우려와 반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미 해당 학교는 경찰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학교장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원이 성실히 조사받아 왔다. 그런데 예고조차 없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일과중에 행한 압수수색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학생지도에 있어 교사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례가 전례가돼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나 교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학부모의 고소,고발 확산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셋째,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가 사법적 잣대의 대상이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학교폭력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사법적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도 학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문건이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면 될 것을 굳이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검찰이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교육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의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교총이 학교의 명예와 교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천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은 교육과 교원의 생활지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쾌도난마식의권력을 휘두른데 대해 전국교육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더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이 수정, 보완되어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어, 사회/도덕교과의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하여 인성교육 요소를 강화하고, 예술, 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도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중요함을 재차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볼때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요소를 강화한다고 전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하긴 하지만 인성교육 강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이다. 그 중요한 요소는 다름아닌 학교환경의 개선이다. 즉 오래된 학교의 시설개선과 교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가정에서는 비데를 이용하는 시대임에도 학교에서는 아직도 오래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다. 왜 화장실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하겠지만, 2002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공중화장실 등의 정비를 통해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학교 화장실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곳들이 많이 있다. 조명이 어둡고, 청결하지 않은 화장실에서는 학생들의 폭력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깨끗한 타일로 잘 정리되고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화장실에서는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된다는 인식을 좀더 높게 가질 수 있게 된다. 컴컴한 화장실, 타일에 여기저기 때까 묻어있는 화장실, 바닥이 더러운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인성교육의 기본은 보고 느끼면서 실천하는 것이다. 실제로 화장실이 잘 개선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친구와 화장실에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화장실개선과 함께 학교내의 으슥한 곳(건물 뒷쪽, 창고 뒤, 학교의 담과 건물이 이어지는 공간 등)을 조속히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교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장소가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이다. 일탈 행동을 할 장소가 없어진다면 학생들은 좀더 밝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학교내부의 조명을 현재보다 1.5배정도 밝게 하자는 것이다. 조명을 밝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두운 환경보다 밝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인성이훨씬더 밝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마다 있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동통로를 밝은 유리로 채광이 잘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컴컴한 벽돌로 지어진 통로를 밝게 바꾼다면 학생들의 마음가짐 역시 밝은 상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교사들 역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주변정리, 책상정리 등을 하도록 한 후 수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오후쯤 되면 교실 여기저기에 휴지나 쓰레기가 버려져있게 마련이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매우 훌륭한 인성교육이 되는 것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들의 마음가짐은 더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대책은 단시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들이 많다. 학생이 변하고, 교사가 변하고, 여기에 학교환경이 변한다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개정이상으로 잘 될것으로 본다.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대안이 아닌가 싶다.
충남교총(회장 황환택)은 19일 국회본관에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와 ‘학교폭력·교권수호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책협의회에서 황한택 회장은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선진통일당에 교육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황 회장은 또 ▲교원사기 진작 방안 마련 ▲가정과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교원의 ‘학교폭력조사권’ 등 부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합리적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인제 대표는 “당명 교체 후 첫 정책간담회를 충남 교육계를 대표하는 충남교총과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충남권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 외에도 선진통일당 김영주, 송종환, 박상돈, 홍표근 최고위원과 성완종 원내대표, 문정림 정책위 의장, 이원복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편 충남교총은 14일과 21일 각각 시·군 회장회의와 제141차 임시이사회를 가졌다.
▨ 좌담 패널 3인이 밝힌 학교폭력 극복 우수사례 ○…학교폭력 피해로 캐나다 이민 선택한 이혜진 얼라이브(Alive) 대표: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무조건 교실에서 나가 운동장에서 뛰어 놀도록 하고 있다. 맘껏 에너지를 발산하면 다음 시간 집중력이 향상되고 서로 괴롭힐 시간도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쉬는 시간은 10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매우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정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서울우면초 등 일부 학교에서 비슷한 방법을 활용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학교생활 하나하나를 세세히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학생, 교사 구분 없이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은 단순 금지규정으로 이뤄지지 않고 '〇〇 해도 된다, 다만 책임은 학생이 진다'는 식으로 행동-결과 관계를 담아 선택권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에게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확실히 부여하는 것도 캐나다 교육정책의 특징이다. 학부모들의 하루 2번 등하굣길에 자녀와 동행하며 교사와 학교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고 문제가 생겨 학교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만약 불응하면 양육권이 박탈된다. 공문 대신 인터넷카페 자율연수…회원 3000명 ○…방승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장학관: 강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말부터 '날날이 쌤과 함께하는 행복발전소'라는 학생상담 연수관련 인터넷카페를 개설, 자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다른 연수와 달리 커뮤니티를 구성해 서로의 관심사와 자료를 공유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결과, 강제성 없는 연수임에도 40주째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다. 현재 카페 회원 수는 3000여명에 달하고 회원들이 직접 올린 5000여건의 상담 자료가 탑재돼 있다. 강서교육지원청 소속 교원이 아니더라도 카페에 연수 자료를 올린 사람은 누구나 연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카페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모험상담 연수다. 모험상담이란 집단이 함께 공통 주제를 해결해 나가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집단 상담 모델이다. 함께 주어진 과제를 하며 대인관계, 역할과 임무에 대한 개념, 인내심, 배려심 등을 기를 수 있다. "미안하다" "고맙다"…인성 기본부터 차근차근 ○…정선미 안산 성포중 상담교사: 경기 안산 성포중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과하기, 감사하기' 프로그램을 진행 학생들의 내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프로그램은 매우 간단하다. 친구에게 사과할 일과 고맙다고 해야 할 일을 적어서 붙이게 하고 한명씩 앞으로 나와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친구 간에 당연히 하는 별 것 아닌 말 같지만 실제 아이들은 이런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슴속에 갇혀 있는 분노, 감정을 해소시켜 준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원리다. 성포중 정선미 상담교사는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라고 하니 처음에는 삐죽거리며 하지 않으려 하고, 마지못해 하면서도 뒤에 꼭 이유를 붙여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물으니 아이들도 '이건 사과가 아니라 시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해보라 하니 세 번 만에 친구가 받아들이는 사과를 해냈어요."라고 말했다. 첫 학생이 사과를 해내자 그 다음부터 다른 학생들도 모두 친구에게 제대로 마음을 전했고, 프로그램 막바지에 가서는 마음이 풀렸는지 눈물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정 상담교사는 "아이들도 옳고 그른 것을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피해 정말 줄었나 이달 초 발표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8.9%로 나타났다. 17.2%였던 2월 조사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현장 교원 상당수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경찰 발표와 실제 현장의 체감도에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20일 열린 한국교총 제3차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사회 = 황영남 서울세종고 교장, 송영주 안양 비산중 교장, 정선미 안산 성포중 상담교사, 문영애 우면초 교감, 방승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장학관, 이혜진 얼라이브(Alive) 대표 핸드폰 사준 부모 대신 교사에만 책임 묻는 게 현실 행정전담팀 운영‧ 업무줄자 교사 "이제 학생이 보여요" 중증 학생 바꾸려면 적어도 6개월…Wee스쿨 늘려야 처벌강화 후, 합의금 요구‧ 모르는 아이 타깃 삼기도 -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현장 인식에 어느 정도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송영주=선생님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검찰이나 경찰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등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 문제를 주도하는 학생들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력 발생 빈도는 줄었지만 심각한 폭력은 별로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별것 아닌 일로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방승호=과거에는 학교에서 사건을 숨긴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초기 대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정선미=선생님들이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덕에 그동안 상담실에 오지 않던 아이들도 신뢰가 생겨 상담을 받으러 찾아옵니다. 분명 좋은 변화이기는 한데 그러다보니 일이 많아지고 불평등하다는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들이 처리 절차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사건 발생 시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나' 하는 인간적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혜진=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고쳐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사와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핸드폰을 사주는 건 학부모인데 책임은 교사가 지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외국에서는 교사가 학생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 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는 24시간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캐나다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아이와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최소 하루 2차례 교사와 만나기 때문에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양육권이 박탈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이 치고받는 일이 벌어져도 학부모가 학교에 잘 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문영애=최근 발표를 보면 강남지역에 학교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많다기보다는 가정에서 욕 한 번 안 들어보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 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도 물론 폭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이긴 합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예방이지 사후 대처가 아닙니다. - 일단 선생님들께서도 학교현장의 변화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관련한 좋은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방승호=최근 도입된 제도 중에는 스쿨폴리스제가 가장 고맙습니다. 스쿨폴리스, 장학사, 생활지도부장이 팀을 이뤄 활동하고 있는데 스쿨폴리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40주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학교폭력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문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열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도 참가자 인원이 많습니다. 정선미=요즘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과하기·감사하기'운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무척 감동스러워 했습니다. 중요한 감정 표현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혜진=캐나다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매뉴얼을 만들고 학생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일은 교사도 금지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약에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행동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데, 다만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진다'는 식으로 만들어 행동과 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도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문영애=저희 학교에서는 교감을 중심으로 행정업무 전담팀을 꾸리고 그 외 선생님들은 모두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스스로 연수도 많이 다니십니다.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줘도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송영주=저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전문상담사가 각 학교에 배치되면서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한꺼번에 하다 보니 우수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낮추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 열심히 하시지만 솔직히 아이들과 효과적인 소통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수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좋은 분들은 차라리 프리랜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책을 급히 서두르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 있습니까? 정선미=Wee 클래스 상담교사가 많이 배치 됐는데 명확한 업무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업무라인도 불분명해 담임교사가 임의로 처리한 일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항의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한 문제가 있는 학생이 발견돼도 보낼 수 있는 치료기관이나 심층 상담시설이 없다는 것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문영애=현실적으로 상담기관을 당장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까지 믿을 건 교사밖에 없으므로 '감정코칭' 등 관련 연수를 정책적 사업을 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승호=상담기법 도입과 연수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최근 저희 지원청에서 교사들에게 인기가 높은 모험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범정부 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재교육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 등에 학교상담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혜진=인성지도가 교과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학생을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고 다른데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교과 진도도 일일이 정하지 말고 1년 안에 교사들이 각자 페이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주=처벌 위주 대책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닌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 시간 들여 가르칠 생각을 못하고 사법적 처벌을 해버리고 말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하면서 생활지도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담기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심한 아이들이 6개월 정도 상담·치료 받을 수 있는 위스쿨을 늘려야 합니다. 경기도 정도면 한 10개는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선미=교장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처벌 받고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된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주변을 맴돌며 자신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생활태도가 나빠도 폭력만 아니면 기록되지 않고 착해도 우발적으로 주먹 한 번 잘못 휘두르면 기록된다는 게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학생·학부모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진설명=20일 한국교총 제3차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 참석자들이 가해학생 처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선미 안산 성포중 상담교사, 황영남 서울 세종고 교장, 송영주 안양 비산중 교장, 방승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장학관, 이혜진 얼라이브(Alive) 대표, 문영애 서울우면초 교감.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전 대표는 21일 한국교총을 방문, 안양옥 회장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양극화 해소, 대학경쟁력 강화의 3대 목표 달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높은 교육열과 양질의 학교교육으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했으나 지금은 한 해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와 복잡한 입시제도 등으로 우리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교육의 위기는 바로 나라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정 전 대표는 또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신분고착의 자물쇠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교육의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제19대 국회 교과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회 교과위가 교육관련 법안의 심의 정지·고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량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예방·인성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제정 ▲교육감선거제도 혁신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원 전문성 촉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현장 10대 핵심 요구 과제’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전 대표의 이번 교총 방문에는 안효대 의원, 정양석 전 의원, 김영명 재단법인 예올 이사가 함께 했으며 교총에서는 안 회장과 이남봉 수석부회장, 백복순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 전 대표는 방명록에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사진설명=21일 한국교총을 방문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가 안양옥 회장으로부터 역대 교총회장과 교총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차미향 서울시보건교사회 회장(서울 성재중 보건교사)은 16~17일 ‘제2회 어린이 건강박람회’에 참여해 생활 속 응급처치, 건강한 몸만들기, 올바른 손 씻기 등 9개 부스를 마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건강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한 보건교사들은 직접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인형극 ‘장난인줄 알았어요’ 공연을 펼쳐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강선옥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장(서울 역삼중 교장)은 22, 23일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전북 원광대에서 전국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임웅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창의성교육과 여교장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하고 권역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곽영숙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신건강대책 공청회’를 개최하고 2주 동안 전국 112곳에서 ‘왕따,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을 주제로 학부모․교사 대상 공개강연회를 진행한다. 이번 강연회에는 167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참여해 학교폭력의 발생 이유와 영향, 대처법 등에 대해 강연한다.
수원 칠보초, 학부모 전통예절교육 연수 후 명예교사로 활동해 경기 칠보초(교장 양원기) 학부모들(이명숙 외 47명)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전례원경기도지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예절교육에 참여하여 4일 동안 관 (冠), 혼 (昏), 상(喪), 제(祭)에 관한 예절 연수에 참여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예절연수에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의 진지한 모습과 열정은 대단했다. 입어본지 오래된 한복 저고리를 여미며 추억에 잠기는 것도 잠시 한복 입는 방법, 공수법 등 기본적인 전통예절부터 하나씩 짚어 나가기 시작했다. 한 명예교사는 수료식 때 4일이라는 기간 동안 많고 어려운 내용을 익힌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전통을 마음에 새기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기간이기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더욱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고자 본교에서는 금년도 예절실을 새로 단장하고 앞서 예절교육을 수료하신 학부모 명예교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예절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전통 한복 입는 방법과 남자, 여자의 큰절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색이 고운 전통한복을 30벌 구매하였고, 이를 예절실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어머니들로부터 예절을 배우는 만큼 아이들에게는 감회가 새롭고 집중도 더 잘 하는 듯 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부모님들의 열의에 본교 교사들도 다시 한 번 가르침의 열정을 돌아보게 되었다. 예절교육을 통해 단순히 우리의 옛것을 경험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웃어른과의 예절, 친구들 간의 예절, 부모님과의 예절의식을 배우고 깨달아서 세대 간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아무쪼록 이번 교육을 통해 요즘 들어 더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험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칠보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학부모님들이 명예교사로 활동하시는 이 예절교육은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전했다.
패널로 선정 돼 "교사 권위 약화시키고 학교폭력문제 해결 불가"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다. 결국 학교폭력 문제 해결은 교사가 중심에 있어야 그 해결이 가능한데 언론이나 국민들은 교사들의 권위나 교육력을 약화시켜놓고 그 해결을 경찰등 외부완력에 의존하려 한다.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교육감 등 각종선거가 직선제가 되면서 그동안 학부모들의 환심을 사려고 당국및 언론은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학부모 편만을 들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어이없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매도되거나 처벌등으로 교권을 유린당해 왔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을 키워온것은 당국이고, 언론이며, 학부모라는 얘기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한마디로 "그 부모에 자식이다" 란 공식이성립된다. 부모들이 조장하고, 부추기며, 특히 내 아이만 하는 이기심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변한것이라는 얘기다. 사회 환경 또한 폭력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돼 있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변해 있다. 폭력 영화가 그렇고, 드라마나, 인터넷들이 다 혈기 왕성한 청소년 감정을 부추긴다. 이렇다보니 폭력은 어찌보면 지나치다 할뿐이지 당연한지도 모른다. 열악한 교육환경, 관리자들의 잘못 된 교육관, 부모들의 사고방심 등의 문제는 결국 교육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고,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그 해결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근절 핵심은 ‘신고 활성화’ 주도권 교사에…경찰·학교 신뢰 필요 “우리나라 치안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만큼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 경찰의 임무이기에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조현오(57·사진) 전 경찰청장이 자전에세이 ‘조현오, 도전과 혁신’을 발간하고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7월4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에는 조 청장이 그동안 추진했던 경찰개혁 이야기 외에도 학교폭력 근절 등 앞으로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조 청장은 “그동안 경찰이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가해자가 대부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범죄행위가 있어야 나선다’는 경찰의 형사법적 사고방식’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폭행, 감금, 협박, 강요 등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그 대상이 ‘학생’이기에 다른 범죄보다 경찰 개입에 신중함과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조 청장은 “지금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주도권은 학교와 교사에게 있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폭력 근절의 핵심으로 ‘신고의 활성화’를 짚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전국 경찰관에게 생중계되는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지휘관 회의, 각종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왔다. 117로 신고번호를 통합, 전국에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신고는 정의로운 것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실제로 지난 1월 616건에 불과했던 신고 전화는 지난달 3592건으로 급증했으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건수 비율도 1월 27.8%에서 4월에는 59%까지 올라갔다. “그동안 경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경찰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는 조 청장은 “이 책을 통해 경찰의 변화된 모습과 여정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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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03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