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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 교육을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북구의 한 혁신 고교가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옹호 교육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천창수 울산교육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등 사후조치 계획 등 질의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올해 들어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편향적 교육 사례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신뢰성 저하는 공교육 강화와 교권 확립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 등 교육위 위원들은 진상 파악 후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제정 이후 이 같은 편향교육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였던 지난 2020년 시의회가 울산교총 등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북구의 혁신 고교 사안의 경우 11~12일 6차시 이상의 교육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가 한 마디만 잘못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2일간의 집중교육은 ‘역대급’ 편향교육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에 울산교총은 16일 조례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창수 교육감의 사퇴, 교육 중립성 위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에 이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와 교육 중립성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제안한다”며 “시의회는 중립성을 위반한 교육과 교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고할 기관을 만들고,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실 내에서의 단순한 의심에서의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개정, 그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전담하는 위원회의 시·도교육청 내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90회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2일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입장문을 내는 데 합의했다. 우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에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따르고,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포함해 모든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 판정하는 체제에서는 학교 내 발생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교육청에 ‘(가칭)아동학대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전담위원회에서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학대 여부 및 분리 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감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학교 내 아동학대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필요 인력 지원 등 교육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강해나갈 계획이지만, 이와 별개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시·도교육청 내 전담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8월 8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GPT-3가 작성한 글이 게재되었다.“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생각하는 로봇이며, 이 글을 작성하는데 나의 인지능력의 0.12%만 사용하고 있다.” 입시위주와 암기위주의 교육현실을 비판한 책 '대학에 가는 AI vs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은 기본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챗GPT가 교육현장의 화두로 등장했다. 마치 미래교육을 선도할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요란하다. 최신 버전의 컴퓨터가 등장한 것에 불과하건만 너도나도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궁금한 것을 사전을 찾아보던 시절을 지나, 인터넷 검색으로 거의 모든 자료를 찾을 수 있던 때에도 교육용 정보로 부적절하거나 너무 방대한 자료를 엄선하는 일이 중요했다.챗GPT는 최신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갖춘 자료상자다. 그럼에도 그 정보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면 검색된 정보가 가짜뉴스는 아닌지 다시 짚어볼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하다. 선생님이바로 챗GPT를 통제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교육현장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대신 챗GPT를 사용하여 제출한 수행평가나 글쓰기 과제를 가지고 평가에 반영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다. 시중에는 이미챗GPT를 활용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는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챗GPT와 나눈 대담을책으로엮은 것을 읽어보았다. 한마디로 신뢰가 가지 않았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써낸 방대한 논문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사회를 예측하는챗GPT의 답변은 매우 기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감동이나 성찰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국 뉴욕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이미 챗GPT의 사용을 금지했다. 학교 과제를 챗GPT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학생이 직접 작성한 리포트보다 챗GPT를 활용한 리포트가 더 훌륭하며, 학생의 글쓰기 실력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시험문제도 훌륭하게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는 챗GPT는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회사인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챗지피티(ChatGPT)’에 대해서는 챗지피티가 교수법을 긍정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함. 챗지피티는 학생이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컴퓨터 화면에 답을 쉽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호기심과 독창적인 사고 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 학생의 절반 이상(51%)은 챗지피티와 같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ngence, AI) 도구를 사용하여 과제와 시험을 완료하는 것이 부정행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육현장에서 챗지피티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호주에서는 최소 다섯 개의 주에서 방화벽을 사용하여 학교에서 챗지피티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음. 미국의 앨라배마(Alabama), 뉴욕(New York) 및 기타 많은 미국 학교들도 챗지피티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또한 일부 국제적인 대학교들도 챗지피티를 금지했는데, 그 대학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Cambridge University),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 of London), 파리의 사이언스 포(Sciences Po), 인도 벵갈루루의 RV 대학교(RV University) 등이 포함됨. -Forbes(2023.04.30.) 해외교육동향에서 결론적으로 챗GPT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일처리 분야에서는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일처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수업에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챗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뉴스의 조합인지 다시 검색하고 추적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챗GPT를 넘는 사고력과 추리력에 더해 사색하는 인간의 성찰하는 힘까지 겸비한 교사라야 학생이 제출한 수행평가의 진위나 글쓰기 과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챗GPT는 결국 기계일 뿐이다. 그 기계를 만든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최신 기계인 챗GPT에 의존하는 학교교육의 미래는 위험한 도박이다. 학교 현장에 인터넷 활용 교수법이 등장한지 오래 되었지만 그 덕분에 학생의 성취능력이 높아졌다는 소식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태가 빈발하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에는 업무용 비서, 검색이나 정보 활용에 투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용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통계자료 분석과 생각을 확장시킬 때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어떤 경향을 분석해주는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챗GPT는 어디까지나 보조도구이니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윤리적 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몇 달 전챗GPT가 써준 인사말로 부임사를 대신한 어떤 관리자의 뉴스를 접한 적 있다. 매우 기계적이고 툴에 짜인 그 인사말을 듣는 직원들은 과연 감동했을까? 부임 인사말조차 스스로 쓰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는 관리자를 존경할 직원이 몇이나 될까? 리더의 비전과 희망은 리더의 머리에서 나온 사색과 성찰의 결과물인데 최신버전의 기계가 그 맥락을, 그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현대는 검색시대다. 정보 검색 몇 번만 하거나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얻고 대필해 주는 인간로봇도 많다. 그럼에도 진정한 감동은 성실한 열정과 사색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전하는 진심은 기계에게는 없다. 교육은 감동적인 만남과 가르침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기적의 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편하고 쉽게 고생하지 않고챗GPT라는 최신기계에 의존한 교육에는 감동이 없다.챗GPT를 이용하되 그 한계와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 뉴스에 내 고장 수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망소식을 보았다. 차량 통행이 잦은 칠보로와 호매실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다. 지난 10일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호매실주민복지센터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인 것. 50대 시내버스 운전사는 우회전 정지신호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때 횡단보도 녹색등을 보고 건너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들의 귀가를 횡단보도 너머에서 기다리던 어린이의 부모가 이 광경을 그대로 목격한 것이다. 자식의참사 장면을 어찌하지도 못하고 발을 구르며 망연자실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부모로서 얼마나 애통할까? 다음날 언론에 어린이 부모는 자식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더 이상 이러한 교통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개를 결심했다 한다. 사진을 보니 티없이 맑고 명랑한 표정이다. 바로 8살 조은결 어린이. 초등학교 2학년이다.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귀가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이 다시 못 올 길로 떠난 것이다. 필자는 교육자 출신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39년간 학생을 가르쳤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모두 내 제자 같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교통사고 발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 이젠 그만 거두어야 한다. 이번 사고, 온전히 어른의 잘못이다. 이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도 좋다는 녹색등을 믿고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섰다. 운전자는 우회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했다. 횡단보도에서 서행만 하였어도 상황은 달라졌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보인다. 더구나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구역을 지날 때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적색등은 멈추라는 신호다. 우리들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한다. 흔히들 자동차를 문명의 이기(利器)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규칙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운행을 한다면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凶器)다. 자동차를 문명의 이기로 활용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차량 이용이 생활화되었다. 출퇴근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가용은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만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와 같이 사고 현장을 찾았다. 평일 6시인데 차량 통행이 많다.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무려 여섯 곳이다. 사거리 대각선 두 곳을 포함한 것이다. 교통경찰관 두 명이 경광등을 들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관이 보이니 운행하는 차량들은 서행을 한다. 조심하는 기색이 보인다. 양심이 있는 운전자라면 교통경찰관 유무와 상관 없이 교차로에서의 서행과 신호준수는기본이 아닐까? 30분 이상을 지켜보니 이상한 광경도 목격되었다. 직진하는 차량이 사거리 한복판을 지나 다음 나타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또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것도 보았다. 횡단보도 녹색등을 보고 건너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혹시 교통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담당 경찰부서에서는 이곳 시스템을 세심히 점검해 주었으면 한다. 사고 발생 이후 수원시에서는 운수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버스 종사자들이 교통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안전 운행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교육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한다. 수원시는 우선 경찰부서에 우회전 전용신호등 추가 설치를 요청하고 현재 35개 학교 50명인 보행안전지도사 인력을 60개 학교 100명으로 확충한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SNS를 통해 “차량 중심인 교통 체계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스쿨존 신호위반자 엄중 처벌, 스쿨존 우회전 차로에 대한 차단기 설치, 사거리 동시신호 확대 도입,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필자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 자체 안내방송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기 전에 운전자에게 주의와 경고 방송이 자동으로 나왔으면 하는 것이다. “잠시 후 이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섭니다. 운전자는 서행을 하시고 신호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은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율과 미래를 기본으로 균형 있는 사고를 갖추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율, 균형, 미래를 교육의 3대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특히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지역교육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경기교육 목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교의 요구, 지역사회의 여건과 환경, 특색을 고려해 학생에게 학습 선택권을 줄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교육지원청 한계 드러나 하지만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현실이 다름에도 6개 교육지원청이 통합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통합 시‧군교육지원청 운영은 지역교육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2019년부터 통합교육지원청 미분리에 따른 대책으로 설치 운영 중인 교육지원센터는 운영 규모가 작고, 한정된 업무 수행으로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교육지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면 우선 도교육청이 강조하는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격차와 관련해 기초학습(학력) 부진아 및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지자체 협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교육자치를 강화해 자율의 기조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선결 과제 해소하고분리 실현해야 이러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관계법령 개정이다.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법률 개정 부분이다. 교육지원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 과정 속에서 지자체간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유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행‧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경기교육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시‧군 1교육지원청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에듀테크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비로소 경기도가 강조하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등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hatGPT와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생성형 AI의 주요한 윤리 이슈인 저작권 문제, 기술적 악용, 교육에의 영향, 기업계 영향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기간 윤 정부가 펼쳐온 인사, 개혁 등을 돌아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초반에는 갈팡질팡의 연속이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 전반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적지 않은 정책 공백을 겪었다. 이런 문제로 교육개혁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다. 일단 교육부가 폐지될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었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한국교총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홀대”라고 지적한 끝에 교육부를 지켰다. 이외의 정책 방향은 교총이 제안한 교육 개선과제를 대부분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할 부총리 자리 공백이 이어졌다. 초대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전 대교협 회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임명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7월 초대 부총리로 임명됐지만, 학제 개편과 외고 폐지 등 논란 속에서 1개월여 만에 낙마했다. 이후 50여 일 동안 공석 상태였다. 교총 등 교육계는 하루속히 교육수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9월 29일 지명된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7일 임명장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육부 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을 지냈던 그가 9년 8개월 만에 복귀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유아교육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을 내걸고 동시다발적 개혁에 돌입했다. 하나하나가 단기간 해결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로 꼽히는데, 대부분의 마감 시한을 2025년까지로 뒀다. 2~3년 남은 상황에서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출발이 늦어진 탓에 더욱 촉박한 분위기가 감돈다. 경력자인 이 부총리가 조직력 장악, 업무 파악이 빨라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100일 간담회 당시 “마라톤 선수는 42.195㎞를 완주하면서도 단거리 주자처럼 달린다”며 “이번 정권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 하 다윗의 공격, 골리앗의 저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입시제도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 사기 고양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에 사로잡혀 특출난 영재보다는 평균이 높은 범재만 키워내고 있다”며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본질 회복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실력주의 확립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 등을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관련해 고교평준화 폐지 및 고교선택제 도입, 대입시 완전 자유화, 진로형 수능을 통한 대학의 학생 선발 전형자료 제공, 교원의 인사·보수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교평준화가 서열주의 완화 등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의 무력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와 관료가 개입해 국가권력에 의존하게 하는 대학정책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며 대학자율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교직사회의 평준화된 인사제도는 유능한 교사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한다”며 “급여체계, 교원능력개발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권혁제 부산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장은 “무너진 교권과 교실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라며 “비본질적 행정업무, 인기 평가에 가까운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사 갈등만 유발하는 차등성과급제, 상치교사나 복식학급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원 관련 정책들을 해소해 교사를 교육개혁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는 “교육개혁은 교육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고교학점제의 재검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한계에 대한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 교육격차 심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음에도 교육부가 아직 이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 오세목 전 중동고 교장은 “학교 교육의 탈정치화는 시급한 문제”라며 정치이념 편향 교육금지 매뉴얼 마련, 위반 교사 엄중처벌, 교직원 연수 필요 요목 지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력이 쌓인다고 교직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회자하는 문장. 모든 게 처음인 초임 시절에는 경험과 경력이 쌓이고 나면 교직 생활이 행복하겠지, 기대하지만, 막상 경력이 쌓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말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교직 생활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인가? 저자는 그 실마리를 ‘나’에서 찾는다. 동료들의 고민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과 더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행복한 교직 생활을 하려면 우선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저자는 교사의 고민을 ‘심리학’을 통해 풀어낸다.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심리학은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봤다. 가령,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행복한 삶을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를 바꾸는 일임을 강조한다. 교사들의 고민을 ▲관계 만들기 ▲마음 키우기 ▲업무 부담 줄이기 ▲행동으로 실천하기 등으로 나누고, 심리학을 토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류성창 지음, 지노 펴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면 그해 만점자에게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더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만점자의 공부 방법을 궁금해한다. 내심,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비법’이 있길 기대하면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이들은 예외 없이 ‘교과서’를 비법으로 꼽는다. 하지만 이 말을 온전히 믿는 이는 드물다. ‘교과서만 공부해서 어떻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21년 차 현직 교사인 저자도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정말 성적이 오르는지’를 꼽는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렇다”라고 단언한다. 중·고등학교에서 만난 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이 ‘교과서 공부’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왜 교과서일까. 저자는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는 모든 것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짜이고 실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과서는 초중고 12년을 연결하는 가장 단단한 커리큘럼을 가진 교재”라고 강조한다. 학교 시험의 목표는 교과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를 측정하는 데 있다는 점도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학부모들은 당장 성적을 올려준다는 사교육에 휘둘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공부에 흥미를 잃고 나가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한다. 초등부터 고등 시기까지 교과서 공부 로드맵을 제시한다. 특히 학교 공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왜 상위권 학생들이 그토록 교과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교과서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집 수백 권을 풀어도 소용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책을 관통한다.배혜림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디지털 중심의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창의성 중심의 인문학과 예술, 과학기술이 접목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중심으로 한 대입시 체제 개편이 지목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 미래 국가교육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 진단과 중장기적인 국가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김도연 태재미래연구원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대가 산업문명에서 디지털 문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다”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 줄세우기식 교육, 시간 내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식 중심의 지필 평가인 수능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 방식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험이 교육을 지배한다’는 말로 수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그는 “2021년 BBC는 수능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고 수험생들은 먹고 공부하고 자는 것을 반복한다고 보도했다”며 “수능 1등급을 가려내기 위한 고난이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은 꼬고 또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문제”고 말했다. 수능 개혁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이분법적인 선별방식이 산업문명 시대에는 좋은 방식이었지만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적합지 않다”며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1년에 5%씩만 서술형 문항으로 늘려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 교육에 대해 각 전문가들이 맡았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 교육’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주경철 서울대 교수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인문학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창의성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사회를 살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인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미래 교육의 사회과학적 관점분석을 통해 현안 중심의 교육정책, 이공계 및 국립대 중심의 대학지원 제도 등을 강조하며 학부·학제 간 융합연구, 국가지원의 사회과학연구소 설립 등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21세기는 문화가 문명을 통제했지만 지금은 과학이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과학문명이 인간주의적 원리에 충실할 수 있는 효용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연구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능력 확대, 학부·학제 간 융합연구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학기술적 관점을 중심으로 발표한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은 우리 교육체계가 당면한 조직 간 소통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 원장은 “하버드대는 정공없이 학생을 뽑아 데이터사이언스를 교양교육으로 가르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스탠퍼드대 역시 실리콘 밸리의 영향을 받아 사이언스 전공이 늘고 있다”며 “이제 스팩을 지향하는 시대를 끝내고, 대학과 학생이 경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자기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오늘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미래 국가교육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준비해 2026년 향후 10년의 국가중장기교육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학교 업무에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와 서체를 저작권 걱정 없이 무제한 다운받을 수 있는 콘텐츠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제공하고 있는 아이클릭아트(대표 이병진)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이클릭아트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 일러스트, 템플릿 등의 저작권 보유 콘텐츠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는 다양하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아이클릭아트가 소유하고 있어 저작권 문제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병진 대표는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가 저작권 걱정 없이 풍부한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은 한국교총과 아이클릭아트가 저작권 분쟁에 따른 교원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출시한 공교육 전용 특별 패키지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시중가보다 75% 할인된 연간 44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2분기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각각 5.8%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 1분기 학교 전기·가스요금 현황’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2100억7200만 원, 가스요금은 7105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7%와 4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총액은 723억 원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59%, 부산 39%, 전북 38%, 세종 37%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 순으로 부담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냉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여름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냉골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학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운영비 중 전기 · 가스요금 부담 비중이 클수록 다른 예산은 줄어 학교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학교 여건은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만이라도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주거나 공공요금 인상만큼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 뒤에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에 소득이 사라지면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로 인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이나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왔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이 직접 관여한 법이라 그 중요성이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해 신중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물음에는 "법안이 오늘 통과됐다.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공립 혁신고교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와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수업을 진행해 논란이다. 이 같은 편향 교육 문제로 일반인 대상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마당에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가 지난 11~12일 수업량 유연화 주간을 맞아 ‘다양성 교육’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됐다. ‘한국다양성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외부 강사들이 2일간 6차시 이상 ‘다양성’과 ‘페미니즘’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다양성연구소는 포괄적 성교육 등을 제공하고 차별금지법제정 활동 등을 연대한 단체로 알려졌다. 강사들은 성소수자 한채윤 씨가 작성한 ‘젠더로 읽는 인권’을 교재로 활용했다. 교재에는 한 씨가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축제’를 기획하고, ‘섹슈얼리티 매거진’ 편집장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젠더로 읽는 인권’에는 ‘트렌스젠더는 여자대학에 다닐 수 없나’,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 ‘청소년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지 않나’, ‘동성애를 싫다고 말하면 혐오 표현일까 표현의 자유일까’ 등 내용이 담겼다. 강사들은 학생에게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 “후천적으로 성별로 바꿀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평등’, ‘젠더박스’ 등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사실상의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지적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부적절한 교육이었다는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 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교육했다는 이유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접수됐다. 편향된 내용으로 미성년 아이들에게 정서 학대와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다. 민원인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범법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수업량 유연화 주간을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이유로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수업량 유연화 주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 1단위 수업량 17회 중 1회를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적성, 학습 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준하는 수업이 일반적이다. 학교 측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우리 학교 학부모가 아니다”라며 “외부 강사가 준비한 유인물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교재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모니터링한 시간에는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수업에 대한 편향성 문제는 관련해서 외부 연락을 받은 뒤 강사들에게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조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스승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사랑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말미에 표현한 ‘어려운 여건’은 교권 추락으로 교직 만족도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사, 정성국 교총 회장 등 초청 “스승 격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 2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사인 이승우·손관식·최윤복 교사를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 씨는 윤 대통령의 초등 5·6학년(서울 대광초) 담임 교사였고, 손 씨는 윤 대통령이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을 때 담당 교사였다. 최 씨는 서울 충암고 3학년 때 담임 교사였다. 직접 은사의 자리를 빼며 착석을 돕는 등 고마움을 몸소 표현한 윤 대통령은 “공직에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원 대표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초청하고, 늘봄학교·디지털교육·학교폭력·기초학력·특수교육·유아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원들을 불러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 번영의 기초”라고 말했다.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공정과 기회 보장 등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를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사진)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쟁점 중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문제와 관련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손을 잡았다. 그동안 당사자인 직업계고들이 법 개정을 반대해온 데 이어, 전국 85개 전문대학 간호학과가 소속된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협의회도 가세한 것이다. 이 단체들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를 입학하는 상황에서 대학에 간호조무과를 만드는 법 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85개 소속 전문대 간호학과 중 14개 지역 14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간호조무사 출신 학생이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자들은 또다시 공부해야 한다면 자아실현을 위해 간호학과에 입학해 간호사가 되고 싶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협의회 등은 “2년제 간호조무과를 새로 설치하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현장 간호조무사들의 필요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며 “현 간호인력의 체계와 학문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이 ‘고졸 이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변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기관과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라면서 “간호법의 해당 조항이 ‘고졸 이하’로 되어있어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인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를 규정한 해당 법조문의 제5조 어디에도 ‘고졸 이하’라는 말은 없다. 오히려 제5조 제6항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자와 외국 간호사 면허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현장 간호조무사의 절반 정도가 대졸자”라며 “그런데도 이 조항을 ‘학력상한제’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학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총은 두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 교권 실적보고서’와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두 자료에서 심각한 교권 추락 현실과 교원사기 저하가 확인된다. 6년 만에 교권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1위로 나타났다. 현장은 학폭 처리나 수업 방해 제지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민원 제기와 무차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 제자 사랑과 열정은 사라지고 무탈만 바라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2006년 67.8%에 달하던 교직 만족도가 올해 23.6%로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겨우 20%에 머물렀다.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으로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을 매년 꼽는다. 그러나 정작 믿어줘야 할 학생, 학부모는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마음 떠난 교사가 교실에서 제자 사랑 실천과 수업 혁신이 가능한가? 정부와 정치권, 나아가 사회가 교실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서와 검찰에서 조사받는 교사가 늘고 있다. 무혐의를 받아도 심신의 상처와 실질적 피해는 회복도 안 되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상처받은 교사는 또다시 교육 열정을 불태우고 문제행동 학생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교육력 저하와 교육 방종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생활지도의 구체적 유형과 조치사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교총의 요청과 현장의 염원이 담긴 국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교원이 교육 열정을 되살리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2022년 기준으로 73.3%에 이른다. 즉,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이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대학에 진학했던 1990년대 평균 진학률 48.2%에 비해 25.1%p나 높아진 것이다. 높은 대학 진학률 못지않게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4년제 일반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만 놓고 보면 평균 등록금은 각각 423만 원과 752만 원에 이른다. 높은 진학률, 부담스러운 생활비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까? 2021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등록금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중 절반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지원(56.1%)받는다고 했다. 만약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면 국가장학금(25.3%) 또는 학자금대출(11.7%)을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5.4%) 등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타 지역으로 진학한다면 등록금 외에 별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의 천주희 작가는 지방에 살던 학생이 서울지역 대학을 다닐 경우, 4년간 생활비로 최소 8350만 원이 든다고 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정작 중요한 학업에 소홀해지거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시기부터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소비 습관 형성과 저축 방법, 대출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라는 생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후, 대학 생활에 필요한 연간 등록금과 생활비가 얼마인지 예산을 짜보도록 한다면 자연스레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연간 2,000만 원이라는 재무목표가 세워졌다면 이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 계산해 보도록 하자. 미국 경제전문가 데이비드 바흐가 고안한‘카페라테 효과’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카페라테 효과는 하루에 마시는 커피나 음료수 한 잔 값을 절약했을 때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3000원하는 음료수를 하루 덜 마시면 한 달 9만 원을 모을 수 있고, 일 년이면 약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으로도 원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재무 목표를 수정하거나, 대출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출은 목적에 따라 ‘좋은 대출’(미래 가치 증대와 관련된 학자금대출이나 모기지대출 등)과 ‘나쁜 대출’(구매 즉시 가치가 하락하는 자동차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구분해준다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금융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련해 전문가의 청소년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을 신청해 볼 것을 추천한다. 불법 사금융의 유혹 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 상담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층의 상담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 이들을 상담해 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급한 대학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만 열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학생대출’, ‘내구제대출’, ‘급전대출’ 같은 유혹을 떨쳐버리기란 쉽지 않았다고 했다. 대학생을 위한 제도권 학자금대출 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현재 대학생을 위한 제도권 대출 중 대표적인 제도를 꼽으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학자금대출’을 들 수 있다. 이 대출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대상이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과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에 대한 대출을 해준다. 학자금대출은 다시‘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구분되는 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전까지는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고 취업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 기간 중 일정한 거치기간을 두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라는 상품도 있다. 이 상품은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졸업 2년 후부터 분할상환을 하는 제도로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학자금대출이라고 해도 연령, 이수학점, 소득기준, 출신지역, 향후 상환방법까지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상품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과 국세청이 함께 만든 ‘아는만큼 달라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온라인 동영상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내 등재되어있으니 시청해보자. 그렇다면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 2023년 1학기 기준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1.7% 변동금리(매학기 변동, 단리)가 적용 중인데,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1.7% 금리가 고정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②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말고도 대학생이 이용할만한 제도권 대출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를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부 금융상품이다. 대출한도는 1회 기준으로 일반생활자금 최대 600만 원, 학업이나 취업준비자금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동일인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app)을 다운받아 하면 된다. 학자금대출을 받기 전이나 이후, 대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출 등 관련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신청을 받아 금융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번,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번, 한국장학재단 대출상담센터 1599-2000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방문‧온택트) 및 온라인 금융교육 운영, 전문강사 선발‧교육,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금융교육포털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영상교육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교원의 열정 회복 위해 교권 보호, 처우 개선 나서야” 교원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은 다섯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한국교총은 제42회 스승의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23.6%만 ‘그렇다’고 답했다. 교총은 2006년 진행한 첫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가 ‘만족한다’고 대답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진행한 11번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처음으로 만족도가 20%대로 낮아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한 교원은 10명 중 2명(20%)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 10명 중 8명이 마음이 떠난 교실에서 어떤 수업 혁신, 교육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회복하도록 교권 보호와 근무 여건·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들의 사기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대해서는 87.5%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인식하는 교권의 위상도 여전히 낮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를 묻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7%로 나타났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을 꼽았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4%가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고 답했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18.2%)’가 뒤를 이었다. 또 교원들은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이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46.3%)’였다.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교육 불심 심화(14.7%)’, ‘헌신·협력하는 교직 문화 약화(13.6%)’도 문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의 문제 행동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적극적으로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들이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교권 보호 입법’과 ‘고의중과실 없는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바랐다.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9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이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지도·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교실 퇴장 명령’에는 87.5%가 동의했고,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에는 90.4%가 동의했다. 교총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되는 만큼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계류 중인 교권 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가해 학생-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1.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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