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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사회는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다. GDP는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 잣대로 삼아온 자료였다. 그러나 GDP는 더이상 사회 발전의 잣대가 될 수 없다. ‘시장 가격’으로 따지기 어려운 환경, 공정성, 신뢰, 평등, 사랑 등의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은 정한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느낀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 성공한 한 영업사원은 매달 한 번씩 오전 7시 30분에 열리는 직원교육 시간에 더이상 늦지 않는다. 강의를 듣기도 하지만 강사로 나서는 날은 전날 알람을 두세 차례 연달아 울리도록 설정해 놓는다. 평소 늦잠 자는 버릇이 있기에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습관이 교정된 이유는 따로 있다. 6개월 전 ‘낯 뜨거운’ 경험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휴대전화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든 것이 화근이었다. 한참 뒤 일어나보니 문자메시지 수십 통에 부재중 전화도 세 통이었다. 서둘러 교육 장소에 나가 보니 부하와 다른 부서 직원들 15명이 1시간 30분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다.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니 결국 교육은 하지 못했다. 이 영업사원은 “그들이 일찍 출발한 시간을 포함하면 내가 3시간씩을 허비하게 만든 셈인데, 내가 윗사람이어서 면전에서 욕은 안 먹었지만 눈들이 정말 따갑더라”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시에 만나자’는 것은 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는 민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는 데에는 둔감하다. 해외에서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선진국 국민일수록 시간 약속에 철저함을 느꼈을 것이다. 지난해 말 겨울 방학 때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타면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승무원이 게이트를 닫지 않고 있었다. 뒤늦게 일가족 3명이 미안한 기색도 없이 쑥 들어왔다.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다. 화장품과 술 사느라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방송을 해도 안 탔던 것이다. 결국 이들이 짐 정리를 하고 자리에 앉고 난 뒤 예정 시각을 15분 넘겨서야 비행기는 출발했다. 이날 비행기는 만석이어서 최소 300명의 15분씩, 총 4500분을 낭비하게 한 셈이다. 항공사에서는 늦게 탄 탑승객의 불평을 듣지 않기 위해 나름의 배려를 한 것이겠지만 약속을 지킨 다수의 승객을 바보로 만드는 이런 일은 고쳐야 할 것이다.
충남 서산 서령고(김동민)는 3월 3일(화) 오전 10시 2015학년도 신입생 316명에 대한 입학식이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수련관에서 거행되었다. 입학식은 교무부장 김영화 부장교사의 사회로 개회사에 이어 김동민 교장선생님의 입학허가 선언이 이어졌다. 김동민 교장선생님은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이 닦아놓은 명문 서령의 전통을 이어 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서령은 지역명문고 육성 사업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시설들이 갖추어졌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교육력 제고 학교 선정, 자율학교,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방과 후 심화반 및 자기주도적 학습반 운영, 대학입학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교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한 안목을 기르고, 대외 경연경시 및 각종 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음주·흡연학생이 없는 새 교풍을 더욱 진작시키고 이어 갈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세미나실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었으며 11시에 신입생들은 재학생들과 상견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가 좋다는 아이들 "선생님, 우리 학교는 천국이에요." "학교가 재밌어요. 공부 빨리 시작해요." "우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요?" "학교에 오니까 좋아요!" 입학식 첫날부터 오후 7시까지 학교 생활을 한 1학년 아이들이 힘든 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담임인 나는 어제 너무 힘들어서 몸살 기운이 올라올 정도로 피곤했던 어제였는데. 초등학교 첫날이 즐거웠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제 보낸 알림장대로 준비물도 잘 챙겨온 아이들이 참 기특했습니다. 아이들의 열정에 나의 정성이 부족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제 겨우 둘째 날인데 점심밥도 모두 잘 먹고 칭찬 포인트를 받고 즐거워합니다. 조갯살을 못 먹는다며 어리광 부리던 아이도 칭찬 점수 받을 욕심에 얼른 먹고선 자랑합니다. 공부 시간에 화장실에 가면 규칙을 어기니 칭찬 점수를 깎는 다는 말에 꾹 참는 모습도 귀엽기만 합니다. 한 시간 간격으로 배고프다는 아이가 안쓰러워 간식을 주면, 다시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밥은 언제 먹냐며 조릅니다.점심을 먹고나면 낮잠을 자고 싶다는 아이, 만화 영화를 보여달라는 아이. 아직 유치원생의 모습을 보여서 나를 웃게 합니다. 1학년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뭐든지 잘 받아들여서 조심스럽습니다. 선생님의 말투, 규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점도 받아들이지만, 부정적인 점도 함께 배웁니다. 학교가 주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무의식에 반응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공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효과'는 고작 30%에 불과하다는 콜먼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생의 가정환경'과 '친한 급우의 가정환경' 두 요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의 영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학교와 선생님의 숙제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의 양극화, 열악한 가정환경에 노출된 많은 아이들에게는 학교 교육이 100%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게 하는 일은 교직의 아름다움 본교처럼 무지개학교로서 혁신학교의 장점을 찾아 고민하고 토론하며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비롯하여 직접 체험학습으로 자신의 진로와 소질을 발견하게 하는 수업, 생태체험학습장을 만들어 노작교육과 생명 존중 교육을 병행하려고 애쓰는 우리 학교의 모습은 콜먼 보고서를 반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1학년 아이들부터 꿈을 꾸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마음 먹은 것을 현실처럼 생각합니다. 꿈꾸는 그 순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하는 그 찰나부터 뇌는 작동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일이 나의 몫입니다.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자극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돌보는 일은 선생님의 즐거움이자 사람을 기르는 숭고한 교직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무명교사로 살 수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새학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학년 준비도 거의 끝난 상황이다. 이제 새학년만 시작하면 되는 시점이다. 업무분장도 모두 완성됐고, 학사력도 완성되어 시행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문 한통을 받았다. 관광주간을 1학기와 2학기에 한번씩 정해서 운영하라는 공문이다. 여기에는 재량휴업을 포함하여 체험학습 주간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협조사항이지만가급적 운영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학사운영 내실화방안에 따라 1,2학기에 단기방학을 하도록 권장한 것도 올해이다. 많은 학교에서 이런 방안에 따라 재량휴업일을 통해 학사일정을 지난해와 다소 다르게 잡았을 것이다. 이때는 관광주간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관광주간을 운영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다. 그것도 새학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내려왔다. 만약 학교에서 이 방안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뒤집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학교에서 1년간 운영될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요한 학사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다. 관광주간 운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의로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국가적인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관광주간 운영으로 알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시기적으로 잘못 됐다는 이야기이다. 가급적이면 학교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재량휴업일을 잡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사전 의견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재량휴업의 시기나 일수 등을 정하게 된다. 이제와서 다시 학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학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계획이 학사일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학사일정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관광주간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나온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쪽에서 잘 모르고 요청을 했다면 이미 학교에서 일정이 다 정해겼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정 정도는 피력했어야 옳다. 그 공문을 그대로 학교로 내려 보내는 것은 학교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권장사항으로 협조를 요청한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권장사항이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일 수 있다. 결국 공문이라고 내려오면 학교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향후 학교평가 등에서 관광주간을 운영한 학교와 운영하지 않은 학교가 차별을 받게 된다면 전후 사정과 관계없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학교에 따라서는 시행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학교교육활동이 교육외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관광주간에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곤혹스러운 것이다. 인근학교에서 시행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그려한다면 추진해야 맞지만 현실이 녹녹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관광주간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관련 공문이 일찍 내려와서 반영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세월호 참사로 실제 운영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한참 늦게 관련 공문이 내려옴으로써 일선학교에서는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정부부처와 교육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율을 한 후 학교 현실에 맞는 시기에 추진 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없는 부처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부등의 교육당국에서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학교에서 어려움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곳은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의 몫이기 때문이다.
인디언과 바람의 땅, 오클라호마에서 보물찾기 - 길은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다- 교수님께서 풀브라이트 재단 수혜자로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교수님의 동선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책으로 보니 다르고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지성인인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공부하러 가서 그 곳을 여행하고 탐구하고 다시 철학적 사유로 이어지는 그 여정은 지성의 다른 이름이며, 제가 살아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어느 곳이나 알아야할 역사가 있고 그 곳에 사는 다른 모습을 지켜보고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삶과 연결시켜 기록해야 우리의 후학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행기를 적는 일에 소홀했던 저를 반성하였습니다. 보물 1. 스틸워터와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그 안식과 탐구의 낙원 1. 역사학과 학생들에게 특강 역사학과 학생을 위한 특강 후 미국과 같은 영향력 있는 나라에 우리의 역사를 교육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자동차 한 대, 스마트 폰 한 대 더 파는 것보다 대학들에 한국학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자세에 대한 해답으로 이해하였다. 2. 대학의 졸업식 그 흔한 꽃다발도 없었다. 식장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졸업생도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시간이 되자 악대의 선도를 받아 질서정연하게 들어왔고 정확하게 준비된 의자에 모두 채워졌다. 어쩌면 이렇게 개인주의의 천국인 미국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단 말인가. 식 초반에 글은 자신의 국가와 주가를 소리 높여 부르면 단합정신을 확인하는 듯 했다. 어느 순서 하나 필요 이상으로 늘어지는 게 없도록 치밀하게 조직된 극본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왜 이처럼 하지 못할까. 대학교 때 부모님께서 오셔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한 장 찍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식에 아예 가지 않는 학생이 많습니다. 큰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한 것이 참 아쉬우며 부럽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역시 지금은 의미있는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화장하고 멋부린 아이들의 잔치가 되어 버린 곳도 많다고 하더군요. 미국이란 나라는 저력은 바로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듯합니다. 보물 2 인디언, 인디언의 역사, 인디언의 문화 오클라호마가 강제 이주된 아메리카 인디언의 집단 거주지임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백인 지배자에 의해 행해진 인디언의 디아스포라, 슬픈 눈물의 여정이 참 인상적이었다. 체로키족, 판카 인디언, 아이오와족, 차카샤족, 촉토족, 세미놀족, 아파치, 코만치, 수족 등 수많은 인디언의 삶을 소개하였으며,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어도비 양식의 건물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어도비라는 양식에 대해 찾아보았으며, 그 양식이 산타페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이며 매우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음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였다. 책은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배움이 이어짐이리라. 보물 3 미국의 길 66번 도로와의 만남 - 길이란 필연적으로 여행의 욕망을 부추기고 공간이고, 여행은 어쨌든 소비 행위라 할 수 없지요.- /참 그 말에 공감한다. 사람은 어디로 가기 위해 길을 내고 그 길위를 걸으며 방랑하고 다시 돌아갈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길 위의 삶, 길을 만들어 가는 삶, 우리는 길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다. 유콘에서 만난 6.25 전쟁 포화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우리네 누이와 아주머니의 힘든 모습이 있는 빛바랜 사진을 만난다. 한국 전쟁은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의 화려한 소비문화만을 향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픈 반성을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되새겨 본다. 보물 4 박물관과 미국 역사 서부개척의 미국의 소리 국립 카우보이 박물관, 털사의 길크리스 박물관을 거쳐 인간의 악마성을 일깨쳐 준 공간, 오클라호마 시 메모리얼 뮤지엄을 읽었다. 우리 같으면 잊고 싶은 사건을 교육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을 줄 아는 미국인이 참 대단하다고 말하는 저자에게 동의한다.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두대교 붕괴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 산타페에 있는 아름다운 박물관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다. 특히 어도비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은 언젠가 꼭 보고 싶다. 어도비 양식이란 모래, 찰흑 물로 또 특정한 종류의 섬유나 유기 물질을 만들어진 천연 건축 재료를 말한다고 한다. 산타페라는 말에 갑자기 풀향기가 날 듯.... 보물 6 아름다운 자연, 그 고요와 평온 조선 정조 때 연암 박지원은 중국에 사신으로 가다가 요동벌판을 만나자 “멋진 ‘울음터’로다, 크게 한번 울어볼만하도다!”라고 소리쳤다. [열하일기]의 이른반 ‘호곡장’이 그것. 그렇다. 기뻐도 슬퍼도 울 수 있는 것은 연암 뿐 아리아 인간이면누구나 마찬가지다. 내가 대초원을 울음터로 생각한 것은 나의 왜소함을 비웃는 듯 한 그 광활함이 첫 번째 이유였고, 허허로운 듯한 외피 속에 그득 담긴 가멸찬 풍요, 그리고 그로부터 느끼는 우리의 상대적인 빈곤이 둘째 이유였다. 60 나이 가깝도록 손바닥만한 풀밭에서 소꿉장난하듯 살아온 인생의 눈에 광대한 대초원에서 느끼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바로 내 울음의 근원이었다. 연암도 그랬으리라. ‘들판에서 해가 떠서 들판으로 지는’ 그 요동벌판을 보며 호연지기를 느끼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가난하고 좁디 좁은 조선 땅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연암은 중국을 돌아 열하를 가면서 여행기 [열하일기]를 썼습니다. 열하일기는 조선을 통틀어 가장 멋진 글이라고 합니다. 연암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교수님께서 미국의 오클라호마를 여행하며 긴 울음을 한번 토해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수님을 따라가며 오클라호마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의 여정을 거쳐 어도비 양식의 아름다운 박물관을 보고, 교수님과 만났을 젊은 지성인과 긴 77번 국도를 함께 운전하였습니다. 광활한 대초원에서 연암의 호곡장을 생각하였습니다. 여행을 하면 생각하고 그 생각을 글로 남겨서 후학들의 지침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좁고 좁은 이 땅에서 벗어나 저 먼 곳의 대자연과 마주하고, 그 곳의 사람들을 저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얼마 전 아는 분이 네팔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힘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기 중이고 비용도 그리고 여정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기회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데 너무 안일하기만 하였다는 반성을 합니다. 길이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여행 가방을 쌀 수 있는 용기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여 입학식을 갖는 날이다. 본교도 오전 10시부터 유동관에서 15개 초등학교에서 113명을 맞이한 입학식이 성대히 열렸다.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이상인 교감을 비롯한 신임교사 인사와 학년 담임 발표가 있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 한지희, 우슬아, 정아라, 권민주, 박희원 5명에게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필자는 환영사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순천동산여중은 학교 급식도 매우 맛이 있으며, 학교 시설도 매우 우수하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도 어느 학교에 뒤떨어지지 않은 학교이고,여러분의 선배인 1회 졸업생은 하버드대학에서 언어학 박사를 받은 교수도 있으며, 올해 순천매산여고를 수석으로 입학한 선배가 배출된 학교이다.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며, 이제는 집중하여 자신이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교육 받아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방과후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할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순천동산여중 1회 졸업생으로 현재 김수연 교수(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동영상 메시지 내용을 소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입학한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새롭게 중학생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도 순천동산여중생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돌이켜보니 순천동산여중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접하면서 한 단어, 한 문장을 배우면서 느낀 언어의 신비가 언어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도 순천동산여중에서 꿈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전하였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이다. 올해 2015년은 한국이 광복 70년을 맞는 뜻깊은 해가 된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출발한 신생 독립국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모범국가로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 나온 결과이다. 이 같은 성취는 개인과 국가에 닥친 수많은 도전과 희생을 극복하고 그동안 이룬 피, 땀, 눈물의 결과다. 경제 부문만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온 것이 아니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해진 정치체제의 안정에는 이 땅의 민주적인 정치 질서 구축을 갈망하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 최근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영화 '국제시장'이다. 설 연휴 사흘째인 20일 영화계의 상식을 깨는 이변이 발생했다. 개봉한 지 두 달이 넘은 ‘국제시장’에 19만 명이 몰리면서 신작 영화들을 제치고 좌석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나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평상시 영화관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18일 시작된 설 연휴 닷새 동안 이 영화를 본 관객은 67만 명에 육박했다.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때로 웃고, 때로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 콘텐츠의 힘이 놀라운 뒷심을 가능케 했다. 어쩌면 아내보다도 내가 더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래 한국은 이 같은 경제적인 작은 성취와 정치적 안정에 성급히 만족한 나머지 국가적인 목표를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며 헤매는 자기도취에 빠져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정치권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할 국가적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가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국제시장’은 전쟁의 폐허와 빈곤 속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상전벽해의 나라로 바꿔놓은 ‘기적의 한국인 세대’를 재조명하는 좋은 기록물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역사를 직접 체험했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공감하는 중년 이상의 세대는 지금 우리가 거둔 성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 영화는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시대’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교과서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생생한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영화 주인공인 덕수 부부를 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들처럼 가족을 위해 신산스러운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내 부모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추기 어려웠다. 영화관을 찾았다가 나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박 영화 ‘국제시장’은 인간을 감동시킨 것이다. 이 영화는 3가지 액체인 땀과 눈물과 피로 우리 마음을 적시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 속에서 가족애와 가장의 의미를 실감나게 일깨운 작품으로 오래 기억될 것으로 믿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교육한류 선도 지원, 교원 자존심 및 사기진작방안 추진 등 교육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교육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교육교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용 전 예비 교원을 활용한 저개발국가의 해외 인턴 교사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회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보다 더 넓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직이다 보니 직선 교육감의 논공행상식 인사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정적인 기초 교육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장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교육감은 당선 직후 초중등교육전문직에게 일괄 전직 내신서를 요구해 파문이 된 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지역교육장을 일선 학교로 발령해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장․교감 교과교실수업 일방 강행 반대 ▲유아학교 및 부교장, 교육청장 명칭변경 추진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일반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장은 “공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사기가 중요하다”며 “일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5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학생수 감소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사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2014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의 각종 사교육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 내 사교육화를 먼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명목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온 방과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 사교육의 기업화 공교육의 본질을 위협하고,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부는 매년 사교육비 의식조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사교육비 실태만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의 정상적 기능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수능 등 대입제도와 어려운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은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무성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안의 사교육기업화는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경제논리와 교육을 지식상품화 하려는 일부 사교육기업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교의 기능과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 개편, 국가수준의 안정적 교육재정 투입, 정규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1189개교 학생․학부모 7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교육비 총 규모가 5년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실질사교육비는 1.5%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옷을 선물 받고 학용품도 한아름 사탕목걸이도 걸고 큰 꿈, 새 생각, 바른 행동을 다짐하였어요. 첫날부터 공부도 열심히 방과후 수업도 꼼꼼히 저녁돌봄교실까지 씩씩하게 8명의 씩씩한 출발을 응원합니다. 학교는 3월 2일이 새해 첫날 같습니다. 오늘 나는 8명의 새 생명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주의 기적인 이 아이들은 10의 400승 분의 1, 초미세 확률에 해당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내 생명이 기적이듯 이 아이들도 모두 기적입니다. 불가사의한 기적으로 태어난 우주의 별들입니다. 글자를 잘 몰라도 행동이 느려도 얼굴이 다른 것과 같은 개성일 뿐입니다. 한 아이도 어떤 아이도 공부를 못한다고 무언가 서툴다고 상처 받지 않도록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렵니다.
3월이 왔다. 어제는 전국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오늘은 전국의 학생들이 개학하는 날이다. 학교의 시작이다. 신학기가 시작된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기에 오늘이 참 중요하다.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새 출발을 하는 날이니 아주 뜻깊은 날이 아닐까 싶다. 선생님들 중에는 새 학교에서 처음으로 근무하게 되는 선생님도 계신다. 처음으로 교직에 발을 내딛는 이도 계실 것이다. 이럴 때 선생님의 마음가짐은 참 중요하다. 우리 선생님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겠다. 처음 교직에 발을 내디딜 때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각오로 임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변함이 없어야 하겠다.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겠다.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수업에 임하는 태도, 복장, 언어, 열정, 관심 등 그 모든 것이 초심대로라면 학교는 엄청 발전할 것이다. 학생들도 좋아할 것이다.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 한 분으로 인해 학교가 변화되고 선생님에게 영향을 주고 학생이 변화된다면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일신우일신이라,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겠다는 각오로 학교생활에 임하면 자신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모두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교육은 변화다. 변화없는 교육은 있을 수 없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정적인 생각은 금물이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언제나 생산적으로 변해야 하겠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파괴적이고 소비적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를 좋아하는 소비병에 걸린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겠고 이들은 소비보다 저축, 절약, 생산적인 생각으로 가득차면 새롭게 변화될 것이 아니겠는가? 3월은 날씨도 온전치 않고 환경도, 교실도, 학생들도 낯설어 힘들다. 이런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극복의 힘이 우리 선생님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명심보감 7. 存心篇(존심편)의 제1장을 보면 “景行錄云坐密室(경행록운좌밀실)을 如通衢(여통구)하고 馭寸心(어촌심)을 如六馬可免過(여육마가면과)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비밀한 방에 앉았어도 마치 네 거리에 앉은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 제어하기를 마치 여섯필의 말을 부리듯 하면 가히 허물을 면할 수 있느니라.’ 새로 부임하는 선생님은 남이 안 볼 때 더 잘해야 한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자신을 잘 보존할 수가 있다. 근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겠다. 그래야 초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첫날을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수선할 것이다. 그럴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맡은 일을 하나씩 잘 처리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신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잃어버린 초심이라면 다시 회복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存心이 중요하다. 본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개혁이후 27% 더 내고, 최대 25% 덜 받아” GDP比 재정부담율 1% 미만 OECD 평균에 못 미쳐 역대 개혁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제로도 10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평가 공청회’에서 배준호 사회보장학회장(한신대 교수)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인사혁신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개혁이 없었다면 2010~2014년까지 16조5958억 원의 보전금이 필요했지만 개혁이후 8조8444억 원의 보전금이 실제 지출 돼 7조7514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015년에도 2조6141억 원의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보수예산 대비 정부보전율이 2070년까지 3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09년 개혁을 통해 15%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해 실제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재정절감은 결국 2009년 개혁을 통해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27% 더 내면서도 연금 총액은 2009년 당시 20년 재직자(개혁이후 10년 재직 가정) 6%, 10년 재직자(개혁이후 20년 재직 가정) 8%, 신규재직자(개혁이후 30년 재직 가정) 25% 감소라는 희생을 감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무원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이원장은 “2009년 개혁 당시 앞으로 10년은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5년 만에 다시 손을 대려 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재정적인 면만 너무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부담규모도 부풀려 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근거로 해 2016년 보전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0.3%, 2020년 0.4%, 2030년 0.7%, 2060년 0.7%, 2080년 1.0%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우리나 국가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공무원연금 GDP대비 재정보전금 규모는 미국 2.7%, 일본 1.3%, 영국 2.0%, 독일 1.7%, 프랑스 3.6% 등으로 평균 1.5% 수준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보전금 규모는 총액으로 보면 커 보이지만 실제로 GDP 대비로 바꿔보면 선진국 이하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을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부담할 여력이 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 격차 해소 위해 1인당 연간 50만 원 혜택 영국 교육부가 취약계층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무상교육 외에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영국 교육부 샘 지마 아동보육 차관보는 ‘유아 학생 우선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학생 우선지원 정책을 유아교육에 확대한 것이다. 이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에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3~4세의 취약계층 아동이다.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대상 학생 1인당 무상교육 시간에 비례해 시간당 53펜스(약 900원)가 연간 300파운드(약 51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의 사용 방법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원금은 4월부터 배부된다. 현재는 1월 7일부터 블랙풀, 브리스톨 등 7개 선도지역에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도 150만 파운드(약 25억 원)의 예산이 사업 시행 준비를 위해 각 지역교육위원회에 배부된다. 이 예산으로 위원회는 지원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관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는 유아기 교육격차가 아동발달 격차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19개월 정도 학업발달이 느리지만 유아기에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경우 이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영국 교육부는 2013년 2세 취약계층 무상보육을 도입했고, 4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저소득층에 보육비 지원도 확대했다. 이번 유아 학생 우선지원 정책은 이런 유아교육·보육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지마 차관보는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동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유아기에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변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로스 학교교육 차관도 “학생 우선지원 정책으로 이미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공정한 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정책을 확장하게 되면 가난한 가정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협동조합 등 단체 나서 저렴한 숙박·취업정보 제공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학졸업 예정자들은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특히 지방 학생들이 대도시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취업시즌이 되면 취업을 희망하는 지방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도시로 향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막상 지방에서 생활하던 학생이 대도시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그 도시의 문화를 체험하고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문화, 비용·시간 부담 때문에 대도시에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학생을 위한 지원이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경도 나카노구의 숙박시설 ‘취업지원하우스’에서는 지난달 숙박체험을 겸한 취업 세미나가 열렸다. 참가 대상은 홋카이도나 큐슈의 대학 3년생 17명이었다. ‘취업지원하우스’는 지방에서 상경해 취직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다. 숙박비가 한 달에 4만 엔(약 37만 원) 정도로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는 동경에서는 엄청나게 싸다. 지방 학생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이 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자는 이 같은 숙박시설을 12곳 운영하고 있는데 구직활동이 집중되는 2개월 동안에 특히 숙박 희망 학생이 급증한다. 이곳을 이용한 한 학생은 “호텔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취업 정보나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대학생활협동조합인 ‘동경인터카레지코프’는 동경시부야구 호텔 회의실을 ‘취업지원 장소’로 만들어 지방 학생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은 기업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취업지원 전문 상담사가 지방학생을 상담해주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호텔의 목욕시설과 음료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방 학생의 구직 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다. 매뉴얼에 담긴 주요 조언은 △지방에서 가능한 취업활동과 대도시에서 가능한 취업활동의 구분 △숙박과 교통비, 이동시간 뿐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고려한 일정 조정 △대도시에서 취업지원 거점 장소 확보 △선배의 체험담을 듣고 불명확한 점이나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담센터 활용 등이다. 또 대도시로 올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인재를 구하는 수도권의 회사의 회사 설명회 참석이나 면접을 화상전화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대도시 근무를 희망하는 지방 학생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방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유턴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단체들 외에도 각 대학에서 동경이나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합동기업 설명회와 면접시험에 가는 학생들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대학에 따라서는 대도시 역 부근에 탈의실이나 짐을 맡겨두는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장소에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하고 있다.
20점 만점 기존 평가체제 개선에 사회적 공감대 서술형 평가 대폭 확대 vs 등급 축소로 부담완화 각계 의견 분분한 가운데 상반기 중 최종안 발표 프랑스의 학생 평가체제 개선 논의가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프랑스가 고수해 온 ‘엘리트 발굴 중심’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가체제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교육프로그램 고등위원회(Conseil suprieur des programmes)가 평가체제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나자트 발로벨카셈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부터다. 제안서에는 20점만점인 현행 평가체계를 6등급 평가체계로 바꾸고 1년에 한 번 평가시험을 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항목별로 학생의 장단점을 기술한 개인 평가서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프랑스 교육부는 학생평가를 주제로 범국민회의를 열어 평가체제 대안을 검토했다. ‘학생평가를 위한 범국민회의 평의회(jury de la conference nationale sur l’evaluation des eleves)’는 지난달 13일 그 결과를 모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의회의 안은 유·초·중학교에서 점수로 하는 평가를 없애고, 고교부터는 학년 진급 절차로 점수평가를 활용하되 고교 1학년 중에는 학생들의 학업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2와 입시를 앞둔 고3은 기존의 점수평가를 유지한다. 평의회의 안이 현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두 안을 놓고 사회적인 대립이 팽팽하다. 보수·극우세력은 고등위원회의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반면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우선 교육 학교지정’, ‘수업시수 재검토’, ‘근로조건 개선’등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평의회의 절충안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현장 교사들은 향후 추이를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대립은 정치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부모들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은 기존의 20점 만점의 평가제도로 학생들의 성적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학생이 스스로 평가하고 성취감을 얻어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학부모들은 점수로 하는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마치 사형선고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20점 평가체제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회학자 피에르 메를르(Pierre Merle)는 “학교와 교사가 인성을 가르칠 임무를 잊고 좋은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을 선발하는 일을 자신들의 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전문가들도 관련 연구를 근거로 “다양한 서술형 평가는 학생들에게평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도록 해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좋은 방법이 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교육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프랑수아 포르저(Franois Portzer) 프랑스 중등학교전국연합(Syndicat national des lyces et collges) 회장은 “서술형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형평성과 객관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이 이뤄지는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평가체제를 적용하는 일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전국 교육청 자료를 보면 이미 초등학교의 20~30%만 점수 평가제를 유지하고 있어 평가체제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에서도 점수평가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로 각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서술형 평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제안된 개선안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발로벨카셈 교육부 장관이 △초등 점수평가제 폐지 △중학교 점수평가·서술평가 병행 및 연 1회 평가 도입 △개인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도입 △국가차원의 교사연수 마련 △학생평가내용을 3개월 단위로 가정에 발송하는 등 학부모 소통 강화, 학생들의 학습동기 제고, 학력향상·미래설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올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최종적인 평가체제 개선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실시하게 될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도입한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꿈·끼 발현해줄 안정적 교육 시급 지난 2013년 4월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 대해 3분의 2 정도가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기를 것이라는 이유'로 찬성하지만, 또 그만큼의 비율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체험 장소 부족으로 내실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며 제대로 교육을 하기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2013년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진로교육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우리나라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입해 실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성적 중심의 서열화 교육으로부터 탈피,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시켜 주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핀란드식 진로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과원교사를 진로직업교사로 재배치하고,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을 실시했더니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도 올라갔고 학교생활을 더욱 충실히 했다는 사례에서 출발했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고 꿈과 끼를 키워주며, 이에 상응하는 학과 및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진로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타고난 적성과 성격 및 성향 분석,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진로진학을 설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자아정체감 찾기, 꿈 찾기, 직업탐색, 학과 결정, 대학탐색 그리고 이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전 생애적 교육 패러다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직업체험, 직업강사 특강, 진로독서, 멘토-멘티 프로그램, 대입제도 이해, 학습코칭 등 총체적으로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 역할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교육기본법에는 진로교육이란 용어조차도 없고, 다만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에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 인문계 고교생들의 진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성교육법과 함께 시너지 기대 이제 과거 한 줄 세우기식 입시교육을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실용주의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할 때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NCS국가직업표준능력 교육과정도 진로교육 강화책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법적근거가 진로교육법에 담겨있음에도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진로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돼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교육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 진로교육, 생활 안전교육이다. 학부모가 바라는 바도 비슷하다. 한 통계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자녀교육의 1순위가 인성교육이요, 2순위가 진로교육이라고 나왔다. 이런 방향에 부응하듯 지난해 12월 29일 10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9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진로교육법을 통과시켜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진로지도가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신학기부터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게 주6 시간 정도 수업을 권고하면서 경기도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장의 대대수가 사실상 교육감의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일방적 절차, 자의적 법해석 부적절 우선 절차적 비민주성이 문제다. 비선 라인의 정책은 성공한 선례가 없으며, 오직 혼란과 구성원의 분열만 초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급식이다. 지역교육의 책임을 진 시·군교육장들과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자율이라 해놓고 뒤에서 순위를 체크하면서 강제하고 있다. 이를 과연 민주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표성 있는 초·중등 교장회 임원진과 상의는 전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과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친 적이 없다. 법적인 해석도 너무 자의적이고 한정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을 교육 한다’는 교육의 의미를 교수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렇다. 설령 교장·교감의 교수권으로 해석한다 해도 학교장의 ‘직무에너지 총량’에 비춰볼 때 편익과 실익이 전무하다. 그렇다면 법 해석의 포괄성 및 중의적 해석으로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도 고유 업무보다 일정 부문 수업을 해야 타당하다. 도내 몇몇 무자격 교장의 시범 수업을 근거로 전체 교장·교감의 수업을 일반화 시킨다면 ‘기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다. 학생 수업은 수업기술과 병행해 학생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선행돼야 하는데 공문에 시달리는 교감이나 현장 교수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교장을 어떤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겠는가. 현장에서 교장·교감은 장군인데, 굳이 장군에게 명중률 높은 소총수 역할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학교장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 생활교육 등 삶의 지혜를 체득 시키는 구루(Guru·정신적인 스승)다. 그래서 교육의 전략과 전술을 기획하고 창조하는 경영자의 자리다. 도교육청은 일부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외국의 사례는 참고서이지 성서가 아니다. 그런 식이면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계약제도 실시하자는 것인가. 경기교육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악수(惡手)가 이어지고, 초·중등 현장경험이 미숙한 자들이 자리한 구중심처(九重深處)에서 독선과 오만에 의한 산물이 펼쳐지고 있다. 독선 피해자는 학생·학부모 될 것 혁신의 전제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희생과 양보에 의한 '거룩한 제의(祭衣)'가 돼야 한다. 그래야 성공의 키가 있다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다. 지금과 같은 '독재 혁신'은 반드시 패착이 될 게 뻔하고, 불행한 것은 그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교육 수장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언저리 활동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역시 도민의 불행이다. 이는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다. 정치인으로 회귀하던지 시민운동가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중심가치가 흔들리니 부속가치도 혼란스럽다. 줄기가 흔들리니 가지가 요동치는 격이다. 너무도 현학적(衒學的)인 면만 내세운 포퓰리즘의 전형이 개탄을 부른다.
민노총, 학생 대상 유인물 배포 등굣길 “학교에서 죽겠다” 피켓 서울 A초 “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정당한 평가 절차 따라 계약 종료” 지난달 13일은 서울 A초에서 졸업식과 종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온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여명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들은 이 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줬다.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학교에서 떨어진 곳인데 다른 장소인 학교 앞에서 다수가 모여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경우 불법집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장 모씨와 노조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유인물 배포를 한 것은 이 날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월 15일부터 거의 매일 피켓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유인물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 유인물에 사탕까지 붙였다. 장씨와 노조는 “지난해 파업 참여를 두고 영양교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과 휴식시간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담은 내용증명을 학교로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학교는 무기계약직전환 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여기에서 탈락한 장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평가는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직무지식 △업무능력 △책임감·협조성 △청렴도·친절도 △성과달성도 등 5개 요소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장씨는 100점 만점 중 41~55점 사이의 평점을 받아 ‘미흡’ 등급에 해당된 것이다. 장씨가 주장하는 근태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닐뿐더러 근무 중 마찰도 파업과 무관하게 종종 있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A초 교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모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교육권 침해”라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지 사탕까지 붙여서 학부모도 아닌 아이들에게 호소문을 나눠주고 학교에서 죽겠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매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미 노동위원회에 고발까지 한 마당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장을 늘어놓고 학교교육을 방해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의 학교교육 방해는 시위와 유인물 배포만이 아니었다. 업무 시간 중에는 학교에 항의전화를 해 행정실 업무가 마비되는 날도 있었다. 심지어 개인정보인 교장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항의전화를 집중적으로 하기도 했다. A초는 향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그간 이뤄진 탈·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어느 한 사람도 100% 자신과 같은 입장, 같은 생각일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하기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맞춰 나간다.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도 구성원 모두는 각기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존재이지만 학교교육 목표를 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가 활기로 가득찬 생명력이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견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상하좌우 소통이 활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학교라는 조직은 명시적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생들을 설득하는 기관이다. 학생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교사는 낙업(樂業)을 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교사가 즐겁지 않은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대화이다. 인간의 일생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교직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 대화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교육이 어려워지기에 학생들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은 원만한 교직생활을 보장하는 자격증처럼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교사는 학교에 들어서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면서 보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 것인가,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청취해야 하는가 등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가 실제로 말로 표현하는 내용보다 자신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기술과 학생의 마음에 호소하는 힘이 필요하다. 원활한 대화의 성패 여부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학생의 마음에 얼마나 절실하게 와 닿고 공감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야만 교육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학생과의 마음이 통하는 대화 능력, 즉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우선 자신의 말하는 방법과 듣는 방법부터 파악하고 학생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원동력을 알아야 한다. 수업은 대화가 중심을 이룬다. 이 대화의 내용을 상대인 학생이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탓할 일이 아니다.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도록 설명한 교사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수업을 잘 이끌어 가는 숙련된 교사는 학생을 대하는 대화법이 다른 것이다. 만일 학생과의 소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학생만 탓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학생 자신이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여 자신의 목표가 빗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내면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목표만을 달려가는 것은 성공을 이룬 후에 오는 혼란과 허무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성이 있어 누군가를 처음 대하면 무의식적으로 탐색하여 든다. 오감을 상대에게 곤두세우고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들어 그 사람을 분석. 판단하려 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첫인상이 형성된다. 인생이란 자기표현의 연속이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의 연속이다. 따라서 처음 본 순간의 매력이 1년 동안의 교사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문만 무성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이 시동이 걸린 것은 작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표에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공무원집단)보다는 당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만들겠다며 전문위 활동과는 별개로 지난 4월 보험회사연구소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연금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피해를 보아야 할 이해당사자(공무원노조)는 배제하고 장래 이익을 볼 이해당사자(보험회사)와 손을 잡는 꼴이다. 연금학회 주장은 부담금은 43%인상, 수령액 34%삭감, 퇴직자에게도 3%의 ‘재정안정화기여금’납부, 연금개시연령 연장(60세→65세), 연간 수령액 인상폭은 물가상승률보다 작게(실질가치 하락), 퇴직금은 현실화하고 민간의 퇴직연금 도입, 재직기간 상한 연장(33년→40년), 신규자는 국민연금수준으로 등이다. 연금학회는 이 사건 이후 발표를 주도했던 학회장 및 주요 임원들의 사퇴, 일부 회원들의 탈퇴 등으로 집권여당 새누리당 대신에 홍역을 치렀다. 새누리당은 “연구용역을 주었을 뿐 ‘새누리당의 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금학회 연구팀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반영한 공적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군사작전 하듯이 공무원연금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당력을 집중했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12만 명이라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며 저항했고, 결국 연말까지 법안통과는 실패하였다. 새누리당은 입법 발의과정에서 재정추계 관련 데이터 미공개로 재정추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또한 보도 자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주요 개정사항(정부책임조항 삭제, 퇴직수당 연금화 등)과 법조항 일부 오류(공무원 기여율은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는 7%로 그대로)가 발견되었고, 재정추계는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의 빠른 처리 압박에 새누리당은 전국 방방곡곡을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등 당력을 총동원했다. 공무원들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자 공투본 내 개별노조(법내노조)와 접촉해 분열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10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연내 구성과 ‘국회에도 특위를 구성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합의된 대타협기구와 특위가 병존하는 투 트랙(Two-track)개념은 ‘대타협기구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개진 기구로 둔 채, 특위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대타협기구는 특위의 들러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해당사자인 공투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국민대타협논의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첫째,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할 것, 둘째, 국회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 결과를 입법하는 역할 만으로 한정할 것, 셋째, 국민대타협기구는 명칭과 취지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할 것, 넷째,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 동시 처리할 것 등 이다. 국민대타협기구 및 특위는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회의를 거듭했다. 특히 지난 2월 5일 대타협기구 제4회 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질문에 ‘정부기초안이 있다’고 답하면서 정회되기도 하였다. 정부안이 되려면 단체교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국무회의 또는 청와대 등과 상의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결국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에도 언론은 ‘정부안이 있다’로 보도하면서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결국 야당과 노조를 압박하여 양보안을 내라고 압박함으로써 연금법개정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박근혜정부가 주도하는 연금개정안의 문제 연금학회 개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새누리당안 또는 정부검토안, 정부기초안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력화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적연금을 무력화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獵官制度)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사적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대신 생계와 노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의 대가로 공무원연금을 지급하여 국가가 부양의 의무를 해왔다. 그러므로 현행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능 외에 인사정책적 기능과 후불임금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직업공무원제로부터 유래된 인사정책적 기능을 무시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만을 인정하여 똑같게 만든다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를 지탱하던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PART VIEW] 공무원연금은 부패관련해서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을 삭감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를 막는 유보임금의 역할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통합과정 또는 형평성을 위한 동질화 과정에서 이 기능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연금개시연령을 정년 연장 없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게 되면 소득단절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저축을 통해 착실히 준비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 보수가 낮은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다. 때문에 재직기간 중 영리추구 및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소득단절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딴 주머니’를 찰 궁리를 하거나, 퇴직 후 낙하산 또는 관피아로 내려가 취업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눈치를 보며 비리를 눈감아주는 일이 빈번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소득재분배기능의 도입은 오래 근무할수록 상대적으로 수익비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때문에 더 이상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은 떨어지게 된다. 공무원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후걱정 없이 공직에서 충성하도록 유도하고 더불어 부패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내놓은 모든 세부안들이 직업공무원제를 무력화 함에도 이것에 대한 보완 또는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로 공적연금은 무력화되고 사적연금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얼마나 노후소득보장에 효과적인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100%에 육박한다면 사적인 의료보험시장은 없어지거나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보장성이 60% 수준에서 더 낮아진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실손보험 등 사적 의료보험시장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이 낮아지면 부족한 만큼의 사적연금시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적연금은 중산층 이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서민들에게는 대부분 중도 해지되어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사적연금 중심의 연금체계는 현실의 소득불균형에 이어 노후의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2014년 국감에서 밝혀진 2016년 신규입직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수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새누리당 안은 이것에서 거의 절반인 47%가 삭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9급 임용공무원이 거의 평생(30년)근무해도 연금이 최저생계비수준을 넘지 못하는 수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노후소득보장에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구분 9급 임용 7급 임용 20년 재직 30년 재직 20년 재직 30년 재직 연금 현행법 72만 원 140만원 91만원 177만원 새누리당안(47%삭감) (소득재분배 미적용시) 38만원 74만원 48만원 94만원 비고 2014년 최저생계비 : 103만원(2인 가구) 2014년 기초연금 수급조건 : 139만원(부부기준 소득인정액) ※ 출처 : 2014년 안전행정위 국감자료(현행자료)에서 일부내용(새누리당안)추가 ※ 적용가정 : 2016년 임용공무원, 보수인상률 3～4.5%(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할인율 : 4～4.9%(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 ; 기대여명 - 남자 88세, 여자 95세 2016년 임용공무원의 연금월액 비교(2012년 현재가치) 교원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보수와 연금월액은 높지만, 2016년 신규자는 지금보다 거의 절반(47%)이 깍이고, 2016년 이 후 기여하는 부분만큼은 34% 삭감되므로 재직자는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감액 정도는 커지고 2015년 임용자는 3분의 1(34%)이 깍이게 되는 것이다. 기여금 인상이나 지급액 절감정도는 거의 폭력적인 수준의 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27일 공적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강제 가입시키겠다는 ‘사적연금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사적연금에 국민의 노후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수당(일시금)의 연금화(퇴직 후 나누어 지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의 법조항에는 ‘퇴직수당연금’을 몰래 삽입시켜 놓았고 대부분의 운영방법에 대해선 광범위 하게 시행령(국회논의없이 개정가능)에 위임하도록 만들어 언제든지 사적연금시장에 투입할 준비를 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 ‘재정안정화’라는 핑계로 공적연금의 축소를 통한 상대적으로 보장성과 수익비가 낮은 ‘사적연금시장의 확대’이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공적연금 강화가 답이다. 2014년 6월 OECD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특히 상대적 빈곤에 속한 비중이 49%에 달하는 노인층에 대해)을 개선하는 효과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중략…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빈곤을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국민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권고사항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40%)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40%→50%)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것이다. 공적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할 때가 아니라 그나마 선진국수준에 근접해 있는 공무원연금수준으로 상향평준화가 답이다.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14년 현재 47%)이 더 낮아지기 전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시스템(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가 여론의 관심을 받는 지금이 가장 최적의 시기이다. 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하향평준화는 다시 소득 2만 불을 넘어 3만 불을 가고 있는 국가부담능력에 맞으면서 노후소득보장의 효과가 있는 최적의 목표소득대체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급히 논의하여야 하고 더욱이 2014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이고 매년 0.5%씩 낮아지므로 더 낮아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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