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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논의된 후 교육부에 건의된 현안 사안들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 외에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 지역내 학교용지 시설결정의 업무처리 완화=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큰 대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초·중등학교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의 심의 결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소요 기일이 너무 길다. 따라서 학교시설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초등교사 충원대책마련=교대 졸업생이 대부분 대도시를 선호해 지방의 신규 임용교사 수급이 어렵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조정되는 2003년에 초등교원 충원이 불가능하므로 교대에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7차 교육과정 도입, 교육여건 개선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소규모학교 교육정보화 보직교사제 도입=보직교사 임명이 학교 규모별로 인원이 제한돼 있어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육정보부장을 임용할 수 없다.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정보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고교 교원증원=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소요 교원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해소하기 위한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행정·기술 지원인력 증원=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술지원 인력의 한시적 증원 및 학교 신·증설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교실증축 적정 예산지원=철근콘크리트 교실 신축 단가가 교육부 지원예산 8000만원으로는 어렵다. 최소한 실당 9500만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 학급 신·증설에 따른 보통교실 개조비 등 부대경비도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학교의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영업용보다도 높은 일반난방용으로 책정돼 교육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변경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교류 관련 학생 편입학규정 개정=부모가 공적 임무로 해외에 파견된 경우 2년 미만의 해외 수학후 귀국시에도 해외귀국자 자녀 특례입학 기간을 조정하고 해외 교환학습 기간 역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징계 감경기준 조정=장학사·연구사의 징계 감경대상 공적을 `총리표창 이상'에서 `장관표창 이상'으로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하자.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전 과기처장관)은 11∼12일 한국교총 임·직원연수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자율과 창의성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율과 창의성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 문을 연 이 의원은 두 가지 사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도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동경이 아니라 아수라장인 뉴욕임을 들었다. 또 하나의 사례로 그는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이 미국인과 미국 국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우화적으로 설명해 폭소와 함께 공감을 자아냈다. 그는 원초적 자율성과 원초적 창의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여러분들은 매를 들고 남녀관계를 잘 하라고 족치면 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신생아가 창조되려면 원초적 자율성이 전제임을 강조했다. 바로 이 같은 원리를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경제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클린턴이 원치 않는(?) 스캔들을 일으켰고 1년 이상 매스컴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미국 지식인들 사이의 우스개 소리를 소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을 이러한 클린턴의 행위도 과거의 잣대로 보면 본인의 진술대로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우리의 잣대는 보통 과거의 잣대일 수밖에 없는데 미래 예측 없이 과거의 잣대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면 실패한다"며 "특히 미래지향적 특성이 강한 교육부문에서 개혁의 방향이 미래 예측 보다 인기 위주로 흐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의 공약이 첫째 창의성을 위해 외우는 과목은 줄이고 수학과 과학 수업은 확대, 둘째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사회 전분야의 정보화 지원, 셋째 국가사회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한다(국민은 죽을 때까지 학생)는 것이었다며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 개혁 방향으로 소개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눈부시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 이에 과거의 잣대로만 대응하고 있어 `경제 IMF' 보다 더 무서운 `교육 IMF'가 초래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갈등 구조에 빠져 세계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전문기관들이 예측하는 대로 미래 사회에서의 교육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육 단계에서는 여전히 수월성 교육보다 평등교육과 인성교육이 중시되지만 중등교육 이상 단계에서는 시장경제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때늦은 감이 있고 최근 이를 놓고 과거의 잣대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 교육이 교육의 시장경제 추세를 리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와 관련 한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는 향후 10년간 미래 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교육과 오락이 혼합한 이러닝(e-learning)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스티스를 만나는 것 보다 더 즐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출현할 날이 멀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미래사회에서의 전문직은 정년퇴직이 아닌 `정능퇴직'이 보편화 될 것이라며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쓰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하나의 태양으로 낮은 밝지만 뭇별로 가득한 밤은 어둡다' `풍어 수확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장을 보는 혜안이 있어야지 선원들만 족친다고 되느냐' 면서 인재 양성과 미래 예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세계적인 경쟁체제를 리드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한국교육의 방향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교육정책을 불신한다. 그 이유는 실현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제시된 정책들이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기 일쑤이며 관리들의 잦은 자리바꿈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의 불신은 국민의정부 들어 증폭되고 고착화되다시피 했다. 지난 7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연히 실현돼야 할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반응은 `장밋빛 계획'이라며 시큰둥하다. 바로 올해 지난해 발표된 교원증원 계획이 1년도 안돼 공수표로 끝난 데다 또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이어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가지 수만 많지 수석교사제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사기 진작은커녕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젠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은 정서도 작용한 듯 하다. 교원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 출현 이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와 사기 저하, 잘못 정의된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야기된 교실 붕괴, 실업교육 무정책, 내실과 기준 없는 대학원 증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큰소리 쳤어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학입시 정책 등 산재한 잘못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은 일견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 계획대로 학생 수 35명 이하의 초·중등학교 교실을 만들려면 2만 3600명의 교사가 당장 있어야 하는데 현재도 초등의 경우 법정 정원에서 1만여 명 이상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과연 무리 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억지로 머리 수를 맞추기 위해 파트타임 교사제를 본격 도입하거나 과거에 실패한 초등교원양성소 설치를 추진하고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단기 연수를 거쳐 초등학교에 배치한 땜질충원 전례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교직의 전문성을 경시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양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일지 몰라도 질적으로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각 분야가 초일류와 고도 전문화를 지향하는 시대에 같은 산업기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전기기사를 단기간 연수해 토목기사로 양성하고 전문의 면허증 소지자라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단기간 연수해 내과 전문의로 하고 상벌전문 변호사를 단기 연수 후 국제법 변호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식의 정책을 내놓으니 한심하고 안타깝다. 정부는 교직개방이니 파트타임 교사니 하는 편법 동원을 결단코 지양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대 편입학생 증원 등을 통해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정도를 밟아야 한다. 정부가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빠른 시일 내 다시 일으켜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진정 확고하다면 교육실정(失政)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시정 노력과 함께 수요자 중심교육의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요즘은 수요자 운운이 경제 용어라며 교육계에서 거부감을 보이자 학습자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또한 전적으로 합당한 용어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진정한 수요자는 학습자 개개인이라기보다 국가사회 전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사회야 말로 장래에 필요한 인력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막대한 돈을 교육에 기꺼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개성과 흥미 그리고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을 부정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장래의 발전모델을 세우고 그 발전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끝으로 문민정부에서 작성된 교육개혁이라도 이제 와서 시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정부의 정책이다. 십여 년 전부터 강조된 `수요자 중심 교육' 이념이 문민정부 이래의 교육개혁 방향이었다며 전가하기 보다 보다 적절한 이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3주체가 모두 존중되는 `학교 중심 교육'이라는 이념을 새로 설정하고 그 실천 과제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무력화시킨 정책들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흔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평가할 때 "이 사이트는 죽었네. 이 사이트는 살아있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홈페이지가 살고, 죽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제공되는 메뉴인 이 달의 학교 행사 최신 소식이 입학식 안내라면 그 홈페이지를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학교 홈페이지라면 주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해당 학교의 교사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정보를 올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의견을 나누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모든 역할이 어쩌면 한, 두 명의 교사에게 달려있는 현 실정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정보의 갱신, 상호 작용 요소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메뉴 개설 및 관리가 손쉬운 일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교 홈페이지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냥 방치하거나 시간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관리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가 갖는 교육적 의미는 한마디로, 모든 사이버 공간의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그만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양이나 교류의 범위는 작을 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보호받고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규칙과 예의를 지키면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사이버공간의 무한성에 노출될 만큼 노출돼 있다. 몸은 학교의 교실과 가정의 방에 있을 지 모르지만 그들은 보호 장치 하나 없는 또 하나의 공간 속에 내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교육 현장이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까지 확장됐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교육 현장이 바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교사들은 게시판을 통한 아이들의 비교육적인 행태가 고민이라고 설명한다. 욕설과 비방, 그리고 유해 정보의 탑재 등이다. 그렇다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수는 없다. 그들이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은 처음 초등학교 1학년들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보 지킴이 발족, 디지털 학급 신문 경연대회 개최, 설문 조사방 개설 등 적극적인 학교 홈페이지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설계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것은 없다. 다만 학교 홈페이지에 담겨지는 정보가 학교장 인사말, 학교 연혁뿐 아니라 학생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학습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또한 주간 뉴스, 이 달의 학교 행사 등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기적인 정보 게시 메뉴와 아이들이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학급 게시판, 또는 모둠 게시판, 채팅방 등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교사의 수업이나 아이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해 주는 자료실이 제공된다면 학교 홈페이지가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듯하다. 또 한가지 학교 홈페이지는 1, 2명의 교사에 의해 정보가 탑재되고 관리돼서는 안된다. 정보의 탑재는 되도록 많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정보의 교류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홈페이지 '지킴이', '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 이양(?)이 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학교 홈페이지를 살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될 또 다른 공간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교사 부족 해결위해 교원정년 65세 환원하자" 한국교총은 시·도교육감들이 "현재의 초등교사 양성체제로는 2003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학급당 35명 선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를 최근 교육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22일 이를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 발상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원 부족사태가 초래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했기 때문이므로 교원정년 환원 조치가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고도 교사가 부족하면 초등교사 양성소와 같은 땜질식 교사 충원보다는 기존의 교대 정원 확대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원의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된 1998년부터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으로 초등교원만 2만 8000명이 퇴직했고 그 결과 현재 초등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1만 1798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시·도교육감들은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를 건의하기에 앞서 교원정년 환원을 건의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2학기부터 반일·격일·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아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지덕체를 육영하고 사람됨을 가르치는 인간이다. 즉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어긋난 교원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을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교원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명퇴 교원을 다시 채용하고,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예산마저 낭비하고 있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이유로 음악, 미술만 가르쳐 온 교사에게 단기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영어, 국어, 수학을 가르치게 하는 등 땜질식 충원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교육의 질 관리와 전문성을 도외시한 파트타임 교사를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가 교원을 무슨 `보따리 장사'나 물건 생산공장의 직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교육을 폄하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하면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에서 음악, 미술, 가정 등 특수분야에서 비전공과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현상은 완화될 것이다. 또 교육행정 측면에서도 1명의 예산으로 2명을 쓸 수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파트타임 교사가 늘면 정규 교원의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 부담이 가중돼 수업에 전념한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일시적으로 수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파트타임 교사로 인해 학습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충지도, 인성 및 생활지도 등에 공백이 생길 것이며 학교 내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지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 결국 지난 7월 20일,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실천의지를 밝힌 것이 포장만 그럴싸한 알맹이 없는 허구로 여겨진다. 정규교원 1명 대신 파트타임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값싼 노동력으로 교직을 대체하려는 발상이 교육여건개선 추진방안이라니 말이다. 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위 학교당 교원수 산정방식을 고치겠다는 발상은 현재 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6%에 불과하고 초등은 학급담임조차 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트타임 교사를 편법으로 증원해 학급당 학생수를 계획된 숫자로 짜맞추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교사제의 즉각적인 도입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제도라면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정규교사가 소정의 자격을 갖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간교육의 도장이지 졸지에 물건을 생산하는 상품공장이 아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안은 땜질식 충원이 아니라 정규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왜곡 비판자료 펴낸 두 학교 도봉정보산업고 `역사의 진실' 침략만행·왜곡내용 사진과 함께 수록 서울미술고 `역사는 살아있다' 정신대 등 표현한 학생들의 컬러만화 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교재를 잇따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도봉정보산업고(교장 민은기) 교사와 디자인반 학생들은 3개월의 준비 끝에 `역사의 진실'(부제: 왜(倭)는 왜(WHY) 역사를 왜곡하는가)을 펴내고 전교생에게 나눠줬다. 128쪽 분량으로 제작된 이 책은 11명의 교사들이 30여 권의 참고 서적과 논문, 민족문제연구소(www.banmin.or.kr) 등 5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 작성한 일본의 침략만행과 왜곡 교과서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제1장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진상'에서는 부소샤교과서를 중심으로 정신대, 임나일본부설, 강제합병에 관한 그들의 왜곡 내용과 식민사관을, 제2장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현장'에서는 식민지 시대 일본의 토지약탈, 국어 말살, 문화재 침탈의 진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3장 `우리 민족의 과제'에서는 6대 친일파의 행적과 친일파 청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장면 등 내용 중간마다 곁들여진 20여 장의 기록 사진과 교사, 학생이 직접 그린 30여 컷의 삽화,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 일본군 장교, 강제 징용병의 증언들이 교재의 생생한 사실감을 더했다. 한편 제4장 `만화로 보는 일본침략사'는 민 교장의 글을 바탕으로 2명의 교사와 6명의 디자인반 학생들이 임나일본부, 임진왜란, 정한론, 국어말살, 군대위안부 등이 내용을 재미있는 만화형식으로 꾸며졌다. 양윤정(2학년) 양은 "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일본의 왜곡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친구들이 함께 보게 돼 기쁘다"며 뿌듯해했다. 도봉정보산업고는 각 장마다 제시된 학습과제를 풀어보게 하고 독후감을 받는 한편, 오는 9월 축제 때 퀴즈경연대회를 열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희 교감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쏟은 정성만큼 내용도 충실하다"며 "한일간의 역사를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발전적인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미술고 2학년 만화반 학생들은 역사 왜곡을 반대하는 만화를 그려 책으로 엮어냈다. 서가애(18), 방혜선(18), 방미연(18)양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사회과 김보희 교사의 글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색칠을 마무리해 `역사는 살아있다'(부제: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하라)는 32쪽 분량의 전면컬러 만화책을 펴냈다. 1편 `정신대 할머니들의 분노', 2편 `일본교과서 문제와 그 결과', 3편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다리'로 구성된 만화책은 정신대 할머니들이 사죄, 배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대를 부인하는 왜곡교과서를 발간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또 2, 3편에서는 왜곡 역사교육을 받은 일본학생이 한·중 학생들에 의해 다시 올바른 역사를 알게된 뒤 역사바로잡기 운동에 나선다는 내용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차분히 그려냈다. 김정수 교장은 "3000부를 발간해 이미 전교생 700명에게 배포했고 방학 동안 낙성대 전철역에 만화책을 전시해 일반인이 보도록 했다"며 "나머지 책들은 초등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경남교육청이 23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초등 교장을 중임한 원로교사가 평교사로 복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창원내동 공춘식, 사천 문선 류종대, 고성 상리 박충목, 김해 동광 김창기, 김해 합성 이승도, 양산 웅상초등학교 오외환 교장 등 6명이 주인공이다. 정년을 2∼5년 남긴 이들 교장은 명예퇴직 대신 평교사로 남아 학교장의 자문 및 교사들의 수업장학, 상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내달 1일부터 교단에 서게 되는 이들은 "풍부한 경험을 노하우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교장, 교사의 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행 초등교육법은 4년 임기의 교장은 1차례 중임할 수 있으며 이후는 평교사(원로교사)로 돌아가거나 명예퇴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체로 명예퇴직이 관례였다.
독-학운위가 실시여부 매년 결정 프-`5일제 계약 학교'에 재정지원 중-준비 없는 전면도입에 부작용 학교 주5일제의 시범운영을 앞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선진 각국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이 진행돼 왔다. ▲프랑스=주5일제라는 개념보다는 단위학교의 `학습시간조직'의 개념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입 역사도 오래돼서 1880년대 이후부터 이미 카톨릭의 영향으로 목요일(후에 수요일로 변경)을 휴업일로 하는 5일제 수업이 진행됐다. 현재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해 수요 휴업의 학교 주5일제와 토요 휴업의 주5일제가 병존하는데 토요 수업을 수요일로 옮기는 토요 휴무제가 일반적이다. 한편 1994년부터는 주4일제 논의가 급부상해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월·화·목·금 수업을 하고 방학을 12일 줄이는 형태다. 그러나 주4일제는 `교육적'으로 단점이 많다는 의견이 강해 유보적인 상태다. 학교 밖 교육시설이 잘 갖춰지고 5일제 학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프랑스는 특히, 청소년과 스포츠부처가 단위 학교의 학교시간조직 실험운영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선 학교가 연간 의무교육시수를 지키며 주5일제를 운영하되 오후 활동은 문화, 예술, 스포트, 호기심 깨치기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짜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청소년과 스포츠부처가 심사해 다양한 학교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는 형태다. 1998년에는 전국의 학교와 5000건의 실험계약이 성사돼 유·초등교에 10억 프랑(한화 1800억 원)의 경비가 지원됐다. 청소년과 스포츠부처는 이들 학교의 실험 자료를 자료화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운영이 성공적인 학교는 정식으로 인가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주에 따라, 엄격히 말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여건에 따라 도입 여부와 형태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1976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도입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1994년 주당수업시수를 줄여 완전한 주5일 수업을 장려했다. 매년 주5일 수업의 지속 여부는 각급학교 운영위가 결정하는데 현재 95%의 학교가 시행하고 있다. 직업학교 등 나머지 학교는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라인란트-팔쯔 주도 주당수업시수를 30시간으로 줄이고 학교장, 학부모회, 학운위가 매년 주5일 수업의 형태(완전 주5일제, 격주 휴무제, 주1회 휴무제 등)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주5일 근무가 정착된 독일은 주5일 수업을 철저히 교육적 논리에 따라 별개로 도입했으며, 무엇보다 부모의 책임 하에 교육활동 또는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다. ▲중국=1995년 9월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유는 개방정책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부담을 느낀 중국 정부가 1994년 7월 `주5일제 노동'을 발표한 후,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 1995년 가을학기까지 학교5일제를 도입 시행할 것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先실시 後보완'의 길을 선택했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각 도시에 소년궁, 소년과학기술관, 체육 학교가 설치돼 있고 전교생이 소년 선봉대에 조직돼 토요 휴일을 이용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교사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기는커녕 학교 외 활동에 대한 부담까지 떠 안았고 과열 입시열풍으로 많은 학교가 토요일에도 보충수업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은 학원에 내몰리는 형편이다. 또 학습내용을 삭감하지 않고 토요 수업 시간을 단순히 주중에 분산시켜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수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학교 주5일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학교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1년간의 시범운영을 진행중이다. 5일제를 운영할 때도 국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학교가 여건에 따라 과정별, 학년별, 학급별로 분리해 시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가 저학년만 대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 독일과는 달리 오스트리아는 주5일 수업을 도입하더라도 교육과정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토요일 수업을 평일로 당겨서 해야 하므로 수업 부담이 늘어났다. 주5일 수업에 대해 교사들의 반대가 높은데 인스부르크 김나지움의 운영결과에서도 학생, 학부모는 환영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교사는 여전히 단점을 더 많이 지적했다. ▲일본=1992년 9월부터 월1회 도입해 1995년에 월2회로 확대, 2002년부터 완전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나친 학교교육의 부담을 덜고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된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10여 년 이상 실험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 점이 배울 만하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정부는 연간수업일수를 줄이고 각 학교에서는 교내 행사가 축소되는 한편 지역 차원의 문화, 스포츠 등 각종 행사가 활발히 진행됐다. 또 2002년부터는 교과 내용의 30%를 감축하고 선택과목을 늘려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완전 주5일제 수업을 앞둔 일본의 경우도 현행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업시수를 재편성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철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30개교 의 자립고를 선정하여 2002년 3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하 였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제반 여 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 상조라고 보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반응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 고 있다. 1974년 이래 추진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등학교 보편화에 크 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획일적 인 평등교육의 틀을 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활동과 인재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성과 수월성을 가미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와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학을 도입을 통해 창의적인 사학운영의 물꼬를 트 는 일은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신청 조차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지극히 안이하고도 정치적 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실 사학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27년 동안 평준화 틀 속에 묶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평준화는 공학과 희망하는 사학만 대상으로 해야 옳다.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으면 서 사학을 간섭하는 것은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일이고 차별화된 교 육을 방해하는 횡포다. 또,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학부 모의 선택을 가로막는 처사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 실시를 위해 국·영·수 위주의 지필 검사 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학생 15%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데도 '입시과열'이니 '귀족학교'를 우려하면서 시범 실시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지하듯이 대학에서도 국·영· 수 위주의 지필 시험을 치루지 않고 있고 또 장학금을 확충이나 학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대학에 진학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또, 소위 말하는 '일류 대학'들이나 '사립초등학교'를 두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라고 말하지 않 는다. 무차별적 평등의식이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저해 요소다. 여건 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떤 교육정책도 시행하기 어렵다. 자립형 사학 도입은 국가 교육 비젼의 문제이며 결국 선택의 문제 다.
교대총장협의회 건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에 초등교원 임시양성 소를 설치하자는 교육감들의 건의에 대해 교대측도 강력 반대하 고 나섰다. 정관 전국교대 총장협의회 회장(대구교대 총장)은 23 일 "교대에 임시교원양성소를 설치하자는 교육감들의 건의를 이 해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회장은 "양성소안은 초등교원들의 질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초등교원 확보의 대안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 규모를 잠정적으로 현재의 20%보다 넓히는 방안 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중초교사' 역시 불가하다고 교대입 장을 밝혔다. /박남화
정부는 8월말 정년퇴직 교원 849명에 대해 재직년수별로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퇴직한 교원 중 충남대 정덕기(鄭德基) 교수 등 6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 강원 춘천교육청 조철근(趙鐵根) 교육장등 321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 광주수피아여고 고우식(高宇植) 교감 등 119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된다. 또 대구신명여중 박태만(朴泰萬)교사 등 131명은 옥조근정훈장, 경남항공고 유우수(劉又守) 교감 등 55명은 근정포장, 인천만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현옥(河顯玉) 원감 등 11명은 대통령 표창을, 전주대 김재우(金載雨) 교수 등 21명은 국무총리표창을, 울산경영정보고 김윤상(金允相) 교사 등 26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표창을 받는다.
10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분야 국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교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교육의 무력화와 위기적 징후 등 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이 적시되고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계에서 올해 빈도 높게 제기된 교육·교원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올 교육분야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점검해 본다. △내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부처간 이견=교육부는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 12개항 5900억 원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 요구를 지난 6월중 완료한 상태다.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발령에 따른 이사 경비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지급, 산업체 경력 인정,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담임 수당 인상 등 일부만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교원정년 환원 답보 상태=한나라당은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 자민련은 정년 재조정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민주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교원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함께 교실 붕괴현상까지 초래한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초등교원 수급 정책에 구멍이 뚫리자 퇴직교원을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가 하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를 통해 배치하는 등 땜질처방을 했다. 최근 획기적 교원 증원과 교실 증축을 목표로 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이 발표되고 초등교원 수급에 또다시 비상이 걸리자 한치 앞도 못 내다 본 정부의 교육실정(失政)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교원정년 환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무리한 추진=정부는 7월20일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초 35.7명, 중 38명, 고 42.7명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35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8월 중 학교 증설 계획을 마련해 9월초 공사계약을 완료한 후 9월20일부터 일제히 착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일반계 고교 1957개교 중 90%에 해당되는 1200여개 학교에서 2학기중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과 6개월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탁상행정적 발상으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증원 계획의 경우 중등은 양성인원이 충분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등은 2003년 교대졸업생이 5355명인데 반해 수요는 1만여 명이고 교육부는 부족 분을 또 다시 기간제 교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초등 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을 밝히는 등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 대거 신규교원 임용이 예상되면서 교원임용고시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증원 계획이 행여 지난해처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지경에 처하지 않을지 사전에 짚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 빠진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총은 교육부가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7월27일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40만 교육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준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검토후 추진과제'로 미루어지고 교직개방 정책을 포함시키는 등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이어야 할 교직의 전문성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95년 9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특정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수 교원들의 여망인 수석교사제를 사실상 포기한 데 대해 해명하고 향후 검토 또는 추진 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예산확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권변화등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실천의지가 의심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일관성 없는 교육개혁 정책=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이 6명이나 교체 됐고 그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이다.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좌지우지돼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 올 들어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남발되는 사태를 시정하고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이군현 교총회장,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거의 동시에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입시제 혼란=올해부터 특차모집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는데 수시 1학기 모집(5월20∼6월20일)에서는 66개 대학이 1만472명을 모집했으며, 수시 2학기 모집(9월1일∼12월6일)에서는 171개 대학 9만734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대입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장과 교사의 추천서를 중시하는 추천자 전형비율이 크게 늘었다. 게다가 무제한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해져서 수험생 한명이 서너장씩 추천서를 쓰는 바람에 업무 폭주·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중 상시 입시체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불안감 상존=한국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고교 적용시기를 2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현재의 교육여건 상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일 뿐 아니라 2002년부터 시행할 경우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는 6차를 고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으로써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적용 중에 있는 초·중학교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학교 단위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완전 일임하고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범사회적 학교 지원 체제 미흡=어려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학교 각종 납입금의 지로 수수료가 면제됐으나 올 1월1일부터 이를 선공제하고 있어 열악한 학교운영비를 잠식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로 수수료를 100% 인상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영업용보다 높은 일반 난방용으로 책정돼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지적돼도 범국가사회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가 미흡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 연수체제 미비 및 잡무 여전=교육부는 7월13일 교원업무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방안 중 교원사무보조인력의 교무실 배치,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교감직 배치 확대, 교무실과 행정실간 업무 재조정 등 주요 내용이 조속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잡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소요예산 확보 대책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과 민간 기업의 직원 재교육이 활발한 데 비해 교육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미루는가 하면 최근 승진규정을 개정해 교원연수에 대한 유인책만 내놓았지 연수프로그램을 늘리고 자율연수비를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에 소홀했다. 더욱이 97년까지 대부분의 연수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오던 것을 IMF 사태이후로는 지원하지 않아 상당 부분 교원들이 자비로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막판에 신고가 몰려 당초 우려보다는 다소 많은 1만5220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주부 등 소액 교습자들이 주를 이뤘으며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과외 교습자는 거의 신고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7일까지 전국 교육청에 신고한 과외교습자는 1만5220명으로 이들로부터 교습을 받는 학생들은 10만8871명이었고 1인당 월 최고 교습료는 서울지역 수학과외교사가 신고한 15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과외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은 7만8430명, 중학생 2만2867명, 고등학생은 7574명이었다. 시·도 교육청별 신고자 수는 경기도가 4112명(27%)으로 가장 많았고,서울이 3504명(23%)으로 뒤를 이었다.교육구청(지역 교육청)별로 신고자가 많았던 곳으로는 서울 북부교육청 611명,경기도 고양교육청 578명의 순이었다. 신고자별 신고액수를 보면 월 10만원 미만이 9674명(6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10만∼20만원 미만이 3673명(24.1%),20만∼30만원 미만이 1219명(8.0%)인 반면,30만∼50만원 미만은 589명(3.9%),50만∼70만원 미만 56명(0.4%),70만원 이상은 9명(0.06%)에 불과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과외금액은 대부분 1만∼50만원대의 소액과외자이고 100만원 이상 고액과외자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고액은 서울중부교육청에 신고된 150만원이다.부산시교육청도 신고자의 월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657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0만∼200만원은 44명,400만∼500만원 1명 등이었다.대구·경북지역에서 개인과외 교습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1404명(대구 644명,경북 760명)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0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보육시설도 대폭 확충돼 여성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마련,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2010년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1천2백95곳(이용 아동수 9만9천6백66명)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천9백75곳(53만6천8백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만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한편 만 0~5세 장애아에 대해선 2005년부터 국가에서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손질한 뒤 오는 2003년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꿈'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한범규 선생님 예전엔 학기초만 되면 예의 '아이큐테스트'를 하거나 '적성검사'를 하며 학생기록부에 여러 가지 기재사항을 적곤 했다. 중3때 난 학급반장을 맡고 있었는데 아이큐테스트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찍으면 얼마나 나올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다. 그래서 반 친구들을 설득해 아이큐테스트를 하지 않고 연필을 굴려 찍었다. 예상했던 대로 다른 반 아이큐 평균은 110가량이었는데 우리 반 평균은 35인지, 38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우스개 소리로 세퍼트 아이큐가 70이라고 했으니 우린 짐승보다 못한 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것만이 아니었다. 학생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희망란'에 모두가 '농부, 청소부, 광부, 때밀이, 소장수….'등을 써넣었다. 물론 장난기가 섞인 행동이었다. 종례 시간, 화가 잔뜩 나신 선생님께서 큰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셨다. 우린 모두 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모두 책상위로 올라가. 그리고 손들어!" 한범규 선생님께서 소리를 치셨다. 그리곤 큰 몽둥이로 우리 허벅지를 사정없이 치셨다. 나는 순하고 자상했던 선생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한 자가 바로 나였기에 놀람과 함께 자괴감이 일었다. 화를 내시던 선생님께서 매질을 하시면 나무라셨다. "이 놈들아. 농부나 청소부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냐. 꿈이 있어야지. 시골 촌놈들이 꿈조차 꾸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 나가려고 그러니…." 설핏 선생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울었다. 물론 아파서 우는 것만은 아니었다. 선생님의 말씀이 모두 옳았고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절절이 전해왔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아침 일찍 초등학교로 출근하는 아내(신민자 남양초 교사)를 보면 울면서 제자들을 매질하던 선생님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교육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라고 감사한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은 이미 그 때부터 마음 속에 자리했으리라. 진심으로 아내가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길 나는 바란다. 정 학 진 목사 '아! 나의 선생님' 원고를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제나 챙겨주셨고 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가직된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 이제는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과 사랑을 선생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작성, 사진과 함께 이메일 hjkara@kfta.or.kr 또는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육신문사 편집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미술관과 대형화랑들이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대형전시회를 잇달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익숙한 그리스로마시대 신화속 주인공을 묘사한 '그리스로마신화전'을 비롯 현대추상미술 대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갤러리현대의 추상미술전, 성곡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등 놓치기 아까운 전시회를 둘러보며 오붓한 가족나들이를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 영화 관람료보다 싼값으로 유명한 국내외 작품이나 참신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 그리스·로마신화전=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9월30일까지 열린다.‘제우스에서 헤라클레스’란 제목처럼 그리스·로마신화의 주인공을 전시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중앙의 헤라클레스 양옆으로 아폴로와 아테나가 자리잡고 있는 기원전 350년 전의 그리스항아리, 실물크기인 2세기경의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조각 등 전시품은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그리스로마인들이 신화속 신과 영웅을 표현한 대리석조각 청동상 도자기 테라코타 등 진품 150여 점. 유럽 3대 고고학박물관의 하나로 꼽히는 이탈리아 나폴리국립고고학박물관의 소장품들이다. 일반 9000원, 중고생 5000원, 초등생 4000원. 02-548-5393 ▨ 미술의 시작3- 현대미술속으로 들어가자= 서울 신문로 성곡미술관(02-737-7650)에서 9월2일까지. 미술관측이 1999년의 ‘현대미술 이렇게 만들어진다’와 2000년의 ‘현대미술 이렇게 본다’에 이어 마련하는 미술교육프로그램 행사로 전시장을 전시와 교육을 겸한 현대미술 체험학습장으로 꾸민다. 오용길 오상욱 김승연 주태석 석철주 김상구 이재복 최병관 김경렬씨등 각기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 9명을 선정, 작가별 제작과정 재료와 기법및 작품 분석 등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이다. 행사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제작과정 시연회도 갖는다. 일반 2000원, 학생 1000원. ▨ 분청사기 평품전-한국 미의원형을 찾아서=10월 28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열리는 '분청사기 평품전'. 보물 5점을 포함해 분청사기 103점과 현대도자 8점, 현대 회화 13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보물 787호 ‘분청사기 철화어문호(鐵畵魚文壺)’ 등 전시작에서는 600여 년 전 탄생한 분청사기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풍긴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여러 가지 분청기법을 배울 수 있는‘아틀리에’도 열린다. 어른 4000원, 학생 2000원. 매주 월요일 휴관. 02-771-2381 ▨ 그림 속 그림 찾기전=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전시로는 26일까지 갤러리 사비나에서 열리는 ‘그림 속 그림 찾기’전이 눈에 띈다. 서양화, 한국화, 판화 등 전시작 18점에서 특정 한글 자음으로 시작되는 그림을 찾아내는 재미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민중미술가 출신의 박불똥 씨의 콜라주 작품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에는 카메라, 카드, 커튼, 코스모스 등 이름이 ‘ㅋ’으로 시작하는 그림 15개가 숨어 있다. 참여 작가는 김춘자, 임근우, 장수환씨 등. 입장료 500원. 02-736-4371 이밖에 본격적인 현대 추상미술을 진지하게 감상하려면 15일까지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는 ‘20세기 추상미술의 빛과 움직임’전이 좋다.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국립현대미술관, 영국 테이트 미술관 등에 이은 세계 순회전시회로 20세기 추상미술작가 50여 명의 대표작 80여 점이 선보인다. 국내에 잘 알려진 몬드리안과 칼더를 비롯해 바자렐리, 아르프, 켈리, 소토 등 기하학적 추상, 미니멀 아트, 앵포르멜 등 현대 추상미술을 이끈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13일 오후 2시 이주헌 아트스페이스 서울관장의 ‘화랑과 현대미술’강연회를 갖는다.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 학생단체 2000원.
'月刊朝鮮', 초등교장 100명 설문조사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육부와 매스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교권추락이 교육위기의 본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전국의 초등교장 100명(시·도별 학교수에 비례해 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8월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서 교장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온 데에는 '공교육이 기여한 바 크다'(90명)고 답했지만 현재 교육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8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등은 19명이었다. 위기라고 진단한 81명중 63명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권실추를 꼽았다. 교권실추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개혁을 들었다. 교육부, 교사, 학부모·학생, 매스컴을 예시하고 위기의 책임을 두 가지씩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88명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교육부를 지목했으며 이어 매스컴(53건), 학부모·학생(25건), 교사(12건)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2명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6명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49명)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41명) '그런대로 만족한다'(6명) '매우 만족한다'(1명) 등이었다. 정년환원 문제는 79명이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이나 '월간조선' 홈페이지(http://monthly.chosun.com) 참조. /이낙진
교총, 정부여당 등에 촉구 기획예산처가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합의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이의 전액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부 요구 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교장의 직책급 및 교감의 직급 보조비 인상,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100% 인상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교원단체간 합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 12개 사항 5900억원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 요구를 지난 6월 중 완료한 상태다. 교육부의 이 요구 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빠르면 8월말 1차 확정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고 이어 10∼11월 중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총은 이 달부터 연말까지 건의서 전달, 정부여당인사 방문, 서신, 팩스, 이 메일, 홈페이지,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교원처우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시·도 및 시·군·구교련도 정부관계자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활동 등을 전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사항(5908억 800만원)=△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시간당 5000원, 40주, 주당 평균 4.5시간 인정 △자율연수휴직제 15년이상 교원중 5%에 휴직·보수 50% 지급 △발령에 따른 이사경비 13만5000원 지급 △자율연수비 15만원 격년 지급 △초등교원에 보전수당 가산금 월 2만7000원 인상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월3만원 △산업체 경력 등 인정 30∼50%→80% △교원 자녀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국립대 등록금의 2분의 1 △교통비 인상 월10만원→12만원 △당직근무비 인상 월 1만원→1만5000원
교육부, `2001교육통계연보' 발간 수도권에 집중…경기는 71%가 과밀 전문대 교수1인당 학생수 80명 넘어 초등교사 주당수업시수 또다시 누락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수가 전국적으로 7만 6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6년 전보다 되레 2∼3배 늘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간한 2001년도 교육통계연보(2001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각각 28.7명, 19.6명, 18.3명으로 36년 전보다 20∼30명이 줄었다. 또 학급당 학생수도 꾸준히 감소해 현재 초등교 35.6명, 중학교 37.3명, 고교 39.7명이 됐다. 그러나 인구유입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급당 40명이 넘는 초등교 과밀학급 수는 여전히 4만여 개에 달해 교사 충원, 학교(급) 신·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 `아동수별 학급수'에 따르면 30명 이하 학급수가 2만1342개(18.6%), 31∼40명이 5만2783개(45.9%)로 나타나 40명 이하 학급이 전체 학급수의 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41∼50명에 이르는 학급수도 4만279개(35%), 51명 이상인 학급수도 608개에 달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는 41명이 넘는 학급수가 1만6198개에 달해 도내 전체 학급수 2만2717개의 71.3%에 달하고 있다. 세 학급 중 두 학급은 과밀학급인 셈이다. 이밖에 서울 4207개, 인천 4134개, 대구 3235개 학급이 41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조사돼 경기, 서울, 인천 세 지역만 합해도 전체 과밀학급 수 4만887개의 61%인 2만4539개에 달하고 있다. 중학교는 전체 4만9120개 학급 중 40명 이하 학급수가 3만2021개(65.2%), 41명 이상 학급이 1만7098개(34.8%)로 나타났으며 고교는 일반계의 경우 41명 이상 학급이 1만8095로 전체 3만0296개 학급의 59.7%로 조사됐다. 대학의 교수-학습 여건도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있는 초·중·고교와 달리 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23.2명에서 2001년 39.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전문대 교수 1인당 학생수는 65년 30명에서 2001년 80.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교육여건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문대 학생 수는 전문대 수 증가에 따라 41배나 늘어난 반면 교수 수는 15배 증가에 그친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과 올 2월 전문대 졸업자 21만1119명 가운데 17만986명이 취업, 81.0%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65년 57.5%, 90년 71.8%, 지난해 79.4%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주당 수업시간별 교원수'에 따르면 일반고의 경우 전체 6만4504명 중 16∼18시간을 맡는 교사가 3만4693명(53.8%)으로 가장 많고, 13∼15시간이 1만6057명(24.9%), 19∼21시간이 4141(6.4%)명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는 9만3385명의 교사 중 19∼21시간을 맡는 교사가 4만1443명(44.4%)으로 가장 많고 16∼18시간이 2만3321명(24.9%), 22∼24시간을 맡는 교사도 8052(8.6%)명에 달했다. 대학은 전체 4만3309명의 교수 중 9∼14시간을 맡는 경우가 2만0540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반면, 전문대학은 1만1897명 중 9∼11시간을 강의하는 교수가 977명에 불과한 반면 12∼14시간이 3602명, 15∼17시간이 3082명, 18시간 이상이 3262명이나 돼 중·고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가 20∼25시간 이상의 수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통계를 아예 싣지 않았다. 한편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부 예산은 1996년 24%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정부 예산 대비 19.8%로 급락한 교육부 예산은 2000년 20.4%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 2001년도에 다시 19.5%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중고 여교사 비율은 51.9%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교 여교사 비율은 67.6%를 기록, 지난해 66.3%보다 더 높아졌다.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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