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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한주 연금법 저지와 공교육 살리기 서명운동이 전국 1만여 학교에서 일제히 전개됐다. 사진은 서울명일초등학교 교원들이 서명하는 모습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15대 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현재 초등학교에만 시행하고 있는 무시험 수행평가를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자율과 인성을 중시하는 전인교육 현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행평가란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되던 선다형의 지필검사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평가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학생들의 평소 수업이나 과제물을 통해 학습참여도, 문제해결능력, 성취도 등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교현장의 평가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다형 위주의 시험과 점수나 서열 중시의 평가방식은 우리 교육을 정답 맞추기의 암기위주 교육으로 몰아가고, 학교교실을 점수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터로 만들어 온 큰 원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행평가는 원론적으로 우리의 교육평가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과 여건에서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에 따른 몇 가지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생들이 갖는 한가지 오해는 수행평가를 마치 '시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학교공부를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수행평가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시험이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가 자칫 시험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때,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오고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되고 사교육에의 의존도는 더 심화될 염려가 있다.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업무부담이다.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러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학생들의 이름 외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모두의 학업과정을 누가적으로 관리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학교현장에는 제도나 이론이 없어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평가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나 보조인력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수행평가의 무리한 확대 적용이 '시험 없는 학교'로 오해되어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1일자 전문직 인사는 시교육청 스스로 밝힌 ▲인사이동 최소화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인사 ▲현장 여론에 귀 기울인 인사 등 기본방침에 충실하려는 흔적이 엿보였지만 인사 주무부서의 '알짜 독식'은 여전히 문제라는 평가. 우선 박상렬 교원정책과장의 서부교육장 영전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 치더라도 박과장의 부인인 권모 교감까지 장학관 승진과 더불어 본청으로 발령한 것은 '횡포'에 가깝다는 여론. 권교감은 소속교에서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인사이동의 최소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밖에 교원정책과는 초등 하성종 장학관이 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장학사 3명이 일선 교장으로 진출했으며 중등 장학사 3명도 선호도가 높은 강남지역의 고교 교감으로 나가는 등 축제 분위기. 이에 대해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인사기준이 칼자루 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정책국장과 전문직 부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볼멘소리와 함께 '졸작' 연출자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되는 상황.
영역별 지도내용 5단계로 제시 내년부터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이 필수화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가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선학교는 교과과정내에서 효율적인 컴퓨터교육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의 필수화에 필요한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 교육의 지도내용은 `정보의 이해와 윤리' `컴퓨터의 기초' `소프트웨어의 활용' `컴퓨터 통신' `종합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역별 지도내용은 내용의 수준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5단계로 구분, 제시했다. 단계별 내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에 적용되도록 제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계별 내용의 적용은 1단계는 초등학교 1, 2학년, 2단계는 3, 4학년, 3단계는 5, 6학년, 4단계는 중학교, 5단계는 고등학교 1학년 적용을 기준으로 했지만 무학년제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도 있다. 교과별 활용은 CD-ROM, 웹,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학습 등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2001년 1, 2학년, 2002년 3, 4학년, 2003년 5, 6학년 등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1∼4학년은 재량활동에 배당된 시간 중에서 5∼6학년은 재량 활동이나 특별활동, `실과'교과의 컴퓨터 관련 영역 등을 활용해 연간 34시간 이상(1학년은 30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학생용 교재는 교육감 인정도서 또는 학교에서 재구성한 학습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1, 2학년의 `기술·가정'교과의 컴퓨터 관련 영역과 교과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해 지도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의 교과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 운영할 수도 있다. ※운영지침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내달부터 초·중·고교 및 유치원의 인터넷도메인이 전면 개편·운용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중인 초·중·고교 및 유치원의 인터넷 도메인은 이름이 너무 길어 연말까지 모든 초.중·고에 인터넷 기반이 완료돼 내년부터 인터넷을 전면 사용하게 될 경우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간편하게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극 학교별로 새로운 도메인의 약자를 유치원은 kg, 초등학교 es, 중학교 ms, 고등학교 hs, 기타 특수학교 sc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만개 초·중·고교와 8300여개 유치원은 지금까지 '학교이름.edu.16개 광역자치단체도메인.kr'을 써왔으나 앞으로는 `학교이름.새로운 도메인이름.kr'만 사용하면 된다. 새로운 도메인으로의 등록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전국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종합.조정한 뒤 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일괄 등록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향후 1년간은 등록비용 3만3000원을 면제해주고 1년 사용후 유지 수수료를 유료화할 계획이다.
흘러간 세월 속 잊혀지지 않는 미소가 인상적인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미소짓게 하는 한 선생님이 계신다. 흘러간 세월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분은 다정스럽고 멋있는 미소가 인상적인 내 초등학교 2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셨다.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리산 자락의 조그만 시골학교의 반 배정을 위한 운동장 조례시간, 유난히 눈에 띈 한 선생님, '저 분이 우리 선생님이었으면…' 내 바램대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시던 선생님이 바로 그 분이셨을 때의 놀랍고 기뻤던 내 마음! 그 선생님과의 1년동안의 생활이 너무나 기대되고 신났던 기억이 지금도 날 미소짓게 한다. 항상 웃음 짓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하교하기 전에 꼭 선생님께 "선생님 숙제가 이거지예?"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여쭈어 보면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그래, 잘 해가지고 오너라"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 매일 선생님께로 달려갔던 어린 시절!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그 1년의 생활이 내 평생의 길을 좌우하지 않았나 싶다. '나도 꼭 그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지, 사랑으로 가르쳐야지!' 다짐을 하고 지내온 세월이지만 돌이켜 보건대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했던 시간들이다.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선생님의 높고 깊은 사랑만큼 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일까. 허인숙 학실련 학교교육지원팀장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선생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 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훈훈한 기억을 되살려 추억에도 잠겨보시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가지게 될 겁니다. 200자 원고지 4~5매의 분량으로 작성,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이메일 hjkara@kfta.or.kr,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입니다.
정년퇴임은 아름답다 62세 정년 단축 이후 마지막 명퇴를 위한 막차도 떠나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65세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근 몇 개분 퇴직금 계산의 숨 가쁜 속셈을 떨쳐버리시고,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임의 명예를 택하셨습니다. 명예퇴직을 택하신 분들의 고뇌와 결단을 모르는 바 아닌 것처럼 정년퇴직을 택하신 선생님의 고뇌와 결단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고뇌와 결단의 가치를 어느 쪽에 더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교직 생활이 지금까지 해 온 날만큼 남아있는 저로서는 정년퇴임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엄청나게 적은 수의 65세 정년퇴임자의 수적 희소가치도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외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년퇴임 하시는,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저는 그분들을 잘 알지만 그분들께서는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분은 자칭 학연의 피해를 엄청나게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선생님께서는 늘 자신의 최종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학연론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콩밥론'이 바로 그것인데, 흰쌀밥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검정콩의 중요성이 그 요지입니다. 흰쌀밥과 검은콩의 조화가 우리들의 영양을 담보하는 것처럼 구성원의 다양한 학풍이 조화를 이룰 때 교육도 우선 형식면에서부터 체면이 선다는 것이 그 분의 주장이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까지 오르지 못한 채 평교사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그 분이지만, 자리가 높다해서 생각도 마냥 높은 것은 아닌 것처럼 자리가 낮다해서 생각도 낮은 것은 아니라고 믿기 에 '그분의 개똥철학'을 언젠가 약에 쓰기 위해 이렇게 모아 봅니다. 정년퇴임을 하시는 또 한 분은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늘 앞자리에 모시는 분입니다. 생각과 실천이 항상 신선하고 육중하면서도, 한 번쯤 그 옆에 나란히 서 보고 싶고, 여기저기 신기한 듯이 만져보고도 싶은 분입니다. 그 분의 생각은 '∼이즘(∼ism)'이라 할 정도로 객관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 분의 인품과 능력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사람 구실을 못하겠구나 라고 항상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 개인의 게으름을 스스로 일깨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가장 평범하게 교육현장을 지켜오신 분과 가장 화려하게 교육현장을 지켜오신 두 유형의 어떤 대비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벌써 정년퇴임이구나.' 라는 회한보다는 '이제 다시 무엇인가 또 할 수 있구나.'라는 청년의 마음을 갖고 정년을 맞이하시는 극소수의 고집스런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의 정년퇴임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심장근 충남 예산교육청 장학사
교총주최, 문화체험연수를 다녀와서 쇼핑 알선, 팁 요구 없는 알차고 아기자기한 여행 행사 계속 추진, 더 많은 회원에 기회 주어졌으면 지난 7월19일부터 8월1일까지 13박14일간 한국교총에서 주최한 유럽 6개국 문화체험연수에 참가해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250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참가비에 갈등이 없진 않았으나 29년 교사 생활동안 외국 여행 한 번 못해본 나는 무엇보다 코스가 마음에 들었고 회원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사기에 장삿속 여행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로 선뜻 신청을 했다. 역시 일반 여행사보다 100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쇼핑 알선이나 팁 요구 없이 알차고 아기자기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팀을 만들기엔 18명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러웠을텐데 회원수혜사업 차원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웠다. 그냥 가이드가 앞서고 뒤에 졸졸(?)따라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일정을 한 두 시간씩 조정해가며 갈 곳은 다 가고 볼 것은 다 보는 그런 알찬 여행이었다. 더구나 인솔자도 현직 교사이면서, 배낭여행 1세대답게 유럽 지리나 의사 소통이 능하고 조리 있는 말솜씨로 항상 차분하게 여행자의 마음가짐이나 주의할 일을 가끔씩 깨우쳐주고 팀웍을 다독이며 유연하게 회원들을 이끌어 주어 든든했다. 문화체험연수답게 일행 중 음악 교사이신 분 역시 사전준비가 대단해 우리에게 음악 상식을 높여 주었고 익살스런 말솜씨로 애교를 떨어가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 회원들 역시 3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되고, 남녀 비율도 8:10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후반기에도 계속 이런 행사가 추진되어 더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국교총에 전한다. 김무식 부산 천가초등교 교사
"정치·관료 합작 만용의 반란" ⊙종합평가 ◇안기성 고대교수=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 우리 교육은 그 동안 개혁이라기 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 DJ 정부가 지난 2년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 지금의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내세운 개혁구호인 '수요자 중심'과 '시장원리 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비호하려하고 있다. 논자는 외국에서 숱하게 진행되는 교육개혁에서 이 같은 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교원을 공급자로 낙인찍음으로서 단순한 지식판매자로 전락시킨 지금의 개혁구호로는 교원을 더 이상 권위와 존경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못한다. 지금의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의 정부는 교육에서의 치적사례로 교원노조의 합법화, 교원정년 단축, BK21과 관련된 대학정책, 학교 및 교원평가제, 담임선택제 등을 들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끈질긴 치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혁 사례들은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정책의 사례들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조치는 정치적인 선택일 뿐 교육적인 선택은 아니다. 이 조치가 우리 교육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 중 가장 큰 실책이다. 벌써부터 우리 주변에서는 교원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매력을 잃은 교직에 지망자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시점은 교원의 정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연장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노령화 사회를 목도하고 있다. 노령화의 주인공들에게 어떻게 생산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오늘날의 사회적 과제이다. 때문에 정년제도의 다양화나 폐지가 최적의 정책이었을 것이다. BK21은 대학통제의 한 본보기 일 뿐 대학을 살리고 학문을 일구는 제도로서는 구실할 수 없다. 지원을 매개로 해 꼬치꼬치 까다로운 조건을 세워 대학의 선택에 간섭을 해서 대학의 창의력을 말살하게 될 것이다. 진정 대학을 지원하고 싶으면 맹목적으로 지원만 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급의 담임을 이른바 수요자에게 맡기자는 담임선택제 또한 천박한 대중주의의 표본이다. 어릴 때부터 선호를 가려 미운 자를 배척하는 버릇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정부의 집권후반기 교육개혁의 좌표와 방향의 설정은 지난 2년반의 시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혁은 경험과 과학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탐욕을 버려야 한다.
⊙주제1 교원정년과 연금제도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교원정년 단축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던 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했다. 당시 정부는 '교원 초봉은 연 1800만원, 60세이상 고령교원은 평균 4500만원으로 1만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고 2만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4500억에서 3600억원으로 줄어 900억원 정도를 교육시설과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비용(퇴직교원의 연금+퇴직수당+명퇴수당)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경제논리 였다. 교원정년 단축은 오히려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특히 연금기금을 크게 위협해 내년에는 연금이 바닥날 지경이다. 또한 기획예산위가 내세운 퇴직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교원을 채용하겠다던 '일자리 창출론'도 허구로 드러났다. 학교현장에는 유능한 고령교사가 쫓겨난 자리에 질이 확인되지 않은 교사들이 충원됐다. 특히 초등의 경우 젊은 교사가 아니라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아줌마 교사가 대거 충원됐다. 또 명예퇴직을 한 고령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돌아왔다. 아울러 정부는 정년단축 추진과정에서 편향된 여론만을 수렴하고 근거도 없는 고령교사 무능론을 부추겼다. 정년단축 조치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교단은 술렁거렸고 교원의 사기는 뚝 떨어졌다. 이런 분위기는 대량 명예퇴직 파동으로 이어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불렀다. 더욱이 58세 이상 교원들의 경우 2000년 8월까지 명퇴해야만 정년 65세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7년의 정년단축을 유도했다. 고령교원들은 교육적 소명감 상실, 심리적 공황, 경제적 불안, 정신적 배신감, 허탈감 등의 상처를 입었다. 새정부가 들어 선 이래 98∼2000년 기간중 교단을 떠난 교원 수가 5만 625명 인데 이 중 정년퇴직자는 1만 4825명으로 29%에 불과한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하면 학부모편, 반대하면 교원단체편이라는 흑백논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생겼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마저 붕괴시킨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연금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은 교원의 명예퇴직 열기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직사회가 크게 흔들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1만3000 여 교원대표들에게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니 이미 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경험한 교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충북】충북도교육청 관내 초등교원 4993명중 5년이내에 퇴직하게 되는 57세 이상 교원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감소한 361명(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말 정년퇴직하게 될 38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가 25명, 2001년 정년퇴직예정자가 48명, 2002년 46명, 2003년 65명, 2004년 67명, 2005년 11명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명이나 감소했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교장의 경우 전체 242명중 82%에 이르는 199명이 5년내에 정년퇴직하게 되며 교감은 247명중 23%에 이르는 59명, 전문직은 91명중 15%인 14명, 교사는 4413명중 2%인 89명이 5년내에 정년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전체 초등교원의 17.6%인 810명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공립 덕산초등교와 같은 면에 있는 사립 신덕중을 내년 3월1일부터 초·중 통합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 초등교와 사립 중학교가 통합운영되는 '덕산초중학교'에 11억878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교실 보수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에 초·중 통합교는 8개로 늘었다.
★교육이 희망이다 - 21세기 교사를 찾아 "부지런해야 1인3역 가능" 여성이기에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교직생활을 해 온 서울대치초등교 김수연 교장(59). 교육부가 다음달 배포할 '여교원 체험수기' 공모에 선정된 김교장의 '여교원으로서 40년 삶' 이야기를 들었다. ""교사로 주부로 엄마로 사는게 얼마나 힘겨운 지는 여교원이면 누구나 다 절감할 겁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지요"" 가정을 가진 여교원이면 누구나 1인3역, 4역을 하며 하루하루 발을 동동 구르며 산다. 모처럼의 회식자리도 아이 때문에 혹은 집안 대소사 때문에 참석하기 힘들다. 이래저래 학교에 눈치보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김교장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힘들었지요. 내 자식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남의 자식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갈등도 많았구요"" 김교장은 이런 갈등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며 살기'를 통해 극복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집안 일을 마치고 학교에 출근했다. 여교사들은 지각이 잦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는 자기발전을 위해 공부를 계속했다.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거쳐 미 켄싱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89년 명지대학교에 출강하면서부터는 책을 쓰기 시작, ""학교행사 운영의 실제""(90), ""성의 이해""(97), ""성과 행복""(2000) 등을 출간했다. ""일을 타고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교장 발령지인 옥수초등교에서도 병설유치원장을 겸임하며 유아원을 만들었지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까지 운영, 여교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속칭 '달동네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보수하고자 교육청은 물론 구청으로도 직접 뛰어다녔다. 구청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 학교 앞길을 닦고 돌부리를 캐내고 페인트, 유리창 청소까지 학교환경을 정리했다. ""초등의 80%가 여교원이지만 앞장서 교직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교원의 권익을 위해 구교련 회장을 해보겠다고 나섰지요"" 지난 6월 강남구교련회장에 선출된 김교장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설득, 대치초등교의 모든 교원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교총의 활동을 알리고 구교련 회원 배가를 위해 9월중 강남구교련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여교사들이 너무 '생활인'으로 사는데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살이에 지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직업인으로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항상 10년후를 생각하고 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사람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대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자 자격으로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집권하면 우리 교육의 개혁, 발전, 융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원처우 개선, 학교급식 확대 등 10개 영역에 걸쳐 73개항의 교육공약을 제시했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반이 지났지만 교육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가시적인 성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오히려 교육대통령이 되는 길을 역행하였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고 교육부 조직을 대폭 축소시키고 정원을 70명이나 감축시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하였지마는 문민정부가 실현시켰던 GNP의 5% 수준 유지는 고사하고 '98년에 4.4%, '99년에 4.3%, 2000년에는 4.2%로 감축시켰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그 활동도 유명무실하다. 교육개혁안을 수립 제시하지도 못했고, 교육개혁을 교육현장에 파급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1기를 마쳤다. 쿠데타적인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면서 대량 명퇴파동으로 이어져 초등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원의 교육열과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으며, 교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역시 업무의 통 폐합 없이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 조정토록 한다고 해 크게 기대할 바가 못된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은 올바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과외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보다는 과열과외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만 급급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에도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 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인천교련, 신규교사수련 등 인천교련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미가입 신규교사 수련회, 퇴직교원 학사시찰, 현장교육연구 연수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퇴직교원 학사시찰단의 경우 7월20일부터 8월23일까지 3진으로 나눠 225명을 초대해 2박3일간 실시됐다. 현장교육연구방법 연수회는 7월31일부터 8월11일까지 10일간 60시간에 걸쳐 초등·중등 각각 40명씩 80명이 참가해 강의, 실습, 토론, 사례발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신규교사 수련회는 올 임용된 신규교사중 교련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을 초청에 강원도 영월에서 1박2일간 `교원단체론' 특강, 유적지답사, 친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원증원 폭 이견…교육부 5500명, 행자부 1945명 교총 "교육부 증원 계획 그대로 수용하라" 촉구 행정자치부가 10일 교육부의 내년도 5500명 교원증원 요구를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945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방침은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나온 정부·여당의 공교육살리기 청사진을 전면 부인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정원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진 행자부가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경우 헌재 판결이후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공교육살리기 방안은 한낱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지난 7월10일 당정협의를 갖고 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인 25명이하로 낮추기 위해 학교 3647개교를 신설하고 교원 16만 9063명을 증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안대로 매년 교원 정원을 5500명씩 증원하더라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기까지 30 여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런데 행자부안대로 매년 2000명 미만을 증원한다면 '작은 학급'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때문에 교총은 행자부가 교육부의 증원 요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의 교원증원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 △교총이 주장한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계획을 실천할 것 △교원수급 공백과 교원연금 기금의 고갈을 초래한 정년단축을 즉각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98년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인의 퇴직으로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말로만 교육중시를 외치는 이중적 국민 기만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교육부 계획대로해도 2004년도에야 학급당 학생수 초등35명, 중학35명, 고교40명에 겨우 도달한다"면서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로 즉각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199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5.4명, 중학교 38.9명, 일반고 47.2명으로 선진국의 학급당 학생수 15∼25명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수 41명 이상의 과밀학급도 전국 학급수의 50%에 달하며 이중 초등학교는 37.3%, 중학교는 43.5%, 일반고교는 89.3%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부산교련(회장 강정호)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정순택)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0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직원에 대한 허위 진정인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하는 등 2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직원을 상대로 한 진정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에는 양측이 연대, 법적·사회적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관련 사건 보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정정을 요구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시 예우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 ▲실업계고 육성책 수립 추진 ▲사립 과원교사 신분보장 방안 추진 ▲실업계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경영의 자율성 보장 ▲수업연구발표대회는 희망교사에 한해 참가토록 하는 등 자율성 보장 ▲학교교육 계획서 자율성 보장 ▲학교장의 경영 자율권 보호 ▲학교경영 자율권 확대 적극 추진 ▲교원 정보활용 능력평가 자율 참여 ▲교원 정보화 연수기회 확대 ▲학교내 전결제도 시행 권장 ▲공문서 유통량 감축 ▲업무연락 억제 ▲교원의 유해업소관련업무 경감 추진 ▲외부기관 행사참여 억제 ▲교원 업무경감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연수일정 조기 안내 ▲자율연수과정 개설일정 개선 ▲자율연수과정 교육훈련비 지원 ▲관외 교육훈련여비 전액지급 추진.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강회장외에 이경철·허만성·조금세·이성근·박득조 부회장, 고학곤 이사가 교육청에서는 정교육감과 김남일 부교육감, 정무진 교육정책국장,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안길남 초등교육과장, 한경동 중등교육과장, 임장근 교육지도과장이 참석했다.
인천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인천교련(회장 허원기)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유병세)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련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 토론회 등에 예산을 지원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현장연구 등 교육정책 관련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체육대회는 시교육청과 복수 교원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관내 261개교 전산망을 100% 구축하고 교원용 PC 3883대 확보, 학생 실습용 PC 3989대 확보 등을 올해안에 완료키로 했다. 교원업무 경감 방안으로 입·퇴학 업무의 행정실 이양, 투·개표 동원 억제,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사서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일반직 전보시 학교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하는 한편 중등의 희소 교과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부전공 연수희망자를 전원 수용하는 등 연수기회의 다양화에도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허회장외에 김실·송재림·박영만·심재혁 부회장, 김종호 교육정책위원장이 교육청에서는 유교육감과 나근형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 박충길 초등교육과장, 최삼우 중등교육과장, 임갑철 평생교육과장, 김기곤 교육정보화과장, 이종락 교원인사과장, 주유돈 총무과장, 문효영 행정과장, 김노수 교육자치과장이 참석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초·중·고생과 대학생 및 교사들은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갖게 된 반면 통일 이후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달간 전국 94개 초·중·고·대학생과 교사 2621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1%는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초등생은 80.3%, 교사들은 85.9%, 대학생은 79.4%가 통일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중학생은 67.2%, 고교생은 68.2%로 다소 낮았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1.2%가 '그렇다'고 응답해 지난해 말 설문때의 59%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졌다. 통일 이후 사회상에 대해서는 전체의 45.6%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지도층에 대해 '싸워야 할 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말 조사의 52.7%에 비해 16.5%로 크게 낮아졌다. 학교에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내용이 재미없다'(31.4%), '수업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한다'(37.4%)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63.0%), '교과서 등 교육내용에 문제가 많다'(27.0%)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 여교사 '공무원법 66조 부당' 헌소 제기 ▩지난 97년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감에게 일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가 징계를 당한 현직 여교사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충북 청주시 사직초등학교 정정자교사(44)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를 청구대리인으로 헌소를 제기했다. 정교사는 "97년 5월 청주 용암초등교 재직때 동료교사 4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에 비품 부족 등 신설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본인을 다른 학교로 전보했다"며 밝혔다. 도교육청의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교사는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대전고법-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모두 기각당하고 말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7년 4월 정교사가 근무하던 용암초등교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학부모들로부터 화분·책꽂이 등 집기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교사 등 23명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정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개교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동용 주전자·컵·거울조차 없었으며 학부모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증, 거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교육감에게 보냈고 도교육청은 정교사를 즉각 전보했다. 한편 정교사는 헌소 청구서에서 "교육감에게 보낸 글은 집단적인 결의를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실환경 등 교육현실의 상황과 감사나 징계 등의 교육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알리고 교사들의 입장과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내용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사상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감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자료실에 탑재돼 있습니다. 정정자교사 인터뷰 -사건의 발단은 기부금품 접수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그렇다. 당시 용암초등교는 신설학교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기초 학부모들이 가져온 1∼2만원대의 화분·칼라박스 등을 받아 교실에 두었다.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익명의 투서로 인지하고 5일간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72점이 적발됐고 교장과 교감, 교사 5명에게 경고가 18명의 교사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감에게 호소문은 왜 보냈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선의에 대해 도교육청이 너무 극단적이고 실적위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교육감님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호소문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은 어떠했나. "도교육청은 이를 집단행동이라며 감사반을 투입해 주동자 색출에 나섰고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 교감을 전보 조치했다. 본인은 1시간 30분이 넘는 충주 덕신초등교로 전보됐다" -헌소까지 한 이유는. "일선 교사의 순수한 '호소'가 권위적인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이 언로가 트인 민주적인 교육행정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