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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는 현장 교원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토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이들의 호소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년 차라고 밝힌 A 초등 교사, 학생생활부장을 맡은 바 있는 B 중등 교사, 남자 교사로 어려움을 밝혀준 C 중등 교사, 지난해 동료 교사를 떠나보낸 생채기가 있는 D 초등 교사, 관리직으로는 유일하게 발언한 서울의 E 중등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교원들은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을 때로는 격정적으로, 한편으로는 진솔하게 전달했다. 이번 사안을 보는 현장의 분위기를 말해준 C 교사는 “일선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향이 큰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무기력했던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석 교원들이 전해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D 교사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교사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팔다리가 잘린 채 총알을 맞는 심정으로 현장에 선다는 말도 나왔다. B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며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학생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B 교사는 남 교사로서 “여학생이 멱살을 잡으면 그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며 “자칫 신체가 닿으면 농담으로나, 때로는 진심으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례한 언행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 중등 교장은 “열정적으로 담임활동을 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우리 애 마음 상하게 했으니 담임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들은 한 선생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봐요’라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던 현실에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D 교사도 “교육공동체라고 하면서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툭하면 신문고에 올려 업무를 마비시키는 학부모가 과연 공동체의 일원인지 묻고 싶다”며 “소위 말하는 금쪽이 부모들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B 교사도 “생활지도부장을 하며 아이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학부모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늘 하며 지냈다”다고 토로했다. 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당부했다. C 교사는 “교육활동에서 교사들이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수단적 조치로서 최소한의 강제력이라도 부여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문제행동이 지속되고 커질 때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은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D 교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현장에서 누가 맞아 죽을지 모르는 러시안룰렛법, 걸리면 죽는다고 해서 저승사자법 등으로 불린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교장은 “이미 교총이 제안한 장관 고시안을 조속히 반영하고, 유명무실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B 교사는 법과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A 교사는 학부모와 교사가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내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신분상 보호를 위해 꼼꼼한 법 제정, 개정과 다양한 제도에 교원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토론회에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밖에 없는 학교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다양화되고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사과나 화해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이를 미이행했을 때 재징계 등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의 ‘5대 교권정책 및 25대 제안’을 밝힌 김 본부장은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교육부 고시 즉각 시행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사실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 미이행 시 재징계 가능토록 교원지위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피고발 후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 시 임용권자에 의한 무고 또는 업무방해 고발 ▲무죄·무혐의 교원 심리상담 지원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교원 포함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개인 전화 비공개, SNS를 통한 민원 차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고요한 해원초 교사는 “교원 평가에 인격 모독과 각종 성희롱이 난무하고, 학생에게 맞아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를 해 교권침해로 신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교사의 징계처분인 현실에서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개탄한 뒤 “교사 커뮤니티에서 이제 누구 하나 죽겠구나, 내가 죽고 싶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글들이 팽배해지던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져 교직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사는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청원 등에서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 법 개정 ▲학교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법 마련 ▲교내 전체 CCTV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오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2030쳥년위원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 땡볕 더위에 검은 복장을 한 젊은 교사들은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동료의 안타까운 희생을 딛고 선 자리에 선 이들의 얼굴은눈물과 땀으로 뒤뎦혔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 명은 조속한 교권보호 입법, 교권회복 대책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고미소 한국교총 부회장,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등도 자리해 연대 발언을 보탰다. 구체적 요구사항은▲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 장관 고시 마련 등이다. 이날 청년 교사들은 최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며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다.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난 교원이 또 있다는 사실을. 꽃 한 송이 받지 못하고 쓰러진 선배가, 동료가, 후배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잊히고 있음을”이라며 “이제는 아니어야 한다.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또다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미래도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위원들은 기자회견 뒤 법령과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진과 면담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추모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해당 교사의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을 추모 메시지로 바꾸고, 추모글 남기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1200여 개에 달하는 추모글이 올라왔다. 선배 교사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후배들은 이런 학교에서 지내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마음이 무겁다”며 “후배의 아까운 목숨으로 교육 현실을 알리게 해 정말 미안하다”고 썼다. 다른 교사도 “선배 교사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글도 있었다. 교사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전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한 교사는 “현재 학부모의 민원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다”면서 “저도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이어 “길을 잃은 지금이지만, 선생님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다. 힘들지만,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교사도 “조금 더 일찍 나서지 못해 미안하다”며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교사들이 나서겠다”고 썼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메시지에 담겼다. 한 교사는 “교사라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사는 “현장의 작은 어려움부터 시작해 교사들이 보호받고 상담받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정책 분과 교장단(이하 교장단)도 추모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교장단은 “2000년생 선생님의 죽음은 아들, 딸의 죽음과 마찬가지”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젊은 교사들의 희생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교사들이 존중받으면서 가르치는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교장단이 앞장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장단은 특히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고,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은 교사들의 아픔에 주목할 때”라며 “현장의 교사들이 원하는 것,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번 방학은 교사로서 이보다 더 가라앉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위해 모이기 시작한 것을 보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근원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야 알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자기 치유 연수 필요해 이번 방학만은 ‘교사는 전문직이다’, ‘교육과정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주어지는 톱-다운 연수보다는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연수와 연구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이 지난 후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방학을 맞아 추천하고 싶은 연수, 연구 활동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상담·치유 연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법도 좋고 교육과정 연수도 좋지만, 교사로서 치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선했으면 합니다. 권영애 소장님의 교사 자존감을 살리는 마음 충전 연수, 교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셀프 심리학 연수, 상담전문가 이주영 선생님의 교사를 위한 치유, 선생님도 모르는 선생님 마음 연수, 미술 치료 등도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김성효 선생님의 저서 선생님, 걱정 말아요 또는 선생 하기 싫은 날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으로 뭉칠 수 있는 연구회에 함께해 보세요. 책을 펴낸 선생님들의 모임 ‘책쓰샘’,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모임 ‘교사크리에이터협회(교크협)’, 경제교육과 교사의 경제 지식 향상을 위한 모임 ‘경제금융교육연구회(경금교)’, 소프트웨어교육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의 모임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처럼 선생님들이 재미나서 함께 모이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니 자율성이 보장되고, 외부 기관과의 연계로 확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연구회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연수를 찾아보세요. 교직에 있는 시간에는 충실하되, 퇴근 이후, 주말, 방학 등에는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시간을 가지세요. 글쓰기, 재테크, 자격증 공부 등 ‘교직 플러스의 삶’을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악기 연주, 미술, 운동 등 이미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즐기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세요.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 교직 플러스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책 쓰기’예요.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책을 쓰고 전문 강사의 삶을 맞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은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요즘은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 전문가로 나서는데 말이죠. 교육자들의 귀한 재능이 퇴직과 동시에 묻히지 않게 해주세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돈 들여 공부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이 싫어졌지만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방학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도 자신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그런 연수를 듣고 교직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모임과 활동, 그리고 교직 이후의 삶을 꾸준히 준비해 나가세요. 교사 집단이 사회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6학년 학생이 결국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내 긴급상황에서의 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정비, 보건교사 2인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정비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보건교사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교사회는 당시 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했을 때 보건교사가 신체사정을 토대로 발열이 거의 없고 기타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에 따라 보건교육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의 상태 악화가 확인된 후 119에 신고했으며, 학생 인계 시간, 대학병원에서 치료에 돌입하는 시점이 늦어진 점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강류교 회장은 “‘왜 교실로 갔냐’는 식의 주장을 펴는 일부 보건교사 단체의 왜곡된 정책 해석이나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가뜩이나 괴로워하는 동료교사를 궁지로 내몰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건교사회는 앞으로 학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분리, 교권침해 중대 사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함께 교권침해 시 즉시 분리, 중대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중대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한 뒤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결정한 내용은 교총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총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4세대 나이스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와 유성석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팀장 등이 참석해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경청했다. 나주범 차관보는 “4세대 나이스 개통 후 사용 과정에서 오작동·오류 문제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그럼에도 노력해주시는 일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여 동안 직접 사용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개통 시기와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최성웅 부산 해강초 교사는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기 전에 안정화를 마쳤어야 했다. 한발 늦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학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 사용 매뉴얼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1월에 개통해 안정화했어야 하는데, 6월에 개통한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성적 처리 기간, 시험 기간과 맞물려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지원 서비스 미흡과 교사 연수 부족도 짚었다. 박준열 서울 건대부고 교사는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 되질 않았다”며 “다른 선생님들이 올린 문의 글을 검색하느라 번거롭고, 딱 맞는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언도 이어졌다. 참석 교사들은 향후 개선 시 업무 경감을 위해 가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를 나이스와 연계하는 방안, 초등과 중등 나이스는 분리하는 방안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세세하게 요청했다. 교육부는현장 교원들의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4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선과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4학년도 전국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정리한 ‘2024학년도 수시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전국 전문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변경사항, 전형일정, 모집인원,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별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 복수지원 가능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전년도(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수록됐다.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통학 지원 여부, 기숙사 현황,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료집은 일반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대학 입시정보를 모두 담아 일선 학교 현장의 진학 담당 교사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전문대교협은 전국 모든 고교에 자료집 배포를 완료했고,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의 입학정보 게시판에 PDF 파일을 올렸다. 전국 131개 전문대학의 전형요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요강 일람표’ 역시 함께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성철 진학지원센터장은 “일반대학의 경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교사들도 전문대학 관련 진학 자료 등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전문대교협의 수시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집 발간 및 배포를 계기로 최신 전문대학 관련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고, 특히 입학정보에 소외된 성인학습자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 조치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민원서비스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현장 동료 교원으로서, 그리고 교직에 좀 더 일찍 입직한 선배로서 고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도가 어려운 심각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전무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들의 무력감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감사에 준하는 부담을 지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사과나 교육계획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나 정책 수립 시 최일선에 있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철수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교직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전가가 아닌 근본적 문제점 개선에 다같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달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 검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장 차관은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회 활동을 통해 중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정호영)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경위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장회는 고인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공교육의 근간인 교권이 추락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고소,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신고를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서 교권 훼손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계속되고 있는 다양하고 무분별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유‧무형적 폭력이 그 임계점을 넘어 단순한 업무 고충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교당국과 교원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교육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할 학교의 교육방침,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권은 반대 개념이 아니며, 공평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및 아동학대 방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회장은 “교육혁신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편과 교육활동보호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은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많은 의혹이 퍼지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사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하는 일이 더 이상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고, 교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든 교육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치엽 위원장은 “공교육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가정문화, 학교문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이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맨 왼쪽)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보 전교조서울시지부장.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학생부 기재가 교육활동 침해 보호 대책으로 유효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은 나뉘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를 가해자로 만들어 음해와 송사가 1년 내내 학교를 휘감을 것”이라며 “학생부 기록 등 법적 조치는 교사가 원하는 대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담당 교사가 더욱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서울교총의 입장은 달랐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해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방법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서초 여교사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롯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것이교총의 분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총은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조례가 강제하는 꼴”이라며“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심각한 교권사건이 발생하고, 급기야 여교사의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정성국 교총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 현장 간담회 등에서 지금의 교권추락, 교실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의 강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또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적 재검토를 밝혔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학생인권조례의 원점 재검토를 피력한 바 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 참석한 교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앞서 숨진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21일 오전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일선 교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도교육감, 국회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서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다”며 “가슴 아픈 마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 스승이란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고 참으며 옥좨왔던 선생님의 지위가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위치가 돼 버렸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란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은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하나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 민원을 다 받아주다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의 해법으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교육청 고발 의무화 ▲반복, 상습적 악성 민원 학부모 강력한 제재와 격리 방안 마련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 지도, 제재, 조치 방안 명시한 장관 고시 조속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달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회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된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 정비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교육청과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다섯 번째) 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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