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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6개 시·도별로 23일 최종 확정된 200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남자 1737명, 여자 4450명 등 모두 6187명이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 6925명과 비교해 738명이 부족한 것으로 일부지역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올해도 재연될 듯하다. 모집인원에 비해 합격자수가 부족한 지역은 경기(부족인원 315명), 충남(〃 145명), 경남(〃 70명), 전남(〃 69명), 전북(〃 61명), 강원·경북(〃 각 27명), 인천(〃 13명), 울산(〃 11명) 등 9개 시·도다. 모집인원 6925명에 응시인원이 7335명임에도 불구하고 738명의 합격자가 부족한 것은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일부 도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고 과목 점수탈락자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여교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13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 뿐이고 광주 역시 7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850명 중 여교사가 783명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남녀 성비가 71.9%대 28.1%로 여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자수가 9554명이지만 응시인원이 7335명인 것은 2중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편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시·도별로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3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다.
교직의 여성화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교직 여성화 현상은 크게 초·중등 분야와 대학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교직의 여성화 추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에서는 여성 고학력자가 크게 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性差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초·중등 분야부터 살펴보자. 현재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선을 넘어섰다. 초등학교 교원의 여성화 추세는 더욱 가열차다. 얼마 전 실시된 올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 결과 서울은 합격자 850명 중 783명(92%)이 여자이며 대전의 경우 합격자 130명 중 남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전국적 상황이다. 초등교원 양성을 전담하는 전국 11개 교대생의 남녀 성비차가 진작에 8대2 수준을 뛰어넘은 것을 감안하면 초등교원의 여교사 절대우위 현상은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장, 교감 관리직 임용에는 현격한 역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이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 경력 25∼30년된 승진대상 고경력 교원의 증가율이 2.7%인데 반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이중 장학·연구직을 제외한 순수한 일선학교 관리직 증가율은 0.7% 그치고 있다. 역할에 상응할 만큼 여교원이 관리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선진 정보지식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 우수한 여교원의 위상과 역할부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여교원의 관리직 할당 비율을 20%로 제시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 할 만한 일이다. 학교경영능력 개발 같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구체적 연수기회의 제공이나 각종 인사정책에서 남녀 성차 문제를 불식시키는 행정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성차별 문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80년 석사학위 소지자의 여성비율은 19.7%였으나 지난해 34%로 크게 늘어났다. 박사학위 소지자 역시 80년 8.8%에서 지난해 23.8%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은 70년의 9.6%에서 지난해 14.1%로 매우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공립의 경우 여교수 비율은 8.8%로 사립대의 16%와 비교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앞서가야 할 대학사회에서 조차 이 같은 성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근대적 인습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가 되고있다.
초등저학년 수업시수 고학년과 동일하게 KEDI 학교내실화방안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교원경력기록부를 도입하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수를 고학년과 같게 확장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학생들의 학습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유급제,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육은 위기'라는 진단을 내린 양승실 박사팀(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교육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양 박사가 제시한 주요 대안들. ▲교원경력기록부 도입= 교원경력기록부에는 근무평정과 근무기록을 입직 시부터 누가 기록해 교원인사와 보수 책정에 활용해야 한다. 교원평가는 5단계 또는 10단계로 표시되는 양적 척도와 수행 정도를 기록하는 질적 척도를 병행하며, 교원평가기록부에는 평가자도 함께 기록한다. 또 학생지도와 연구 등에 대한 실적, 학교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업적 및 공헌, 특수한 재능 등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자료로만 이용될 뿐 교원의 인사관리와 전문성 신장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원경력기록부가 도입돼야 한다.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 확장=기초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 저학년들의 수업시수를 고학년과 동일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증가된 시간에는 모든 교육의 기초인 읽기와 쓰기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여 이후의 학습결손 요인을 초기에 차단한다. 또 일상생활 예절과 민주시민교육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규정된 수업일수만 채우면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체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 박사는 이와함께 ▲부적응아를 위해 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고 ▲ 교사의 교과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며 ▲ 매니아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종찬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주요한 교육失政의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취지는 좋으나 무리한 졸속 추진으로 교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교육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펴낸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패와 공교육 위기 진단' 정책자료집에서 교육失政 사례로 황우여 의원은 교원 충원계획의 허구성,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BK21 사업의 부실, 과외신고제 유명무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졸속 추진, 고등인력 정책의 문제점, 조기유학, 이해찬 1세대의 현저한 학력저하를 꼽았다. 박창달 의원은 초등학교 교원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대학입시 수시 모집,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교육정책 남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공교육 붕괴, 무리한 정년 단축, 사교육비 증가, 불안한 대학입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 졸속 추진 등을 꼽았다. 세 의원 모두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7월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할 목표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확보된 9조 9200억원에 2조 3597억원을 추가해 12조 2797억원을 투입해 1208교를 신설하고 2002년 고교 5220학급, 2003년 초·중학교 9274학급 추가 증설 추진을 밝혔다. 문제는 학급 증설과 함께 교원 증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 35명' 취지는 좋으나 교원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박창달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계획대로 학급 정원을 감축하면 2002년 2300명, 2003년 4000명의 교원이 부족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 근무를 꺼려 신규 충원이 어려운 데다 기존교사들마저 대구 등 대도시 임용고시 응시를 위해 잇따라 사직해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충할 경우인데 현재 수준과 비슷한 70%선만 확보해도 부족한 교사는 4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만 하더라도 대구·경북 전체 초등교원 1만 5500명의 40%에 이르는 숫자이다. 결국 `예산을 확보해 교실을 새로 짓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 해도 가르칠 교사가 없어 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취지대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한 무리한 강행보다 현실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졸속행정이 빚어내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 사업은 교직 활성화와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명분에서 보자면 적절한 듯 보이지만 2005년까지 지출해야 할 29조 310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불투명하다"면서 "더욱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9조 1752억원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의 9조 6817억 원 등 총 18조 8569억원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임기 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을 내고 과도한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등 관리직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60%을 넘어서 고 있으며, 특히 교직경력 25∼30년인 승진대상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0.7%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교원의 교장, 교감 관리직 임 용비율은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승진대상군인 고경력 여교원의 증가율이 2.7%인 데 비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더욱이 장 학·연구직을 제외한 여교장·여교감 증가율은 0.7%에 그쳐 정부의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 목표율을 설정, 연차적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경영능력 개발 등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주요 보직교사에 여성교원의 임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은 급별,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 고 있다. 초등의 경우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비율은 8.6%인 반면, 중학은 10.9%, 고교는 3.1%에 불과하다. 시·도별 여교장 임용비율 역시 서울이 19.3%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 2%, 울산 2.1%, 전남 3.1% 등 지역간 편차가 크다. 또 전국의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중 여교육장이 임명된 곳 은 9곳에 불과하다. 이중 4곳이 경북이며 서울·부산·경기·충 북·전북이 각각 1명씩이다.
달안초. 평촌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 16학급. 전교생 540명. 5층짜리 아담한 校舍와 넓은 운동장. 조용한 주변환경…. 작년 3월 전보 돼 근무하는 우리 학교의 프로필이다. 처음 출근해 조회대에 섰을 때, 난 `신도시에 이렇게 작은 학교가 있다니…'라고 생각하며 시골학교 부임인사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섰다. 첫 발령지였던 충북 제천의 6학급 학교에서 쏟아지는 업무에 주눅들어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아이들의 차분한 발걸음과 한 달만에 익숙해진 전교생의 얼굴, 뛰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은 대규모학교였던 전임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어린이날 소체육대회의 가족 같은 민속놀이, 두 반 밖에 안 되는 5학년의 느긋한 체험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건 쓰레기 없는 쾌적한 근무여건이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고충은 피할 수 없었다. 3, 4월만 지나면 바쁜 일도 자리가 잡혀 아이들 학습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큰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는 참으로 달랐다. 쉴새없이 내려오는 업무와 문서처리, 행사준비 등등 할 일이 넘쳤다. 교사가 적으니 1인당 업무량이 많은 게 흠이지만 어디 우리 학교만 그렇겠는가. 달안초의 가을운동회는 마치 시골 잔치집 같았다. 잔칫집에 모여든 구경꾼과 손님, 일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사람 사는 정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달안골의 작은 잔치마당이었다. 시골 학교 운동회처럼 구수한 분위기에 신도시 학교라 행사 수준도 높고 참여도도 높으니 이석이조가 아닌가. 전교생이 500명이라 아이들의 무용과 재주가 파묻혀 빛을 내지 못하거나 자녀를 찾으러 아이들 속을 누비는 학부모도 없다. 작아서 소박하고 정감 있는 학교. 그것은 작은 학교 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우리 학교가 요새 급격히 학생수가 줄고 있다. 이웃 큰 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돼 전학을 가 버리기 때문이다. 큰 학교에 보내야 큰물에서 노는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작은 학교에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2003년부터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학교가 거대학교가 될 것이다. 이미 경기도 신도시 학교의 대부분은 커질 대로 커져 통제가 어려운 상태인데 학급수가 더 늘어나면 공룡학교들이 무더기로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80학급이 넘는 신도시 학교에서 4년을 근무했었다. 교사 수가 많아 1인당 업무량은 달안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넘쳐나고 학교는 너무도 커 교사도 학생도 정신없이 돌아가곤 했다. 게다가 생활지도는 가장 힘든 교사의 업무가 돼 버렸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선 책임지기가 불가능했다. 초등 3학년인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70학급이 넘는 거대학교다.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고 교사만도 100명에 가깝다. 한 층에 한 곳밖에 없는 화장실은 뛰어가야 10분내에 볼일을 볼 수 있고, 좁은 복도는 통로라기 보다는 시장골목을 연상시킨다. 도서실은 물론 없고 교사 연구실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급식실도 만들지 못해 위탁급식을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3년 35명 정원을 맞추려면 이 학교는 20학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 오로지 학급당 정원을 줄이기 위해 비껴서 다녀야 하는 복도와 뛰어서 다녀야 하는 화장실, 도서관 없는 학교, 운동장이 없어 체육시간에 타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으로 차를 타고 가서 체육을 하는 초등학교가 생길 것이다.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낼 학부모가 몇이나 될 것이며, 90학급이 되는 학교에 교감이 3분이 되고, 교장이 2분이 된 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급당 인원이 35명으로 줄면 공교육의 질이 극대화 될 것으로 언론이 기대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급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효과만을 생각하며 부작용을 보지 못해 고통을 안겨준 교육개혁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꼭 2003년이 아니면 어떤가. 1년에 1명이라도 줄여보는 노력은 어떨까. 조금은 늦춰보는 `느림의 미학'을 권하고 싶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관리 이원화로 소모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현재 7세 이상 우리 나라 국민 가운데 한 달에 한번 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2438만명(이용률 56.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 년말 1904만명(44.7%)보다 534만명(11.9%포인트)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지난 12월 전문 조사기관인 인터넷메트릭스사에 의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3,826가구 1만7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자와 이용 행 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같은 인터넷 이용인구는 지난 해 9월 조사 때 보다 26만명이 늘어난 데 그 쳐 점차 인터넷 이용자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터넷 이용 주도층인 중·고등·대학생 이용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20·30대 이용률도 일정 단계를 넘어 완만한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보화 선진국인 미국·노르웨이 등에서도 같은 추세로, 이제는 정보화의 양적 보급 뿐 아니라 활용의 질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7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일주일에 한번 넘게 이용하는 사람은 2천317만명 (53.8%)이었으며, 16세 이상 중에서는 월 평균 한번 이상 이용자가 1천867만명 (50.3%),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용자는 1천771만명(47.7%)이었다. 이 가운데 남자는 1천354만명(63.0%)이었으며, 여자도 지난 2000년부터 시작 된 주부인터넷 교육 등에 힘입어 이용률이 처음으로 절반(50.2%)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7∼19세가 93.3%(843만명)로 가장 많고 20대가 84.6%(708만명), 30대가 61.6%, 40대 35.6% 순이었다. 특히 7∼19세 증가폭이 19.2%포인트로 가장 컸고 50대는 지속적인 노인 정보화교육에도 2000년 12월 조사 때보다 3.0%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학력별로 보면 중학생 이용률이 99.8%로 가장 높고 초등학생은 88.4%로 2000 년 12월보다 36.6%포인트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반인 중 대졸이상 학력 자는 81.0%, 고졸은 41.2%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95.0%로 가장 많고 전문·관리직(83.9%), 사무직(83.3%)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집(71.8%)이 가장 많았고 회사(17.5%), PC방 (6.1%), 학교(2.9%) 순이었다. 특히 집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2000년 12월 조사때 보다 12.6%포인트 늘어난 반면, PC방 이용자는 9.7%포인트 줄어 대조를 보였다.
지난 해 교육계는 교원정년 문제, 성과급 제도, 초등교원수급 정책,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올해도 이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기 보다 교원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와 여론몰이 그리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책 집행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공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교원들의 좌절감이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교육입국의 비전이나 교육대통령을 자임한 의지가 공허하게 겉돌고 이는 결국 우리 국가사회 특히 교육분야에 정체와 퇴영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과 반목이 되풀이되는 최근 몇 년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 어떠한 교육정책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임오년 새해, 정부를 포함한 교육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현안 과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간다면 교원,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희망과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본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금번 2001년 하반기 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정기교섭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교육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100개의 교섭과제는 교육재정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촉구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및 복지·후생제도 개선, 여교원 보호 및 인사제도 개선,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운영 등을 촉구하는 교권신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영역 등 각각의 교섭과제마다 절박한 오늘날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기대와 의지가 담겨 있다. 교총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한지도 만 10년이 된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교원들의 전문직 단체로서 교섭과정과 교섭합의 사항의 내실화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교섭의 파트너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의 공교육을 바로세운다는 일념으로 교섭에 끝까지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교총은 맡은 교섭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만이 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을 바로세우는 역사적인 실천의 산물로 그리고 공교육의 비전을 제시한 하나의 업적으로서 평가받는 교섭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보고서를 통해 학운위의 중재기능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재심위를 총괄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심화되고 있는 학교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학교분쟁 소송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재판, 소송과 같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학교구성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추세다. 교육분쟁의 종류도 교원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 취학·편입학, 학생 제적, 학생 복장, 교사의 취임선서, 체벌, 인종 차별 등 교육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영국은 사법적 분쟁해결보다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해 학운위에 중재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다. 학교문제는 1차적으로 학교를 잘 아는 구성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운위의 중재기능은 유.초등의 경우에는 분쟁 그 자체보다는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등이상에서는 학생의 징계와 처벌, 교사.학부모 등의 고충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학교당국이나 학부모 집단에 대해 중립적인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중재위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독일은 주 단위의 주학교자문위원회, 지방단위의 학교자문위원회, 학교단위의 학교협의회 등 교육당국, 교사, 학부모, 교원 등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각종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자문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적 성격 기구로 지역 학교의 문제 전반에 대해 청취하고 중요사항을 발의하기도 하며, 학교협의회에는 학부모, 학생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이지메 등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는 일본의 경우, 사친회와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학교평의원제, 임상병리사 또는 아동심리전문가로 구성된 스쿨카운셀러 제도 등의 운영으로 학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무성 및 전국 8개 대도시 법무국내에 인권옹호위원회를 두어 학교분쟁사건 조사·처리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사에 권고하는 등 사법적 판단으로 확대되기 전에 학교분쟁을 종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00년 4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개정, 학교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상도 주로 교원과 학부모,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원징계재심위 역시 준사법기구로서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을 교원의 징계,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국한하고 있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학교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예우 및 교권실태 설문조사'에서 단위학교의 분쟁조정 역할을 기대했던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67.4%가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응답, 대부분의 교원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분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렵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그 파장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기능을 가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임의기구로서 기능도 미약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운위로 통합, 중재기능을 부여해 학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쟁을 교육계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초 도서관. 책을 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해드폰을 낀 학생·주민들만 눈에 띈다. PC방인가? 착각마저 드는 이 곳은 지난해 11월 개관한 `전자도서관'. 난데없이 초등교 교실에 들어선 첨단 전자도서관은 바로 서울 강남구가 추진 중인 `주민·학생의 생애학습을 위한 초등교 전자도서관 설립계획' 때문이다. 현재 6개 도서관에 30만 권의 도서를 보유한 강남구는 선진국 수준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20개 도서관과 100만 권 이상의 도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 혈세는 아끼면서 신속히 설치하고 이용 효과를 극대화 할 장소로 초등교 유휴교실이 낙점됐다. 그래서 지난해 말 도성초등교를 시작으로 논현·대현·언북·개포초에 최첨단 전자도서관이 속속 문을 열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문화공보과 조한중 과장은 "유휴교실을 개·보수해 전자도서관을 설치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따로 들지 않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도서와 시설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자도서는 모니터를 통해 30명이 동시에 특정 신간도서를 같이 읽을 수 있고 도서 구입비도 일반도서보다 50%나 싸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각각 교실 2개를 터 30∼60평, 24∼44석 규모로 조성된 전자도서관은 전문사서가 관리를 맡으면서 최신형 컴퓨터와 해드폰, 좌석을 나누는 깔끔한 파티션, 복사기, 프린터를 기본으로 일반도서 4000권, `e-book'(전자도서) 2000권은 물론 공기청정기, 난방기까지 설치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도서는 단순히 화면에 뜬 활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 구연과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있어 방학중에도 해드폰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는 학생·주민으로 북적인다. 만화영상으로 엮어진 세계사·한국사 등은 특히 인기다. 김인휘(언북초 6학년) 군은 "현란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책을 읽어주기까지 해 책보는 재미에 쏙 빠졌다"며 "원어민의 음성으로 읽어주는 영어책을 보며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학년 학부모 이현주 주부는 "상도 등 신간도 금세 접할 수 있고 딱딱한 역사도서는 만화로 제작된 것도 있어 흥미롭다"며 "집에서도 아이 ID로 전자도서를 읽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 같은 전자도서관을 올해 10개 학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5억원의 예산도 이미 확보했고 일선학교의 설치신청도 쇄도하고 있다. 수업에도 활용하고 아이들 독서교육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권문용 구청장은 "앞으로 30개 학교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무료 개방하고 국회도서관 등 국립도서관에 있는 전자도서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이 `눈감고 때리기' `기절게임'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가학적인 `엽기게임'을 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구본용·김진희 상담교수가 최근 초·중·고생 1900명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놀이실태'에 따르면 `시킴이 또는 왕따게임' `눈감고 때리기' `목조르기나 기절게임'을 1년간 1∼3번 해 봤다는 비율이 각각 89.3%, 95.9%, 97.3%에 달했다. 또 소수지만 매주 이 같은 엽기게임을 1∼3번까지 즐긴다는 학생도 `시킴이 또는 왕따게임'은 4.5%, `눈감고 때리기'는 1.4%, `목조르기나 기절게임'은 1.3%로 나타났다. 특히 `왕따게임'과 `눈감고 때리기'는 매주 1∼3회 즐긴다는 초등생의 비율이 5.9%, 1.6%로 중·고생보다 높아 이들에 대한 교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청소년들의 인터넷 엽기사이트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주 1회 이상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이 11.2%로 가장 많았고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사이트'를 6.0%, `성적으로 자극적인 사이트'를 5.9%,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이트'를 5.4%의 학생이 매주 습관적으로 검색하고 있었다. 엽기사이트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33%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22.4%는 `심심해서', 17.3%는 `재미있어서'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상담원 이은경 상담교수는 "10명중 1명이라도 엽기놀이에 빠져 타인을 위협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그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엽기가 아닌 일상의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며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대화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빚었던 교원노조의 근무중 노조활동이 `연수'형식으로 양성화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장관 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는 내용의 연수조항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노조 교사들은 학교단위에서 연수형식을 빌어 월 1회, 2시간 이내의 모임이나 회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8일 "근무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활동내용을 `연수'로, 횟수와 시간 역시 `방과후 월 1회, 2시간 이내'로 국한시 켰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학교내에서 교원노조가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위학교 노조분회를 인정한 셈이며 `연수' 내용 역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교내 노조활동을 인정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말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교장협의회는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위학교의 노조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했었다. 교장협은 또 "교원노조 교사들이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장외집회나 시위,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을 통해 교내에서 노조활동까지 허용해달라는 것은 학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었다. 한국경총이나 언론 등에서도 교원노조의 `힘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교원부 처사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교원노조와의 2001 단체협약에서 `연수'조항을 포함한 41조, 부칙 5조, 단체교섭외 5개 합의사항 등을 체결했다. 합의사항에는 조합활동 참여 보장, 학교단위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내온도와 조도 기준, 방음벽이나 휴게실 설치, 사무직원 및 교원사무보조인력, 전산관리 보조인력 배치 충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섭외 합의사항으로 ▲교육과정심의회와 승진제도개선위 구성 운영 ▲교원 성과상여금의 수당화 또는 폐지 ▲초등교원 보전수당을 중등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 등을 명문화했다.
2003년부터 부산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개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재학교가 되는 것으로 대단히 큰 교육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작년 11월 24일자 D일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의 범위를 확대, 2002년에는 예술영역(음악, 미술), 2003년에는 인문영역(정치, 경제, 지리 등)과 초등학교 4, 5, 6 학년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은 영재아들을 위해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립 영재교육기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주로 학원이나 사설영재교육센터 등이 영재교육을 책임져 왔다. 우리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적인 교육기관이 없어 비공식적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조금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영재학교를 만들고 영재교육을 제대로 해 보려는 시작 단계에서 무수한 오해가 생기고 편파적이며 부정적인 시각들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영재교육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고 이런 오해를 이해로 바꾸어 보고 싶다. 첫째, 영재교육은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교육이다라는 오해가 있다. 영재교육은 부자들의 전유물이고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는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맞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설기관이 자칭 영재교육이라는 것을 주도해 왔고 많은 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사설기관이 영재교육을 맡았기 때문에 교육비는 대단히 비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재교육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국가에서 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15개 대학이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과학영재아들을 선발하여 무상으로 토요일마다 주당 4시간씩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영재교육의 공급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영재교육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과학영재교육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의 모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싼 학원에 자녀를 보내어 과학영재교육센터 입학준비를 시키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을 국가에서 맡아 수혜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만 한다면 이런 오해는 쉽게 풀릴 것이다. 둘째, 영재아들의 판별을 위한 타당한 도구가 없다는 오해가 있다. 부모들은 영재교육센터에서 영재아를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센터들이 영재아를 선발하는 방법은 주로 학업성취에 근거한 추천과 영재교육센터에서 출제한 시험이 전부였다. 지금까지의 영재판별방법을 볼 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영재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영재아들을 판별하는 일이다. 영재아를 판별하는 일과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야 할 문제는 영재아를 가르칠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영재아를 판별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영재교육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특징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재를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모든 영재성을 다 기르는 것이 아니고 영재성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영재판별은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영재아를 선발하는 것이다. 물론 영재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진짜 영재아를 탈락시키고 영재가 아닌 아동을 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때문에 영재아 선발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발하고 점차 그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영재아는 상위계층에서 더 많이 출생한다는 오해이다. 영재아가 출현하는 분포를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이나 부유한 집이나 공평하게 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영재아의 출현은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집 아동들이 더 영재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집안 아동들의 영재성을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맡아야 하고 한다. 영재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런 오해 역시 쉽게 불식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오해 외에도 영재교육에 대한 다른 오해들이 또 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 이고 제도변화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와 교육 외적 기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대한 오해는 국가적이 며 미래 지향적인 견지에서 불식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영재아 개인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보조금 지급과 여성교원들의 전문직 임용이 점차 확대되고, 교원연가보상비 지급(전북)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전북·제주교련과 해당지역 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하반기 단체교섭 사항에 각각 합의했다. 다음은 3개 시·도별 주요 합의사항. [경남]소규모 학교의 교감배치를 확대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간대학원 수강을 위한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학교의 근무경력 가산점을 조정하고 교원연수학점 평점의 연도별 상한점수와 총 상한점수의 폭을 하향 조정한다. 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지난해 12월 28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1년 하반기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8개 항의 교섭사안에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연수=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자비연수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지원금의 예산 배당을 위해 노력한다. 교원해외연수 기회 확대,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 빈도 완화, 교과연구회 중심의 교원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도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 시 경남교련이 추천하는 강사를 배정하도록 노력. 교원 개인별 연구실적에 대한 전보가산점 혜택 유효일자를 융통성있게 조정. ▲여교원 =출산휴가 기간을 교육감 재량권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여교원의 전문직 임용 확대 노력, 교원자녀 탁아시설 설치 공동노력. ▲근무여건 및 복지=도서벽지 '라'지역과 면지역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의 점수 차 조정, 교원근무시간의 학교별 탄력적 운영, 사범계열 대학생 공익근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단위학교 배치 확대, 교실 냉·난방시설 확대, 도서·벽지 단위학교 사택 현대화, 무주택 교원의 전세·주택 구입자금 마련 지원 요청,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보호책 강구, 현장교원 업무간소화, 위험도 높은 교내청소의 용역화, 중등 소규모학교의 교장-교감 업무조정, 교직원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보완, 부부교원의 시·도간 교류 확대, 교원 정기전보 조기 발표, 과학실험보조원 및 교무보조원 배치 확대, 교권침해사건의 언론보도 공동 대응, 교원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제공 노력. ▲유아교육=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신설 초등 병설유치원의 전용공간 확보 노력, 초등병설유치원 운영비 현실화 및 환경 개선비 신설 지원,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정원 연차적 하향 조정,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배치 검토,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공동 노력. ▲보건교사=보건교사의 도교육청 파견근무제 도입, 중등학교 및 농어촌학교 보건교사 배치확대 노력. ▲기타=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경남교련 회원참여 보장, 교원승진규정의 명부작성권자 인정경력 및 실적항목 신설 검토, 정보화 관련 공인자격증 가산점의 등급별 점수 차 조정, 교실수업용 기자재·교재의 점검-보완-지원, 학교의 컴퓨터사용연한 하향 조정, 스승의 날 기념행사 특별예산의 합리적 집행, 교육청-교련간 자료 교환, 교련회비 일괄 공제, 시 지역 주변 사립학교 및 실업계 고교 살리기. 자세한 합의사항 전문은 경남교련 홈페이지 참조(knfta.or.kr).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정 회장 외 김규원 중등부회장, 백종흠 중등교원 대표, 전성원 초등교원대표, 조영자 유치원교원 대표, 손경희 양호교사대표, 류유현 도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표교육감 외 옥채환 기획관리국장, 강국일 초등교육과장, 이송재 중등교육과장, 강인섭 교육정보화과장, 이인권 총무과장, 한태열 학교운영지원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충북교련은 12월 29일 충북교련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김천호 청원교육장(사진)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회장은 당선 직후 "여교원들의 교원관리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학생지도에 전력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능한 고문변호사 및 지역유지를 자문·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교련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충북교련 사무국의 기구 및 인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회원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회장은 청주사범학교와 청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주재 한국교육원 원장과 충북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한국교총 전국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충북교련은 김정현 진천 상산초 교사와 권영동 청주동중 교사, 이종걸 충주대 교수 등 3명의 부회장을 함께 선출했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국가의 의지가 없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교육 조장하는 학원법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1일 동신(5학년)이와 은정(3학년)이네 집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시골에서는 제법 거창한(?) 행사였다. 다름아닌 ‘효행의 집’ 문패달아주기. 이날 박영철 교장은 손수 문패를 달아주고, 남매의 어깨를 두드리며 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마산초등학교는 효의 생활화를 교육목표의 첫 번째 덕목으로 삼고 있다. 이를위해 한 가지씩 효행실천하기, 효행독서, 조상들의 뿌리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매년 2학기 말미에 문패달아주기 행사를 갖는다. 그 문패를 통해 효의 의미를 내면화하자는 것이다. 이학교가 새삼스럽게 효를 강조하는 것은 효교육이 인성교육에 더없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와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효 교육은 인성교육의 출발입니다.” 박 교장의 설명이다. 가정과 함께 하는 교육 이러다 보니 교육의 장이 가정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이른바 가정과 함께 하는 교육이다. 그렇다고 전 가족이 동원돼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 풀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간에 대화의 자리를 많이 가지게 하고 서로에 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먼저 매월 한 번씩 ‘우리 가족 토론의 날’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다.한 주제를 놓고 전 가족이 모여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서 보고하게 한다.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토의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부모는 아이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매달 한 번씩 부모님께 편지쓰기와 자녀에게 편지쓰기도 한다. 이때 아이는 부모에게, 부모는 아이에게 말 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으며 이해심과 사랑을 키워간다. 가족신문만들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매우 쑥스러워 했지만 횟수를 거듭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최은식 교감의 말이다. 교사들도 전교생과 학부모들에게 생일 축하카드를 보내준다. 병설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을 전일제로 돌보며 학부모들의 생업을 지원하고 있다. [PAGE BREAK]눈높이 교육과정 운영 마산초교의 전교생은 분교를 포함해 66명밖에 안 된다. 한 학년이 10명 내외로개별학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점을 살린 것이 맞춤형교육과정이다.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주간별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아이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도록 3단계로 구분하여 지도한다. 기초·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과제도 능력별로 제시하여 점검한다. 물론 다양한 상장제도를 활용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토의·토론 학습도 다양하게 전개한다.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 아이들에게 사고력과 발표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교과에 한정시키지 않고 교과 활동에서 공동 작업,협의,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교장은 토론식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교사들이 직접 특기·적성교육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이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특기·적성교육이다. 지역적·재정적 취약성 때문이다. 하지만 마산초교는 교사들의 적극성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 한 교사가 한 프로그램씩 맡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교장 교사들까지 참여한다. 여느 도시학교처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컴퓨터, 판소리, 미술, 무용, 합창, 수학, 군고 등 제법 알찬 편이다.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 자기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퇴근 후에는 학원에서 연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도 남다르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3학년 동훈이가 기자 앞에서 보여준 판소리 솜씨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교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특기·적성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2월 정년퇴직을 앞둔 박 교장은 교사들의 열의를 고마워했다. 통학버스로 등하교 시내에서 차로 15여 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마산면은 해남에서 제법 큰 면으로 통했다. 초등학교만도 분교장 1개를 포함해 5개교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산초등학교와 학생수가 12명이 전부인 분교장이 하나 있을 뿐이다.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과 농어촌 경제의 구조변화 속에 마산초등학교의 학생수도 급감했다. 넓은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은 학교통학버스로 등하교 한다. 1978년 졸업생으로 학생운송을 담당하는 민관홍 씨는 “당시 학생수가 600명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1/10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11월경이면 학생수가 특히 많이 줄 어든다. ‘중학교는 읍내에 있는 큰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학부모들이 6학년말경에는 해남시내 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키기 때문이다. 지난 11월에도 10명이 학교를 옮겼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6학년 학생수는 2명뿐이다. “교통편의 발달과 함께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편향된 시각 때문인 것 같다.”는 6학년 담임 김용호 교사는 학생수 감소를 걱정했다. 노력하는 만큼 학교는 변한다 불과 2년여 전까지 마산초교도 폐교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 부임한 박 교장은 외부의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백방을 뛰어다녔고, 교사들은 교육내용의 내실화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위원장으로 학교지원에 앞장서온 이순배 마산우체국장은“학교 시설과 환경이 새롭게 바뀌었고, 학부모들도 교육내용에 만족해 한다”고 말했다. 작년초 이 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새학교문화창조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교평가를 받았다. 평가위원들이 방문하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평가에서 교육활동, 교육지원활동, 학교교육목표 및 발전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규(서울고 교사) 선진 문물을 배워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있는 청년들이 선진국에 유학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해외 유학은 저 멀리 고대 신라의 숙위학생(宿衛學生)으로부터 최근의 국비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도 이루어져 온 바가 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해외 유학은 권장하여야 할 사항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국제화, 세계화를 표방하며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우수 학생들의 외국 대학에서의 수강과 학점 이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교육이민이니 조기유학이니 하는 해외 유학의 한 형태를 사회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 나라 내부의 교육 문제,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진학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한 교사의 입장에서 이들 기형적인 해외 유학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교육이민의 실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이민이나 물의를 빚고 있는 조기유학 등은 그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우리 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즉,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개성을 충분히 계발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 중등교육의 구조적인 취약성,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막대한 사교육비(私敎育費) 부담 등이 그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구제 금융 시대의 사회·경제적 불안이나, 혹은 반대로 일부 계층의 경제력 향상과 맞물려 더욱 촉진되어 왔다. 그런데 사실 교육이민은 일선의 단위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극히 드문 현상이었다. 그리고 교육이민은 대체로 구제 금융 시대를 겪으면서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순수하게 자녀의 교육 문제만 개재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우리 나라의 국민적 정서로 볼 때, 가정의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제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초등학교부터 과외 공부로 밤늦게까지 시달려야 하는 아이들, 가계(家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천편일률적인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 폭력, 무상하게 변하여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교육 제도, 입시지옥으로까지 표현되는 대학입시 경쟁, 그리고도 보장되지 않는 자녀들의 장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진학 상담을 해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녀가 학업과 재능면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그리하여 잘만하면 자녀가 얼마든지 안정된 직업과 지위를 획득할 가망성이 높은 경우에도, 능력이 있고 여건만 된다면 언제라도 교육이민을 감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 말하자면 잠재적(潛在的) 교육이민 가정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은 어느 교사도 그런 부모들을 말리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있다. [PAGE BREAK]조기유학의 실태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이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조기유학의 문제이다. 조기유학은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조기 영어 교육의 붐이 일면서 보다 더 심화되었는데, 이는 최근 서울의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성행하고 있으며 갈수록 도를 더해 가도 있다. 조기유학뿐만 아니라, 방학 때만 되면 밀물처럼 미국, 호주 등지로 나가는 초등학생들의 영어 연수 행렬도 도를 지나치고 있다. 미국 등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가정에서는 필리핀 등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한국에 있는 그 대학(이 대학에는 현재 173명의 학생 중 28명이 한국 학생이다.)의 학부모들과의 면담 겸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내한한 일도 있다. 작년에는 조기유학으로 미국의 명문 H대에 입학하여 뛰어난 학업 성적을 거둔 왕년의 명배우 N씨의 아들이 그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 한 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명 개그맨 S씨의 두 자녀가 조기유학하여 뛰어난 학업성적을 거두고 있다 하여 세인(世人)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이제 한국의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자녀가 가장 이상적인 자녀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의 성공이 부모들에게 있어서도 인생 최고의 성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웬만한 중류층 가정에서는 연수든 여행이든 자녀들을 해외에 내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며, 마치 그것이 마치 필수 교육과정인 양 여겨지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중에는 방학중 해외 연수를 못 가서 열등감을 느껴 본 적이 있다는 학생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아동들의 해외 어학 연수는 종종 조기유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무분별한 부모들의 과욕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능력과 소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관이나 가치관도 채 정립되지 아니한 어린 자녀들이 조기유학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기유학의 근본 원인은 물론 중등교육의 정체성(停滯性)과 비효율성 등 우리 사회 내부에 있다. 그러나 작금의 조기유학은 반드시 공교육(公敎育)에 대한 불신에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기성 세대의 출세 지향적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등 국민적 의식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는 것이며, 경제적 부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면서 심화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 상류층의 병리 현상이기도 하다.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근자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기유학의 붐이 일고 있고, 이에 따른 한시적 가족 해체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자녀교육 목적으로 교육이민을 떠나는 가정도 늘고 있다. 이러한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한 실패론자들은 한국의 교육현장을 ‘학교붕괴’ ‘교실붕괴’ ‘교단붕괴’ 등으로 표현하면서 공교육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와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실제적으로 외국 교육제도하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들의 ‘탈한국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기유학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총 유학생 15만7천여 명 중 ’97년 이후 2001년까지 약 55,222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조기유학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조기유학을 통해 교육기회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획일화된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신장시킬 수 없었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는 장점도 없지는 않으나 지나친 조기유학이나 무분별한 교육이민은 결국 우리 나라 공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1세기는 ‘보내는 유학’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유학’이 더 중요시되는 ‘교육이동의 세기’(century of educational mobility)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방관할 일도 아니며 대책이 시급한 사회문제라 볼 수 있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원인 흔히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가리켜 ‘교육포기’와 ‘공교육 탈출’이 극도로 팽배한 교육일탈의 장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은 올바른 교육활동의 저해를 의미하며 학생들의 경우 학습의욕을 상실하거나 학교체계에 부적응한 상태이고 교사들 또한 학생들과의 문화적 세대격차와 함께 신인류적 사고를 지닌 학생들에게 전통적 교육 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교육 포기상태에 빠져있는 현실이 오늘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교육의 현실은 결국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거나 이것도 부족한 경우 조기유학을 택하게 된다. 물론 조기유학이 해법이 아니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는 아예 교육이민을 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원인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공교육 부실 현상과 사교육비 증가 우선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첫 번째 원인으로서 초·중등 교육의 위기와 교실붕괴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대입준비에 치중하는 중등교육에 대한 신뢰 실추를 들 수 있다. 암기식 입시 위주교육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우리 나라 중등교육은 이제 수업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교실붕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교실붕괴 현상은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등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버만(Silberman, 1970)은 이러한 교육의 위기를 구조적 정책적 문제로 진단하면서 학생들에게 순종과 침묵을 강요하므로써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평등 기제로서의 공교육의 위기는 교실과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스티븐슨(Stevenson)과 스티글러(Stigler, 1994) 역시 미국교육의 위기는 훈육의 부재와 학부모 등 가정 역할의 붕괴, 학교체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교사들의 동기 부족 등 구조적 틀 속에서 기인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교실위기의 문제는 효율적인 수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총칭할 수 있으며 학생의 동기부족과 교실 내 행동상의 일탈, 교사의 의욕상실, 교과 내용이나 방법상의 결함 등 제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문제상황을 야기한 경우라 볼 수 있다. 흔히 우리에 앞서 서구사회나 일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왕따, 원조교제, 교사폭행, 교실 내 무질서 등이 모두 교실붕괴론의 제현상이라 볼 수 있다. 흔히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사이버 사회’ 그리고 ‘학습자중심 사회’ 등으로 지칭되는 것만 보아도 경직된 교과내용과 폐쇄적인 학교체제로서는 시대적 요구와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의 교실붕괴 요인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양의 폭발적 증가 *지식 전달체계의 변화 *열린 교육시스템의 확산 *급속한 국제화의 확산 *교육이동의 가능성 증대 *교수방법의 변혁 *급격한 문화이식과 문화접변의 증대 *탈캠퍼스화의 증가 *재택학습 등 대체학습의 확대 *자율화 경향의 증대 *시장경쟁원리의 확산 *학부모의 인식 변화 *사이버체제의 대확산 [PAGE BREAK] 또한 학습참여자의 측면에서 교실붕괴 요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사기의 저하 *교사 역할의 변화 *교수방법 및 절차 기법의 변화 *교사의 경쟁력 저하 *학생특성의 변화(의식, 태도, 가치) *학생의 N세대적 행동특성의 심화 *학생의 세속화 현상 확산 *교사-학생의 세대간 격차 *사교육/입시 지향적 사고의 심화 또한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는 교육내용 자체가 삶과 직결되지 못한 입시준비형 교육내용으로 변모됨으로써 인성교육은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교실붕괴의 요인을 지적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비실용적 교육내용 *암기위주 교육내용 *쓸모없는 지식내용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 한편 교사들의 인식을 볼 때 교실붕괴 요인은 아래와 같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어렵다. *교사권위가 실추되었다. *공교육체제의 위기구조가 있다. *학교 교육기능의 마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측면에서는 권위가 실추된 점, 책임감과 긍지가 상실된 점, 사랑과 헌신이 부족한 점 때문에 교실붕괴 현상에 일조하고 있고, 학생은 학습동기가 낮고 교사에 대한 존경과 학생으로서의 순종적이고 배우는 자세가 부족하며 인내와 노력이 없어서 교실붕괴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직·간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실붕괴의 구조는 초등에서 대학까지 상호연계고리를 지니면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서 교실붕괴의 구조를 나타낸 것처럼 교실붕괴의 현상이 있다면 중등교육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유치원,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예비적 과정을 거쳐 심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교육 의식적 측면과 ‘恨풀이 교육’ 우리 나라 교육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하는 문제이다. 과연 우리 나라 교육에서 교육이 이토록 과열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과열된 교육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차적 질문에 대한 논의도우리 나라의 교육구조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다. 과연 자녀를 위해서 교육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부모들의 교육소원(educational wish)은 무엇이며 이 교육소원을 통해 자녀를 어떠한 방향으로 양육하고자 하는가 하는 논의가 곧 한국교육문화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열교육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교육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비정상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부모 자신들을 위한 교육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 ‘자녀를 위한 교육인가?’를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입시가 인간자격 내지는 성패의 관문이 되어 있고 학교는 ‘입시인간’ 이라는 상품의 생산장소이며 ‘입시’와 ‘공부’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지배한다. 따라서 대학입학까지의 삶은 한 가지 목적과 한 형태의 ‘강압적 정형화(定型化)’의 유형을 탈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 점에서 학생들의 경우는 성적에 대한 한(恨)이 지배되는 성적문화권에서 탈피할 수 없고 부모들 역시 자기 스스로의 교육적 소원 때문에 자식들을 통해 교육적 소망을 성취하려는 한풀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모의 교육소원 → 자녀의 교육소원 → 부모의 제2교육소원 → 2세 자녀의 제2의 교육소원 형태로 순환되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입시문화 교육사슬’의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입시문화 교육사슬이 함축된 교육구조는 ‘한풀이’ 교육구조이다. 부모의 교육소원이 스스로의 교육적 ‘恨’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교육적 대리보상을 받고자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恨’은 소위 4과현상이라 할 수 있는 과잉교육, 과열교육, 과잉경쟁교육, 그리고 과잉보호교육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도한 형태의 교육열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됨으로써 온통 대학입시에 모든 교육활동이 집중되는 왜곡된 교육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대학입시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도식으로 지나치게 해석되게 되고, 많은 경우 직업선택이 적성과 흥미를 본위로 한 자기성취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교육실패의 결과로 인식되기도 하는 왜곡된 직업관과 연관되게 된다. 한마디로 교육학대(educational abuse)와 교육방임(educational neglect)의 양면적 교육문화를 공유해왔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녀 스스로 제2의 교육적 ‘한’을 지니게 되고 구조적 교육문화로 정착되게 된다. 우리 나라의 ‘한풀이’ 교육의 구조가 지니는 과도한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입시지옥, 입시가족, 입시문화, 입시학원 등의 기현상을 유발시키면서 결국 온 사회가 ‘교육에 취한 사회’ (educohoic society)를 면치 못하게 만든다. 학생들도 ‘시험에 취한 학생’(testholic student)이 됨은 물론 학부모 역시도 ‘과외에 취한 학부모’(tutorholic parent)의 모습을 나타내어 인격양성과는 거리가 먼 맹목적인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에 몰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미성숙된 교육의식은 결국 조기유학계를 조직하는 형태로까지 발전되어 유학 도미노현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PAGE BREAK]사교육비 부담 조기유학을 택하는 학부모들의 조기유학선택의 이유를 보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라거나 입시위주의 교육탈피를 위한 이유 외에도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2001년의 경우 직·간접 사교육비 규모는 16조~20조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분명 조기유학이나 교육이민의 직·간접적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써, 공교육의 부실과 입시위주교육구조가 엇물려 있는 데 기인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 나라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모들의 의식을 자극했을 것이며 오늘날과 같은 교육이민이나 조기유학 등의 돌파구를 찾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우리 나라 공교육과 교육 전체를 외면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들은 낮은 교사의 질, 열악한 교육여건, 입시위주 교육 등 많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한 요인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관성이 결여된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을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교육은 자녀교육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고 결국은 도구적 수단적 준비교육에 집착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해방 이후 입시정책만 해도 크게는 14번, 세부적으로는 35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학부모들이 이 나라 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경쟁력의 부족과 취업구조 조기유학을 보내게 되는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는 대학경쟁력의 부족과 졸업해도 제대로 취업이 되지 않는 취업구조를 들 수 있다. 일부 부모들의 경우 우리 나라 대학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대학이나 대학원은 외국으로 유학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일류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제요인들은 결국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을 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외국어교육 열풍과 세계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조기 영어교육 등 외국어교육 열풍과 세계화 추세를 들 수 있다. 조기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의 경우, 외국어 하나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 조기유학을 보낸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우리 나라의 외국어교육열은 지나치다 못해 외국어 중독증 현상에까지 갈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어교육을 위해서는 필시 사교육비가 필요하고 원어민 등 양질의 외국어교육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 속에서 앞서 제시한 여러 이유들과 복합되어 외국행을 택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일부 학부모들의 외국어교육 열풍은 ‘yes 엄마’, ‘no 자녀’로 지칭될 정도로 부모와 자녀 모두 영어에 집착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이민이나 조기유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대책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원인은 우리 나라 교육구조와 문화, 그리고 부모의 교육의식에 이르기까지 교육사회의 총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합당한 대책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대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외국교육과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일로부터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 그리고 부모의 교육의식의 재정립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대책은 우리 나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력 및 학벌 풍토개선, 그리고 대학경쟁력 강화 등 초등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는 교육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대책으로서는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들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교수방법의 개선, 교과내용의 합리화, 교육환경과 여건의 개선 등 전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공교육이 제기능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비를 하여야 한다. 학급당 인원수의 감소와 교사의 충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의 사기진작과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 그리고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적 개혁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국제화와 세계화에 부응하는 유학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과과정을 국제화하는 과제와 교사의 어학 능력 배양, 외국어교육의 강화와 내실화, 국제화와 세계화에 부합되는 학교와 프로그램의 신설 등 과감한 국제화와 세계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때 유의할 점은 우리 것을 존중하고 토대로 하되 선별적으로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하는 지혜라 볼 수 있다. 즉 자국화와 세계화의 슬기로운 접목을 통한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대체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21세기는 교육쇄국주의도, 교육식민지주의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와 학력 및 학벌 풍토개선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에서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는 능력보다는 학벌, 학력 중시 풍토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은 결국 일류대학과 비일류대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만들어 교육자체가 도구적 수단이 되고 그 방법이 사교육을 통한 입시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력 및 학벌 풍토개선이 시급한 대책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대학경쟁력의 제고이다. 모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문제는 입시위주교육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결코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 유수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자연 교육이민과 조기유학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제화의 촉진을 통해 유학대체 정책의 정착, 대학 국제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식 재정립 등의 총체적 노력이 있을 때 교육이민과 조기교육 현상은 진정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보내는 유학국가’(sending country)에서 ‘받아들이는 유학국가’(receiving country)로 바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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