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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출신 교육감들의 `약진현상'이 괄목할만하다. 2일 실시된 충북교육청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김천호(59) 가경초 교장이 선출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5개 지역 교육감이 초등 출신으로 충원되었다. 특히 최근 실시된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한 윤옥기(67), 한 장수(57)교육감이 모두 초등 출신이어서 세 지역에서 연거푸 초등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셈이다. 이 같은 초등출신 교육감들의 약진은 과거 임명직 교육감시대와 비교해 선출직 교육감시대의 새로운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과거 임명직 시대에는 교육감은 당연히 중등출신이 맡는 것으로 여겨져 중등, 초등의 계층화를 조장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개 시·도가 마찬가지로 학운위원수, 동문이나 지역연고성, 결속력, 공·사립별 분류 등에서 중등에 비해 초등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이 초등출신 교육감시대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예측이다. 즉 출신학교가 다양하고 중·고와 공·사립이 분류되는 중등에 비해 초등은 비교적 동문모임이나 공·사립 분류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학운위원수도 초등이 앞선다는 점이 앞으로 초등교육감들의 약진현상을 더욱 부추기리란 설명이다.
첫 수업의 행운을 차지한 주인공은 진주교대부속초등학교 5학년생들. 간단한 등록절차를 마친 학생들은 자신의 반과 방을 지정받고 짐을 풀었다. 이어 약 2시간에 걸쳐 그곳에서 만난 새 담임선생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앞으로의 공동체 생활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치활동 조직을 구성했다. 자기 반의 특징을 나타내는 반기와 반구호도 만들었고, 고유번호가 적힌 조끼도 지급받았다. 이윽고 점심 식사 후 간단한 입교식을 하면서 그들의 본격적인 산촌생활은 시작됐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심성교육 산촌유학학교의 체험학습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3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필수형은 아니다. 개인의 취미와 관심에 따라 일부만이 참여하는 선택형 프로그램도 상당수 있다. 이 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40여 가지에 이른다. 계절과 날씨, 지도교사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의 큰 틀은 산촌생활체험, 탐사활동, 전통문화체험, 아름다운 마음갖기 등 4가지로 짜여졌다. 오일창 교장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색다른 산촌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전통과 예절 등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심성을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고 프로그램의 특징을 강조한다. 산촌생활 체험활동은 말 그대로 산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만 구성됐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별자리 놀이. 이 시간에는 산촌의 깨끗한 밤하늘에 수놓인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면서 별자리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듣고 계절에 따른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아본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우주의 신비감을 체험한다. 인근의 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숲체험 활동은 도시의 학생들에게 는 색다른 경험이다. 숲 속에서 명상하기, 보물찾기, 나뭇잎 카드놀이 등을 하며 자연과 하나되기에 도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 교육청이 주최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1등상을 받기도 했다. 산촌생활 체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들로 나가 삼삼오오 모여앉아 봄나물을 뜯기도 하고, 인근의 유명 피서지인 용추계곡을 찾아 고둥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는다. 이 외에 옛날 어린이들이 소 풀을 먹이면서 감자를 쪄먹던 감자 삼굿, 밤 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PAGE BREAK]인내심·협동심 키우는 탐사활동 탐사활동은 총 6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 문화 탐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하이킹, 모험수련활동의 추적활동, 심성계발의 집단 의사결정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만들어졌다. 4개의 필수 코스와 7개의 선택 코스 중 3개를 선택하여 통과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도움없이 정해진 코스를 따라 지도를 보며 인근의 약 14킬로미터를 직접 탐사한다. “모둠원들간에 일체감을 키워 주고, 창의력·탐구심·협동심·인내심을 높여주는 데 더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정희 교감은 말한다.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도 산촌학교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다. 삼국시대부터 장난감이나 주술용으로 애용됐던 토우(土偶)나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풍물, 탈춤, 국악 등 우리 음악과 춤을 직접 해 보기도 하고,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재료인 짚이나 풀잎을 이용하여 메뚜기나 여치집 등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또 예쁜 색의 한지를 이용하여 연필꽂이 등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전통공예 활동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는다. 이와 함께 전통예절을 익히고, 전통차를 우려내서 마시는 방법 등을 배우며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키워간다. 김종경 군은 “하고 싶은 놀이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다”며 즐거워 한다. 마음 다스리기 훈련도 전래놀이 익히기와 농사짓기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전래놀이 시간에는 전래놀이의 방법과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또 직접 해 본다. 굴렁쇠 굴리기, 자치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꼰놀이, 장치기 등 풍성한 전래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전래놀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래놀이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하고, 협동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왕선욱 교무부장은 올해에는 농촌 아이들이 소치기를 하며 즐기던 장치기놀이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농사짓기활동은 계절별에 맞게 이루어진다. 진주교대부속초교생들은 감자심기를 했다. 김도경 군은 “감자심기는 처음 해본다”며 “더 많은 농사짓기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음다듬기는 유일하게 정적인 프로그램이다. 남을 이해하는 폭넓은 마음을 기르게 한다는 것과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 그 목표다. 신문지 놀이, 친구칭찬하기, 타인 이해하기, 장애체험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3일째 되는 날 저녁에는 일종의 평가인 이른바 ‘산촌문화발표회’가 열린다. 그간 이루어졌던 탐사활동 및 체험활동 결과 발표하기와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촛불의식 등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 그간의 활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PAGE BREAK]참가자들의 95%, “좋은 프로그램”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산촌유학학교프로그램에 대해 어린이, 학부모, 교사 모두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작년 프로그램 참가자와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4%의 참가자들이 교육내용이 좋았다고 답했다. 또 96.5%가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해 만족했고, 시설 및 환경, 급식상태 등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부모들의 92.9%가 또 보내고 싶다는 응답을 했으며, 70%가 자녀들의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담임교사들의 76%도 교육과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교육목표를 수정하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또 교육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일선학교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여가 지나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문민정부’에서 시작된 교육개혁의 시계는 벌써 8년에 다가서 있다. 모두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다. 개혁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은 걸까? 분명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교육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이것이 교육개혁의 목표였고 또 지금도 그러하다. 여전히 이런 구호를 앞세워 교육현장에서 겉돌 수밖에 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개혁의 저돌성(猪突性)이라고나 할까. 특별히 교직사회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교원의 처지가 이럴진대, 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서 무엇하랴. 교육개혁이 남긴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개혁의 철학이 있기나 했던 것일까? 개혁의 방법론은 또 어떠한가? 어째서 무리하게 교원정년단축정책을 추진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 있는 걸까? 교원성과상여금제 도입은 또 어떠한가?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면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한 때가 있었는가?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교사(원)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왜 그런 걸까? 한마디로 개혁의 방법론 때문이었다. 교육에 ‘시장조건(market conditions)’을 창출하여 ‘소비자주권(consumer rights)’을 보장하자니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소비자’로서 학생(그리고 학부모), ‘공급자’로서 교사.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교사들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교사들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게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그저 처분만 바라온 게 우리의 학부모들이다. 때론 교사들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싶은 마음조차 억누르며 지내왔다. 그저 자식의 장래를 위해 참고 지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마당에 소비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니 ‘낭보’가 아닐 수 없다. 특별히 교사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말에는 그저 감격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교사가 변화해야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교육 관련 당사자들 가운데 유독 교사만 문제란 말인가? 정녕 모든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란 말인가? 이런 물음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소비자주권이란 말은 대관절 무얼 뜻하는 걸까.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변화를 꾀할 일이지 왜 갑자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소비자’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개혁의 방법론이 제시된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개혁 당시 정부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면밀하게 진단하지 않았다. ‘처방전’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시장만능론)였다. 영국과 미국에서 ‘수입’해 온 이데올로기로 교육현실을 재단(裁斷)하고, 들고 있던 처방전을 들이댄 것이다. 실로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태가 일을 크게 그르치고 말았다.[PAGE BREAK]시장만능론적 교육개혁은 ‘공교육재정 감축’을 목표로 한 정책이다.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문제였다. ‘과도한’ 공적 부담이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니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 공교육에 ‘시장조건’을 창출하여 비용-편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학교를 민영화해야 한다. 교육의 사사화(私事化), 즉 ‘공교육 시장화’와 ‘학교 민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 왔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부유층의 요구가 반영된 해법이었던 것이다. 엉뚱하게도 이런 이데올로기를 수입해 온 것이다. 개혁을 한다면서 정작 우리의 교육현실이 어떤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과소 투자’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GNP 대비 5% 또는 6%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선거공약의 단골메뉴였을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자니. 더구나 ‘시장조건‘과 ‘교육의 질‘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이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교실 여건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경쟁’을 강조하기만 하면 그만인가. 교사들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다 교사(원)를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교육의 질 제고’는 뒷전이고, ‘공교육재정 감축’이 개혁의 목표였다. 인건비 총량을 줄이려는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것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교사의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사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지 않았던가. 이런 정책에 대해 교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릴 방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교육의 사사화’ 전략은 필연적으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시장조건에서 교육소비자는 다 같은 소비자가 아니다. ‘구매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권을 소비자주권으로 재해석하여 교육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지할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그들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참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또 전문직단체나 교원노조로 조직화되어 있다. 편협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로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인 셈이다.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언론을 동원하여 교직사회에 뭇매를 가하고, 학부모를 부추겨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간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면서 강행한 교원정년단축정책이 교직사회에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다 ‘돈’ 때문이었다. 시장만능론에 사로잡힌 정부가 교직사회에 무거운 멍에를 씌운 것이다. 하루아침에 교사들이 촌지나 받아먹는 ‘파렴치범’으로 매도되었다. 그런 교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호봉 낮은 교사를 쓰기 위해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던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믿음’을 기초한 일임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다시 묻건대, ‘늙은 교사’는 모두가 실력 없고 무능한 교사인가. 이런 식의 발상도 ‘돈’이 앞서지 않으면 감히 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하튼 이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절약’된 돈으로 젊고 유능한 교사들을 더 많이 충원하여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애꿎게 나이든 교사가 교단에서 내몰리고, 초등교육에 관한 한 교사부족에 쩔쩔매는 형국이 초래되었다. 과연 이것뿐일까? ‘교사이탈’은 또 어떤가? 지난 3년간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났다. 무차별적인 경제논리에 교사들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징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떠나도 ‘괜찮은 사람’은 보따리를 싸는 풍토에서 교육이 온전하기를 기대해도 좋은 걸까?[PAGE BREAK] 부족한 교사들, 연속된 미봉책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발령하는가 하면, 퇴직한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중초임용정책을 내놓고 말았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이런 미봉책들이 교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직사회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한 점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모두가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줄어야겠다는 황당한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 결과 교직사회가 나락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솔직하지 않은 당국의 태도가 사태를 한층 더 악화시켰다. 속내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정당성이 없는 정책이라면, 추진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러나 교원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려는 데서 보듯이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교원정책이 매달려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언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교원성과상여금제 역시 핵심은 ‘돈’이었다. 별도의 예산을 책정했다고는 하나 결코 추가 보상이 주목적이 아니란 점만은 분명하다. 시행 첫 해이기도 하거니와 예견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교사간의 치열한 경쟁 유발이며, 나아가 인건비 총량의 감축 내지 교원의 대치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원성과상여금제는 시장만능론적 관리전략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 교사를 대상화하고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럴진대 차등적인 물질적 보상을 통해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려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은가. ‘성과‘가 좋은 교사에게는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교사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경쟁’ 조건이 마련되면, 더 많이 차지하려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고전적 기업관리론의 ‘부활’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교원 역시 ‘이슬’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자연 ‘돈’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많은 연구에서 성과급제의 효과가 경험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걸까? 그게 아니더라도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키는 데 앞장서온 시장만능론자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교육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이상, 교육의 과정(process)이나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역시 기업관리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물질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사가 결코 바람직한 교육자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은 과정을 중시하는 일이며, ‘돈’보다는 믿음·사랑·변화가능성 등과 같은 ‘인간적 가치’에 기초로 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효율성‘이란 가치가 우선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투여해야 할 노동량이 많은 학생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게 된다. 그런 학생의 경우 ‘비용-편익의 효율성’이 아주 낮거나 마이너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로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 되고 만다. 오죽하면, 반 평균 성적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낮은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으려는 비교육적인 일이 발생했을까. 효율성과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곧 교육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PAGE BREAK] ‘교육의 공공성’ 다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정부가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얼까? 이것은 시장만능론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직사회는 이미 다양한 고용 형태가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임금 등 고용조건을 달리하면, 그만큼 교사들간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교직이라는 단일집단에 몸담고 있지만, 이제 다 같은 교사가 아닌 것이다. 고용계약에 관한 한, 모두가 경쟁자인 것이다. 그야말로 통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고용과 해고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호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가 시장만능론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간의 교원정책이 교육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교육 재정’ 감축이라는 경제적 동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개혁의 방법론을 보면, ‘교육’ 내지 교육철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가를 금방 깨닫게 된다. ‘시장조건’에서 살아남으려 버둥거리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만 있고, 교육자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 경쟁과 비용-편익의 효율성을 앞세워 비교육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만능론적 교육개혁이 우리 교직사회를 뿌리째 흔들어온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교사들은 의연하게 대처해왔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만능론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널리 인식시켰다. 진정한 변화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교원정년단축정책에 대해서도 맹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교원성과상여금제 투쟁 또한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모두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었다. ‘개혁의 대상’이기는커녕 ‘개혁주체’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고 씨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여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지만, 정부의 시장만능론적 정책기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교사들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또 기꺼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은 분명 교사들의 몫이다. 교육의 공공성 제고, 이를 위한 노력이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일삼아온 정부와의 대립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부로 하여금 정도(正道)로 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교육,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교사가 어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교육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니라 ‘교육자’임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혁진(‘즐거운 학교’전문위원) 우리는 청소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 요즈음의 청소년 세대를 가리켜 흔히들 N세대 또는 디지털 세대라고 부른다. X세대 이후 청소년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일종의 부호로 바뀌었다. 질풍노도의 시대니 주변인이니 하는 용어는 이제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된 것 같다. 청소년문화를 가리켜 저항문화, 부분문화, 하위문화니 하는 설명들도 이제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정답 표시를 위해 자신들을 가리키는 과거의 단어들을 외우면서 청소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즈음의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TV 광고를 보라는 말이 있다. 광고란 상품을 팔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마케팅 방법의 하나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고 이 비용은 결국 상품값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원가 상승으로 물건 판매가 감소할 수 있음에도 왜 기업들은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특히 이른바 N세대 마케팅이라 불리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 열정을 쏟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은 이윤이 목표이다. 광고비 이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N세대 마케팅의 성공 여부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존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그 문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들이 스스로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무조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환경과 사고 방식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나왔었던 한 과자 광고는 모델 얼굴과 몇 가지의 숫자를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나열하였다. 그러나 그 숫자들은 핸드폰의 번호를 이용하여 과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광고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숫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청소년집단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또는 그 밖의 현장에서 단지 청소년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 청소년세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고 자부하는 것이 가능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청소년들의 속마음과 문화를 정확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른바 새로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더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일에 대해서도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 공통점은 어른들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을 한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판단하여 좋은 것인가 아니면 싫은 것인가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한다. 평범함에 대한 거부는 ‘무난함’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어른들과 달리 분명한 표현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부와 논다는 것도 이제는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모범생이고 얌전하며 착해서잘 놀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은 이미 사회에서도 통용되지 못한다. [PAGE BREAK]시키는 일에만 소처럼 충실한 사람은 지식정보사회에서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이며 그래서 기업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소극적 인재보다는 다양한 재주를 가진 개방적인 인재를 찾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아이들이 인기를 얻게 된다. 공부와 논다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건널 수 없는 강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사례가 청소년세대를 대표하는 특징의 전부는 아니다. 더군다나 모든 청소년들이 이러할 것이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한 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소년상에 대한 강조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다. 자기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밖을 벗어나면 성공할 것 같은 신화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만족을 못하고 스스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육당국에서조차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을 위한 정책을 거론하는 것이 어찌보면 학교 교육에 열정을 가진 교사들을 씁쓸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럴 수는 없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특별한 재주가 있는 아이들이 전체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되겠는가? 오히려 또는 이상을 차지할 보통의 아이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찾고 그 재능을 키울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든지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이 청소년들은 이른 바 지식정보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라는 점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인재상에 대한 제안을 보면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창의력과 인성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산업사회 속에서 태어나 자란 어른들이 나면서부터 TV를 보고 컴퓨터와 인터넷, 무선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세계의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사회는 붕어빵과 같은 인재보다는 독특한 생각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인재를 찾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문화의 시대이다. 어른들에게는 그 실체가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상관없이 청소년 세대의 문화는 변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도 생각보다 빨리 변해간다는 것이다. 청소년세대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교과서를 매개로 한 평면적인 교육이 아니라 삶 중심의 입체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학교 울타리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갇힌 세상은 아니다.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교육내용으로 들어와야 학교 교육의 내용도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10년간 아니 20년간 유지되어오던 학습 내용도 앞으로는 1년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변하는 아이들을 앞서 가지는 못해도 가까이 뒤따라갈 정도는 되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과연 어른들은 얼마나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의 문화를 위한 토양으로서 사회적 환경이 가진 의의나 한계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이중구조의 모순 변해가는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어른들에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잠재된 시각이 있다. 그것은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때는 1년에 두 차례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연말연시와 5월이다. 12월과 1월에 각 지역에 걸리는 현수막(대체로 경찰서에 걸려 있는)에서는 ‘연말연시 청소년을 선도 격려합시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보기에는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는 연말연시에 방황하는 청소년을 선도 또는 단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PAGE BREAK]5월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어린이의 달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이외에는 학교 폭력, 화재사고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물론 어느 때나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입시와 관련된 상황은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학교 성적과 입시에 대한 관심을 제외한다면 청소년들이 관심을 얻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특히나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갖고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방향에 모두가 동의는 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난다. 특히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것과는 역방향으로 흘러간다. 학교 앞의 러브호텔 문제로 한 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하지만 학교 앞은 그래도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유흥문화는 무조건 청소년들이 접근만 못하면 상관없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단지 학교만은 아니다라는 점은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한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최선의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학교 밖은 최악의 교육적 환경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19세 미만에게 술과 담배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술을 파는 구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주택가와 유흥가와 교육시설이 한 데 어울려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선도 보호해야겠다는 어른들과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중구조 속에서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어른들의 솔직한 생각은 학교를 든든한 울타리로 생각하고 청소년들을 울타리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 밖으로 나오고 싶은 청소년들의 욕구는 통제와 금지 속에서 점점 커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구조 속에서 학교의 영향력은 점차 더 감소하고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자유를 추구하였다. 여기에 사교육 의존과 같은 다양한 상황과 맞물려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학교위기 현상도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작 학교 밖으로 나온다고 하여도 지금은 그저 막연하게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사회전체가 교육의 장이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 선도 보호대책, 청소년 성매매 대책, 출입제한 지역 대책과 같은 소극적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실상은 어른들의 상업적 욕구에 따른 환경이 통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된 환경 속에서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가 없다는 지적은 어른들의 걱정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질책이 될 수도 있다. 좀더 심하게 비유하자면 왜 너희는 좀 더 착하게 살지 못하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과연 그러할 자격이 어른들에게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많지만 언제라도 가라고 추천할 만한 공간은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유해환경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을 때는 아니다. 물론 금지해야 할 것은 사회적이든지 정책적이든지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 건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제한된 공간 울타리와 통제, 금지를 통해 청소년에게 건전하게 자랄 것을 요구하는 것, 더 나아가 창의적 인재가 되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변화하는 청소년 세대의 문화가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경쟁의 시대, 지식정보사회, 21세기 문화시대를 말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거창한 구호와 계획이 실생활 속에서는 기본적인 토양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PAGE BREAK] 놀이문화, 삶의 탈출구에서 창의력의 원천으로 그렇다면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넘어서서 창의력 개발의 토양으로까지 확대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감소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다 보니 학교 밖에서 경험해야 할 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결국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해줄 수 없음에도 우리는 학교에만 책임을 물어왔다. 문제는 너무 많은 교육내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내용들이 정작 21세기에 필요한 지식인지조차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 방식이 라틴어식 교육이어서 비실용적 영어 교육이 되었다고 한다. 라틴어는 누구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언어이다. 실생활에서는 죽은 언어이다. 그저 외우고 단어와 문법을 익혀 이해할 수 있으면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조차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개발은 비실용적이어서 기업은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 물론 실용적인 지식과 기능만 가치가 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 바탕이 되는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기초 과학이 없다면 그 발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21세기의 교육내용이 살아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한 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용과 방법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 즉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관심이 달라져야 한다. 놀이문화를 통한 체험활동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체험활동 경험은 단지 학교 학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 개발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학교 안에서도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어른들의 걱정은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빠지고 불량하게 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제대로 놀 수 있는 좋은 사례도 볼 수 없었고 또 그러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어릴 때부터 갖지 못하였다. 놀이란 보다 폭 넓게 보면 생활 자체가 된다.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21세기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발적이며 좋아서 하는 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매니아, 골드칼라라고도 부르며 앞으로의 사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지적해왔다. 청소년들에게 놀이문화란 단순히 건전하고 착하게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다. 놀이를 통한 체험활동이란 누가 시켜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 창조적인 경험을 갖게 한다. 청소년들에게 논다는 것은 다양성과 창조성의 경험이다.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수량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시설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전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조차 수익구조 중심으로 내몰리고 있고 다른 문화 복지 공간도 말할 것 없는 실정이다. 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이중구조의 문제이다. 단순히 청소년시설만 있으면 청소년놀이 공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그리고 놀이공간이란 일정한 틀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건물 공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경험이 중요하다. 실패도 있을 수 있다. 어른들은 일정한 틀과 공간에 청소년을 가두어 놓지 않으려는 자세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스스로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 가면서 주입식에 의한 창의성이 아닌 놀면서 스스로 체득하는 진정한 창의력의 터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도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의 놀이활동과 자율문화는 필요한 일이다.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학교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경제교육의 첫걸음은 ‘돈’부터 알기 돈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생활 속에서 건전한 소비습관과 경제관념을 가르쳐야 하는 시대이다. 가정에서의 소비 생활, 금전 관리, 정리 정돈 등에 대한 습관과 태도는 성인이 되어 감당해야 할 직업 및 경제 활동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요소이므로 공부 못지 않게 중요하다.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야 할 곳에 잘 쓰는 습관이 중요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사회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 체험을 통한 경제교육의 장소로 화폐박물관은 더없이 좋은 곳.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조폐공사에 있는 이 박물관은 1988년에 설립된 이래 연중 14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관람객이 많다. 뛰어난 조형미와 우아한 건축미를 갖춘 박물관 앞마당의 압사기(screw press)와 코인트리(coin tree) 조형물은 이곳이 화폐 역사의 메카임을 잘 말해준다. 3개의 전시실에는 우리 나라 화폐제조 역사와 국내외 화폐의 사료와 연혁, 전시물인 주화류, 지폐류, 우표류, 메달류, 압인기 등 10만여 점에 이르는 화폐 관련 자료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동전·지폐 등 화폐의 역사 더듬기 제1전시실 중앙부에는 조선시대 금화, 은화, 적(赤)동화를 찍어내던 압인기가 크게 자리잡고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오른편으로 조선시대 후기 주전소에서 주물사(鑄物沙)에 의한 방법으로 엽전을 만들던 모습을 축소 모형으로 재현한 것이 있다. 거푸집에 쇳물을 붓고, 풀무질하고, 완성된 엽전을 정리하고, 무집의 엽전을 떼어내는 등의 모습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어 관람객의 많은 시간을 빼앗는다. 화폐 이전의 물품화폐인 패화와 어폐에다가 고대의 금속화폐인 포전, 도전, 진 반양화 등을 구경하고, 그리스 화폐와 로마 화폐 등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최초의 화폐인 고려 성종 때의 건원중보(乾元重寶)를 비롯해 조선 고종 때의 대동은전(大東銀錢)과 대원군이 경복궁 증축을 목적으로 발행한 당백전(當百錢) 등 교과서에 나오는 주화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주화제조공정을 눈으로 보면서 설명까지 받을 수 있게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제2전시실에는 은행권과 제지제품, 그리고 인쇄기계와 초지기계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구한말 우리 나라에서 임시로 사용한 일본 제일은행권을 비롯해 최근의 한국은행권과 은행권 제조공정을 볼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왔다는 경남 창원 반송 초등학교 김단홍, 단비 자매는 체험기록장에 깨알같은 글씨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적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돈이잖아요. [PAGE BREAK]아이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말로만 깨우치기보다는 직접 관찰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 는 이들의 아버지는 “화폐 제조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 이제부터는 돈을 깨끗이 쓰도록 가르치고 용돈기록장을 기록하여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지도할 생각”이라고 했다. 제3전시실에는 국내외 우표와 훈장, 메달 등 조폐공사에서 제조한 제품과, 진귀한 외국 화폐 및 100여 개 나라의 현용 화폐들이 전시되어 있다. 멀티 슬라이드를 통하여 화폐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영상실도 마련되어 있다. 스마트 키즈의 첫걸음을 이곳에서 “돈의 제조과정을 직접 봄으로써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작은 돈도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최한규 박물관 홍보부 과장은 말하며 “박물관 견학에 앞서 화폐에 관한 상식을 미리 정리해서 공부하고 오는 것이 관람시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komsep.com/museum/)에서 전시물을 미리 읽고 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란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돈’의 소중함을 깨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건전한 생활인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경제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스마트 머니, 스마트 키즈’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생활 관련 책이 있듯이 돈 쓸 줄 아는 아이, 즉 스마트 키즈(smart kids)를 키우는 첫걸음을 화폐박물관에서 내딛어보자.
교수-학습 과정에서 말하기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기는 수업활동의 기본이고 자기표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학창시절 아는 것도 쑥스러워 발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틀린 답이지만 자신 있게 말해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전 전민초등학교 이화숙 교사(46)는 말하기가 아이들의 수업태도와 학교생활, 나아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말하기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올해로 교직생활 24년째인 이 교사는 자신이 개발한 체계적인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한다. ‘말하기·듣기 기본 훈련 다지기’→‘소집단 토의를 통한 말하기 지도’→‘다양한 활동을 통한 말하기 지도’가 기본적인 큰 틀이다. 자기소개 시간에 이름도 제대로 못 대는 아이, 선생님이 설명할 때 딴전 부리는 아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쉬는 시간에는 세상이 떠나갈 듯 떠들다가도 수업시간에는 한 마디 못하는 아이 등등. 이런 아이들이 이 교사와 함께 몇 개월 생활하면 눈에 띄게 달라진다. 학기초에는 ‘말하기·듣기 기본 훈련 다지기’부터 시작된다. 고개를 들고 친구들을 보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훈련을 시킨다. 말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용건(요지)부터 말한 다음 뒷받침할 만한 이유와 까닭을 차례대로 말하게 한다. 이 교사가 만든 ‘목소리 볼륨표’와 ‘목소리 척도자’가 이용된다. 볼륨표는 소리를 5단계(1-둘이서, 2-소집단에서, 3-쉬는 시간에, 4-모든 사람 앞에서, 5-교정에서)로 나눠 때와 장소에 따라 적당한 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고 척도자는 목소리의 대소를 인식시키기 위해 4단계(1-너무작다, 2-좀더 크게, 3-합격, 4-너무크다)로 음량만 재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의 음량을 합격점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 같은 기본 훈련 다지기가 끝나는 5월쯤이면 아이들은 말하기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발표시에는 “∼겠습니다. ∼합니다.” 등 제법 체계를 갖춘다. [PAGE BREAK]‘소집단 토의를 통한 말하기 지도’의 시작은 등교 즉시 짝과 마주 앉아 아침 인사말을 볼륨표 1단계의 소리로 주고받는 것부터다. 3, 4월 수업시작 10분전에 1분단부터 순서대로 나와 서로 마주 보고 짝과 인사말을 하게 한다. 5월부터는 짝에게 들은 이야기에 자기의 생각도 넣어 전체 앞에서 말하게 한다. 인사말 단계를 지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잘 듣고 반 전체 친구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 발표력을 향상시킨다. 월별로 짝을 바꾸어 모든 친구들과 골고루 말하게 한다. 이러한 짝과 말하기 단계가 훈련되면 모둠끼리의 소집단 토의활동, 소집단 토의활동을 전체가 집중해 보게 하는 활동, 무조건 발표하는 단계 등으로 수준을 높여간다. ‘다양한 활동을 통한 말하기 지도’는 그 동안의 훈련으로 자신감을 얻은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게 하고 친구들은 서로 칭찬해준다. 막대인형, 탈 등 소도구를 이용하여 1인2역의 역할극을 하게 함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수준 높은 언어구사력을 키워준다. 이 단계에서는 미리 제시한 학습과제를 가정에서 조사한 뒤 수업시간에 발표하게 함으로써 말하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된다. 어린이들은 일단 등교하면 하루한번 이상 누구나 자신감을 갖고 발표를 해야 한다. “효과적인 수업이 되려면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 교사는 “자기 이름도 말하지 못하던 어린이가 손을 들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말하기 훈련을 통한 발표력 신장은 모든 교과학습의 기본이고 인성교육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일반화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개발,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할 기회를 갖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시기구로 출범한 비대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대위는 정년환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지난해 9월 비대위가 출범할 당시는 11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로 국회에 계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며 현재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활동을 연장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위가 상설기구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시기구로서 활동을 연장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구의 명칭이나 조직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 “기구의 명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출범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조직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논리 개발 업무, 교육자 대회 동원 업무, 정치권·교직단체·정부를 상대로 한 대외활동 업무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그 중에서도 주로 서울의 교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의 연락은 교직단체나 교장회 조직을 통한 전달 방법 등을 택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전달 속도가 늦고 확인 절차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확실성이 결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자체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인사로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하여 정년 원상회복의 불 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하여 현 단계에서는 서울의 조직을 축소하고 시·도별로 3명씩(초·중·고 각 1명) 구성하여 지방 45명을 포함한 70명 정도의 조직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비대위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쳤습니까? “비록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2001년 9월 25일 처음으로 발기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출범은 남암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을 비롯, 14개 전국 교장회의 대표들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 김종서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준 전 서울시 교육감, 정원식 전 국무총리 등 32명의 교육계 원로와 중진들의 적극적 지원을 얻으면서 폭넓게 동참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비대위는 지도위원 21명, 실무위원 21명 등 봉사할 뜻을 가진 교장 교감 교사 4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동원기획 1·2·3부, 대외활동 1·2·3부 및 자료수집개발부로 조직되어 업무를 분담하였고 5차에 걸친 확대회의를 통해 활동상황을 점검, 논의해왔습니다. 비대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활동은 대내적으로 정년환원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흩어져있던 교원의 목소리를 결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총과 손잡고 지난해 11월 10일 여의도에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추진하고 교원 동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전국의 단위학교에 연락망을 구축하여 비대위의 활동을 알리고 교육자대회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성금을 모금하여 정년환원이라는 목표 아래 교원들을 결집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PAGE BREAK]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 정치권 활동을 통해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정년환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하여 법안의 국회상임위 통과를 가능케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정년환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글을 수 차례 게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경험과 여건, 시간의 부족 등으로 뜻한 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힘을 모아 최선을 다했 습니다. 우리 교육역사상 이처럼 교단 내부에서 결집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교원정년 연장 내지 환원이라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년 1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은 법안 처리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이는 16대 국회 회기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내외적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교단 내부의 목소리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단에서는 위에서 밀어붙이는 일에 대하여 속으로만 중얼거렸을 뿐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무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정직한 피드백을 하지 못하고 소화 안 되는 것들까지 꾸역꾸역 집어넣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교육의 소화불량과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지닌 무던함과 성실성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덕목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을 키워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는 그런 태도를 지양하고 건강한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표현할 것은 표현하여 사회 전체가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비대위의 활동을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소위 '국민의 여론'에 밀려 연장안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중대한 교육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여론이라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중요한 문제들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마는 나라살림을 책임진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고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년환원에 대해 마치 정년을 앞둔 교장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간 정부의 여론조작은 교육개혁에서조차 밀리면 끝장이라는 집권당의 강박관념에서 나온 자기생존의 논리였을 뿐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얄팍한 당리당략에 매달려 소신을 바꾸는 한나라당의 줏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여론이 교원들의 정년환원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작금의 교육붕괴와 교육이민이라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이 황폐화된 데는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단순한 경제논리로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켜버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정년단축을 강행한 결과는 오히려 교원의 사기저하, 연금기금의 악화, 정부와 교원간의 신뢰 상실, 그리고 심각한 교원부족 대란을 초래했을 뿐이며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자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는 하루 빨리 교육을 바로 세워 교원들이 신명나게 교육에 전념하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학교를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PAGE BREAK]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들에게 자존심을 되찾아주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교원의 정년환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이해의 부족이 일부 국민들에게 정년환원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 원인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여론도 교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기대합니다.” 비대위 활동 중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교원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많은 격려와 성원에 비한다면 어려움은 별 것 아니었습니다. 굳이 어려움을 든다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만 비대위 활동을 교장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안팎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학교 체제가 과연 교장과 교사의 대립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원 정년환원이 과연 교장들의 기득권만 유지해 주고 일반 교사들에게는 아무런 득도 없는 조치입니까? 굳이 득의 다과(多寡)를 따진다면 교장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원들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 결국 오십보백보가 아니겠습니까? 제 스스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니 크게 구애받지는 않았습니다. 둘째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미비로 일선 학교에 대한 자료 송부나 그들의 의견 수합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은 적절치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교원들이 우리들의 일에 동조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5만여 명의 교원들을 동원해 교육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하였고 정년 원상회복 관련 서명지에는 2000여 학교에서 약 7만5000명의 교원 중 5만6000여 명이 지지서명을 함으로써 74.6%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여론이란 누가 어떤 의도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표본조사에 의한 여론의 확인이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서명한 교사들의 서명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부의 정년단축은 왜 잘못된 것이고 정년단축의 폐혜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정년단축은 교원들에게 특히 노·장층 교원들에게 피맺힌 한을 머금게 한 처사였습니다. 정부의 처사는 이렇습니다. 힘있고 단결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는 전교조 합법화란 당근을 주어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반대 성명만을 내게 하면서 현 정부는 무난하게 정년단축을 단행했습니다. 참으로 한스러웠습니다. 교원의 생존권에 영구히 영향을 미칠 정년단축은 금융위기 중에 별다른 논의도 없이 방송, 신문 등의 언론을 총동원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령교원들의 부패와 무능, 파렴치함을 들추면서 퇴출의 명분을 1년 이상 쌓아 가는 중에 교원의 사기는 천길만길 아래로 실추되었고 이러한 결과 학교 현장은 교실붕괴, 국민은 교육도피이민 등의 현상이 만연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년단축이 왜 잘못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비대위에서 개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교원 및 학교 교육에서의 문제점으로 교원 사기저하와 교단침체 가속화로 인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촉진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교원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려 1998년 8월에서 2001년 2월까지 무려 5만명 이상의 교원이 일시에 정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PAGE BREAK]둘째는 교원수급상의 문제점으로서 퇴직자 급증으로 인한 교원 부족사태가 유발되었고 교육의 질적 저하와 공교육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교원 정년단축을 추진할 당시 고령교원 1인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1:1 충원도 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1년도 1학기에 3020명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하여 교원부족을 땜질하였습니다. 실제로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퇴직한 초등교원 2만2000여명 중 33.6%에 해당 하는 7400여명이 기간제교사로 복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원정년단축 효과의 허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주장한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경제효과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시에 교원이 대량 퇴직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명예퇴직금의 일시지급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게다가 명퇴교원의 기간제교사 채용에 따른 보수의 2중 지급으로 인하여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경제효과는 전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년환원의 당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교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원의 구조조정은 연령이란 하나의 잣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도 교단에 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50세 이전의 교사 중에도 부적격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초·중등 교육공무원은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법관이나 대학교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 하여 축적된 경력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지도에 능통한 교사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경륜으로 인성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조화롭게 공동체를 이룩해야만 학교교육이 바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직종에 비해 근무 여건과 보수 체제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동안 65세 정년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간의 불평등 해소와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정년 원상회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년단축 과정상의 절차와 방법과 논리가 교육본질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IMF 체제하의 경제논리와 상황논리였으므로 그 동안 경제적 효과도 이루지 못했음이 입증되고 상황도 바뀌었으므로 그 정책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원정년 연장 내지 환원과 관련, 일반 국민과 정치권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을 살리는 일은 누가 혼자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교원, 정부, 학부모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해야 할 일입니다. 교단이 초라해졌다고 교사들이 떠나가고 교육이 붕괴되었다고 학생들이 떠나버리면 교육은 더욱 악순환에 빠져들 뿐입니다. 교육의 질이 교원들의 수준 이상일 수 없습니다. 부디 교원들의 상실된 자존심과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국민들이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리당략을 넘어선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교육에는 교육의 논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정치나 경제논리로 매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원들로 하여금 의욕과 사명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성교육 활동에서 교사의 흥미중심으로 성인수준의 표현방법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 효과를 저해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행위에 대해 교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색적 표현으로 성교육을 한 행위 가. 문제와 사건 20년의 경력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가 사회과 시간에 학교장의 결재 없이 교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반 아동들에게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선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 사건이 TV와 신문에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전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학부모의 진정 내용과 당해 교사의 주장, 재심위의 판단에서 보면 방학중 실시되는 ‘교원 성교육 및 성상담에 대한 일반 연수’에서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현재의 아동들에게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교육보다는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교육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지도방법에 따라 교육한다는 생각으로 지나친 표현을 하게 되었다. 즉, 아동들에게 “인터넷에는 O양의 비디오도 있는데 오늘 하루는 용서해 줄 테니 보고 감상문을 써와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심위가 조사한 기록을 보면 그 교사가 아동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성에 관한 초기화면을 검색하는 장면을 알려주었고 음란 사이트의 화면을 예를 들어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본인이 진술한 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담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남자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사는 부인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재심위의 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PAGE BREAK]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1) 원색적인 표현에 대한 책임 재심위는 학부모의 진정 내용과 해당 교사의 주장, 사건을 조사한 기록 등을 종합하여 교사가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반 아동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비록 그 교사가 성교육에 대하여 “현재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교육보다는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교육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교사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들은 마치 포르노의 설명과 같은 것으로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교육적 수준의 성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교과를 임의 변경한 책임 성교육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사의 판단하에 해당과목과 관련되는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교과와 청구인이 실시한 성교육과의 관련여부는 차치하고 학교장의 승낙 없이 교과시간표에 없는 성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정 이 교사는 사회과 시간에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성인끼리도 차마 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난잡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부모 282명의 집단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실이 TV와 신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전교직원과 학교교육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등 이 교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처분을 한 원 처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교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교원징계재심위원회 99-171 해임처분취소청구, 결정문집 제10지1, 2000, pp.55-58). 3. 성적 수치심을 주고 체벌을 한 행위 가. 문제와 사건 경력 11년이 된 고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고 학생들에게 교육적 한계를 벗어난 체벌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감봉2월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재심위의 판단에 따라 사건 내용을 보면 성희롱 문제와 학생체벌 관련 사건이다. 청구인은 수업시간중에 “나는 많은 못난 점이 있지만 변강쇠다”라고 하거나 배가 고프다고 하는 학생에게 “열달 동안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 주겠다” “야한 비디오를 나의 지도하에 보자” “리비도는 성욕이니 성욕강화훈련을 해야 한다” “남자 앞에서 춥다고 하는 것은 안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하였고 여학생과 함께 이마를 비빈 행위, 수업중 눈싸움을 하는 행위,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의 허리를 잡고 씨름을 하는 행위, 수업중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한 후 칠판 쪽으로 돌아서서 웃옷과 바지를 추스려 입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것은 본인도 시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종아리를 때린답시고 종아리를 만진다는 학생들의 주장이나, 성기에 대한 욕설을 조사해 오라는 행위, 앞단추가 풀어졌을 때 학생에게 잠가달라는 행위,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쓰다듬은 행위, 학생의 가슴에 명찰을 달아 주거나 꺼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주장과 달리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성희롱을 받았다는 진술하고 있어서 사실로 보여진다고 재심위는 판단하였다. [PAGE BREAK]또 수업중 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내가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여 손을 든 학생에게 2∼5차례 구타한 사실, 자기에게 학생들이 ‘싸이코’라고 말한 학생의 이름을 쪽지에 적도록 하여 밝혀낸 뒤 그 학생들의 엉덩이를 빗자루로 5회 정도 구타한 사실 등 여러 차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머리를 구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감봉 2월의 징계를 받게 되고 이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심위의 결정을 보기로 한다. 나. 결정요지 (1) 성희롱 관련 청구인은 자신이 한 말과 행위는 농담으로 했거나 열심히 공부하면 교과담임으로 적극적으로 밀어 주겠다고 무심코 한 말이고, 수업진행의 도움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교육적 목적이나 친밀감의 표시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며 정상적인 교과지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어떠한 교육환경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학생체벌과 관련 이 교사의 행동에 대해 본인은 교육적 필요에 의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체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1.12 판결, 87다카22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이 대응하자 단순히 ‘때리는 것과 때리지 않는 것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엉덩이와 머리를 체벌하였고 그 체벌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며 격한 감정에서 다시 체벌한 것을 볼 때, 그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체벌이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결정 이 사건에서 재심위는 당해 교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표가 되고 학생들을 인격적 감화에 의하여 바람직하게 교육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 원래의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교원징계재심위 결정 2000-79 감봉2월처분 취소청구, 재심위 결정문집 제10집, 2000. pp.93-97). 4. 맺는 말 위의 두 사건은 교육활동에서 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한 교사의 원색적이고 직선적인 표현에 대한 것과 학생에 대한 체벌의 정도에 대한 교육적 판단과 법적 책임이 다루어진 것이다. 성교육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연령, 성장발달 수준, 교육활동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수준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준과 필요에 적합하지 않고 교사의 흥미중심으로 성인수준의 표현방법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 효과를 저해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체벌의 경우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필요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교육적 판단에 따라 그 행위의 내용과 학생의 연령, 신체적 조건, 교육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사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성북초등교 3학년 김은영(가명) 양은 요즘 컨츄리꼬꼬의 `콩가'를 들으며 등교한다. 어학용으로 사준 CDP지만 등하굣길, 학원 가는 길에는 늘 이정현, GOD, 신승훈의 최신 앨범을 듣는다. "동요는 수업할 때나 유치원 다니는 동생과 슈퍼마켓 갈 때만 같이 불러요. 친구들 앞에서 동요 부르면 다 웃어요." 전북 부안동초 최신열 교사는 얼마 전 소풍 차량 안에서 아이들에게 무안을 당했다. 나들이 길이 지루할까봐 동요테이프를 틀었다가 이내 "선생님, 그게 뭐예요∼악동클럽이나 JTL 있으면 틀어 주세요"라며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반달' `섬집아기' `꽃밭에서' `고드름' 곱디고운 노랫말과 가락으로 어린이에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우리 동요다. 하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를 부르지 않는다. 동요는 그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일 뿐, `즐겨 부르는' 노래는 온통 최신 댄스가요다. 초등생까지 `대중' 가요에 열광하면서 동요는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학교 소풍이나 학예 발표회에서 동요를 부르는 모습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충북 내곡초 오하영 교장은 "운동회 소풍 때 동요를 부르면 아이들이 야유를 하며 `천연기념물'이라고 비웃어요. 구구단도 모르는 애들이 소풍 때 보여준다고 힙합 춤과 랩을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걸 보면 기가 찬다"고 말했다. 울산약수초 강수경 교사는 "2학년 꼬맹이들도 한 아이가 여우와 솜사탕 겨울연가 왕건 주제곡을 흥얼거리면 금세 모두 몇 번씩 따라 부른다"고 말했다. 당연히 `좋아하는 노래'를 조사하면 가요 일색이다. 경기마송초 조원표 교사는 며칠 전 반 아이들이 적어낸 `나의 애창곡'에 동요가 단 한 곡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순위 10위까지 `파워디지몬' 주제곡을 빼면 SES의 `U', GOD의 `거짓말',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거야' 등 모두 아이돌 가수의 노래뿐이다. 아이들의 일기에도 `누구누구 가수를 정말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난 10살이다…노래방에 가서 김범수의 `하루'를 불렀다. 다른 친구들은 싸이나 GOD를 좋아하지만 난 개성 있게 생긴 김범수가 좋다. 엄마 아빠는 동요를 불러 보라고 하셨지만 내 노래 실력에 깜짝 놀라시며 박수를 크게 치셨다. 저번에 내가 서태지 랩을 할 때는 삼촌과 이모도 `그걸 어떻게 외웠냐'며 놀라셨다. 내 친구들도 동요는 유치하고 재미가 없다고 잘 부르지 않는다. 내일은 TV에서 김범수가 나오는 쇼가 있다. 정말 기대된다.' 임규순 서울장위초 교사는 "일기를 보면 자극적이고 현란한 TV 가요프로그램을 보고 부르는데 부모가 전혀 제재하지 않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개탄한다. TV만 켜면 매일 인기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요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 서울 상계초 5학년 박재훈(가명) 군은 "가요는 멋있는데 동요는 시시하잖아요"라고 잘라 말한다. 현재 동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시청자의 무관심으로 멸종 위기에 있다. 가요 프로그램이 평일 시간대까지 영역을 넓힌 것에 반해 동요 프로그램은 억지로 명맥만을 유지한 상태다. 폐지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한 KBS 1TV의 `열려라 동요세상'(매주 토 오후)과 EBS 라디오의 `오후의 음악선물'이 전부다. 그나마 아이들은 "재미도 없고 만화 프로그램과 겹쳐 안 본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이제 가요를 모르면 `또래문화'에서도 소외된다. 부부 교사면서 동요 작곡·작사가로 활동중인 박수진·김애경 교사는 집에서 늘 자녀들과 동요를 불러왔는데 6학년 학예회를 앞둔 첫 아이가 털어 논 고민에 마음이 착잡해졌다. "친구들이 댄스가요를 부르기로 정했는데 자기는 어울릴 수가 없다면서 지금부터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었다"는 김 교사는 "가요를 모르면 또래문화의 이방인이 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남녀의 사랑이나 기존질서의 파괴를 노래하는 난삽한 가사와 감각적인 춤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면서 해맑은 동심을 해칠까 우려된다"고 말한다. 이런 위기 의식 때문인지 최근에는 아이들이 동요를 많이 접하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는 단체와 초등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상촌초의 `가족 동요 부르기 대회', 경기 부천대명초의 인터넷 `세마치 동산'을 활용한 `이 주일의 동요 부르기', 강원 인구초의 매일 아침 동요 부르기, 하루 종일 화장실에 동요를 틀어 놓는 경기 둔전초는 이런 시도의 일부분일 뿐이다. 또 서울초등음악연구회, 한국동요음악연구회, 파랑새창작동요회, 동요사랑회 등 교사를 중심으로 한 동요 단체들은 창작동요집과 동요음반을 발매, 보급하면서 동요의 대중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각종 동요제를 열어 동요 `붐' 조성에 나섰다. 기청 서울초등음악연구회장은 "동요 살리기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일"이라며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방송사가 협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자율 출퇴근제(단위학교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대상학교 1만 256개교중 72.3%인 7419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한 학교는 초등 68.6%, 중학 78.6%, 고교 73.3% 등이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출근시간을 앞당긴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 교원 자율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좋고 출근시간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퇴근시간 조정은 초등의 경우 8시 30분에서 9시사이, 중학교는 8시부터 8시 30분사이, 고교는 8시부터 8시 30분과 8시 30분부터 시사이로 조정한 학교가 많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 시행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막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복무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돼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출퇴근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범위안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높아지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며 교원의 자율연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셨던 이창준 선생님의 한 마디 말씀이 지금도 귓가를 때린다. 사범학교를 막 나오신 선생님의 교육 활동은 열정적이셨다. 햇살이 따가운 가을, 운동회 연습이 한창일 때였다. 동급생에 비해 키가 컸던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늘 '기준'을 지명 받곤 했다. 신속하게 대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준'이 움직이지 않고 정확히 자리를 잡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 주춤주춤 움직일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여지없이 "기준이 움직이면 어떡해!" 하면서 호통을 치셨다. 그 때 나는 '줄을 잘 맞추기 위한 말씀이지'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운동회가 끝난 얼마 뒤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교정의 플라타너스가 낙엽을 다 떨궈내고 겨울 방학을 맞이할 즈음 군에 가신 선생님께서 한 줌의 백골이 되어 돌아오신 것이다. 흰눈이 쌓인 운동장으로 선생님의 영정이 나타났다. 유골을 든 두 군인 아저씨가 걸어 들어올 때 우리는 엉엉 울었다. 군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장렬히 산화하신 것이다. 나라를 위해 '기준'이 되는 삶을 남기시고…. 세월은 흘러 나도 선생님의 뒤를 따라 교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교직에 있으면서 나는 '기준'이란 말을 자주 되새긴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교육 활동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만 보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키는 좀 작지만 체구가 당당하셨던 이창준 선생님, 어린 나의 가슴에 삶의 '기준'을 일러 주셨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흰눈을 타고 들려오는 듯하다. 부디 천국에서 복락 누리소서.
교총 사무국 직제에 포함돼 있던 교육정책연구소가 올 11월 개최 예정인 정기 대의원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출범한다. 또 교총의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이 종전 시·도교원단체연합회(약칭 시·도교련), 시·군·구교원연합회(약칭 시·군·구교련)에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시·도교총)와 시·군·구교원총연합회(약칭 시·군·구교총)로 바뀐다. 19∼20일 이틀간 열린 교총 제76회 대의원회는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회를 통과한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법인 형태는 비영리공익사단법인이고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이다. 교총을 설립 주체로 해 회원은 교총 회원으로 하고 회비는 교총회비 중 회원 1인당 월 100원 수준으로 정한다. 교총이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외적으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아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을 받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기 위한 조치이다. 때문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별도 법洸?되면 연구재원의 확보가 용이하고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을 약칭 교련에서 교총으로 바꾼 이유는 명칭 통일로 조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밖에 2001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고 한장수 부회장이 강원도교육감으로 선출됨에 따라 공석이 된 초등관리직 부회장에 김부길 강원도교육청초등교육과 장학관을 보선했다. 특히 이번 대의원회는 종전 대의원회와 달리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대의원들이 교권확립 및 교권존중, 회세확장 및 조직강화, 정책개발 및 실현, 교원처우 개선 및 회원복지 증진 등 4개 주제로 나눠 밤늦게 까지 장시간 토론의 시간을 갖는 등 진지하게 치러졌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초등부 고학년 통합교류 활동' 담당이 내 몫으로 돌아왔다. 통합교류 활동은 말 그대로, 생활연령이 비슷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통합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상호 협조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가장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항상 특수학교일 수밖에 없다. 교과교육을 배제할 수 없는 일반학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획되는 시간조차 `허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한다. 또 일반학교에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뜻 있는 교사가 극소수여서 서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3월초 통합교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정작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를 방문하면 낯선 세상의 사람을 보는 듯한 분위기로 특수교사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다. 다행히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육성을 위하여 개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와 통합교류가 이루어지는 일반학교에 지원금을 줘 장려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장애학생들이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장애학생들을 이웃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준다면 특수교사인 우리로서는 더 바랄게 없다. 올해도 우리 학교에서는 1년 동안 함께 통합활동을 해 나갈 일반학교를 선정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중학부와 고등부는 학교 선정에서부터 난황을 겪어야 했다.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5개 학교를 지정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통합활동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활동이니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한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반교사가 단순히 보조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통합교류를 담당하는 일반교사는 특수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능동적인 사람으로 선정돼야 한다. 혹 `점수따기'에 급급한 교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는 것은 물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까운 초등교의 5학년 학급과 함께 했던 통합교류 활동은 담임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각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만날 일반교사들이 `서로가 갈등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결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상태로 귀결된다'는 실존주의 철학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길 바래본다.
초등학교 영어시간.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교실을 들어서는 내게 아이들은 인사를 한다. "Hi∼" "Hi !" "How are you?" 내가 인사를 건넨다. 그러면 아이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나오는 소리가 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선생님이 그렇게 똑같이 인사하지 말라고 했죠. 집에서 엄마한테 아침부터 밥 먹는 거라든가 다른 일로 꾸중듣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한결 같이 모두 fine이야? 자, 따라하세요. Not so good. Not so bad. So so. Very well." 그러면 학생들은 한결 같이 열심히 따라한다. 그렇지만 며칠후 면 또 Fine thank you로 돌아간다. 우리 나라 영어교육에서 틀에 박힌 인사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모두 그렇게 배웠다. 지난해 여름 영어 연수 중에도 갑자기 계단에서 원어민 강사를 만났다. 그 원어민 강사가 던진 인사말에 나도 기계적으로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게 대답했던 경험이 있다. 대답하고 나서 나도 그 원어민 강사도 같이 웃었다. 무의식중에 나의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라니. 가끔 보면 작은 목소리로 발음도 정확하게 다른 인사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칭찬해주었다. 그러면서 다음 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하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너무 튀어 보이잖아요." 그런다. 다른 사람의 개성에 대해 혹은 자신과 다름에 대해 인색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세계에도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괜찮아. 큰소리로 해"라고 그 아이에게 힘을 주어 웃어주었다. 요즘은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몇 번씩 강조한 탓인지 서투르지만 다양한 인사말을 구사하려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해 있으리라 생각한다. `열심히 가르쳐야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한 학생이 날 보자 반가운 듯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한다. "H-e-l-l-o."
현재의 11개 교대 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하에서는 향후 10년간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계속되리란 전망이다. 특히 초등 학생수가 피크를 이루는 올해에 277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을 비롯, 내년에는 무려 6722명이, 교육감 추천 편입생 2500명이 배출되는 2004년에도 2887명이 각각 부족하는 등 향후 10년간 2만 48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향후 10년간 초등학생 인구추계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급당 35.9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며, 교원의 퇴직율과 교대 졸업생수 등의 변수를 고려해 작성한 향후 10년간의 초등교원 수급전망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60%선에 못 미치는 초등 교과전담 교사의 충원, 주당 29시간(고교 16시간, 중학 19시간)에 이르는 초등교사 수업부담 경감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이보다 훨씬 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장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창현 광주교대 총장)에 이 같은 수급전망을 제시하고 `경인교대 제2캠퍼스' 개교 등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정책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초등교원수급 관련규정 정비방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12개 부처가 참석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에 관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2학기부터 영재학급은 전국 초등학교 47학급 1천210명, 중학교 64학급 428명, 고등학교 23학급 4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재교육원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62곳과 과기부가 운영중인 대학부설 영재교육센터 5곳 등에서 8천여명을 선발한다. 전국 134개 영재학급과 67개 영재교육원이 수용하게 될 1만여명은 초중고생 약 0.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각 영재학급·교육원은 오는 6월경 선발요강을 공고한 후, 9월까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 우수교원을 배치하고 2005년까지 교원 6천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며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별 영재학급이나 교육원 세부 운영계획은 시도교육청 초·중등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된 부산과학고는 지난 23일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과학영재학교는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입생 144명을 선발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금연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스스로 준비한 금연 선서식이 처음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봉사단 `세움'과 청소년 문화예술교실 `와바클럽'은 지난 21일 전국에서 3000여명의 청소년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강야외무대에서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색 캐릭터를 쓰고 여의도 일대에서 거리 행진, 사진 전시 등을 벌인 후 커다란 모형 담배를 가위로 절단하며 집단 금연 선서식을 가졌다. 이들은 어른들의 금연이 중요하다며 시민 2000여명으로부터 금연 서약서도 받았다. 청소년들은 태권도, 재즈댄스, 금연 패션쇼와 연극, 직접 만든 금연 노래 합창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은 한때 담배를 폈던 청소년들도 금연의 장점을 강조하며 "흡연 대신 춤과 운동 등 건전한 취미를 즐기자"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2000년 만들어진 `청소년 건전문화 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고등학생이 근절해야 할 첫 번째 문화로 `흡연'이 꼽힌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에도 명동에서 금연 공연과 거리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서울시 동작교육청(교육장 정근)에서 관내 67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지역민 등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여상 강당에서 `담배없는 세상 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 학생들은 본 행사에 앞서 전시회와 영화 상영, 신림중 합창단의 금연 주제 개사곡 합창, 행림초 연극반의 단막극 등을 통해 금연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초등 4,5,6학년 학생들과 중학생들은 "앞으로도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며 금연 선서를 한 후 담배 모형을 자르는 의식을 진행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이 각종 금연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대입구역까지 가두 행진 캠페인을 벌이며 지역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무리한 추진 여파로 사립고에서 기간제교사가 크게 늘어나 국·공립고와 교육여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사립고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가 학교당 평균 7.76명에 달해 국·공립고 평균 2.8명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 3월 전국 초등학교 1376개교, 중학교 596개교, 고교 406개교 등 총 2378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수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교의 기간제교사 수를 계열별로 보면 일반계가 학교당 평균 7명으로 실업계 평균 4.28명에 비해 훨씬 높았고, 특별·광역시가 평균 5.18명으로 시지역 4.57명, 군지역 1.08명에 비해 높았다. 고교 기간제교사 수를 학교규모별로 살펴보면 12학급이하는 평균 0.77명, 13∼18학급은 1.98명, 19∼24학급은 3.47명, 25∼36학급은 5.34명, 37학급이상은 9.08명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국·공립 초·중학교와 거의 같게 나타났다. 학교당 기간제교사 수가 초등학교는 공립 1.08명, 사립 0.9명이고 중학교는 국·공립 1.72명, 사립 1.63명으로 조사됐다. 유독 사립고에서 이처럼 기간제교사 수가 급증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공립학교·교실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임시 조치로 사립고에 과도한 학급 증설을 하게 됐다"면서 "향후 2∼3년간 이를 공립으로 흡수할 예정이어서 사립고에 임시 증설학급 담당 교사는 가급적 기간제교사로 임용토록 권장했다"며 "내년에는 사립중학교도 기간제교사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래 사학이 검증을 거쳐 1∼2년 뒤 정식 채용하는 경향"이라며 "최근 공문을 보내 정규교사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해 시·도별 상황이 크게 달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초등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지난해 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90%이상 학교가 32.9% 였으나 70%이상이 11.3%, 60%이상이 10.8%, 50%이상 17.3% 였고 50%미만도 27.8%에 달 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컸다. 초등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채용 유형으로는 초등교사자격증소지자 임용 36.6%, 정년·명예퇴직 교원 재임용 31.4%,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임용 14.9%, 기타 17.1%로 밝혀졌다. 중·고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채용 이유로는 '신축적인 인사 운용(중 26.2%, 고 35.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불가피(중 11.1%, 고 24.5%)', '인건비 절약(중 7.4%, 고 6.1%)' 순 이었다. 한편, '기타'에 응답한 비율(중 55.3% 고 33.5%)도 높게 나타났는데, 주 이유로는 도교육청 지침, 교원 수 부족, 학급증설, 휴가·휴직 등을 들었다. 한편 현재 전국 초·중·고교 10개교 중 4곳은 '공사중'이거나 '공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사를 완료했거나 공사중인 학교의 대부분이 공사로 인해 수업과 교육활동에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이미 완료된 학교는 고교 31.3%, 중학교 21.6%, 초등학교는 22%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올 2월까지 고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당초의 정부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건개선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고교의 경우 수업피해 49.6%, 안전사고 우려 21.4%, 과학관·운동장 등 보조시설 부족이 16.7%, 기타 12.3% 순으로 꼽았고 △중학교는 수업피해 47.9%, 안전사고 우려 21.9%, 과학관·운동장 등 보조시설 부족 12.6%, 기타 17.6%를 △초등은 수업피해 33.9%, 안전사고 우려 37.9%, 과학관·운동장 등 보조시설 부족 11.0%, 기타 17.2% 순으로 택해 중·고교는 수업피해를, 초등은 안전사고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의 지난해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애당초 무리한 계획이었음이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단기간 실적위주의 교육정책 수립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초등교과전담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진척도는. "고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대상 49개 학교 중 20개교는 완료되었고, 29개교는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03년 3월 1일까지 4개 고교 신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 교원 수급 상황과 교과 전담 교사 확보율은. "2002년 3월 1일 현재 343명의 수요가 발생해서 전원 충원을 하였다. 현재 학급 담임 결원 보충에 기간제 교사는 없다. 2002년 9월 1일 105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 임용 후보 대상자 72명과 기간제 교사 33명을 임용하여 105명 전원을 충원할 계획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교과 전담 교사는 2002년 3월 1일 현재 851명 중 549명을 확보하여 64.5%로 타 시·도의 확보율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증원을 요구하여 교과 전담 교사 확보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교감·교장 승진 적체 현상 해결책은.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대규모 퇴직 현상으로 누적되어 오던 교감·교장 승진 적체 현상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3월 현재 초등의 경우 교장 30명, 교감 40명의 임용 대기자가 있으나, 수급 계획에 따른 연수 이수자들이기 때문에 적체 현상은 없다." -올해 영재 교육 추진 방향과 계획. "지금까지의 수학·과학 중심의 영재 교육을 정보·예·체능 분야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 대학 영재 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학생 교육과 담당 교사 연수도 계속 실시할 것이다." -교원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은. "'업무 부담 경감, 처우 개선, 복지·후생 증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 외의 잡무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2005년까지 교원 사무 보조 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인력 용역 경비제를 확대할 생각이다. 학교 단위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교원 대상 저리 대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 중 학교별 별도 교육 프로그램과 학원 심야 교습 단속 방안은. "학교별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원·학생·학부모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구시는 조례로 학원의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중학 과정 대안 교육 운영 계획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대안학교인 달구벌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중학 과정은 대안 학급, 교육청 잠재력 개발 과정, 사회복지관의 대안 교실 등의 운영을 통해 대안 교육의 성과를 얻고 있다." -올해의 주요 교육 시책은. "본격적인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래서 '창의적인 학습자 양성, 도덕적인 생활인 육성, 자율적인 학교 공동체 건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주요 교육 시책으로 삼았다." -지난 해 대구 교육을 되돌아 볼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것과 아쉬운 것 하나씩을 든 다면. "교실 수업 실천 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구시교육청이 1등급 4편, 2등급 7편 등 출품작 11편 모두 입상했다. 학교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교내 자율 장학 체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점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