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9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교가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정보화 수준이 상, 중, 하로 구분된 초등 8개교, 중학교 6개교 45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 시수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50% 이상의 수업에서 단 5분이라도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해 수업했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는 17%정도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차이가 많았다. 교육용 컨텐츠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과는 사회 과목이 1순위, 국어 과목이 2순위로 나타났다. 활용되지 않은 교과는 체육과 수학이었다. 교육용 컨텐츠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업 형태는 초, 중등 모두 일제 학습식 수업 비율이 각 33%, 48.6%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설명식 일제 학습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업 비율 총합이 70%에 달해 중학교보다는 학습자 주도적이고 다양한 수업 형태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컨텐츠를 활용하는 수업 환경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일반 교실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고 컨텐츠의 유형은 모두 자료 제시형과 참고 자료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식 일제학습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응답이 초, 중학교 각각 45.3%와 48.4%로 가장 높았다. 컨텐츠 확보 경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1순위가 에듀넷, 시·도교육청의 공공기관 웹 사이트, 2순위가 학교 보관용 컨텐츠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수업에 필요한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수업 내용과의 관련성(초등학교 31.1%, 중학교 33.3%), 사용의 용이성(초등학교 26.3%, 중학교 23%) 순으로 응답하였다. 개발 및 서비스를 원하는 컨텐츠와 관련, 컨텐츠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시뮬레이션형(17.7%)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 협동학습형(16.9%)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학교 교사가 원하는 유형별 컨텐츠는 자료 제시형(21.9%)이 가장 높았고, 시뮬레이션형(17%), 참고 자료형(13.6%) 순이었다. 자료형태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모두 편집과 수정이 용이한 과정안 형태(초등학교 37.6%, 중학교 33.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료요소별(사진, 그림,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 형태(초등학교 29.6%, 중학교 28.9%) 순이었다.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에듀넷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받는다가 27.5%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가 3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에듀넷이 35.1%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교사들의 과반수 이상(초등 74.6%, 중학교 68%)은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수업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있었으며 선호도 측면에서도 초, 중등 모두 과반수 이상(초등 72.4%, 중학교 58.1%)이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학생들이 선호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용 컨텐츠 활용 및 개발 역량과 관련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모두 교단선진화기기의 조작이나 교육용 컨텐츠 수집, 선택 능력은 높은 반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중과 하로 낮게 인식해 직접 컨텐츠를 개발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숙 연구위원은 "교수용 컨텐츠 개발뿐 아니라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용 컨텐츠 개발 방향에도 주안점을 두고 컨텐츠 활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적 수준의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는 표준수업시수를 국가와 지역별로 나눠 적용하고, 표준시수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와 부장교사는 일정 부분의 법정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영숙 연구위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육부 주최로 경기도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교원인사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사업' 워크숍에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표준수업시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며, "표준수업시수는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수업시수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지역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수업시수로 구분"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초과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교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정 시수를 학교급별로 정수로 설정하되 지역별 적용시수는 국가공통기준보다 하향 제시될 수 없게 했다. 국가기준의 '초24-중18-고16시간', 지역기준의 '초 25-중 18-고 17시간'으로 하는 방식. 그 외 ▲2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공통적용시수를 최고수업시간과 최저수업시간으로 범위를(초20-24시간 방식) 정하고 ▲3안은 국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을 범위로, 지역별 적용시수는 일정 시수로 하는 방식이며 ▲4안은 3안과 거꾸로 국가수준의 공통적용시수는 일정 시간으로, 지역시수는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의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교사의 배치기준과 관련해서 박 연구위원은 학교급·규모, 지역, 교과,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배치기준으로 ▲1∼4시간 범위 내에서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방안과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에게 1∼3시간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안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상담교사의 수업담당시수는 재량활동 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관할청이 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균수업시수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표준수업시수가 법정수업시수로 정착된 후에는 적정수업시수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학교급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연구위원이 교육부 현장사이버자문위원 502명과 422개 학교,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평균 27.3시간, 중학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시 지역은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 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 시지역 19.2시간 도지역 17.6시간으로 조사됐다. 수업시간 이외의 수업준비 및 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등보다 중, 고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주당 13시간 이상 담당하는 교사의 비율이 초등은 11.1%에 불과하나, 중학교는 20.0%, 고교는 40.4%로 중등이 초등보다 훨씬 높았다. 교원들이 가장 원하는 표준수업시수는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조사됐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그동안 교총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원개개인의 주당수업시수가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원 증원 내역을 보면 ▲초등 4400명 ▲중등 1만 6000명 ▲유아 550명 ▲특수 170명이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증원될 경우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학교증설의 진척정도에 따라 91∼93%까지 증가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당초 계획대로 2년간 2만 3천명의 교원증원이 이뤄졌고,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매년 교원증원 규모가 11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교원증원도 파격적인 숫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매년 이맘때면 부처간 힘 겨루기가 벌어진다"며 "학급 증설에 비례한 교원 충원이 이뤄져,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늘리고 교육도 인문사회 분야까지 넓히기로 하는 등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총 65학급, 1천210명 수준인 서울시내 영재교육 대상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교육분야도 과학, 수학, 정보, 미술, 음악, 영어 등 6개 분야에서 창작, 발명, 인문사회까지 포함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중,고생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재교육을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영재학급으로 운영중인 서울.한성과학고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했다.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영재교육기관의 확대는 영재교육원 위주로 하되 영재학급은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해외 영재전문가를 초빙하는 영재교육 연수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영재교육기관에 영재성 판별도구와 운영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재들의 재질과 재능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십 수 년 간 부동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오고 있는 공교육 부실화의 핵심에는 교원 문제가 있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그 성패를 가름 짓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교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원 문제는 공교육 부실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부실한 교원 수급 사태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공교육 내실화 노력도 백 약이 무효일 뿐이다. 교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법이 정한 정원을 채우는 일이다. 법정 정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가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교원수이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법정 정원은 31만여 명인데 비하여 현원은 28만여 명에 불과하여 3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초등학교 담임 확보의 고통과 중등교단의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난맥상은 수년 째 만성화 고착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교원 부족사태는 단기간에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다. 법정 정원의 확보에 덧붙여, 그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원 산정은 크게 학급수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학급마다 1인, 1학급 초과시 1.5인~2인을 두도록 하는 식이다. 단순 산술에 의한 이러한 획일적 정원의 산정과 교원의 배치는 교과 중심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을 제약 또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중기적으로는 현행의 정원 산정 단일 기준을 다차원 기준으로 그 적합성을 높이고 정원 규모 또한 최소 수준이 아니라 바람직한 상태의 충분한 수준으로 증원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끝으로, 교원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처방하기 위한 접근의 전환 및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장기적 과제로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벌어진 문제 사태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증 처방은 상당기간 동안 결코 유보되어서는 안되는 학습권과 교육력의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추이를 심층적으로 진단·예측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정년 감축과 같은 돌발적 정책변수를 최소화함은 물론 교원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시뮬레이팅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원정책결정 정보화시스템이 하부구조로 구축되어야한다.
여름방학이 더 바쁜 교사동호회 연수에 보충수업에 미뤄뒀던 일처리에, 여름방학이 더 바쁜 선생님들. 그렇다고 짬짬이 즐겨온 취미생활을 빼놓을 순 없다. 날씨가 더운 여름이면 오히려 더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호회들도 있다. 선생님들만큼이나 분주한 교사 동호회들의 여름나기를 들어봤다. 파도에 몸을 싣고 강으로 바다로 주말 한강변을 찾으면 열심히 강습 중인 교원윈드서핑동호회(회장 김용진 서울학생교육원 장학사) 회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동호회에서는 윈드서핑을 배우고 싶어하는 교원이나 교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강습을 실시하는데 회원들이 직접 강의를 맡거나 김용진 회장이 가르쳤던 체육학과 대학생 제자들이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여름방학에는 가족 단위의 강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바다로 떠나는 하계캠프도 실시할 계획이다. 2000년에 설립된 교원윈드서핑동호회(회장 장종혁 서울 언남고 교사)도 여름이면 한강에서, 겨울이면 태국이나 필리핀 등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열대지방을 찾아서 파도를 만끽한다. 교사동호회답게 작년에는 필리핀 한인학교를 찾아 현지 학생들도 만나고 해변에서 윈드서핑도 즐기는 '일석이조' 방학을 보냈다고. 밤하늘 별을 헤아리는 낭만을… 부산시교사천체관측회(회장 조규영 신진초 교감)는 지난 19일과 20일 전남 지리산 학생수련원에서 교원과 가족 75명이 참가한 천체관측행사를 열었다. 낮에는 경남 고성군 공룡공원 일대 등에서 지질탐사를 하고 밤에는 천체를 관측하면서 바쁜 1박2일을 보냈다. 천체관측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연구하기 위한 세미나와 자체연수, 두달에 한번 꼴로 실시되는 '번개관측회' 관측여행 등 회원들의 자기 노력은 방학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번 달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학탐구교실에 회원 교사들을 강사로 파견해 학생들에게 천체관측의 이론적 배경은 물론 실제로 달이나 별을 관측하는 방법이나 촬영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10월중 부산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되는 초등학교 교사 천체관측 연수회 때에는 회원 교사들이 강사를 맡아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다. 카메라와 함께 전국을 누빈다 경북사진연구회(회장 정규택 축산중 교사) 회원들에게 여름방학은 수업시간의 연장이다. 교과서에 글로만 실려있던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직접 사진을 찍는 출사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찍어온 사진들은 ICT 활용 수업자료를 만드는데도 한몫을 한다. 계절별로 1년에 총 4번 연수회를 갖지만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이 가장 활발하다고 한다. 겨울방학에는 한해동안 회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작품 전시회도 연다. 대전교원사진연구회(회장 정종하 대동초 교장)는 여름방학이면 어김없이 회원들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 학기 중에도 한달에 한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대전 근교나 전국 곳곳으로 사진 출사를 다녀오곤 한다. 방학이 더 바쁜 회원들 사정 탓에 방학이라 해서 출사를 자주 나가기는 어렵지만 당일로 빡빡하게 다녀오는 학기 중보다는 훨씬 홀가분하게 사진촬영을 길 수 있다는 장점만은 빼놓을 수 없다. 겨울방학을 대비해 중국으로 출사를 떠나는 계획도 벌써 추진 중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전 체계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서버)에 사용됐던 일부 부품이 정품이 아니라 가격이 훨씬 싼 비품인 것으로 확인돼 사용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울산시 교육위원회 노옥희, 정찬모 위원 등은 "지난 2000년 울산지역 전체 162개 학교 가운데 44개 초등학교에 설치됐던 C/S서버의 정보저장 장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하드 디스크가 당초 계약과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노 위원 등은 "당초 계약은 이 하드 디스크가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확인한 개당 대략 270만원의 '썬' 정품이 사용됐어야 하나 개당 45만원의 IBM 제품이 사용됐다"며 "이 하드 디스크는 교육청에 이 제품을 납품한 H사에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 위원 등은 특히 "이 디스크는 명령어만 입력하면 모니터에 '썬'이란 정품 표시가 뜨는 등 손쉽게 확인이 되는 데도 불구 교육청은 업체에 정품임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나 보냈"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의 비리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 등은 "당시 C/S서버 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뤄졌고 이 부품외에 다른 부품도 정품과 비품의 차액을 노린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가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 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육과정 시설을 확충하거나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 시설 보유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초등교 9실, 중학교 12.5실, 고교 16실을 각각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시설개선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예산만도 2조 1655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8개월 후인 9월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시설사업 기간(2001∼2004년), 사업물량(전체 3만 1316실, 전국 2조 4000억원 소요), 시설확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을 통보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지침은 각 학교별로 시설보유현황을 조사한 후 여유교실 등을 용도에 맞게 개조하고 학급수에 따라 부족한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2004년까지 우선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2004년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시설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 학교(개선 불필요 학교 9개 포함) 중 137개 학교는 교육부 지침보다 418실이 과잉 투자되고 53개 학교는 220실이 부족하게 투자돼 학교간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실정이다. 또 2003년 말까지 투자하더라도 전체 투자대상(658개 학교)의 62.1%인 409개 학교는 미개선 상태로 남아 교육부 지침에 따른 시설 확보에 2197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04년까지 기준시설 확보가 어려워 7차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존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2005년까지 중고교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 시행중인 고교 18개, 중학교 11개 신설계획(총 913개 교실)도 '과잉투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잉여교실과 전용가능 교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당장 학급당 35명 이하로 편성이 가능하고 학생 자연 감소로 급당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에 26개 중고교를 짓고 있거나 설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획대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교 16개와 중학교 10개의 시설공사비 6700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731개 교실은 잉여교실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실외놀이터, 유희실 등 전용시설 확보율이 정상적인 유아교육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 시설 확보율이 큰 격차를 보여 지역간 교육불평등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최근 전국 4576개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자료실, 유희실, 실외놀이터 보유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외놀이터를 설치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3597개원으로 74.2%의 확보율을 보였고, 자료실은 2999개원이 설치해 61.8%, 유희실은 1063개원이 설치해 27.4%의 확보율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외놀이터가 없는 유치원의 경우 초등생에게 맞춰진 크기와 철재 놀이기구를 함께 사용해 유아들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형편이다. 또 유희실이 없어 유아들의 신체활동과 실내체육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병설유치원 교사는 "교과서가 아닌 각종 교구·교재로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유치원은 큰 덩치의 쌓기놀이 세트에서부터 구슬까지 실물자료들을 잘 분류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 꼭 필요하다"며 "일반실에 각종 학습자료, 교구를 비치하다보니 신체활동도 제약받고 분실,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저조한 전용시설 확보율은 시도에 따라 다시 큰 격차로 벌어져 개선이 시급하다. 자료실의 경우 서울(98%), 경북(91.9%), 충북(89%)에 비해 강원(29%), 경남(31%), 제주(22.4%)는 1/3∼1/4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유희실은 서울(64%)과 전남(52%)이 50%를 넘긴 반면 강원 7%, 경기 8%에 제주도는 아예 한 곳도 유희실이 없다. 실외놀이터도 부산, 광주 경기, 경북, 충북이 90%를 넘게 확보한 반면 울산과 강원은 30%대의 저조한 확보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다는 게 유치원 교사들의 주장이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서울 명일유치원감)은 "시도의 관심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환경도 불평등해지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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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시절 수학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수는 신이 만들었고, 다른 수는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며('정수' 대신 '자연수'로 인용하는 곳도 많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도 품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수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배경을 파헤쳐 보면 우리에게 해롭다고 할 편견이나 선입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교재에는 적절한 설명 없이 그저 이 말만 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와 의구심만 조장하고 있다. 이 말은 독일의 수학자 크로네커가 남겼다. 그의 전공분야는 정수론이었는데, 정수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학자적 양심을 넘어 광신에 가까웠다. 그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이미 정수는 물론, 유리수, 무리수, 복소수에 이르는 다양한 수 체계가 널리 받아들여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수를 조합해서 얻는 유리수까지만 인정했을 뿐 무리수의 이상의 존재는 부정했다. "무리수가 실재하지 않는 터에 가 초월수란 점을 증명한들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초월수는 무리수이되 'x에 관한 n차 방정식'의 근이 아닌 수를 말한다. 원주율 , 자연로그의 밑 e 등이 초월수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그는 고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와 상통한다.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는 '무리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을 사람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무리수를 사생아처럼 취급했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수의 존재를 절대로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히파수스라는 제자가 이 엄명을 깨고 말았다. 피타고라스는 이에 격분, 제자들을 시켜 그를 물에 빠뜨려 죽게 했다고 한다. 크로네커도 제자 뻘인 칸토어를 핍박했다는 점에서 피타고라스와 비슷하다. 칸토어는 집합론의 창시자로 가장 유명하며, 초월수와 무한대 등을 주로 연구했다. 대학 시절 크로네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그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할레라는 소도시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었지만 언젠가는 베를린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분야는 이미 베를린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크로네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얻기는커녕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직접적 원인인지는 불명이지만 칸토어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쳤다. 하지만 오늘날 칸토어의 업적은 크로네커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창시한 집합론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지며 이후 항상 수학의 가장 첫 머리에 등장한다는 데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결국 크로네커의 말은 편견일 뿐 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와 비슷한 예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되며 그 원인은 깊이가 없는 '수박 겉 핥기'식 교육을 꼽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넓이와 깊이가 조화된 올바른 학문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등교원과 학생에게 다양한 학·예술적 체험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의 축제가 6개월동안 열린다. 경기도 교육청은 내년 1월8일까지 학·예술축제 '창조21'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음악, 미술 체육, 문학, 학술, 정보의 6개 분야로 나누어 전 분야가 함께 하는 종합축제와 분야별 계획에 의한 자율축제(연중)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종합축제는 2004년 1월 7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초등교원 18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5개 분야에서 공연, 전시, 발표회, 세미나 등의 화려한 축제한마당을 열게 되고 자율축제는 6개 분야(음악, 미술, 체육, 문학, 학술, 정보)별 사업계획에 의해 연중 수시로 운영된다. 정보분야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뤄진다. 교원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교직의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경연대회, 교원 개인 홈페이지 경연대회, 학급 홈페이지 경연대회, 디자인 전, 디지털 동영상대회, 디지털 사진전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열리며 정보화기기 전시회, 초청 인사 강연회 등도 실시된다. 음악분야에서는 9일 열린 음악세미나 및 연수회를 시작으로 10월1일 교원 음악제가,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음악담당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실기연수위주의 「음악교실」이 운영된다. 미술분야에서는 9월18일 쟁이골문화예술촌에서 「갯벌천연염색체험교실」을, 11월26∼27일 희망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교실」을 운영한다. 체육분야에서는 25∼26일 이천 유네스코문화원에서 희망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기 중심으로 「교원세미나」를, 10월2일에는 군포시민회관에서 「공연 한마당 축제」를 운영한다. 문학분야에서는 25일 봉평 이효석 생가에서 「테마 문학기행」을 운영하며, 11월12일에는 양지리조트에서 「문학, 그 참 맛을 찾아」라는 주제로 문학에 관심이 있은 희망교원과 함께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예술적 재능과 특기를 발현하여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인격을 갖게 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교원 사회의 새로운 학예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7차 교과용 도서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제7차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 조사 연구'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37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9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적적인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연구보고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대전제가 학교 현장에서 파급되기에는 제도적이거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어느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과 범위를 다루는 설문 문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제6차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비해 30% 정도 감축해 제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61.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그렇다는 응답(38.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5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그렇다는 응답(43.2%)보다 높게 나타났고 '풍부한 자료 제시'는 그렇다는 응답(52.1%)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7.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돼 편찬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교사의 재량권 활용 범위 확대,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등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 수가 12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해 동안 30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이른바 '부등교(不登校) 학생 수는 작년에 13만1천여명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7천500여명 감소했다. 이는 등교거부 초.중생 실태조사가 실시된 1991년 이후 처음 벌어진 현상이다. 문부과학성측은 등교거부 학생의 감소에 대해 "한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교의 상담활동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부성측은 "아직도 중학생 37명에 1명꼴로, 초등학생 280명에 1명꼴로 등교거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을 계속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간 실시됐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등교를 꺼리는 이유로는 ▲집단생활에 대한 불안감 ▲이지메(집단따돌림) 등 친구관계 ▲무기력증 ▲부모와의 갈등 등이 꼽혔다. 특히 '꼭 무리해서 학교에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현상도 학생들의 낮은 등교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올 2학기부터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는 경기지역 47개 초.중학교의 초빙교장 선정 결과 '조기 승진 교장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초빙교장으로 선정한 교원 47명 가운데 93.6%인 44명의 정년 잔여년수가 교장 잔여임기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교장임기에서 제외되는 초빙교장이 되지 못했다면 4년 중임의 교장임기를 마친 뒤 정년때까지 평교사로 돌아가거나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했다. 중학교에서는 8명 중 5명이, 초등학교에서는 39명 전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초등 초빙교장 가운데는 올 1학기를 끝으로 교장임기를 마감하는 9명을 포함, 잔여임기 2년 이하의 교장이 15명이나 포함돼 있다. 또 교장 잔여임기보다 정년 잔여년수가 3년 이상 긴 경우도 17명이나 돼 조기승진한 교장들이 대거 초빙교장에 기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 24명, 중학교 7명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교장으로 재직중인 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선정돼 추천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원회와 가까운 교장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추천-심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초빙교장제가 조기 승진한 교장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학교지정을 지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작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학교급별.지역별로 최고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숙 교원정책연구팀장이 전국 초중고 교사 109명과 초중고 298개교,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수업시간을 조사, 분석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7일 드러났다. 교원의 주당 시업시간은 고교 최저가 10.7시간인 반면 초등학교 최고는 32.0시간으로 3배나 차이가 났으며 평균 수업시간도 초등학교 27.3시간, 중학교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초등학교가 고교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도 초등학교는 최저 수업시간이 25.0시간, 최고 32.0시간, 중학교는 최저 12.0시간, 최고 27.0시간, 고교는 최저 10.7시간, 최고 24시간으로 중.고교의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수업 준비 및 평가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6시간 이하가 전체의 48.1%, 7∼12시간이 40.7%였으나 고교는 6시간 이하는 9.8%인 반면 7∼12시간이 29.8%, 13∼18시간 23.4%, 19시간 이상 17.0%로 고교가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광역시 이상 도시지역이 평균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교는 도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는 도시지역 19.2시간, 도 지역 16.0시간으로 도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적었다. 과목별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도덕이 19.7시간으로 가장 많고 외국어 교과가 18.1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며 도시지역이 도지역보다 약간 많았다.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원의 96.7%, 중학교 96.8%, 고교 93.8%가 찬성했으며 교사들이 요구하는 수업시수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시간(51.7%)이 가장 많고 중학교는 18시간(41.9%), 고교는 16시간(50.0%)이 가장 많았다.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80.6%, 업무 경감 11.7%, 휴직활용 6.8% 순이었으며 초과수업 수당 규모는 시간당 8천∼1만2천원과 1만2천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43.3%였다. 박 팀장은 "학교별, 지역별, 과목별로 교사의 수업시간이 차이가 커 교원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도입단계에서는 평균수업시수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했다 교원 부족사태로 재임용된 김모씨 등 충남지역 초등교사 20명은 7일 "재임용시 반환한 수당을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원 재임용은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의 반환을 내건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령의 근거없이 환수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7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명예퇴직후 재임용 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비율을 10-100%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이런 법률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씨 등은 초등교원 부족사태로 명예퇴직자 중에 초등교원을 재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작년 11-12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했으나 재임용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이를 반환했다.
오는 2004학년도부터 '수준별 강의'를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만, 서울시의 초.중.고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이 3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시설과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12.5개, 고등학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천655억원 소요)'을 세워 시행했다. 시 교육청은 8개월여 뒤 교육부로부터 '여유교실 개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천억원 소요)을 통보받고도 이 지침에 맞춰 자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부족때문에 658개교가운데 62.1%인 409개교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4-2005년에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부 지침에 맞추더라도 2천197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시설개선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토록 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시공회사가 주먹구구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학생이 많은 남녀공학의 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적게 설치되고, 컨테이너 '임시교실'의 47%에 소화기가 없거나 71%는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 있는 등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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