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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참여정부의 첫 번째·16대 국회의 마지막 교육 부문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교육부 본부로부터 시작됐다. 새로 출범한 '통합신당' 에 기울어 있는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 교육간사를 김경천 의원에게 내놓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윤영탁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밤 11시까지 13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경천 의원이 "매미 태풍 피해와 마찬가지인 노무현 정권의 정치 태풍이 국감을 휩쓸고 있다"고 한마디 던져,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판교 학원 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처우, 영양교사 법제화, 미발추, 교사대 통폐합, 지방사립대학 발전방안, 편수국 부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지만, 의원들은 교육부가 나이스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한 게 없어, 국감거리가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교사대 통합=이재정 의원이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와 교사대 통폐합에 관해 "교육부의 구상이냐 논의 단계냐"며 물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이 "논의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원의 학교급간 연계성을 구상하고 있다면, 학교급간 연계성은 생각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연계성은 계획 없다"고 답변했다. ▲미발추=이재오 의원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미발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7월 이후 교육부가 새로 만든 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영만 심의관이 "부총리가 미발추와 교대총장들을 만나 '농어촌 지역에 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고, 교대 총장들은 "교대특별편입으로 초등전문성을 갖춘 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지만 미발추는 시험 없이 무조건 임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무용교과 독립=이재오 의원이 무용학과를 졸업하고도 체육교사 자격증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부총리는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시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재오 의원이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을 공통과목으로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설훈 의원은 "문화적 전통이 다른 서양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공통필수과목으로 하자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7차 교육과정과 교사수급=김정숙 의원의 초등교원 부족 질의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내년에 교대특별편입생 2500명과 교대졸업생 5000명을 합하면, 250명이 남는다"며 "도단위에는 미달 우려가 있지만,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했다. ▲영양교사=황우여 의원이 현재의 영양사들이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자 서범석 차관이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현 영양사들의 영양교사화 문제로 교육부와 의원들간에 설전이 길어지자 윤영탁 교육위원장은 "법안 제정시 소위 속기록을 기초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이미경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을 두고 위인설관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대구대 교수직을 유지한 후보 때문에 9월말까지 임용해야 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걸우 총무과장은 "해당 대학에서 정관을 고치겠다"는 회신이 왔다며 "2명의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로 늦어질 뿐"이라고 답변했다. ▲기여입학제=이규택 의원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편수국 부활=이규택 의원이 교과서 제작이 부실하다며 편수국 부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편수국이 왜 없어졌느냐, 교과서 편수는 몇 명이 하느나"고 질의한 후 "교과서를 참고서처럼 두껍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부총리는 "초등 6학년부터 참고서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응답 하자,이 의원은 "편수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제2교육청사와 복수 부감=이의원은 "경기도가 학생 185만 명, 학교 3452개로 광범위하다"며 "북쪽에 제2교육청사를 만들고 부감 1명을 더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행자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김정숙 의원의 교원사기 진작책에 대한 질의에 부총리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앙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있다"고 했다. ▲주5일제 수업 사학 적용=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이 "주5일제 시행을 사립학교에도 강요할 것이냐"고 물었다. "일본의 사립학교는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아, 공사립간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공사립)같이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2004년에는 10% 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 시행하고, 2005년부터는 월 1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미경 의원(민주당)이 "내년부터 3, 4세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실장은 "국, 공, 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지원된다"고 대답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에서 회의를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병행 배치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교감 고유 업무 및 학급 담임 업무, 분교장의 제반 행정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해제로 초등교원 부족 현상 및 시도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사전연수후 임용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 교육감들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유아교육발전 및 내실화 차원에서 광역시등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 ▲각 시도가 분담하고 있는 방송통신고 운영비를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렵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학습하는데 필수 교구라면 뭐니뭐니해도 책걸상일 게다. 책걸상이 없었던 1940년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더욱 그 필요성을 느낀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때라 각자 개인이 집에서 앉은뱅이 책상을 짜다가 이용했다. 그것도 있는 가정의 자녀들 이야기다. 초등학교 교실에 책걸상이 갖추어진 것은 동란이 끝난 195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한다. 2인용 책상이지만 어찌나 좋았던지 가운데에 경계선을 그어 영역 침범을 못하게 한 추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그러다가 사뭇 뒤인 1980년대 후반에는 1인용 책걸상이 들어선다. 이처럼 아동용 책상의 역사가 바뀌지만, 그의 면적은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이전에는 책상의 크기까지 생각 못했다. 과밀 학급에서는 그럴 겨를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책상의 크기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미술 시간이면 넓은 책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만들기와 그리기 시간에도 그렇지만 서예 시간에는 더욱 비좁아 보기에도 민망하다. 시간 내내 먹물의 피해는 없을까, 교사와 아동 모두가 마음을 죈다. 솔직히 이것은 미술 활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교 책상(59.5×40㎝)에 시중에 유통되는 화선지(32×31.5㎝)와 벼루, 교과서까지 펴놓으면 턱없이 비좁다. 늘어놓으면 가로는 9㎝, 세로는 4㎝나 부족한 상태다. 수학 시간에도 마찬가지. 수학책과 수학익힘책을 나란히 펼쳐 놓을 때면 무려 가로가 13㎝나 부족하다. 그렇다면 아동용 책상의 실제 크기를 얼마로 해야 할까. 계산상으로는 가로 72.5㎝에 세로 44㎝가 된다. 하지만 좀더 여유 있게 하려면 적어도 5㎝를 추가해 77.5×49㎝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넓을수록 좋다. 먹물과 수채 용구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2권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도덕, 수학, 과학 시간에도 안심하고 자유롭게 책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저, 문원희 선생님 댁인가요? 고성 하이초등학교 계실 때 4학년 담임 맡으셨지요? 혹시 그때 성욱이 학생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낯선 중년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한참 기억을 더듬었다. "아! 성욱이." 기관지가 좋지 않아 늘 기침을 하고 콧물을 달고 다녔지만 나의 작은 칭찬에도 얼굴까지 빨개지던 귀엽고 착한 아이였다. "어떻게 번호를 알고 전화까지 하셨습니까?" "아이고, 반가워라. 선생님은 건강하십니까?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전해드릴 물건도 있고 해서요." "전해줄 물건이라니요?" "손수건 말입니다." 고성의 바다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성욱이는 그날도 콜록거리며 콧물까지 줄줄 흘리고 있었다. 아침에 늦어 서두르는 바람에 수건도 매고 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수업시간 내내 콧물을 흘리고 콜록거렸다. 작고 약한 어깨가 기침에 들썩이는 것을 보던 나는 안쓰러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한 장 내어서 성욱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성욱아, 다음부터는 지각해도 좋으니 목에 매는 수건은 꼭 챙기거라." 성욱이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매어준 그 손수건을 돌려주고 싶어 경남교육청 스승찾기 사이트에서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 성욱이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는데 한번 뵙고 싶어한다고 했다. 13년 전의 그 손수건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소중히 빨아서 13년간 장롱 속에 두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주는 그 어머니의 작지만 아름다운 정성이 나의 가슴에 작은 감동을 일게 했다. 다음날,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군인 한 명이 우리집을 방문했다. 작고 여위기만 해서 품속에 소중히 안아줘야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 키를 훌쩍 넘기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빛바랜 손수건을 들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불신과 말못할 오해로 얼룩지고 있는 요즘 현실을 생각할 때 그 어머니와 아이의 정성이 너무나 가슴 벅차게 밀려오는 하루였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 자릿수를 맴돌던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이 지난해 20%대로 높아졌다가 다시 올해에는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합격률 전국 평균은 23.2%였으나 2003년도에는 16.4%로 7% 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강원도의 경우 2002년도에는 3명중 1명이 합격했으나 2003년도에는 15%대로 떨어졌고 27%였던 서울도 14.4%로 낮아졌다. 합격률이 20%를 넘은 곳은 대구(21.8%)와 제주(20.6%) 두 곳뿐이었다. 반면 초등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99년 98%에 달하던 합격률이 2000년 74%로 떨어지더니 2003년도에는 65% 수준으로 낮아졌다. 경북도 2001년까지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나 2002년도 84%, 2003년도 63%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대부분 학교의 정품소프트웨어 확보율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각각 5개교씩 무작위 선정,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총 소요 소프트웨어 1만9756편의 정품소프트웨어중 1만8459편의 소프트웨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의 경우에는 소용 편수 2만5925편 중 2만3169편을 구매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필요편 1901편 중 1623편만 구매됐고, 강원도는 2036편이 필요했지만 1321편만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올해 소용 예상 소프트웨어가 4369편이었지만 현재 684편만 구매된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구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자 계속 감소 정년단축 등에 대한 여파로 2000년 1만명을 넘어섰던 명예퇴직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만135명에 달했던 명예퇴직자는 2001년 1055명으로 줄었고 올 2월에는 489명으로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의 경우 2000년 4912명이었으나 지난해 228명, 올 2월에는 195명으로 줄어들었다. 중학교는 2000년 2626명에서 지난해 182명, 올 2월에는 127명으로, 고등학교는 2000년 2597명에서 지난해 198명, 올 2월에는 167명으로 감소했다. 영어로 영어수업 91%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수·학습을 위해 수업을 가급적 영어로 진행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영어교사의 91%가 '기본적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당 1시간 이상을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초등 17.2%, 중 32.7%, 고 32.5%였다. 또 '교실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사는 초등 71.4%, 중 65.8%, 고 61.7%로 나타났고 초등의 11.4%, 중학교의 1.5%, 고등학교의 5.8%는 아직도 주로 한국어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초등이 중등에 비해 주로 한국어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급경영연구회(회장 이승원 서울신영초 교장)는 93년 아이들과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던 서울 영훈 초등학교 정기원 교사(현 수석 부회장)가 교사들이 보는 잡지에 모임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 종로의 조그만 식당에서 가진 첫 준비모임에 모인 선생님은 모두 8명. 이후 몇 차례의 준비모임과 홍보를 통해 그해 8월, 45명의 교사가 창립모임을 가졌다. 창립이래 매월 월례회를 열고 왕따, 도벽, 싸움 등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과 특별활동, 교과목 학습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나누었다. '아이들과 만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여름과 겨울방학마다 교사들과 함께 연수회를 열었고, 연수회에서 나온 다양한 학급경영의 지식들은 '새내기 초등교사를 위한 학급경영 길라잡이' 등 지금까지 20여 권의 책으로 엮어졌다. 98년 한국교총의 교원 동호회에 가입하고, 수 차례 전국초등교사 연수회를 개최하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00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http://cafe.daum.net/dbstkdxo)도 개설했다. 현재 회원 수는 3711명. 대부분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대학 학생들이다. 작년에는 홈페이지(www.uriban.net)도 새로 꾸몄다. 8명에서 3700여 명으로 늘어난 회원 수처럼 '작은 노력이 한국 초등교육의 큰 변화를 낳는 밀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것이 창립 10년을 맞는 학급경영연구회 회원들의 믿음이다.
한국교총회장기 제1회 전국교원테니스대회(운영위원장 최대우 충남대 교수)가 21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순수 동호인 500여 명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룬 이날 대회는 100세조(선수연령 합이 100세 이상인 조), 여자복식, 복식(유·초등, 중등, 대학) 등 5복식 경기로 나눠 치러졌다. 강원, 울산교총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경기교총이 부산교총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구와 경북교총이 나란히 3위에 올랐다. 우승한 경기교총에는 우승기와 트로피, 상금 100만원이, 준우승 부산교총에는 트로피와 상금 70만원, 3위 대구와 경북교총에는 트로피와 상금각 50만원이 전달됐다. 회원 상호간 단결과 결속력 강화, 친목도모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딘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테니스대회'에는 홍성표 대전시 교육감, 한국교총 회장, 사무총장을 비롯 시도교총회장단이 참석, 교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지역 교원인사와 관련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메모에는 교육부의 현직 고위 공무원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과 청탁대상 교원의 이름, 희망 근무지 등이 실명으로 적혀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지난 2001년 시교육청 본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받은 교원인사청탁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서범석 현 교육부 차관이 시교육청 부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 2001년 8월 서울 전입이 결정된 부산의 서 모 교사를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망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윤 의원은 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당시 청탁으로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교원들이 최근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했으며,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의 부탁으로 지역청 학무국장이 올 9월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메모에는 초등교원 42명의 이름, 희망학교나 희망 교육청과 함께 인사청탁을 요청한 인사의 이름도 함께 적혀있으며 일부는 인사담당자에게 돈봉투까지 건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8명이 청탁희망과 관련해 희망지에 배치됐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맑고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조차 몇몇 힘있는 사람들을 통해 인사청탁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교육장은 답변에서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각계로부터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메모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일 뿐 청탁은 아니다"며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서 차관도 "전혀 모르는 일로 교사 인사라면 내가 인사권자였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며 "기억에는 없지만 내가 담당부서에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 정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라"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이 사대 가산점 폐지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 22일 "이번 임용시험 개선안에는 사대 가산점 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지역의 교원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 현직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초등의 경우 대량 이동사태로 정년단축 이후 또 한번의 수업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도 단위로 임용권이 행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고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자녀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간 교류가 꼭 필요한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원천 봉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원전보제도에 관한 근원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간 교류는 물론이고 시·도 단위에서조차 교원전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공립학교 정기전보제도가 무책임한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이고 정원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행사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국가직이라면 국가차원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대립된다. 따라서 교원수급과 양성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책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원전보 제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용고사 준비에 따른 수업부실에 대한 우려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교육자의 양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본권 인정이라는 대법원의 의지가 수업부실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 엑소더스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바로 학생 앞에 떳떳하고자하는 교육자의 의지요 양심에 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은 그 동안 한국교총이 제기한 시험실시 계획의 조기공고, 문제출제 방법 개선, 채점 기준표와 개인별 점수 공개,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에 부여하는 가산점 폐지 등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초등 등급간 점수차 확대, 1차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확대와 같은 면접제도 변경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사범대생은 교직진출을 목적으로 진학했으며 4년간 이 과정을 성실히 준비한 학생이다.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사범대의 목적성과도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범대학을 문닫으라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성적 등급간 점수차를 중등은 축소하고(0.5점→0.4점) 초등은 확대(0.5점→ 1.0) 한 것은 성적 경쟁을 통해 교대의 면학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학성적'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학생들간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실현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교대생의 면학 분위기가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없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이유가 등급간 격차가 적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서 중등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급간 점수 확대와 같은 변수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중등과 같이 심화된다면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개선안 처럼 1차 합격자를 150%까지 늘린 후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고 지역인사를 면접위원에 참여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생활을 통해 교직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을 고작 10분 면접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행 교원양성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학업에만 정진해온 우수한 학생을 배제시키고 면접을 준비하고 연습한 학생에게 교직진출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임용방식 개선이 교대·사대의 목적성을 살리고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치될 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4년간 울산지역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401명이 연가 투쟁 등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울산시 교육청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 초등 50명, 중학교 176명, 고교 175명 등 모두 401명이 주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학교마다 3시간에서 많게는 116시간의 수업 결손이 생겨 대체 교사가 투입됐거나 비디오 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19일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을 허용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내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퇴직교사의 임용시험 응시 3년간 제한' 규정이 무효화된 이후 대도시로 이동하는 초등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초등교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신규 교사 수가 제한돼 있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중.초교사제'는 교육대생들의 반대로 교육부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확대 지원할 것 등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난 7월 25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본지 9월 8일자 보도) 농촌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의 교원수급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단위 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현직교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아예 사표를 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교사들로 농촌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사직서를 낸 초등교사가 8명에 이른다"면서 "사표를 낸 교사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 떠난 교사가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5통 정도씩 걸려온다"고 전했고, 강원도교육청측도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겨우 아물 단계인데, 또 다시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런 현상은 공급 과잉인 중등보다는 교원 수급이 부족해 시험 경쟁률이 낮은 초등과 20∼30대의 젊은 여 교사들, 별거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이 러시를 이룰 경우, 남아있는 농어촌 교사들의 사기 침체와 학부모들의 편견이 우려된다"며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농어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대출신에게 주어지는 지역가산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청구소송의 판결여하에 따라 농촌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럼에도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비사대 출신자들에게도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이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은 응시자격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교육공무원법과 동시행령, 임용시험규칙에 현직교사의 시험응시 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19일 시·도교육감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는 18일 농어촌 지역 신규임용교사의 병역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박남기 교수는 "광역시 승격으로 도지역과의 교원교류를 단절시킴으로서 문제가 심화됐다"며 "교원이 국가공무원인만큼 광역시와 도지역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임용 시에는 일정 기간 응시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손태자 교장(구미 원남초)은 "교대 입학 시 일정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 교원 관리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별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현재 여성 관리직(교장·감, 전문직)수는 2380명으로 관리직 전체 2만 1134명의 11.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141명(10.4%)보다 0.9% 증가한 수치이다. 여 교장·교감은 1691명으로 전체 1만 7446명의 9.7%를 차지해 지난해 9.0%보다 약간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교장 623명(7.4%), 교감 1068명(11.8%)이었다. 여 전문직은 689명(3688명 중)으로 18.7%를 차지해 지난해(17.1%)보다 많았다. 여기서 장학관·연구관은 8.9%에 불과했지만 장학사·연구사는 21.6%를 점유하고 있다. 장학관·연구관의 여 교원비율은 대구(19.0%), 서울(14.5), 부산(13.2), 인천(10.0) 강원·경북 (9.5), 경기(9.3)는 평균(8.9%)보다 높았고, 충북(8.3), 울산(8.0), 전북(6.7), 대전(6.5), 전남(6.4), 광주 (6.1), 충남(5.3), 제주(2.9), 경남(2.8%)은 평균치를 밑돌아, 지역간 편차가 16.2%였다. 여 장학사· 연구사는 부산(30.4%), 서울(27.5), 광주(27.3), 경기(24.8), 대전(24.1), 전남(23.3), 강원(22.1)이 전국 평균(21.6%)를 웃돌고, 전북(19.8), 경북(19.0), 제주(19.4), 인천(18.4), 충북(17.7) 울산(17.6), 대구(17.5), 충남(16.3) 경남(14.7)은 비교적 여자 비율이 낮았다. 교장(감)은 ▲서울 초등 19.3%(21.9%), 중학 18.8%(24.1%), 고교 14.9%(12.2%) ▲부산 초등 17.9(26.9), 중학 19.8(20.3), 고교 3.4(3.2)로 여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광주시 고교 교장(감), 울산 초등 교장·고교 교감, 강원 고교 교장, 제주 중·고교 교장 등에서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
14호 태풍 매미로 교실과 급식소 등이 파손, 침수된 경남·부산·경북 등지 800여개 학교들은 대대적인 복구 작업으로 '파행 수업'을 겨우 면했지만 원상 복구는 기약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립식 교실 9동이 완파된 부산 반산초는 겨울방학 전까지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고 급식소가 침수된 마산, 창원 등지 학교들은 당분간 급식이 불가능하고 식수오염으로 전염병 확산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402개교가 시설파손으로 100억원의 피해를 낸 경남은 한때 급식대상 852개교 중 168개교가 급식시설 침수 등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120개교가 단축수업을 했으나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산 구산초, 중리초, 산청 송계고, 진해 덕산초, 거제 명사초를 비롯 마산, 창원 지역 학교들은 급식시설이 침수돼 망가진 경우가 많아 상당 기간 급식 재개가 불투명하다. 또 단전, 단수로 마산 반동초는 급식소 설비가 모두 망가졌고 학교버스 4대도 물에 잠겨 일부 학생들이 10리가 넘는 길을 걸어다니거나 가끔 오가는 버스를 이용해 불편을 겪고 있다. 김성화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복구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상을 되찾으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산초는 본관 옥상에 신축한 2학년 교실 7동과 자료실, 화장실 각 1동이 강풍에 날아가는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15일 2학년 학생들은 운동장 스탠드에서 임시수업을 받았고 16일부터는 1학년 교실에서 2학년 260여명이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다. 박현희 교장은 "교실 신축 전까지 몇 개월은 2학년들의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계성정보고는 6층에 개조하던 컴퓨터실 5동이 날아가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고 다대중은 체육관 지붕이 날아가 당분간 실내 체육수업이 어렵게 됐다. 강원도 영월군 봉래초 문산분교는 이번 태풍으로 강 건너 문산2리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2주 이상 학교를 못나올 형편이다. 태풍에 가교가 유실되면서 9월 말 들어오는 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교생 16명중 10명이 마을 회관으로 찾아오는 2명의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한편 급수시설 등 학교시설 침수로 수인성 전염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방역과 위생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태풍 이후 유행성 눈병을 앓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일부 학교가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그대로 급식에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눈병 환자 수는 초중고 167개교(전체 180개교) 3494명으로 추석 연휴 전인 8일 환자 수 600여명 보다 5배나 급증했다. 또 경남도 16일까지 완치된 학생 2406명을 포함, 눈병에 걸린 학생이 5993명에 달해 지난 9일 2017명(완치자 328명)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로 주변에 오염된 물과 먼지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침수피해가 가장 심한 마산지역의 경우 지난 9일 14개교, 401명이었던 환자수가 16일 46개교 132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감염환자수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1층이 침수됐던 강원 삼척의 한 초등교는 간이 상수도를 응급 복구하고 16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지만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을 실시해 영양사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경남도교육청 보건 담당자는 "저수조 청소 및 소독과 급수시설 주변 청소로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급수시설이 침수된 지역에서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초등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중등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을 교대 특별편입시험으로 선발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도가 이들에 대한 임용시험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월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고사를 치르려던 계획에 맞서 경기, 강원 등지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과 책임발령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대와 경인교대에서 초등 과정을 밟는 1300명은 지난달 30일과 이 달 3일 교육청 앞에서 전원 발령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논란의 불을 당겼다. 이어 16일에는 자체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공개요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지역 언론에 보내고 20일에는 세 번째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개 요구안에서 편입생들은 "1300명의 특별편입생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선발된 인원인데다 의무복무 조항까지 내건 만큼 책임지고 임용과 발령에 나서야 한"며 "특히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담당자 및 홈페이지 공지에서 특별전형에 의해 전원 발령될 것이라는 내용을 수 차례 확인한 만큼 특별전형과 2004년 내 전원 발령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편입생들은 "이 같은 요구를 파괴한다면 응시지역 제한과 3년 의무복무 조건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특별편입생들의 반발은 올 도내 초등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소한 1대 1을 넘어 탈락자가 속출한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1만 명 이상씩 초중등 교원이 증원된 데 반해 올해는 재경부와 행자부가 증원 규모를 5000명 이하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 특별편입생 대표 임금채(29) 씨는 "전국적으로 2500명의 특별편입생을 뽑았으면 거기에 맞는 별도의 수급계획과 재정확보가 뒤따라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이 갈팡질팡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특별편입생의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담당자는 "시도마다 교원 수급사정 등이 다른 만큼 교육부도 각자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라며 "일반 교대생과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원칙만 결정했을 뿐 시험과목이나 절차는 추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강원 등 나머지 5개 시도는 경기도의 반발에 자극 받은 일부 특별편입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올해도 '미달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은 크게 떨어진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대는 한때 이 문제로 논란을 빚었지만 내부적으로 교육학 등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잠잠한 상태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1차 필기시험은 면제해 주되 내신이나 면접, 실기 등을 어떻게 반영할 지는 협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분리 시행을 밝힌 경기, 전남과 달리 강원, 충남북, 경북은 4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것만 결정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담당자는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2차 시험만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검토하고 있지 않"며 "별도로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반 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발령순위를 어떻게 내느냐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은 춘천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점차 별도 시험을 요구하면서 18, 19일 춘천교대에서 일반 교대생, 특별편입생 대표, 교무처장이 협의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 교대생들과의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2001년 당시 총장실을 점거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던 일반 교대생들이 여전히 특별편입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0일 청주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협의했다. 광주교대 김창현 총학생회장은 "특별편입생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지만 일반 교대생들이 워낙 악감정을 갖고 있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학교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보를 우선 지켜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과락조차 거를 수 없는 무시험 전형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9월 안으로 교육감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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