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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농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기간제 교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9일 오전 11시 교육부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대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항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소외·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농어촌교육의 질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또 농어촌 교원주택을 신·증설하고, 학교 화장실과 도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80%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내년부터 호봉에 반영키로 교총과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 전 군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3)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추진토록 했다.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측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재구성 운영 ▲시·도별 단설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보육시설과 형평성 맞춰 국·공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노력 등에 합의하고, 유치원장·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유아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권장키로 약속했다. 교총은 실업계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실업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학교 직업탐색교육 강화를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또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기회 확대와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 ▲ 교원승진제도위원회 구성 ▲교원부족 사태 해소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 수립 ▲양질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수확보율 상향 조정, 교·사대생 장학금 지급, 교·사대생 예·체능교육시설 개선, 교육실습생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책으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운영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을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복지 향상 방안으로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휴게실, 식당 시설 개선 권장,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현중인 교섭사항으로는 ▲학급 담당 소규모 학교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월봉급액 100%에서 150%로 인상된 명절휴가비 ▲교원급식비 1만원 인상 ▲각각 3, 4, 5만원씩 인상된 교사, 교감, 교장의 교통보조비 등이 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학교 확대 및 전문직 임용 권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게 자격기준 개정 ▲교원여비지급기준 합리적 조정·개선 ▲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한 성과급 예산 증액 편성 ▲특수학교 시설개선·교원처우 개선 ▲학생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과열과외 억제 노력 ▲교원·학생·학부모 개인 정보 보안장치 강구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개최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확대 운영 ▲ 원활한 보건휴가 시행 여건 조성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 교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권장 ▲임신중 여교원을 위한 근무경감과 정기검진 권장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 이후 매년 두차례식 모두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254개 항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의 교육 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20%를 여교원으로 임용하는 양성평등 인사제도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9.2% 수준인 관리직 여성화 임용비율을 20%선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정비를 한 뒤 내년부터 양성평등인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여성교원 임용비율은 서울이 20.2%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부산(19.3%), 경기(13.2%), 대구(11.2%) 등 시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으나 제주(2.6%), 강원(3.1%), 전남(3.4%), 충북(3.8%) 등 도지역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와 전북의 고교에서는 여성관리직이 전무하다. 학교 급별로 교장·교감 여성관리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초등이 전체 1만70명 중 1천11명으로 9.1%이고 중학은 3843명중 477명으로 12.4%, 고교는 2159명중 90명으로 4.2%에 불과하다.
최근 유아 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몇몇 신문에서 읽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과거 수년간 숱한 논쟁을 거쳐 미래 지향적으로 시행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그렇게 졸속적인 연구발표를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과외 열풍이나 조기유학 바람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성공적일지라도 언제나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영어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과열 조기 영어과외는 이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는 만 4세아 10명과 만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의 교육 후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7세아의 평균이 30점이나 더 높았으며, 발음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고 본다. 우선 주2회 8차례, 즉 겨우 1개월간에 총 8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것도 인지능력상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7세와 12세 어린이 두 그룹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 12세 어린이가 더 우수할 것 아닌가. 단기간 교육시킬 때는 준비도가 더 잘 갖추어진 쪽이 우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세 아이들은 7세 아이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학습능력과 준비도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도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보도에서는 4세 아들이 영어놀이게임의 의미와 규칙을 이해 못해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했다. 어떻게 한 그룹 아동들에게는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놀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실험 수업을 한단 말인가. 4세아와 7세아의 의식 수준의 차이는 어른들에서의 차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것이다. 그들의 어휘 수준의 차이도 엄청날 텐데 동일한 놀이를 가지고 교육하고 또 평가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4세아들이 놀이를 이해도 못하였다면 이것은 언어 습득이론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정의적 여과기 이론', 즉 언어습득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벽이 낮아야 한다는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세아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놀이와 지도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측정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교육 후 시험에서 7세아들의 평균이 30점 높았다고 했는데, 인지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같은 내용의 시험지로 평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각 다른 시험지였다면 하물며 평균점수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7세아들의 발음이 더 우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언어환경에 노출되기만 하면 2∼3개국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어떻게 언어습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와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다.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 하는 영어수업을 더 늘리고, 통합교육이 가능한 초등 1, 2학년에서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당 1시간의 영어수업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한 학교나 지역단위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외국문화 공간을 설치,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놓고 아동들이 수시로 영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특별 과외나 유학 등으로 어린이의 영어 능력이 우수해졌다 해도 그것이 학교교육과 연계성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시·군·구별로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게는 4.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시·군·구 모습'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평균으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8.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군-구 지역별로는 무려 4.4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의왕시로 교사 1인당 38.6명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작은 곳은 전남 신안으로 8.8명 선이었다.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의왕시 다음으로 경기 과천(38.2), 경기 시흥(37.9), 경기 부천(37.5), 인천 계양(37.4)명 순 이었고 학생수가 적은 곳은 신안 다음으로 전북 진안(10.5), 경북 봉화(11.3), 견남 의렬(11.5), 전북 순창(11.9) 순 이었다.
영어교사들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잉글리쉬 존'(영어 집중연수과정)이 3월부터 교원대에 설치돼 운영된다. 교육부는 최근 영어교육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으나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로 단기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간이나 시설, 연수요원 부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회화교육 프로그램인 '잉글리쉬 존'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년에 2회, 1회당 100명씩 참여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회화 중심의 참여식 수업으로 운영해 영어구사능력 및 교수·학습 지도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교원대의 외국어연수원과 기숙사 시설을 이용해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특별프로그램과 1개월 간의 해외 현지 어학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2월 중 시·도교육청 별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해 파견형식으로 연수에 참여토록 했다. 정완호 교원대 총장은 "교원대의 기존 외국어교원연수관 시설만으로도 동시에 200명의 교사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최근 2년간 실시한 일본어교사 양성과정의 성공적 노하우를 활용하고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 팀티칭식으로 운영하면 학습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잉글리쉬 존' 운영을 위해 1인당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우선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연수 성과에 따라 초등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수방법 및 대상자 선발=1기는 3월부터 8월까지, 2기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각 6개월간 운영한다.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1개월간의 해외 현지연수 등이 실시된다. 철저한 어학 중심의 집중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며 10명 내외의 팀별로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다. 연수 대상자는 중등 영어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다.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교사는 6개월 동안 파견 조치되며, 연수 후에는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연수 강사요원이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교과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도교육청별 연수인원 배정=1,2기 포함해 서울 32, 부산 16, 대구·인천 12, 광주·대전 8, 울산 6, 경기 28, 강원·충북 8, 충남·전북 10, 전남·경북 12, 경남 14, 제주 4명이 각각 배정되었다.
초등학교 '자연'과목 이름이 내년부터 '과학'으로 바뀐다. 또 초등의 '영어'는 '외국어(영어)로, 중학 '가정, 기술·산업'은 '기술·가정'으로, 고교 '실업·가정'은 '기술·가정'으로 각각 과목명이 바뀐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10교과는 초·중·고 공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시하고 나머지 중·고교 선택과목은 모두 장관의 교육과정고시에 나타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현행 시행령이 중학교는 3개 선택교과목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고교는 일부 선택과목만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된 교과목 명칭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22일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백모군 유족이 학생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와 모 수련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와 수련원은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솔교사들은 평소 혼자 놀기 좋아하고 숨기를 좋아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 백군을 특별히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군이 인솔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담수조 주변에서 혼자 놀다 사고를 당한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백군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재작년 6월 한 수련원에서 열린 하계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숙소를 이탈해 수련원 주위를 배회하다 수심 5m의 수조에 빠져 숨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만·편식 초등생 128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의 튼튼이 캠프를 가졌다. 서울특별시학교영양사회(회장 권순주) 주관으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가평군 상색리)에서 영양사 50명과 초등교사 7명등으로 운영된 캠프에서 학생들은 영양교육과 식사요법, 운동뿐만 아니라 비만도와 혈액검사까지 받았다. 소그룹단위로 조원들끼리의 협동과 단결을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까지 노린 이번 캠프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게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가 10회째다. 권순주 회장은 "초등학생 중 비만아동이 10∼15%에 달하고, 소아비만아동의 75∼85%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며 "소아시기부터 비만을 조절관리해야 한다"면서 "학령기의 편식 또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어른이 돼서도 편식습관을 교정하기 힘들다"며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2일 한나라당을 방문 서청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30여 개 교육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공통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교육자치제도 개선=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교육정보화=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원정책=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교원 휴게실 대폭 확충, 교원 잡무 경감,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 확대 △초·중등교육=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특수목적 고교 확대·설립 취지 구현, 자율학교 설치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학습부진아 대책 실효성 있게 운영. △사학정책=사학진흥법 제정, 사학 회계·인사 시스템 개선 △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취원률 확대 △유아교육=만 5세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 교육비 지원 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지원체제 확립 △실업교육=자동차고·조리고·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 고교 육성,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 진학하는 실고 졸업자 우대 △여성=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대폭 확대 △대학 정책=사립대 지원 확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토록, 이공계 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3월 개통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교무·학사 등 5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명자료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반대여론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한다는 것. 인사, 회계, 재정 등 22개 업무영역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한 상태이고 교무, 학사 등 5개 업무영역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 3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8개 부처 11개 과제는 지난 해 11월 개통해 서비스 실시 중이다. 교육부는 이 보고에서 전교조의 반대로 업무 추진에 장애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교무·학사 등 학교관련 업무는 종전의 C/S 시스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과다 입력 및 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2월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률이 84.1%(1월14일 현재 86.9%)이고 반대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신학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요구 사항 반영 △시범기간 연장=당초 지난 해 9월 교무·학사 등 교원관련 5개 업무를 포함한 27개 전 교육행정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총 요구를 반영해 상당 부분 보완을 거쳐 교무·학사 등 5개 업무는 올 2월말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력 항목 축소=학생·학부모 신상 정보 등 입력 항목을 학생의 경우 당초 15개 항목에서 5개 항목(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사진)으로 학부모의 경우 당초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성명, 생년월일, 직업)으로 축소 조정했다. △주요 기능 개선=교총과 시범운영학교의 요구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17개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처음 공개 돼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교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불만을 샀던 사항들이 크게 개선됐다. 이를 추가 개발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계열 등록, 특별보충과정, 학생성명 한자등록, 초등전출입시 도서지급여부 포함, 전학년·전학급에 대해 일일출결 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월별 출결 통계를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 학급 편성시 선택과목별로 반편성 기능, 생활통지표 겉표지 기본폼 양식, 학생종합 일람표 출력 기능, 월별 출결사항 등록 기능, 월별 반별 출결 마감관리 기능, 전학년도 학년·반 복사 기능, 교과용 도서 신청·반품 학기중 항상 가능, 성적 자료 일괄 입력 가능, 전학년도 시간표 목사 기능, 학생일지 중 학생 출결 현황 반별 출력, 자료 입력시 기록자를 남기도록 하는 기능을 일부에서 전체로 적용 확대 등이다. △정보 유출 방지 대책=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시스템 보안관리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의 물리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효과=교육부는 교무·학사영역에 국한해 볼 때 크게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의 업무 경감=먼저 상급기관이나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단순 반복적인 질의 및 통계자료를 시스템에서 직접 생산 처리하므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 일례로 모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에 학교현황, 교원현황, 제적·퇴학생 월별보고, 중도탈락자 및 비행 현황, 선택교과 이수 현황, 교육기자재·책걸상·교실사용·특별교실·상담실 현황, 급식실태 및 여건·중식지원급식비 집행 내역 보고 등 자료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시스템상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원천적으로 보고절차가 생략된다. 둘째 교원, 학생, 재산, 시설, 재정 업무간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학생의 납입고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학교회계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수작업 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타 학교·기관의 행정정보 연계활용을 통한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점이다. 시범운영 사례에서 보고된 내용인데 전학업무의 경우 이제는 디스켓도 방문 절차도 필요 없이 전산망을 통해 모든 자료가 송수신될 뿐 아니라 학급 편성 등의 교무 학사 업무도 처리된다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인터넷을 통한 학교 및 학생정보의 열람, 이를 활용한 상담활동 등이 가능하다.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비용 절감과 함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경력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등 13종 이용건수가 20일만에 4607건(1일 평균 288건)에 이르고 있다. 교무·학사 업무가 포함되는 올 3월부터는 재학증명, 성적증명, 학교생활기록부 등 7종이 추가로 가능하다.
경남도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강석)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동영상 교원 연수자료'를 개발했다. 이 자료는 ICT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교사에게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활용한 영어과 ICT 활용 예시 수업을 제시해 ICT활용 교육과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됐다.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실제 수업장면을 영상자료로 개발·제공, 다양한 형태의 수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발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교수·학습자료로 활용하는 사례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자료는 동영상 형태로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모형 적용방법 설명 5분, 시범수업장면 15분 등 20분으로 구성돼 있다.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자료를 이 달중 경남인터넷방송국(www.geib.or.kr)에 탑재할 예정이다.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며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22.9%가 인터넷 초기 중독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정보교육학회(회장 김정랑)가 전주교대에서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신경선 교사와 조미헌 청주교대 교수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 분석'을 통해 충북과 대전시 소재 8개 초등학교 5, 6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중독의 수준의 이른 아동은 없었으나 전체 응답자의 22.9%의 학생들이 초기 중독자로 구분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불만족하는 경우 50%, 보통인 경우 30.8%, 만족하는 경우 16.9%가 초기 중독자로 구분돼 부모에게서 얻지 못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과의 대화에서 거의 나누지 않는 경우는 42.9%, 조금 나누는 경우 26.7%, 많이 나누는 경우는 11.2%가 초기 중독자에 해당됐다. 이밖에 게임·오락과 채팅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고학년일수록 더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교사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인터넷 중독 예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학습효과가 커지며 수준별 수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웹 상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직업능력개발원 조규락 박사는 "모든 교육내용이나 활동이 e-Learning을 통해 이루어질 때만이 교육이나 학습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지는 않다"며 "교육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e-Learning의 교육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이나 새로운 온라인 교육이 서로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기업의 e-Learning에서 혼합형 학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들었다. 조 박사는 "학교교육의 내용은 어쩌면 e-Learning으로 실천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e-Learning이 학교교육의 전체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기존 오프라인의 모든 교육방법을 대체하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또 "e-Learning은 학습자의 요구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체제로 인정받고 있다"며 "교육의 내용이나 활동을 학급의 학생 전체에 맞추어 인터넷상에 구현하지 말고, 난이도의 수준에 따라 또는 학습자의 요구나 취향에 따라 상이한 교육활동이나 상황별로 다양한 내용을 웹 상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잉글랜드 교사의 3분의 1이 5년 이내에 교직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히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리서치회사인 모리(Mori)사와 가디언 신문사, 교사 협의회(GTC)가 최근 잉글랜드 내 현직교사 4만 7000명(전체 교사의 56%)의 직업만족도를 공동조사한 결과로 벌써부터 교육계가 술렁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그간 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교육의 핵심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비전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이번 같은 연구조사는 전례가 없어 교사의 직업만족도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체 교사 중 3분의 1이 5년 이내에 교직을 떠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 만하다. 이에 대해 '교사와 정부 협의회(GTC)' 캐롤 아담스(Carol Adams) 회장은 "우리들은 모든 재원을 교사 유치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또 전국교장단협의회 데이빗 하트(David Hart) 회장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학교부문 장관'인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씨는 "교사라는 직업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인기가 높다. 작년 한해만 해도 1만 3000명이나 교직으로 돌아왔다"며 대조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사결과 교사들은 교직을 떠나려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잡무에서 오는 부담'(56%)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업무과중 '(39%),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 달성'(35%), '아이들의 불량한 태도' (31%), 그리고 '장학 감독'(19%)을 꼽았다. '사회구성원이 교직이라는 전문직에 대해 존경심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절반 정도(52%)의 교사가 '학부모, 학생, 고용주는 존경심을 표시한다'고 답변한 반면, 교사들의 86%가 '매스컴이나 정부관료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다. 교육현장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교직에 대해 이해와 존경을 표시하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매스컴이나 정부관료들은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깎아내리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낸 셈이다. 교직에 대한 불만은 연령별,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취임초기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불량한 태도'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반면, 중년교사나 특히 여교사들의 경우는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 달성'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목표치 달성에 대한 부담'과 관련해 런던 남동부 샌드허스트 초등교 바커 교사(5학년 주임·18년간 재직)는 "도대체 해마다 '전국 학년별 평가시험' 결과를 높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애당초 100%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지난해, 이 학교는 5학년에 새로 전입한 두 명의 부진아 때문에 5학년 전체(76명)의 평균점수가 전년도 84%에서 82%로 내려갔다. 그 결과, 바커 교사는 당초 새 학기에 제출한 자신의 목표치를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해명하는 '사유서'를 학교운영위원회와 지방교육청에 보고해야만 했다. 물론 현재 교사들이 목표달성을 못했을 경우 감수해야할 행정적인 제재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년말에 가서 학운위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고 목표 미달이 수 년 간 누적될 경우, 다음 해 임금 조정에서 학운위는 그 교사의 임금인상을 제지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보발령이라는 것이 없고 한국의 사립학교와 비슷한 종신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과거와 기록은 한 눈에 파악된다.
우리나라 학생의 독서인구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1996년 96.7%였던 한 학기 독서인구비율이 99년 93.9%, 2002년 89.6%로 감소, 학생들의 '독서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시간은 평일 48분, 주말53분으로 3년 전 보다 조금 늘었으나 영상매체의 접촉시간 평일 131분, 인터넷이나 게임 등 정보·오락매체 접촉시간 165분과 비교하면 독서시간은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서점 이용률과 TV 독서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커진 반면, 학교도서관 이용률과 교사의 독서 권장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독서실태… 독서는 48분 인터넷은 165분 한 학기 독서율은 89.6%로 중고생보다는 초등학생(95.6%)의 독서율이 높았다. 한 학기 독서인구 비율은 '96년 96.7%, '99년 93.9%, '02년 89.6%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독서량은 초등학생 20.5권, 중학생 7.6권, 고등학생 6.6권으로 초중고생 모두 지난 '99년 조사(23.3, 9.6, 7.1권)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독서시간은 48분, 주말 독서시간은 53분으로, 94년 62시간이었던 독서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시 독서비중은 초등학생의 경우 'TV시청'과 '컴퓨터게임'에 이어 여가활용 중 세 번째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고생의 경우 '책읽기'는 여가활동 중에서 5, 6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경향… '교양도서'보다는 '만화·오락물'에 편중 도서 선호도는 중고생의 경우 '일반소설' '만화' '무협지·환타지소설' '추리소설' '연예/오락'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양도서'보다는 '만화·오락물' 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남학생이 '오락·학습용 만화' 선호도(15.6%)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만화'(8.4%)보다는 '어린이소설' 선호도(18.3%)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작가는 초등학생의 경우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조앤 K 롤링, '어린왕자'의 생텍쥐베리, '가시고기'의 조창인 등을 꼽았으며, 중학생 역시 '조창인'과 '조앤 K 롤링'의 선호도가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국내 소설가인 '김진명', '김하인', '박완서', '공지영' 등을 선호하는 작가로 꼽았다. #도서 입수행태… 중고생 인터넷 서점 이용율 18.2%로 높아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형제 추천' 의존도(18.8%)가, 중고생의 경우 '친구 추천'(25.8%)이나 '베스트셀러 목록' 의존도(12.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추천은 초중고생 모두 12%선에 그쳤다. 입수경로는 '구입'(37.2%)보다 '대여'(46.4%)가 많지만 '본인 직접 구입' 비율은 '99년 18.5%에서 25.8%로 높아졌다. 빌려볼 경우 '공공도서관'(8.0%)이나 '학교도서관'(9.0%)을 이용하기보다는 '도서대여점·이동도서관'(15.0%)을 이용하거나 '친구'(14.4%)에게 빌려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시에는 '책의 내용'(43.3%)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주변사람의 추천·화제'(10.0%), '베스트셀러 순위'(9.8%)등 '화제 도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평균 도서구입비는 '일반도서' 15000원, '참고서' 26000원으로 '참고서' 구입비가 '일반도서'에 비해 1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구입은 '시내 대형서점'(42.1%) '학교 근처 서점'(19.6%)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형 할인점' 이용 비율도 16.1%로 높았다. '인터넷서점' 이용율은 5.4%로 지난 '99년 0.5%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생의 인터넷 서점 이용율은 18.2%로 높았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문학'(31.6%) '학습참고서'(18.0%)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독서환경… 'TV에 소개된 책 읽어 봤다 69.4% 부모님이 본인의 독서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61.2%, 중학생 47.1%, 고등학생 29.0%의 순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모들의 자녀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조사대상 학생 중 '학교 도서관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92.3%에 이르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53.8%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37.0%)는 점이 가장 주된 이유이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14.7%, '독서지도나 사서선생님이 없다' 2.5%, '대출이 불가능하다' 2.3% 등의 순 이었다. 학교도서관은 아직도 학생들의 '독서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평소 교사가 독서를 권장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긍정적 응답이 50.7%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권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도 19.1%로 적지 않았다. 특히 고등학생(25.6%)의 경우 교사의 독서지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내용으로는 '독후감 쓰기'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선택과 독서방법' 18.4%, '도서관 이용/도서분류' 13.1%, '독서토론회 및 발표' 8.2% 등의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6%에 달했다. 한편 MBC의 '느낌표' 등 TV 독서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초등학생 83.4%, 중학생 91.0%, 고등학생 88.7%로 시청률이 매우 높았으며, TV 독서 프로그램이 '긍정적'이라는 응답 역시 84.6%에 달했다. 'TV에서 소개된 책을 읽어보았다'는 응답이 69.4%,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TV에서 소개된 책 이외의 다른 책도 찾아 읽게 되었다'는 응답은 49.5%로 TV 독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진흥방안… 학교도서관·학급문고 활성화 필요 독서장려 방안으로 학생들은 '출판사의 양서, 재미있는 도서 출판'(33.7%)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교사에게는 '학교도서관·학급문고의 활성화'(21.0%), '교사의 적극적인 독서지도'(18.2%), '독서과목·독서시간 신설'(12.7%)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교육계의 숙원과제 해결과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교육혁신위 설치, 수업 질 개선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비롯하여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시도 등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나 초등교원 수 부족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었고, 공교육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업무보고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결같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에 대해 정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실천의지를 교육부가 직접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의 경우, 역대 대통령 공약의 단골메뉴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GNP 5% 역시 문민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확보 계획을 발표될 수 있었다. 이는 이른바 돈줄을 쥐고 있는 힘있는 부처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가 교육부의 보고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다. 인수위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실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나 예체능과목의 내신성적 제외 등은 학교교육의 파행과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천방안을 교육부에 강요하여 중요한 정책이 희석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의 우선 순위 선정에 있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수위원의 자격을 문제삼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민단체의 행동이야 당사자들의 판단이지만, 인수위가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식 압력에 의존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소리는 높으나 책임은 지지 않는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 부디 향후 5년간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밑그림을 인수위가 그려주기 바란다.
당초 2006년도에 개교 예정이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1년 앞당겨 2005년에 개교하게 된다.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15일 발표한 '경기비전21'정책 추진계획에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완공일자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5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500명의 초등교원이 이 학교에서 배출돼 만성적인 수도권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건립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사업비 697억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 9월 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한 뒤 2005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그치는 등 공급 과잉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종합교원대학으로 육성하며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을 아울러 설치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증 제도를 개편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점교류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원 = 현재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 25.8, 중학 19.6, 고교 16.3시간이다. 학교급별, 지역별, 교과별로 수업시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근무부담의 형평성이나 합리적 교원수급 배치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 중에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표준수업시수가 결정되면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 마련 =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교육부내 전담자 부족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 홍후조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22명에 불과한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자를 45명으로 증원한다. 금년 중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작은 학교 지향 = 2008년까지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0명으로 감원하고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 이하, 중·고교는 24학급 이하가 되도록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52개교를 신설한다.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 현재는 만 5세아의 18.4%인 11만 7813명만이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영유아법에 의해 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만 지급하고 있어 유치원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까지 만 5세아 55만명에게 6604억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 7만 5000명에게도 902억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기회확대 =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349명 중에서 1만 3632명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8년까지 11개 특수학교와 795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또 2008년까지 일반학급 수용 특수교육대상자 3만명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실고 체제개편 및 지원 = 80년에 전체 고교생의 45% 선이던 실고생이 2002년에는 32%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실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0년 8%에서 지난해 50%로 크게 증가해 실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지방대 지원자 부족현상과 실고 육성방안 등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보다 다양화·특성화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취업과정 이수 실고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계고교 업무 이관 = 현재 시·도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계고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집행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다. ▲대학 관련 = 2005년 9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의 특수법인 형태로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 상반기 중 입법화하여 대학회계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립대 의사결정 기능을 개선한다. 즉 '대학이사회'를 설치 운영하며 임의기구인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해 학사관리,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한다. 또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위주에서 간선제나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방대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10년 한시로 운영될 이 법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방대 육성 의무화,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육성위 구성·운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담게 된다. ▲인적자원 관련 = 현행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직무 능력표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오는 2006년까지 교육분야에 모두 7조 1500여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손학규 지사는 15일 도정 운영 방향과 역점사업을 담은 '경기비전 2006'을 발표하면서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은 경제 도약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시군 관계자로 가칭 '학교용지확보지원위원회'를 구성, 올해 말까지 시·군별 학교용지 수요조사를 벌이고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우선 수립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2006년까지 196개교의 학교용지 법정부담금을 100%(5800억원)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지원도 지난해보다 34.7% 증액된 1조 2494억원을 올해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매년 10%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6년까지 매년 농어촌·중소도시 내 학교 3개교씩 모두 12개를 선정해 '좋은 학교'로 육성하고, 매년 25개교씩 2006년까지 100개 소규모학교를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시·군별 1개 학교를 원칙으로 선정될 '좋은 학교'에는 10∼20억원을 들여 학교도서관·기숙사·어학실 등이 설치되며 원어민 교사가 지원된다. 또 100개 소규모학교에는 다목적 학습관, 온돌교실, 음악·방송실, 야외 공연장 설치와 특기적성교육비·통학버스 지원이 이뤄진다. 특수목적고 설립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수원외고·성남외고·안산외고를 설립할 예정이며 2004년 이후 용인외고 등 지역별 특목고 설립을 지원한다. 공립 특목고의 경우 학교부지의 100%, 건축비의 50%를 도가 부담할 계획이다. 교원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5년에 개교시킬 예정이다. 도는 부지·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 697억원을 지원하며 2009년부터는 매년 500명의 초등교원이 배출된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현재 3개인 대안학교를 올해 6개로, 2006년까지 10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기존 대안학교인 경기대명고·두레자연고·진영정보공고에 인성교육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의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적자원 개발=손 지사의 공약인 '영어마을' '영어캠프' 조성·지원이 역점과제다. 우선 영어마을 사업을 집행할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경기도영어문화원'을 3월에 설립하고 캠퍼스형 영어마을 조성에 착수한다. 우선 올해 도내 대학 1곳을 선정해 기존 연수시설을 활용한 영어마을이 조성된다. 기숙시설과 영어체험 가상공간(원어민 교사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영어를 구사하게 될 식당, 관공소, 거리 등)을 추가로 설치해 내년부터 매월 200명의 초중고생, 성인이 1주일 단위의 영어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 생활영어를 습득하게 된다. 투입예산은 200억원 내외로 잡고 있다. TESOL대학원 중심의 영어마을도 조성된다. 원어민이 입학하는 국제 영어교사 양성 야간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면서 학생 기숙사 및 각종 편의시설을 도내 학생, 성인이 영어체험 시설로 함께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학원대학에는 학년당 150명의 원어민 학생이 입학하게 되며 낮에는 초중고생을 위한 영어마을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개교시킬 예정이다. 또 영어광장·영어살롱·영어거리를 조성하고 2006년까지 초등생의 30%, 중등학생 10%를 방학·주말 영어캠프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실업계고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추진된다. 권역별 실업계고 '공동실습소'에 다관절 로봇·유연 생산시스템·첨단원예 연구장비 등 첨단 기자재를 장비당 5∼1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또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2006년까지 도내 10개 기업체를 '현장실습실'로 지정·운영하고 해당업체에 道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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