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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회장기 제1회 전국교원테니스대회(운영위원장 최대우 충남대 교수)가 21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순수 동호인 500여 명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룬 이날 대회는 100세조(선수연령 합이 100세 이상인 조), 여자복식, 복식(유·초등, 중등, 대학) 등 5복식 경기로 나눠 치러졌다. 강원, 울산교총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경기교총이 부산교총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구와 경북교총이 나란히 3위에 올랐다. 우승한 경기교총에는 우승기와 트로피, 상금 100만원이, 준우승 부산교총에는 트로피와 상금 70만원, 3위 대구와 경북교총에는 트로피와 상금각 50만원이 전달됐다. 회원 상호간 단결과 결속력 강화, 친목도모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딘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테니스대회'에는 홍성표 대전시 교육감, 한국교총 회장, 사무총장을 비롯 시도교총회장단이 참석, 교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지역 교원인사와 관련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메모에는 교육부의 현직 고위 공무원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과 청탁대상 교원의 이름, 희망 근무지 등이 실명으로 적혀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지난 2001년 시교육청 본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받은 교원인사청탁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서범석 현 교육부 차관이 시교육청 부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 2001년 8월 서울 전입이 결정된 부산의 서 모 교사를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망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윤 의원은 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당시 청탁으로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교원들이 최근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했으며,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의 부탁으로 지역청 학무국장이 올 9월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메모에는 초등교원 42명의 이름, 희망학교나 희망 교육청과 함께 인사청탁을 요청한 인사의 이름도 함께 적혀있으며 일부는 인사담당자에게 돈봉투까지 건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8명이 청탁희망과 관련해 희망지에 배치됐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맑고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조차 몇몇 힘있는 사람들을 통해 인사청탁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교육장은 답변에서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각계로부터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메모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일 뿐 청탁은 아니다"며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서 차관도 "전혀 모르는 일로 교사 인사라면 내가 인사권자였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며 "기억에는 없지만 내가 담당부서에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 정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라"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이 사대 가산점 폐지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 22일 "이번 임용시험 개선안에는 사대 가산점 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지역의 교원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 현직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초등의 경우 대량 이동사태로 정년단축 이후 또 한번의 수업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도 단위로 임용권이 행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고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자녀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간 교류가 꼭 필요한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원천 봉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원전보제도에 관한 근원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간 교류는 물론이고 시·도 단위에서조차 교원전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공립학교 정기전보제도가 무책임한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이고 정원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행사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국가직이라면 국가차원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대립된다. 따라서 교원수급과 양성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책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원전보 제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용고사 준비에 따른 수업부실에 대한 우려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교육자의 양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본권 인정이라는 대법원의 의지가 수업부실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 엑소더스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바로 학생 앞에 떳떳하고자하는 교육자의 의지요 양심에 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은 그 동안 한국교총이 제기한 시험실시 계획의 조기공고, 문제출제 방법 개선, 채점 기준표와 개인별 점수 공개,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에 부여하는 가산점 폐지 등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초등 등급간 점수차 확대, 1차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확대와 같은 면접제도 변경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사범대생은 교직진출을 목적으로 진학했으며 4년간 이 과정을 성실히 준비한 학생이다.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사범대의 목적성과도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범대학을 문닫으라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성적 등급간 점수차를 중등은 축소하고(0.5점→0.4점) 초등은 확대(0.5점→ 1.0) 한 것은 성적 경쟁을 통해 교대의 면학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학성적'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학생들간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실현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교대생의 면학 분위기가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없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이유가 등급간 격차가 적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서 중등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급간 점수 확대와 같은 변수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중등과 같이 심화된다면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개선안 처럼 1차 합격자를 150%까지 늘린 후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고 지역인사를 면접위원에 참여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생활을 통해 교직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을 고작 10분 면접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행 교원양성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학업에만 정진해온 우수한 학생을 배제시키고 면접을 준비하고 연습한 학생에게 교직진출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임용방식 개선이 교대·사대의 목적성을 살리고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치될 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4년간 울산지역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401명이 연가 투쟁 등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울산시 교육청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 초등 50명, 중학교 176명, 고교 175명 등 모두 401명이 주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학교마다 3시간에서 많게는 116시간의 수업 결손이 생겨 대체 교사가 투입됐거나 비디오 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19일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을 허용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내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퇴직교사의 임용시험 응시 3년간 제한' 규정이 무효화된 이후 대도시로 이동하는 초등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초등교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신규 교사 수가 제한돼 있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중.초교사제'는 교육대생들의 반대로 교육부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확대 지원할 것 등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난 7월 25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본지 9월 8일자 보도) 농촌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의 교원수급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단위 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현직교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아예 사표를 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교사들로 농촌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사직서를 낸 초등교사가 8명에 이른다"면서 "사표를 낸 교사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 떠난 교사가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5통 정도씩 걸려온다"고 전했고, 강원도교육청측도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겨우 아물 단계인데, 또 다시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런 현상은 공급 과잉인 중등보다는 교원 수급이 부족해 시험 경쟁률이 낮은 초등과 20∼30대의 젊은 여 교사들, 별거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이 러시를 이룰 경우, 남아있는 농어촌 교사들의 사기 침체와 학부모들의 편견이 우려된다"며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농어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대출신에게 주어지는 지역가산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청구소송의 판결여하에 따라 농촌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럼에도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비사대 출신자들에게도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이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은 응시자격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교육공무원법과 동시행령, 임용시험규칙에 현직교사의 시험응시 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19일 시·도교육감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는 18일 농어촌 지역 신규임용교사의 병역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박남기 교수는 "광역시 승격으로 도지역과의 교원교류를 단절시킴으로서 문제가 심화됐다"며 "교원이 국가공무원인만큼 광역시와 도지역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임용 시에는 일정 기간 응시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손태자 교장(구미 원남초)은 "교대 입학 시 일정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 교원 관리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별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현재 여성 관리직(교장·감, 전문직)수는 2380명으로 관리직 전체 2만 1134명의 11.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141명(10.4%)보다 0.9% 증가한 수치이다. 여 교장·교감은 1691명으로 전체 1만 7446명의 9.7%를 차지해 지난해 9.0%보다 약간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교장 623명(7.4%), 교감 1068명(11.8%)이었다. 여 전문직은 689명(3688명 중)으로 18.7%를 차지해 지난해(17.1%)보다 많았다. 여기서 장학관·연구관은 8.9%에 불과했지만 장학사·연구사는 21.6%를 점유하고 있다. 장학관·연구관의 여 교원비율은 대구(19.0%), 서울(14.5), 부산(13.2), 인천(10.0) 강원·경북 (9.5), 경기(9.3)는 평균(8.9%)보다 높았고, 충북(8.3), 울산(8.0), 전북(6.7), 대전(6.5), 전남(6.4), 광주 (6.1), 충남(5.3), 제주(2.9), 경남(2.8%)은 평균치를 밑돌아, 지역간 편차가 16.2%였다. 여 장학사· 연구사는 부산(30.4%), 서울(27.5), 광주(27.3), 경기(24.8), 대전(24.1), 전남(23.3), 강원(22.1)이 전국 평균(21.6%)를 웃돌고, 전북(19.8), 경북(19.0), 제주(19.4), 인천(18.4), 충북(17.7) 울산(17.6), 대구(17.5), 충남(16.3) 경남(14.7)은 비교적 여자 비율이 낮았다. 교장(감)은 ▲서울 초등 19.3%(21.9%), 중학 18.8%(24.1%), 고교 14.9%(12.2%) ▲부산 초등 17.9(26.9), 중학 19.8(20.3), 고교 3.4(3.2)로 여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광주시 고교 교장(감), 울산 초등 교장·고교 교감, 강원 고교 교장, 제주 중·고교 교장 등에서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
14호 태풍 매미로 교실과 급식소 등이 파손, 침수된 경남·부산·경북 등지 800여개 학교들은 대대적인 복구 작업으로 '파행 수업'을 겨우 면했지만 원상 복구는 기약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립식 교실 9동이 완파된 부산 반산초는 겨울방학 전까지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고 급식소가 침수된 마산, 창원 등지 학교들은 당분간 급식이 불가능하고 식수오염으로 전염병 확산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402개교가 시설파손으로 100억원의 피해를 낸 경남은 한때 급식대상 852개교 중 168개교가 급식시설 침수 등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120개교가 단축수업을 했으나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산 구산초, 중리초, 산청 송계고, 진해 덕산초, 거제 명사초를 비롯 마산, 창원 지역 학교들은 급식시설이 침수돼 망가진 경우가 많아 상당 기간 급식 재개가 불투명하다. 또 단전, 단수로 마산 반동초는 급식소 설비가 모두 망가졌고 학교버스 4대도 물에 잠겨 일부 학생들이 10리가 넘는 길을 걸어다니거나 가끔 오가는 버스를 이용해 불편을 겪고 있다. 김성화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복구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상을 되찾으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산초는 본관 옥상에 신축한 2학년 교실 7동과 자료실, 화장실 각 1동이 강풍에 날아가는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15일 2학년 학생들은 운동장 스탠드에서 임시수업을 받았고 16일부터는 1학년 교실에서 2학년 260여명이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다. 박현희 교장은 "교실 신축 전까지 몇 개월은 2학년들의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계성정보고는 6층에 개조하던 컴퓨터실 5동이 날아가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고 다대중은 체육관 지붕이 날아가 당분간 실내 체육수업이 어렵게 됐다. 강원도 영월군 봉래초 문산분교는 이번 태풍으로 강 건너 문산2리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2주 이상 학교를 못나올 형편이다. 태풍에 가교가 유실되면서 9월 말 들어오는 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교생 16명중 10명이 마을 회관으로 찾아오는 2명의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한편 급수시설 등 학교시설 침수로 수인성 전염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방역과 위생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태풍 이후 유행성 눈병을 앓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일부 학교가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그대로 급식에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눈병 환자 수는 초중고 167개교(전체 180개교) 3494명으로 추석 연휴 전인 8일 환자 수 600여명 보다 5배나 급증했다. 또 경남도 16일까지 완치된 학생 2406명을 포함, 눈병에 걸린 학생이 5993명에 달해 지난 9일 2017명(완치자 328명)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로 주변에 오염된 물과 먼지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침수피해가 가장 심한 마산지역의 경우 지난 9일 14개교, 401명이었던 환자수가 16일 46개교 132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감염환자수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1층이 침수됐던 강원 삼척의 한 초등교는 간이 상수도를 응급 복구하고 16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지만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을 실시해 영양사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경남도교육청 보건 담당자는 "저수조 청소 및 소독과 급수시설 주변 청소로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급수시설이 침수된 지역에서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초등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중등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을 교대 특별편입시험으로 선발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도가 이들에 대한 임용시험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월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고사를 치르려던 계획에 맞서 경기, 강원 등지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과 책임발령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대와 경인교대에서 초등 과정을 밟는 1300명은 지난달 30일과 이 달 3일 교육청 앞에서 전원 발령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논란의 불을 당겼다. 이어 16일에는 자체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공개요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지역 언론에 보내고 20일에는 세 번째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개 요구안에서 편입생들은 "1300명의 특별편입생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선발된 인원인데다 의무복무 조항까지 내건 만큼 책임지고 임용과 발령에 나서야 한"며 "특히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담당자 및 홈페이지 공지에서 특별전형에 의해 전원 발령될 것이라는 내용을 수 차례 확인한 만큼 특별전형과 2004년 내 전원 발령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편입생들은 "이 같은 요구를 파괴한다면 응시지역 제한과 3년 의무복무 조건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특별편입생들의 반발은 올 도내 초등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소한 1대 1을 넘어 탈락자가 속출한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1만 명 이상씩 초중등 교원이 증원된 데 반해 올해는 재경부와 행자부가 증원 규모를 5000명 이하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 특별편입생 대표 임금채(29) 씨는 "전국적으로 2500명의 특별편입생을 뽑았으면 거기에 맞는 별도의 수급계획과 재정확보가 뒤따라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이 갈팡질팡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특별편입생의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담당자는 "시도마다 교원 수급사정 등이 다른 만큼 교육부도 각자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라며 "일반 교대생과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원칙만 결정했을 뿐 시험과목이나 절차는 추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강원 등 나머지 5개 시도는 경기도의 반발에 자극 받은 일부 특별편입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올해도 '미달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은 크게 떨어진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대는 한때 이 문제로 논란을 빚었지만 내부적으로 교육학 등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잠잠한 상태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1차 필기시험은 면제해 주되 내신이나 면접, 실기 등을 어떻게 반영할 지는 협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분리 시행을 밝힌 경기, 전남과 달리 강원, 충남북, 경북은 4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것만 결정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담당자는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2차 시험만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검토하고 있지 않"며 "별도로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반 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발령순위를 어떻게 내느냐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은 춘천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점차 별도 시험을 요구하면서 18, 19일 춘천교대에서 일반 교대생, 특별편입생 대표, 교무처장이 협의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 교대생들과의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2001년 당시 총장실을 점거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던 일반 교대생들이 여전히 특별편입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0일 청주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협의했다. 광주교대 김창현 총학생회장은 "특별편입생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지만 일반 교대생들이 워낙 악감정을 갖고 있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학교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보를 우선 지켜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과락조차 거를 수 없는 무시험 전형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9월 안으로 교육감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사교육을 잡을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EBS가 지난 8월 30일부터 3주간에 걸쳐 방영한 '특별토론 3부작-사교육, 그 대안을 찾는다'는 정부 관계자, 교원, 학부모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교육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성진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특집방송은 왜곡된 사교육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12시까지 학원수업을 듣느라 저녁 굶기가 일쑤인 중학생, 유명학원을 찾아 2시간 넘는 거리를 마다 않는 초등학생, 일주일에 사교육비로 160만원을 들인다는 학부모들이 화면에 등장했고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토론자들 역시 사교육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방과 후 학교 시설 활용, 사이버 교육'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급증하는 사교육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학정원의 30% 정도를 선생님의 추천만으로 뽑아줘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대입전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국장은 "학교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만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신뢰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도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저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학원강사라고 밝힌 한 시청자(na69125)가 "사교육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공교육은 더욱 문제다. 수행평가를 학원 선생님들이 해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점수를 제일 잘 받았다면서 자랑도 한다"고 말하자 "공교육을 비판할 때마다 교사의 질적 수준 운운하며 수업의 질을 문제삼는데 학교가 학원과 같이 교사들이 수업만 하는 곳인가"라는 반론도 있었다.(study61)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중3 학생(ksh3024)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더 이상 사교육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고2라는 한 학생(goosungjin)은 "사교육에만 의존하고 공교육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아무런 성취도 없지만 나처럼 무엇을 열심히 하려는 학생에게 사교육은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세상에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배우는 것도 시기가 있다"(na69125)며 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1인당 한달에 11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것은 고액과외로 단속해야 한다"(hyun7444)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사교육비 책임의 10%는 EBS에 있다"면서 "모두를 함축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aj1390)고 지적했고 "사회의 상식, 특히 학부모의 사고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학원으로 보내 질 것"이라며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rlarudgus1)도 많았다.
해마다 봄·가을로 치르는 운동회이지만 그 열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운동회는 학구내의 경사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학부모들과 졸업생들, 푸짐한 점심 준비, 만국기, 경쾌한 행진곡 등 모두가 한번씩은 트랙을 달리며 기쁨을 맛보곤 했다. 볼거리도 많았다. 농악, 곤봉, 부채춤, 현대무용, 짝체조, 기마전, 차전놀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감탄사와 박수소리,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어우러졌었다. 매스게임은 작품도 대작이려니와 집단의 협동 질서가 잡혀야만 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시골에도 학생수가 많아서 청·백으로 나뉘어 단체경기를 했다. 교사들은 새로운 단체경기를 짜내느라 고심하였고 한 송이 국화꽃인양 예술작품으로 화려하게 운동장을 수놓았다. 또한 고전무용을 하려면 한복을 입어야 했으니 추석빔이 저절로 되었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그 시절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곤봉 다루기도 물구나무서기도 풍물 리듬도 잘 탄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고 위험한 경기는 아예 손대려고도 하지 않는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도 많지만 곤봉체조는 위험해서 하지 않고, 꾸미기 체조 역시 위험해서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골에는 학생수가 적어서 같은 학년끼리의 단체경기가 불가능해 졌다. 학부모와 어우러져 단체 경기를 해보기도 했으나 부모님이 안 오신 학생들의 소외감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학부모 부담을 주지 않고 운영을 하자니 학생수가 적은 시골학교는 전교생이 조를 짜서 조별 대항을 하게 된다. 20∼30년 전의 교사들은 엄격하면서도 부드럽게 학생들을 다루어 씩씩한 남자 경기의 진수를 보여 주었고, 여교사들은 아름다운 음악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었다. 긴 연습시간과 인내와 끈기의 시간을 보내고 난 학생들은 부쩍 커보였고 믿음직해 보였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어렵고 힘든 것을 기피하는 풍조가 학교에까지 파고들어 마냥 서글프다. 그래도 역사는 거스를 수 없는 것. 굳세게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들로 바꾸어 가고 있다. 제기차기, 꼬리잡기, 투호, 후프, 줄넘기 등 준비물만 있으면 가능한 경기들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또 한번의 운동회를 치른다.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펄럭이는 만국기가 인터넷에서도 재현된다. 에듀모아와 야후코리아는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 경기를 겨루는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 운동회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를 컨셉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18일까지 에듀모아(www.edumoa.com)에서 실시된다. 에듀모아 학습프로그램을 어느 팀이 얼마나 통과하느냐에 따라 단체 점수가 올라가는 '학습줄다리기', 상식문제를 풀어보는 '골든벨을 울려라', 문제를 빨리 풀어 박을 먼저 터트리는 팀이 승리하는 '박터트리기' 등 다양한 내용의 경기가 치러진다. 행사기간동안 경기 결과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지며 우승한 팀에게는 온라인 상장과 우승기 아이템,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아바타 상품권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엄마·아빠 응원전이나 선생님 응원전을 마련해 응원의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추석 연휴 기간중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매미가 학교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16일 중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학생 3명이 사망하고, 학교등에 3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도 삼척여고 백자옥(2학년) 학생과 경북 봉화 소천중 방주환(3학년) 학생이 산사태로 매몰돼 숨지고, 경남 거제 중앙초 최혜지(3학년) 학생이 해일로 익사했다고 밝혔다. "1233개 교육기관에서 3734건, 310억 여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교육부는 ▲648개 초등교 ▲253개 중학교 ▲238개 고교 ▲38개 대학 ▲57개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이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교실 침수 및 정전 사고로 경북 2개 교, 경남 2개 교가 15∼16일 이틀 동안 휴업을, 경남 거제 관내의 54개 교(초 31, 중 16, 고 7개 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과 단축수업을 실시했으며, 강원(11교), 경북(2), 경남(3)의 26개 교는 504명의 이재민 수용소로 활용됐다. 피해 현황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피해를 당한 중고생들에게 3개월 내지 6개월 치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유실된 교과서를 지원키로 했다. 공제회 직원을 투입해 재해현장을 파악중인 교육부는 1천 만원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및 신청서류만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며, 전파 건물은 신축비 단가 기준, 부분 피해는 원상복구 실소요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운동장과 담장 등 외부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시·도 재해대책비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가용한 특별교부금은 1059억 원이다. 교육부는 기자재 및 집기 피해를 당한 초·중등학교는 자체 부담이나 시도교육청 지원으로, 대학은 대학자체 부담이나 정부예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와 국민들이 초중고 및 대학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만15세(중3)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과학 등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7.1%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고 조사 참가국 가운데 최고였으며, OECD 국가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초.중등의 경우 18%로 OECD 평균 7%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학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 3천155달러, 중등 4천69달러, 대학 6천118달러로 OECD 평균(초등 4천381달러, 중등 5천957달러, 대학 9천571달러)의 60∼7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 공교육 분야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00년에 이미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과외와 학원 등 사교육비가 포함될 경우 민간부담 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나라는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2001년 기준)는 초등 36.3명, 중 37.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2.0명, 중 24.0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 21.0, 고교 19.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7.0명, 중 14.5명, 고교 13.8명)보다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만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PISA2000)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평균성적이 참가국 중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로 매우 우수했으며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도 OECD국가 중 가장 작았다. 반면 우리 나라의 상위 5% 평균은 읽기가 20위, 수학 5위, 과학 5위로 OECD 최상위 학생들보다 비교적 낮았고 하위 5% 평균은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1위를 기록,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체로 중상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또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고,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e-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으며 학생은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초등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춘천교대 편입생들이 일반 재학생과 별도의 임용시험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대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춘천교대 특별편입생 160명은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임용시험도 별도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발령후 3년간 의무적으로 도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으로 특별편입했기 때문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시험을 통해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발령순위 등이 임용시험 성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별도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발령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많아 교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해 일반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임용시험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아 별도 임용시험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경북, 충남.북 교육청은 동일한 임용시험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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