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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절반 이상이 가벼운 체벌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내 401개 초·중·고교 가운데 45.6% 183개교는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18(54.4%)개교는 나름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부분적으로 가벼운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가 82.7%로 가장 많고 중학교 53.3%, 초등학교 40.8% 등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많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체벌로 인한 수치심 등 뜻하지 않은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체벌 대신 선도위주의 생활지도를 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악줄넘기 620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 성주중앙초등학교(교장 김영규)가 지난 18일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줄넘기 축제 한마당’으로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시간여에 걸쳐 동아리대항 줄넘기, 가족 줄넘기, 다이어트 줄넘기, 창작음악 줄넘기 등 다양한 줄넘기 대회와 줄넘기 시범단 ‘꿈돌이(꿈을 돌리는 아이들)’의 묘기 줄넘기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성주중앙초의 ‘620 운동’은 중간놀이 시간을 이용해 일주일에 6회, 20분씩 전교생이 줄넘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도교육청 지정 체육교육 시범학교인 성주중앙초 어린이들의 줄넘기 실력은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전국줄넘기선수권대회 3연패, 전국 음악줄넘기 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꿈도리’는 전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단골 초청 멤버로 자리 잡았다. 성주중앙초는 학기초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애향단별 음악줄넘기 동아리’와 ‘학부모 음악줄넘기 교실’을 조직, 체계적인 줄넘기 교육을 실시한다. 중간놀이 시간이면 애향단별로 모여 신나는 음악줄넘기, 재미있는 커플 줄넘기, 여럿이 함께하는 협동 줄넘기 등 요일별로 꾸며진 줄넘기 운동을 통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인내심과 협동심을 기른다. 매주 일요일 아침은 ‘가족 줄넘기의 날’이다.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줄넘기 운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줄넘기를 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감으로 일기도 쓰도록 한다. 이날 축제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요즘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대부분 정적으로 이뤄져 체격은 좋아지지만 체력은 약화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체력 향상과 협동심 함양에 줄넘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줄넘기 운동을 지도하는 김동섭 교사는 “줄넘기 하나로 아이들끼리는 물론이고 선생님과 아이들, 학교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교육제도를 참고하거나 자료 등을 우리 정책수립에 반영할 때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당히 편의주의로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런던대학교 연구교수로 근무하면서 교육대학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과 여러 대화를 가질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영국 교육현장의 사실을 알게 됐다. 런던시내 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년 경력의 여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 교사의 채용, 평가, 처우 등을 소개한다. ▲채용=영국에서는 대체적으로 학교의 채용공고를 통해 교사를 모집하게 된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교장이 응모자를 인터뷰한 뒤 채용을 결정하고 지역교육청(LEA)에 보고해 승인을 얻는다.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에서도 교장이 학교 교육과 경영, 인사 등 전반에 걸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용된 후에 교장과 또 한 분의 경험이 많은 주임 교사가 담당 Supervisor가 돼 교육과정 구성, 교재준비, 수업, 평가, 학생 생활지도 등의 실무를 일일이 가르쳐준다. 그리고 지도한 내용을 계속 평가해서 그 성적을 보아가며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계약을 하게 된다. ▲수업=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에게 1년 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교육과정을 전부 구성해야 한다. National Curriculum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각 교육 목표별 내용과 방법, 소재, 교재 등의 구성과 조직, 배열, 준비 등은 모두 교사 자신이 연구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나 도서 등은 교장에게 신청하면 학교에서 구입해준다. 또 영국에는 따로 학생용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잘 구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이 구성한 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데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 일은 대개 교사가 교재를 직접 고안해서 만들거나, 여러 교재 전문 회사에서 보내온 많은 catalog를 보고 선택하거나, 또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뒤져서 찾거나, 교재 전문shop 등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학생들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도서나 자료 등을 꼼꼼히 골라내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1~3학년에는 보조교사가 배치돼 있다. 주로 교재준비, 복사, 채점, 배부, 학생 돌보기 등의 일을 맡아서 담임교사를 돕는다. 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지닌 특수아가 학급에 정상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아 1명에 특수교육 전문 교사가 1명씩 따라 붙어 1:1교육을 한다. 반면에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일 이외에 어떠한 업무도 맡지 않는다. 채용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무시간이 명시되는데 이 교사의 경우 08:45부터 15:30까지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과정 구성, 교재준비, 학습 평가 등의 업무 때문에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는 선생님은 볼 수 없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 퇴근할 때 집으로 학생의 과제물과 평가지 등을 가지고 갈 때도 많다고 한다. ▲평가=교장이 매년 각 학급의 Top group, Middle group, Low group에서 각각 1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그들이 1년간 공부한 portfolio의 제출을 교사에게 요구한다. 교장은 이것을 분석 검토해서 그것을 근거로 교사를 평가한다. 또 교장은 수업관찰과 portfolio의 검토 등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교사를 불러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방법을 지도한 후에 일정기간 계속 관찰해서 개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불러 다른 학교의 채용공고를 알아보도록 권고한다. 교장의 이런 권고를 받은 교사는 그 학교를 떠나야 된다. ▲처우=인터뷰에 응한 3년 경력의 교사는 연봉이 3만4000 파운드(한화 약 7000만원 정도)였다. 이중 4000파운드는 주임수당으로 받는 것이다. 런던은 집세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과 회사원 등도 모두 동일하게 이런 보조를 받고 있다고 한다. National Curriculum의 공통 필수 교과인 국어·수학·과학과 주임은 주임수당이 연간 3000파운드이고 그 외 교과의 주임 수당은 1500파운드다. 이 학교 교장의 경우 연봉이 5만 파운드인데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방대하지만 봉급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이 교사의 설명이었다.
중국의 교육자들과 중국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한결같이 중국교육을 ‘시험통과를 위한 교육’이라고들 말한다. 이는 13억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의 특성상 인재를 선발하고 그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학교교육이 시험에 고득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시험대비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중국학생들의 수업량은 대단하다. 중·고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조차 8시 이전에 등교하여 아침자습을 하고, 정규수업을 들은 후 오후 6시가 되어서야 하교를 한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집과 그 밖의 기타 장소에서 학교에서 부과한 각종 숙제와 부모들이 제공하는 각종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는 날로 심화되는 입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중국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과중한 공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사문화된 채 방치되다가 요즘 들어 몇몇 省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국 동부의 浙江省에서는 초·중학생들의 수업부담이 과중하여 학생들의 인성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던 각종 제도들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우선 초·중학생들은 아침 8시 이전에 수업시작을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초등학생들은 하루 6시간, 중학생 7시간, 고등학생 8시간 이상의 학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과중한 수업부담을 가져오던 조기 아침자습, 야간자습 등을 모두 폐지하도록 했다. 둘째, 교사들로 하여금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를 수업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조치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에게는 일체의 과제를 낼 수 없도록 하였으며, 4~6학년의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도 30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조절하도록 했다. 또한 중학생 1시간, 고등학생들에게는 1시간 30분을 초과하는 과제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음악·미술·체육 등의 시간에 주지교과수업을 대체하지 말며, 법정 공휴일에 주지교과 보충수업을 하지 말 것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주지교과 보충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넷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각종 우열반, 재능반, 특기반, 흥미반, 보충학습반 등의 정규학습활동이 아닌 교육활동의 일절 금하도록 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과열열풍을 초래하던 초등학생들의 수학경시대회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각종 학교 밖의 경시대회에 학교 단위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섯째, 학생들이 너무 시험에 얽매여 생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간고사와 단원별 시험을 없애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생들은 매학기 한 번의 기말고사를 치게 되며, 과목에 있어서도 어문(우리의 국어)과 수학 2과목만 치며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점수제가 아닌 등급제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했다. 중학생들에게도 역시 단 한차례의 기말고사만 보도록 하였는데 시험과목으로는 어문·수학·외국어·과학·사회 등으로 한정하고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등급제 및 백분율제를 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기말시험 외에 일체의 유사한 시험을 칠 수 없도록 했다. 浙江省의 이번 조치는 획기적인 것으로 다수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례로 얼마 전 신문지상에 발표된 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에 대한 과중한 과제부담과 관련, 학부모들이 더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자녀로 둔 중국의 학부모들 중에서 학교 과제이외에 부모가 따로 과제거리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84.4%로 자녀들에게 따로 과제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부모 15.6%보다 5배나 더 많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방과 후 과제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1일 평균 1.5시간이었으며, 그중 학부모들이 강요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0.7시간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수업 및 과제경감을 위해 학교차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입시제도 및 기타 시험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학부모들의 자식들에 대한 극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교육개혁정책들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중국 교육의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건전한 이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중앙 정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환경의 역습=실내 공기에서 바깥 공기, 먹는 음식물 등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와 해결책을 모색했다. 1년간 북미, 유럽, 일본 등 각국 전문가와 피해자들을 취재한 내용을 통해 건축자재, 플라스틱 등 유해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을 밝히고 있다. 박정훈/김영사 ▶2배 빨리 2배 야무지게 책읽기=전체보기, 읽는 방법의 선택, 속도 조절이라는 3가지 기본 방법을 통해 서서히 읽는 속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글을 읽으면서 속독과 독해력을 발전시키는 방법, 학습과 메모, 인터넷 정보 탐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도 수록했다. 릭 오스트로브/수희재 ▶수학은 아름다워=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개정판이 새로 나왔다.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함수의 예와 응용, 우리 생활과 연관이 많으면서도 그만큼 오해하기 쉬운 변환과 확률, 통계 등 세부 내용들을 쉬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육인선/동녘 ▶누가 박석모를 고자질했나=학교 교사인 저자가 현장경험을 살려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냈다. 6학년이 되도록 읽고 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석모 이야기 외에도 아빠는 조각가, 용을 탄 아이들, 바둑 등 7편의 단편동화가 수록돼 있다. 소중애/청개구리 ▶우리 아이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30여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일화를 옮긴 책. 어리고 엉뚱한 아이들이 빚어낸 재미난 에피소드와 학습 지진아, 장애아에 대한 지도경험을 사례별로 실어 학부모와 후배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순/사람과책
경북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교대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향후 5,6년 후면 상당부분 초등교원의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므로 교육대학 추가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사실 교원 정년 단축 후 경북에서 초등교원 부족은 어느 시·도보다 심각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 물론 향후 5,6년 후에는 교원이 남아돌 수도 있다. 각 교육대학의 입학정원만 늘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초등교육 차원에서 경북교육대학은 필요하다. 현행 초등교원 임용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1월 같은 날에 임용고사 1차 필기시험을 친다. 응시자격은 전국의 교육대학의 출신자와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심지어 현직에 근무하는 교원도 타 시·도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 없는 시·도는 울산과 대전, 경북과 전남 모두 네 곳이다. 산골 벽지가 많은 경북과 섬 지방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특히 교대도 없는 지역에 응시하는 교원이 누구겠는가. 교원이 선호하는 도시와 자기 향토지역 임용이 힘든 응시자가 쉬운 곳을 찾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방방곡곡에서 모인 교원이 초등학교, 나아가 관리직 교육행정을 맡을 것이며, 세월이 갈수록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교원자격증으로 숫자만 충족시키면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경북지역에 교대가 없기 때문에 등 하나 넘고 강 하나 건너면 언어와 풍습, 예절 등 다른 현실이다. 같은 학교, 학년, 반마다 출신 지역이 다른 선생님이 모여 어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육 기본법 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초·중등교육법 23조 교육과정의 2항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 부분도 있다. 일선 교사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모인 교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 또한 많은 수의 교원이 객지 생활을 하고 있어 연 220일 수업일수 이외는 자기 고향에 머물려 한다. 더구나 시·도간 교류, 또는 다음해 임용고사를 대비하려는 것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경북은 인구수로 보면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다음으로 다섯 번째를 차지한다. 앞으로 지방 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문도 준비를 해야한다. 과거 어려운 시기에도 안동과 목포에 사범학교와 교대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때 배출된 교원들이 경북 지역교육에 힘쓰고 있다. 만약 국가가 경북을 외면한다면 고등교육법 42조에 '교육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는 법 조항을 적용하여 도지사, 의회 및 각 시·군에서 도민의 장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경북교육위원회와 학교 운영위원들이 앞장서 경북교대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학부모들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많은 이들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소수의 책임자들이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나 교육에 관한 정부의 확실한 교육정책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교육제도가 수립이 되더라도 경북교대 설립은 현실을 참고해 관철돼야할 것이다.
전국 일반계고 2, 3학년 중 사탐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8개 고교에서는 아예 근현대사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아 국사 교육 강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전 국민이 우리 역사 지키기에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70%의 고교생이 우리 근현대사는 외면, 곧 ‘읽어버린 역사’로 전락될 지경이다. 15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계고 2, 3학년 중 ‘한국근현대사’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26만 3461명으로 전체 2, 3학년 80만 8146명의 32%에 그쳤다. 1학년 때 배우는 국사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아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70%의 고교생은 우리 역사의 중요 부분인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258개 고교에서는 선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상의 문제로 근·현대사를 개설하지도 못해 근현대사를 아예 도교육청 지정과목으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K고 역사교사는 “자신의 진로를 떠나 학생들은 공부하기나 점수 따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불행히도 근현대사는 쉬운 과목이 아니다”며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학생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 S고 역사교사는 현재 1학년 때 배우는 400페이지 분량의 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시수를 최소한 6단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렇게 해야 국사 끝부분에 맞보기로 나오는 근현대사 수업을 어느 정도 충실히 할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근현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그건 또 과목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근현대사의 선택 비율은 다른 사탐과목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지정 과목으로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학생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국사 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업계고의 경우는 통계조차 잡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직업탐구 영역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탐 영역 선택과목 개설, 이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그렇다면 실업계고 학생들은 ‘근현대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고 지적한다. 인천 A공고 교사는 “2, 3학년 전문교과 과정을 편성하다 보니 1학년 국사 외에 근현대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여타 실업계고도 편성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국사 수업시수를 늘려 근현대사 수업에 할당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사는 초중학교에서 독립과목이 아니라 사회과목의 일부로 통합돼 수업시수도 줄었다. 초등교의 경우 국사는 5, 6학년에 한 학기씩 사회과목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고, 중학교에서도 국사는 사회과목의 일부로 통합되는 바람에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이 됐다. 6차 교육과정 때는 중학교에서 국사는 2, 3학년 때 독립과목으로 주당 2시간씩 다뤄졌다. 또 고교에서도 1학년 때 배우는 국사(4단위)는 고대～실학시대 중심으로 배우고 개항 이후 역사는 간략히 언급된 채 2, 3학년 때 선택과목인 근현대사(8단위)에서 배우도록 돼 있다. 실업계고는 대부분 1학년때 편제된 국사 외에 별도의 역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15일 2004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올해의 OECD 교육지표는 49개 국가(회원국 30, 비회원국 19)가 제출한 2001～2003년 자료를 토대로 발간됐으며 총 29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 최저수준=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지수(2001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 731.99원)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육 3714불, 중등교육 5159불, 고등교육 6618불로 OECD 국가평균(각각 4850, 6510, 고등교육 1만 52)의 66～79%에 머물렀다. 이는 2003년의 63～73%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최고수준=2002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37.1명(OECD 평균 각각 21.8명, 23.7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OECD 평균 16.6명, 14.4명, 13.1명)으로 여전히 높다. 이는 2001년 학급당 학생수인 초등학교 36.3명과 중학교 37.7명에 비하면 다소 개선된 것으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원보수=2002년 기준 우리나라 교원의 초임 연간법정급여는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2002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1불당 733.84원)를 기준으로 할 때 초등교원은 2만 6983불, 중학교와 고교 교원은 2만 6852불로 OECD 국가평균(초등 2만 2910불, 중학교 2만 4236불, 고교 2만 5292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호봉자의 연간법정급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 7만 4672불, 중학교와 고교 교원은 7만 4541불로서 OECD 국가평균(초등 3만 7778불, 중학 4만 117불, 고교 4만 2683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국가평균인 24년보다 훨씬 많은 37년으로 나타났다. 아무튼 이번 OECD 발표는 최고 호봉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교원을 월등히 앞서 세계 최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지 기사(9면 참조)에 따르면 한 영국 경력교원의 경우 연봉이 3만 4000파운드(7000만원 정도)이고, 교장 연봉은 5만 파운드로 우리나라 교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OECD 통계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초등교원 수업시간 많아=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원의 순 수업시간(국가마다 수업시간 단위가 달라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한 값)은 초등학교 811시간, 중학교 554시간, 일반계 고교 531시간이며 법정 연간 노동시간은 1613시간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OECD 국가평균(803시간)보다 많으나 중학교, 일반계 고교 단계에서는 OECD 국가평균(각각 717시간, 674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연간 노동시간도 호주(1261시간)에 비해 많으나 독일(1708), 일본(194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 역시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된 나라보다 노동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양사에게 영양교사 자격증을 주고 내년 말부터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채용한다는 교육부 정책이 7일 발표되자 전국 가정교사·교수들이 ‘영양교사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각 시도별로 잇따라 대책위를 결성한 가정교과 교사, 교수 등은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 및 공청회 개최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 ▲대상 대학 항의 방문 및 반대 팩스 보내기 ▲영양교사 관련법 헌법 소원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도 높은 활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대책회의에서 “급식 환경과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영양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이지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될 이유는 없다”며 “교육부는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급식법, 올 1월 초중등교육법이 ‘영양교사’를 두도록 개정된 데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고쳐 교육대학원이 있고 학부에 식품영양학과를 둔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 신청’을 15일까지 받았다. 그 결과 여수대, 조선대, 상지대, 경남대 등 50여개 대학이 영양교사 양성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영양사 중 이수예정자를 11월 선발해 내년 3월부터 학사 소지자는 1년(21학점), 전문학사 소지자는 2년(36학점) 과정을 이수케 하고 영양교사 자격증을 줄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중 임용고사를 치러 영양교사를 임용, 영양교육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각 대학이 양성과정 개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정과 교사·교수 등이 시위를 벌이며 지속적인 반발 의지를 내비쳐 향후 제도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미숙 부위원장(전남 송원여정보고)은 “현재 영양교육을 맡고 있는 가정과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 전과를 시키는 마당에 영양교사를 새로 만들어 영양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교육부는 가정교사의 수업시수를 늘여 영양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영양교사 양성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송미선 정보부장(경상사대 부속중 교사)도 “학교교육과정을 분석하면 영양교육은 이미 초등 실과, 체육, 바른생활에서, 그리고 중고교 가정을 중심으로 체육, 과학, 생물 등에서도 배운다”며 “똑같은 수업을 하도록 영양교사를 둘 게 아니라 영양사가 급식 업무에 전념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현재 일반대학의 경우 상위 10%만 교직 이수 기회가 주어지는데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경과조치를 둬 30%까지 교직 이수 기회를 주고 있다”며 “형평성을 떠나 교원자격 남발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영양교사 TO로 인해 여타 교사의 수급과 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S고 교장은 “영양교사 티오 때문에 교사 총정원이 크게 늘면 당분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일선 학교로서는 영양교사를 받게 되면 다른 교과 교사를 못 받게 되므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책위는 현재 전국 교사를 상대로 ‘영양교사 임용 등 시행령 제정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전남대, 전주대,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영양교사 양성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7일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연 전남대는 “교사 자격을 남발해 임용 적체와 교육현장에 갈등을 초래할 부당한 제도의 실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또 “교육대학원은 2000년 이후 교사 재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화했는데 영양교사는 특별법을 제정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 영양사회와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은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이 과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초중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는 동문을 배려 않는 처사이며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 학생들의 영양교사 진출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영양교사 티오는 그대로 교사직 티오로 넘어가 교사 총정원이 늘어나 문제가 안 되며 앞으로는 식품영양학과 재적학생 10%에 허용된 가정교사 자격을 반납하고 영양교사 자격을 얻게 되므로 오히려 가정교사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건교사처럼 주1시간 미만 정도 영양교육을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높이거나 급식업무를 소홀히 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양교사대책위는 16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인경 위원장(교원대 교수)은 “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기에 현장교사와 교직단체, 교육청, 대학, 교육부까지 반대했었다. 일부 단체의 압력에 밀려 통과된 법과 정책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제도 시행을 유보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공청회 개최, 항의 집회,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9.2%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이하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그 결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의 증가로 교사가 수업준비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입해야 최소한의 시간확보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학교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교원법정정원 확보, 초등학교의 교원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중요 교섭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불행히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인원증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예산확보는 기획예산처 소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그 동안 수차례 교원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도 이러한 정부 내의 역할 분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섭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원법정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매년 2만 7천명씩 확보해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전체 공무원 정원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내년 공무원 증원 인원이 1만 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를 교원으로 뽑아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에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 적절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과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는 것이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당도 교원법정 정원확보 관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실도 법정정원 확보의 좋은 여건이다. 이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의지와 인식 전환만 남은 셈이다. 한국교총도 교육부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4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원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진정 학교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면 볼륨(정원)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
지난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교대와 사대 지역가산점 양자 폐지 법안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양자 유지 법안이 격론 끝에 9대 5대 1이라는 표대결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제안한 수정법안에 의하여 대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교대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고,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를 전제로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이르면 금주 중으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안다. 법안 작성 과정에 한때 교대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교육위와 법사위가 신속하게 보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관계 의원들과 전문위원, 보좌관들의 신속한 노력을 평가하는 바이다.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즉, 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던 것을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예시조항을 적시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11조의 2를 신설하여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에서 가산점의 종류를 교대와 사범대등 졸업자의 지역가산점, 부전공 가산점, 복수자격 가산점, 어학⋅정보처리등 특수 분야 가산점, 도서벽지 가산점 등 5가지로 한정할 것으로 안다. 끝으로 부칙에 적용시한 규정을 두어서 위의 가산점 가운데 사범대 등 졸업자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은 현재 재학생들 및 내년도 입학생에게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5일 이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었다. 종전에 부령에 근거를 두었던 지역가산점을 법률에 규정하게 된 것은 1990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5년만에 겪는 큰 변화라 하겠다. 당시 이 제도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학 우선 채용 방법이 전국적인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예견되는 응시자들의 대도시 편중 현상을 막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를 몇 가지 정리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교원양성체제를 교대와 사범대 중심으로 형성해가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점,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각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귄리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는 점, 차제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교원양성⋅연수⋅평가에 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제시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지역가산점의 존폐문제를 초등과 중등의 교원임용시험에서 각각 달리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지역가산점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 헌재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이 사범대 가산점이라 하여, 초등과 달리 중등임용시험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십분 고려되는 방향으로 임용시험방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예컨대, 현재 전국적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을 지역화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자들이 궁금해 할 것은 한 쪽에서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법원에서 계속 이 제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지난 9월 5일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까지 포함하여 관련 판례를 챙겨보니, 인천과 대전, 서울등지에서 모두 4건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에는 지역가산점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헌재의 다수 의견이 이것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일지도) 모르되”라고 판단한 이후, 서울에서 나온 두 판결이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보다 그 법적 근거 없음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가산점 자체의 위헌 시비는 남아 있으며, 대법원과 헌재가 학계등의 판단과는 별개로 다시 어떤 탁상의 판단을 내릴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교육계, 정부가 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같이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초.중.고교생의 지역별.학교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뚜렷하고 서울지역내 학력 차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8학년도부터 학교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 위주 대입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학교정보 공개와 교육성과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생 2만2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역별.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학력 지역별 큰 격차 = 성적이 하위 10%인 학생은 충북이 100명 중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5.5명, 경남 13.7명, 강원 11.9명 등이었으며 하위집단이 적게 속한 지역은 대구 3.7명, 대전 3.8명, 경북 6.7명, 제주 7.7명, 광주 8명 등이었다. 상위 10%는 100명 중 울산이 5.4명, 충북 5.8명인데 반해 제주는 20.9명에 달했고 대전이 18.1명, 대구가 17.2명, 경북이 15.4명, 전북이 15.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구는 22.5%가 하위 그룹에 속한 반면 강남은 1.4%에 그쳐 두 지역간 약 16배 차이가 났고 반대로 상위그룹은 강남이 32.9%에 달했으나 동대문은 1.5%에 그쳐 22배의 격차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 학력격차, 중학교로 이어져 = 중학교 학력격차는 초등학교와 높은 상관관계(0.77)를 보여 격차가 고착되기 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서울의 평균점수는 대전.광주.부산.대구 등 4개 광역시와 제주의 평균점수보다 낮았으며 일부 지역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소재 학교보다도 낮았다. 이는 전국 최고 평균성적을 보인 강남(61.1점), 서초(55.4점)부터 전국 최저 성적을 나타낸 강동(42.5점), 구로(43.5점)에 이르기까지 서울지역내 격차가 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소재 학교간의 격차도 뚜렷해 대전(57.4점)과 충남(45.5점)이 11.9점, 부산(51.0점)과 경남(44.8점)은 6.2점의 차이를 각각 보였다. ◆고교별 학력격차 분명 = 전체 175개교 중 상위 10%인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실업고와 중소도시 및 읍.면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69개교(39.4%)에 달했으며 상위집단이 10% 미만이 48개교(27.4%), 10~20%가 29개교(16.6%)였다. 반면 상위집단이 50% 이상인 학교도 11곳(6.3%)으로 특목고가 7곳,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가 3곳이었다. 특목고, 실업고 등을 제외하고 평준화지역 일반고만 분석했을 때도 격차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상위집단이 전혀 없는 학교가 6곳, 10% 미만이 39곳, 10~20%가 18곳, 30% 이상이 3곳 등으로 학력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대책 = 이 의원은 "지역별.학교별 학력격차를 숨기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자립형 공립학교 등을 세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률적 재정배분 방식에서 탈피, 학교.교육청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교육안전망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준화지역에도 학교격차가 나타나는데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고교간 차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고교의 정보를 공개하고 성적에 의한 일률적 고교등급제는 아니더라도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불거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소 뜸해진 듯하다. 금방 끓다가도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언론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그렇게 얼른 잊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개입한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이다. 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이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게다가 지난 2001년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관련 부분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가 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나무라고 나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제7차 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사 과목은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국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회과목의 일부가 되어 있다. 초등은 5, 6학년 한 학기씩, 중학교는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씩 사회과목의 일부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고교에서 국사는 1학년때 필수과목이지만, 조선후기까지만이다. 근·현대사 부분은 2학년때부터 선택과목으로 배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 것이다. 수능시험에서도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제7차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질 예정이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부랴사랴 국사의 독립교과화, 수능시험에서의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 이를테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셈이다.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차제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강력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교의 교과 학력 평가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 고사 등의 지필 평가를 부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를 수우미양가 등 5단계 평가 체제로 바꿀 뿐 아니라 학급별 석차가 명기된 성적표를 가정에 통지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기초 학력의 충실한 정착이 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과거, 초등학교 교육이 입시 지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악몽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중등학교는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 준비로 인해 중등교육이 담당해야 할 교과교육이외의 많은것들,결코 잃어서는안될중요한 부분들까지도놓치고있는것이오늘날우리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지닌 제 각기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이와 같은 개인차를 존중하여 피교육자가 자아를 나름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자아의 실현이 사회의 공익에까지 이르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은 개성과 특성이 각기 다른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학습자를 교과 학력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려는 발상은 학력 지상주의에 흐른 나머지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도태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 기초학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반드시 학력평가를 부활하는 데에 있지는 않다. 초등학교 교육은 이제야 비로소 그 본연의 역할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인생의 낙오자를 양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학력 평가의 부활은 초등학교 교육을 다시 절름발이로 만들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 또한 가중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수행 평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과외를 따로 받는 이 시점에서, 학력 평가가 부활되는 그 날부터 교과 중심 학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은 불을 들여다보듯 자명한 일이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육을 대폭 개선하여 교과 수업은 오전으로 마치고 오후 시간은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초등학교의 학력 평가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교육 방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파급 여파까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교육감의 의도가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주력해 온 인성지도와 특기·적성 계발 중심 교육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지인지, 인성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과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인지, 이 점부터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너무 자주 바뀌어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제발 교육 문제만은 백년지계답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고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거나 농어촌 실제 거주 교사에게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은 5일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안에서 내년 1월부터 고교 근무 교원들에게 총 1.00점 범위에서 월 0.0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충학습에 대입 진로지도 등 부담스런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고교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려는 차원에서다. 농어촌 고교에 근무할 경우, 농어촌 가산점(상한점 2.5점)까지 월 0.005점～0.015점을 더 받는 게 된다. 강원도는 도서벽지 지역을 제외한 시의 동 지역(읍·면지역은 농어촌 가산점을 받으므로 제외) 학교에 근무하는 고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 교사에게는 월 0.017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되, 시의 동 지역 근무 교사로 제한하고 농어촌 가산점과 합산해 1.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고교 교원은 농어촌에 근무하지 않아도 승진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고 나머지 교원들은 농어촌 가산점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게 해 최대한 불만소지를 없애려 했다”고 말했다. 고교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려는 시도는 충북, 강원이 처음이 아니다. 경북은 이미 2002년 행정예고를 거쳐 2003년 3월 1일부터 고교 가산점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 교사의 경우 월 0.017점의 가산점을 주되, 도·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근무자(월 0.005점), 발명공작실 담당자(월 0.005점),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자(월 0.021점)에 부여되는 가산점을 합쳐 2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읍·면 단위) 고교에 근무할 경우 농어촌 가산점(월 0.015점)은 주지 않는 게 충북과는 다른 점이다. 이밖에 여타 시·도도 고교 가산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몇 년 전 좌절된 경험이 있는 전북도 고교 교사 가산점을 조만간 재검토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고교 근무 신청자가 드물어 신규나 낮은 경력 교사를 반강제로 배정하다보니 불만도 많고 일선 고교장들은 진학지도와 학력제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10월초 마련될 개정안과 관련 “가산점을 따기 위해 승진이 임박한 베테랑급 교원들이 농어촌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도시 고교들이 학력 저하나 진로 지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교 교사 가산점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농어촌 지역 외 고교 교사 중 담임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일선 중학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해한다”는 쪽이다. 강원 C중 교무주임은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에 생활지도, 진학지도 부담까지 있어서 고교로 가려는 사람이 없다”며 “보수를 더 줄 테니 고교로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NO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S여중의 한 교사는 “가산점을 못받아도 여전히 고교로 가려는 교사는 드물다”며 “고교 교육을 정상화 시켜 근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당을 더 주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을 따져볼 때 가산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지역의 경우 개정작업의 공통분모는 역시 농어촌 가산점이다. 전북은 농어촌 ‘실제 거주’ 교원에 대해 농어촌 가산점 외에 추가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어촌 학교에 근무할 경우 월 0.015점만을 받는데 앞으로는 근무 학교가 있는 읍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추가로 월 0.005점을 더 받게 된다.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강화가 도입 취지다. 또 2.5점이 상한선인 농어촌 가산점을 1.08점으로 낮춰 만점 획득기간을 13년 10개월에서 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충북은 현재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농진학교) 교사에게만 주던 농어촌 가산점을 그 외 면 단위, 읍 단위 이하 학교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농진학교는 ‘가’ 지역으로 인정해 월 0.015점을 주고, ‘가’ 지역 학교를 제외한 면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제외, 영동군 포함)는 ‘나’ 지역으로 월 0.010점을, ‘가’ 지역을 제외한 읍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읍면지역 포함)는 ‘다’ 지역으로 월 0.005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초등 인사 담당자는 “교통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좋아진 농어촌 학교들이 더 높은 가산점을 받는 불만 요소가 발생했다”며 “그렇다고 기존 점수를 없애기도 어려워 나머지 지역에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도 현재 △군의 면 △군의 읍 △시의 읍면 지역 등 단순히 행정구역으로만 구분해 가산점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보지구(1～4지구) 요소까지 가미해 가～라 급지로 1단계 더 나눠 차등 부여키로 했다. 교육청은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말을 전후에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은 현재 가～라 급지 별로 월 0.055점～0.154점을 부여하던 도서가산점을 월 0.100점～0.250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상한점(6점)을 따는데 3년 3개월～9년까지 걸리던 것을 2년～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교통, 생활여건의 발달로 도서 지역이 좁아지고 등급도 낮아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점수를 높여 도서 근무 기간을 줄임으로써 많은 교사가 빠르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남은 도서에 갈 기회가 적은 실업계고 교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전국 기능경기대회 금상(월 0.125점), 은상(월 0.100점), 소년체전 금상 이상(월 0.100점), 한국과학전람회 특상 이상(월 0.100점), 전국 영농학생 경진대회 최우수상(월 0.100점) 수상 경력 교사에게도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교생 실습 협력학교 유공 교사들에게도 월 0.100점을 준다는 안을 세워 10월말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피 대상인 청소년단체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전남이 연 0.125점(상한점 0.25점), 충북은 연 0.048점(상한점 0.24점)을 주기로 하고 서울도 가산점 부여에 대해 의견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민 반대로 설립이 지연돼 온 경기도 남양주 경은학교(정신지체)를 오는 2007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경기도교육이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년째 민원을 이유로 미뤄온 경은학교(가칭) 설립을 심의 끝에 통과시키자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세웠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여전히 특수학교 반대를 외치고 있어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9일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공립 특수학교가 없어 많은 장애아와 학부모들이 큰 불편의 겪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장애아 교육권 확보를 위해 내년 초 착공해 2007년 3월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은학교는 남양주시 별내면 옛 별내초등교 폐교부지에 세워지며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학교는 유치부 2학급(14명), 초등부 12학급(120명), 중학부 6학급(78명), 고등부 6학급(90명) 등 모두 26학급에 302명을 수용하게 되며 남양주와 구리, 양평, 의정부, 포천, 가평 인근 장애아들이 수혜를 입게 된다. 학교는 기숙사 시설 없이 4대의 통학버스를 배치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울 방침이다. 현재 남양주지역(구리 포함)의 경우 2700여명의 장애아동이 있지만 이 중 10%에도 못 미치는 230여명만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하남시 등에 위치한 특수학교를 원거리 통학하거나 사설기관, 가정에 머물며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어 특수학교 설립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별내초 입구에는 여전히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등 주민 반발이 이어져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내년 초 착공 때는 반발 주민과 장애 부모, 단체의 충돌까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담당자는 “사람들이 살 지 않는 곳에 학교를 세우라는 식의 주민 인식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와 함께 사례 중심의 초등 및 중･고교용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를 개발, 2학기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초등학교용 '담배 없는 세상, 넌 어떻게 생각하니?'와 중･고교용 '2030을 위한 나의 선택'은 흡연의 해악을 알려주는 동시에 실천적인 금연 방법과 원천적인 흡연 예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이 20대가 되는 2030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미래생활 및 사회상을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담배의 폐해를 인식하도록 구성한 것. 또 담배 거절 방법, 금연 실천 방법, 금연사회를 위해 노력할 점, 흡연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례와 삽화, 만화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담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재량･특별활동이나 체육, 과학, 기술･가정, 생물 등 관련 교과수업 등을 활용, 실시토록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원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교육청이 5일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교 근무 교원들에게 총 1.00점 범위에서 월 0.0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충학습에 대입 진로지도 등 부담스런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고교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려는 차원에서다. 또 그 동안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불만요인이 됐던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연 0.048점(상한점 0.24점)을 줘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이 교사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교직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현재 농촌진흥지역학교(이하 농진학교) 근무 교사에게만 주던 가산점을 면 단위, 읍 단위 이하 학교에도 확대해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농진학교는 ‘가’ 지역으로 인정해 월 0.015점을 주고, ‘가’ 지역 학교를 제외한 면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제외, 영동군 포함)는 ‘나’ 지역으로 월 0.010점을, ‘가’ 지역을 제외한 읍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읍면지역 포함)는 ‘다’ 지역으로 월 0.005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1995년 농진학교 가산점이 적용된 이래 현재는 교통과 환경이 타 지역보다 더 나은 농진학교들이 있어 불만의 소지가 돼 왔다”며 “하지만 기존 농진학교를 제외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 기타 지역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천시 근무 교원(옛 제원군, 봉양읍 제외)과 충남 대천임해수련부 소속 교육전문직에도 월 0.008점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6년 1월 31일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시기부터 적용된다.
광주교육청이 주관 하에 광주지역 일선 역사 교사들이 역사왜곡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교육에 나서 화제다. 광주시내 초·중·고 역사담당 교사 33명은 2개 팀으로 나뉘어 지난 여름방학 고구려의 터전이었던 중국 지안, 환인 지역 등을 탐방, 직접 역사의 현장을 둘러 본 후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국외 테마 연수를 다녀왔다. 그 중 광주 어등초 김형수 교사의 눈을 통해 우리의 역사지만 볼 수 없었던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보자. /편집자 ----------------------------------------------------------- 선조들의 생생한 삶 느껴 가슴 뭉클 '고구려는 중국 이민족' 표지판에 아찔 역사를 안다는 것은 과거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선조들이 지나왔던 그 시간의 발자취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 삶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침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이 주관, 실시하는 초등 교사들의 해외 테마체험 연수 프로그램 중 ‘고구려 관련 유적 답사’ 팀원인 우리들은 그런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대륙에까지 뻗혔던 고구려 선조들의 웅대한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해 팀원들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될 고구려 관련 유적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고구려의 모습에 가슴 설레었다. 7월 22일 새벽 3시에 광주에서부터 출발한 우리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심양으로, 다시 미니버스로 5시간을 동쪽으로 달려서 목적지인 ‘환인’현에 도착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길을 떠난 주몽(동명성왕)이 바로 졸본(卒本)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세웠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곳에는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처음 세웠던 졸본성(홀본성, 오녀산성)이 있었다. 900여 개의 돌계단을 올라, 서문을 통해 산성에 올랐다. 성의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로 나타나는 ‘천지’샘터, 넓은 들판과 궁궐터, 장수들을 점검했던 점장대, 커다란 식량창고, 온돌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형 주거지(주둔지)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성벽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예상과 달리, 홀본성은 지상 800여 미터의 성에 경작지와 주둔지까지 갖춘 천혜의 요새였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인에서 버스로 다섯 시간 정도의 거리에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지안시 부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고구려의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과 전쟁 때 사용되었던 환도산성이 있었다. 더군다나 환도 산성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목에는 수많은 고구려 귀족들의 무덤들이 무더기로 발굴되어 있었다. 시의 북서쪽에는 사신도(四神圖)로 유명한 고분을 비롯하여 고구려 5대 고분군이 쓸쓸히 방치된 듯하여 약간의 씁쓸함을 느꼈다. 광개토대왕릉과 광개토대왕릉비, 그리고 장수왕릉은 북동쪽으로 삼각형을 이루어 비교적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광개토대왕릉은 1300평 넓이에, 높이만도 14.8미터나 되어 마치 작은 산 하나를 마주 대하는 느낌이 들었다. 광개토대왕릉 앞 제단에서 우리는 잠시 묵념을 하였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근처에 있었던 400여 호의 집을 헐어내는 과정에서 근래에 새롭게 발굴된 제단이라고 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돌비석인 광개토왕릉비는 2003년부터 방탄유리로 막아놓았다고 하는 데, 경주의 석굴암을 연상시켰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궂은 비바람에도 굳건히 버티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위대함과 역사적 진실들을 웅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압도한 것은 광개토대왕비에서 버스로 5분 정도 달려서 볼 수 있는 장수왕릉이었다. 엄청난 크기의 돌이 반듯반듯하게 사각형으로 층층이 쌓였고, 4개면에 걸쳐 2개씩의 축돌들이 받히고 있는 장수왕릉은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그 옛날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있었던 이민족(오랑캐)의 하나였다는 지안시박물관의 안내표지판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서는 아찔함을 느꼈다. 환인과 지안현에 있는 고구려 관련 세계문화유산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관광 상품 내지는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지 모르지만, 졸본성과 국내성 곳곳에서 고구려인들의 생생한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영락없는 고구려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며, 삶의 터전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이다. 한적한 시골에 덩그러니 놓여진, 조상들의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움이기에 그 작은 세세함에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중간의 역사전쟁이 한창인 요즘, 자꾸 홀본성의 ‘태양정’이라는 정자에서 본 장면이 떠오른다. 이 땅의 주인이 과연 누구였는가를 웅변이라도 하듯, 전면의 산야와 혼강(비류수)이 휘감겨 만들어 내고 있는 신기한 ‘태극문양’의 지형 모습, 바로 그것이다.
17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행정부가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높다. 학교교육 여건의 척도가 되는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해(90.6%) 약간 상승했으나 올해는 다시 89.2%로 떨어져, 국회 예산처도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에서도 단계적으로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가 높은 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의 비중이 증가하는 새로운 대입시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함께 하는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50%를 밑도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법정정원은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정원 확보 조항이 대입시 방안에 포함돼 청와대 보고되기까지는 경제부처의 반발이 컸다"며 청와대 논의를 거쳤고 실세 총리가 참여하는 만큼 추진동력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중 정부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청와대가 중심이 된 범 정부 차원의 대처로 소요 예산을 파격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교총은 "학생부 비중을 확대하는 새 대입시 방안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교원법정 정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도 지난달 28일 대의원회의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보다 며칠 앞서 국회예산처는 '2003세입·세출 결산분석'을 통해 "지난 2년간 교원이 2만 3600명 증가했으나 이는 순증가 학급(2만 4977학급)에 필요한 법정정원(3만 9390명)의 59.9%에 불과한 수치"라며 이로 인해 "교원 수업시수와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 등, 교사의 질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에 대한 10월 국감요구 자료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 혹은 개인별로 교원확보율과 학교교원배치기준개선방안, 교원수급전망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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