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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밖에서 수업하는 ‘지요일’을 도입하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담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대입체제 개편 포석이 깔려있다. 상대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학제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또 학종을 통해 특혜 입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부정을 철저히 근절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학제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아울러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반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정시 비중 확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SW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다. 이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시 40% 선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도 정시 확대에 적극적이다. 현재 수시와 정시 비율이 78대 22 정도여서 이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새교육은 오는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양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반상진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나승일 국민의힘 교육정책분과 위원장을 만나 양측 입장을 들어봤다. 초등 오후 3시 하교 ... 일주일 중 하루는 학교 밖 수업 반상진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입제도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 설계자로 불리는 반 위원장은 대표적 진보성향 학자.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했다. 반 위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이 후보 공약의 핵심 어젠다로 공정과 미래형 인재 육성을 꼽았다. 대학입시에서의 공정을 확립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행복한 지요일’ 공약이 눈길을 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공부한다는 의미인가? 국가교육과정 중 20% 정도는 지역교육과정을 활용해 가르치자는 취지다. 생태환경, 문화예술, 체육, 경제, 역사, 지리 등을 소재로 탐구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 학교 밖에서 교육을 전개하는 ‘아웃도어 스쿨’ 방식이다. 성적 중심의 억압된 교육환경을 벗어나 삶의 공간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탐구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이다. 대전환위 발표문에는 ‘어디나 학교, 누구나 교사’ 라는 워딩이 들어 있다. ‘지요일 교육’에서는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예컨대 박물관에 가면 거기서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뚜렷한 교사의 개념은 아니다. 다만 일부 자원봉사 형태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요일’ 수업은 모든 초·중·고교에 적용되나? 주로 초·중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해서 운영하게 된다. 현재 충북에서 이 같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3시 하교제도 관심사다. 어떻게 운영하나. 아이들이 좀 더 오래 학교에 머물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다. 정규 수업 이후 오후 3시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놀이 중심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 돌봄기능 강화와 같은 맥락이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반발은 예상하고 있다.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 여론조사를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일찍 하교하는 것이더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헌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위해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 줬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인센티브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나. 현재로선 없다.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가 없다. 돌봄보조 인력 증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게 되면 학교가 힘들어진다. 가장 큰 게 돌봄행정 부담인데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의 돌봄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교사들에게 행정업무가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저녁 7시 이후 운영되는 긴급돌봄센터도 교육지원청 인력이 케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관리하나? 교육부에 둘지, 국가교육위원회에 둘지 정해지지 않았다. 교사·학부모·교수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수시 불공정 전형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다양한 입시부정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는 역할도 한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입학사정관을 둔다고 했는데 기존 입학사정관과 어떤 차이가 있나?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일정 기간 연수를 통해 입학사정관 경력이 있는 전문 입학사정관을 국가에서 채용, 관리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이 원하는 경우 공공입학사정관을 파견해 입시 전형에 도움을 줄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정 규모 입학사정관 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사는 정시 비율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변화가 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줄곧 정시 40%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를 주면 혼란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전형으로 학생을 과다하게 선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시전형 학생이 지나치게 적은 대학에서는 선발 인원 확대를 요구하고 같은 논리로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이 적은 대학에도 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런 기조 아래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할 생각이다. 한때 진보진영에서 서울대 폐지론을 제기한 바 있다.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소위 SKY 대학들은 그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나 연·고대처럼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서울대 통폐합 주장은 진부한 논쟁이다. 우리 공약에는 없다. 대선 공약을 보면 공유대학과 연합대학 구상이 나와 있다. 이것이 서울대 폐지론과 연결되는 것 아닌가. 공유대학은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수인력, 교육프로그램, 시설 인프라 등을 서로 활용하는 공동 학사 프로그램이라면, 연합대학은 이보다 더 나아가 공동입학과 공동학위를 추진하는 형태다. 서울대 구성원들이 연합대학 체제에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못하는 것이다. K-에듀버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넷플릭스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일궈 나가겠다는 비전에서 나온 공약이다. EBS나 KERIS에서 만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전생애 교육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력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학제개편은 시대적 과제 ... 수시축소·정시확대 추진 윤 후보의 교육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나승일 교육정책분과위원장은 새교육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 학제 연계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학종을 둘러싼 특혜 입학은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배경이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데 6-3-3-4 학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학제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후보도 ‘산업 구조가 엄청나게 변했는데 과거 2차 산업혁명 시절의 학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 학제 개편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초등학교 수학 연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나. 그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점은 학제 유연화다. 집단의 수업연한을 획일적으로 줄이는 방안보다 학제 내에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학교급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학제 유연화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컨대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다. 지금은 이 부분이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대학교수들은 학생들의 전공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우려 한다. 뭔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9월 학기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나.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9월 학기제 도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윤 후보 공약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정시 확대다.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정시 비율 확대와 함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대입 공약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년들은 수시의 불공정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고 윤 후보도 정시 확대를 검토해 보자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정시와 수시가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수시와 정시 전형 비율은 78% 대 22% 정도 된다. 누가 봐도 균형을 잃었다. 이 부분은 대학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비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는 정시 40% 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시나 정시 비율을 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이다. 우리는 대학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따라서 몇 % 이상 한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 윤 후보는 공정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공정은 어떻게 구현할 생각인가? 획일 교육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지나치게 획일화됐다. 우선 이거부터 바로잡는 게 공정한 교육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크게 늘었다.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또 자녀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잘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지 등등 걱정이 많다.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윤 후보의 공정한 교육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학생들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얼마 전 윤 후보는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코딩 사교육이 늘지 않을까? 단순히 코딩 교육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유연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려면 결국 알고리즘이나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영·수만큼 배점을 두자는 말은 교과시간을 많이 할애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 고루 반영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교원 관련 공약도 준비돼 있나. 학제 개편이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표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현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 전면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다만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진로 탐색 기회를 많이 주려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약)발표까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고교학점제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윤 후보의 입장이 궁금하다.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직업교육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학생수는 줄고 취업률은 떨어졌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적응력도 떨어진다. 안타까울 뿐이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했는지 의문이다. 윤 후보 교육공약을 관통하는 어젠다는 무엇인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5년 동안은 향후 50~100년을 대비한 대대적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A초등학교는 교무부장을 할 선생님이 없어 2월 초까지 보직교사 인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입생 배정 업무와 새 학기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에 가장 오래 있었던 선생님을 겨우 설득하였지만 학사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B중학교에는 작년에 2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다. 학생부장 보직을 아무도 원치 않고 있어 순번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교직원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새로 오는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잦은 민원 등으로 인한 부담감에 거절했다. 결국 전년도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제 선생님이 학생부장 업무를 맡으면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C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최근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아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를 총괄하는 3학년 부장은 누구나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 전입을 오는 선생님 중 한 분이 다행히 3학년 부장을 수락했다. 하지만 3학년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방향을 자세히 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특정한 학교의 모습이 아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일들로 연말과 연초에 겪는 흔한 갈등의 모습이다.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풍토는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어쩔 수 없이 순번을 정해 맡거나 근무 연수가 많은 순서대로 하기도 한다. 심지어 추첨으로 정하기도 하고, 기간제 교사들에게 계약 조건으로 보직 수행을 제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을 교직이 아닌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이유는 ‘보직교사’가 다른 행정 조직이나 회사로 치면 하나의 부서를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쟁적으로 보직을 맡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보직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 역시 20여 년의 교직 경력 중 절반 이상 보직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때로는 자원을 하여 보직을 맡기도 했지만, 그 이유는 승진이나 더 나은 처우를 바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동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택한 결정들이었고, 보직을 맡게 되면 주변에서 동료들은 위로와 응원을 함께 해주었다. 보직을 기피하는 이유와 학교급별 현실 보직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지만 보직을 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19년째 동결되어 있는 보직교사 수당은 담임교사 수당보다 적으나 보직교사가 맡고 있는 행정업무에 따른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보직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개선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직교사 기피의 원인은 업무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2.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서 업무가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비슷한 맥락에서 수업 결손의 우려를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교사에게 부여된 본연의 역할은 바로 아이들을 위한 수업과 교육활동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업무 경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우며, 행정업무의 중심에 보직교사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보직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별, 학교와 지역의 성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해 초등과 중등을 나누어 보직교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교무·연구 보직은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며, 따라서 업무량도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중등에 비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적지만 6개 학년을 대상으로 각기 달리 적용해야 하는 윤리부장은 주요 기피 업무 중 하나다. 학년별 부장은 각 학년의 특징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담임을 겸임하고 있어 학년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중등 역시 교무와 연구의 보직은 학사운영 전반의 핵심적인 역할로 어려움이 크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피하는 보직은 학교폭력과 선도를 총괄하는 학생부장이다. 업무를 분담하여 안전과 자치를 분리하기도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학생부장이 안전 업무를 관할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년으로 생활지도를 분리 운영하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학생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도 가장 꺼리는 업무다. 이외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기기 관리·운용과 관련된 정보부장 보직도 폭발적으로 업무와 책임이 동시에 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적용되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업무와 관련한 보직교사도 기피 업무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단순히 ‘일을 하기 싫다’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사명감만 가지고 의무로 보직을 부여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선의로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했음에도 각종 소송에 휘말리거나 민원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보직교사 기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어찌 됐든 학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기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교사는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할까? 업무를 경감하고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추상적인 접근에 그칠 우려가 크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상안은 크게 인사상의 이익과 금전적 보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승진을 전제로 한 인사상의 보상안은 현재 지역별로 승진 가산점제가 상이하다는 점, 승진에 대한 인식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가 수준에서 통일된 해결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해결 방안으로 ‘보상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 55.9%로 반이 넘게 나왔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 액수로는 월 20만원 이상(35.2%), 15~20만원(30.6%)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요구는 담임교사 수당(현 13만원)의 수준을 감안한 상대적인 적정치임을 알 수 있다. 수당이 아닌 성과급에 반영할 수 있다는 교육 당국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학교의 업무 성격상 절대적인 척도로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보직을 수행했다고 해서 높은 성과급을 받으면 다른 동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잘못된 해결 방법의 접근은 보직 기피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학교 안에서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업무량의 조정과 책임만을 부과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 중등에서 학생부장 보직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 시수 지원 등의 유인가를 제시했지만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선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2004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노력에 대한 합의까지 매년 달성했지만 실제적인 보직수당 인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기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서도 ‘특별한 보장’은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다. 교육 당국은 현장에서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진지하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수은주가 영하 11도를 기록한 지난 12일. 한겨울 찬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를 뚝 떨어뜨린 날씨였다. 인천 P 풋살 스타디움에 트레이닝복 차림 여교사 10여명이 들어섰다. 그러곤 스쾃과 런지로 몸을 풀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결성된 인천지역 초·중·고 여교사들로 구성된 축구팀 토라(TOLA) 멤버들. 토라는 ‘teachers outside life afterschool’의 머리글자를 모은 약자. 매주 수요일 저녁 이곳에서 훈련도 하고 시합도 한다. 중·고교 체육교사들이 주축이지만 초등학교 교사들도 제법 있다. 연령대도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다. 정식 축구팀을 만들고 싶었지만 처음이다 보니 인원이 적어 풋살로 시작했다. 이날은 드리블, 패스, 슈팅 등 실전 감각을 익힌 뒤 편을 나눠 시합을 벌이는 날. 한솥밥 먹는 팀이지만 실력은 천차만별. 축구경력 8년이 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기본 룰조차 헷갈려 하는 초보도 많다. 그래서인지 경기 시작 전 패스 연습에 많은 공을 들인다. 이윽고 시작된 연습경기. 휘슬이 울리자 양보가 없다. 쉬지 않고 뛰면서 공을 주고받는다. 패스할 때면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부르고 운동장에 넘어지길 수차례. 종종 보이는 헛발질엔 너나 할 것 없이 웃음보가 터진다. 골을 먹어도 기죽지 않고, 넣었다고 기고만장하지 않는 스포츠맨십까지. 축구 열기에 한겨울 추위가 무색하다. 토라의 주장을 맡은 조연지 교사(인천 불곡중)의 주특기는 육상. 그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제일 좋아했다. 대학에 여자축구팀이 있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진학했겠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체육교사. 임용되자마자 축구 동호회에 가입했다. 남자들 틈에 끼어 축구를 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그러던 중 골때리는 그녀들이란 프로그램을 보고 여교사 축구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교사 커뮤니티 등에 창단 글을 올려 회원을 모집한 뒤 팀을 꾸렸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것이 제한돼 처음엔 애를 먹었다. 동료교사들에게 권유하길 수차례. 조금씩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입자가 늘었다.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16명. 학교도, 연령도, 가르치는 교과도 모두 다르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해도 그라운드에만 나서면 금세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뜨거운 열정을 발휘한다. 창단 멤버인 김행운 교사(부원여중)는 체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다 축구 매력에 흠뻑 빠진 케이스. 처음엔 수업의 일환이었지만 이제 축구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축구가 좋아 인천지역 여성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여교사 축구팀 창단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승부를 가르는 시합이라기보다 공놀이 하듯 즐거운 시간이에요. 초보자인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즐기고 가죠.” 김 교사는 “시합을 끝내고 돌아갈 때면 한판 신나게 놀다 온 기분이 든다”고 했다. 중학교 때부터 학교 스포츠 클럽을 통해 남학생들과 축구를 해왔던 박민정 교사(인성여고)는 “그동안 축구 할 기회가 없어서 못내 아쉬웠는데 ‘토라’를 알게 돼 무엇보다 기뻤다”며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동료교사들과 함께 땀 흘리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축구를 하는 것이 너무나 값진 경험”이라고 말했다. 박 교사는 “여자 선생님들과 축구를 해보니 훨씬 더 잘 맞고 불편함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다”면서 “‘토라’ 덕분에 꿈에 그리던 축구 유니폼도 입고 축구장에서 마음껏 뛰어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축구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소통이다.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어색한 사이라도 서로 이름을 부르고, 패스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땀 흘리다 보면 금세 친해진다. 또 축구는 팀플레이 운동이다 보니 ‘공유하는 기쁨’이 크다. ‘토라’ 선수들은 “같이 공을 차고 달리고, 골을 넣고 같이 기뻐하는 것에 재미가 있다”며 “서로 손발을 맞춰 승리했을 때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기량을 쌓아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게 목표다. 또 교육청으로부터 전문적학습공동체 인정을 받아 풋살연수도 하고 교사들과의 교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조 교사는 “처음엔 이게 과연 잘될지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며 “지금은 풋살팀이지만 언젠가는 11명의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비는 정식 여교사 축구팀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요즘 아이들을 위한 요즘 수업 (허용진 외 8명 지음, 창비교육 펴냄, 200쪽, 1만8000원) 전국보드게임교사네트워크 소속 초등 교사들이 보드게임을 활용해 만든 교과별 수업 이야기를 한 권에 모았다. 학습 목표부터 수업 주제 설정, 수업의 세부 구성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교사와 학생의 실제 수업 대화, 수업 유의사항, 활동사진 등을 제시해 과목별 특성에 맞게 손쉽게 수업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과목별 특성에 맞게 보드게임 활용 수업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필자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강의를 7~8년 했다. 그중에서도 교대 1학년 대상 강의를 많이 했는데 언제나 강의의 시작은 이 질문으로 시작한다. “왜 교대에 왔어요? 왜 교사가 되고 싶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답한다. “아이들이 좋아서”, “가르 치는 게 좋아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등 면접용 정답을 주로 말한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졌을 때 다시 같은 질문을 하면 교대를 선택한 이유가 조금 바뀌어 있다. “수능을 망쳐서”, “취직이 잘돼서”, “방학이 있어서” 등의 대답이 정말 많이 나온다. 어떨 것 같은가?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가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과 수능을 망쳐서 교사가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나도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나는 취직이 잘된다는 말을 듣고 교대를 선택했다. 지금이야 임용시험 경쟁률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교대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교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거의 100% 바로 교사가 될 수 있었다. 또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것은 중등 역사교사였다. 그런데 임용고사 경쟁률도 높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포기하고 초등교사를 선택했다. 실망스러운가? 물론 나도 교대 입시 면접을 볼 때는 “아이들이 좋아서요.”, “가르치는 게 좋아서요.”라고 대답했다. 솔직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다. 무조건 붙어야 하니까. 굳이 변명하자면 집 사정이 참 안 좋았다. 대학교 학비도 대출이든 뭐든 내가 내야 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직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 나는 이 점이 창피했다. 다른 동기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교사를 하고 싶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으며 결국은 꿈을 이룬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나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한 분이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어떤 이유에서 여기를 왔든 들어온 이상 절반은 선생님이다.” 이 말이 나에게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모른다. 비록 멋진 이유로 교대에 온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절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교직을 시작한 지 10년이 좀 넘었지만, 나머지 절반을 나름 멋지게, 그리고 알차게 채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진행하는 교수학습 국제조사인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지표다.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에서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안정된 직업’, ‘근무여건’ 등의 개인적 유용성 동기는 높지만, ‘교수·학습을 통한 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유용성 동기는 비교적 낮다. 이를 두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우수한 자원들이 교직에 몰리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정작 문제는 이 우수한 자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본인들이 만족하며 맘껏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주고 있느냐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TALIS 지표에서 ‘다시 교사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는 OECD 평균보다 낮고,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후회한다’는 OECD 평균보다 무려 2배가 높다. 다음 자료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20년 11월 12~20일 경기도 내 초임교사(경력 3년차 이하) 3409명과 4년 이상 경력교사 4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남자 초임교사의 25.2%가, 여자 초임교사의 38.3%가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다. 참 의아한 내용이다. 많은 노력을 통해 누구나 되고 싶고 선망하는 교사가 되었는데 정작 교사가 된 사람들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갓 임용된 초임교사들의 30%가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아하다. 왜 그럴까? 초임교사들은 첫째로 ‘교사 인권’(31.0%), 둘째로 ‘처우 및 보수’(20.8%), 셋째로 ‘업무 과다’(20.4%)를 꼽았다. 의외로 적성 문제는 생각보다 낮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내가 꿈꾸던 교사의 모습과 막상 교사가 된 후 내 모습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일 것이며,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내 의지보다는 그때마다 바뀌는 주변 인간관계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생각했지만 교직 생활에서 교사에게 상처를 주는 학생, 학부모의 거친 민원,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상급자의 행동, 촘촘하게 짜인 매뉴얼과 지침에 따른 활동 제약 등 다양한 일을 겪다 보면 매너리즘도 가속화된다. 나는 아이들이 좋아서,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힘들게 교사가 됐지만 정작 교사가 신경 쓰고 챙겨야 할 문제들은 전혀 다른 것이 많다. “요즘 MZ 교사들은 모범생들만 모여서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할 때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럼 판사나 검사는 범죄 저질러 본 사람이 하고, 의사는 불치병 정도 걸려본 사람이 하나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직에 왔을 때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교장(校長)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학교라는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학교를 관리·경영하는 교육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로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로 퇴직하는 것을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고 하지만 전체 교원 중에서 약 2.5%의 교원만 교장이 된다는 점에서교장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적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춰야만 될 수 있는 자리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별표1]). 하지만, 위 자격은 교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고, 교장이 되려면 자격보다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이하 ‘제청방안’이라고만 함)을 만들어 4대 비위(성폭행, 상습폭행,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징계 전력자 및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4대 비위로 견책이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교장 임용이 불가능하고, 그 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기록 말소기간(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이 제한된다. 제청방안은 현재 초임, 중임, 공모교장, 교감임용 제청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면 교장은 물론 교감도 될 수 없고, 교장 초임 기간 중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말소 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초임 기간 만료 후 중임이 될 수 없다. 제청방안에 관하여 법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앞서 본 4대 비위 관련 승진임용 기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그 경과기간의 장단이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함이 없이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 판단에서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미성년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13년 경력의 초등학교 중견 교사가 상급자인 교장에게 사회적으로 정당시되지 않는 사유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이로 인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교감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고는 할 수 없다. 비록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이 기간의 경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진임용심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금품 수수의 비위사실에 관한 것인 이상, 이를 고려사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의 교감승진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여 제청방안에 따라 교감 승진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장학사 근무 시절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이를 알고 나서 12일이 지나서 돌려줘서 견책 처분을 받아 교장승진임용 제청에서 제외된 사안에서 “징계전력이 있는 원고를 ‘교장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단하여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는 바,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 처분기록이 말소된 이후로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거나, 과거에는 이 사건 견책처분과 같은 징계전력이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6. 13. 판결, 2018구합74495 판결). 또, 제청방안이 공무담임권 침해,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김○수는 2015. 9. 1.자 중등 교장 승진임용 발령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법원에 이 사건 제청 배제나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따라 대통령이 한 승진임용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청구인의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 임○일, 정○석이 이 사건 제청 배제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승진임용을 위한 전제조건, 즉, 교장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교장 자격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청 배제에 관하여 위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 3배수 범위에 포함된 바도 없으므로, 법정된 요건도 아직 갖추지 않은 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청 배제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라고 하여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1072 전원재판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19. 교육부가 2014년 제정한 제청방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지침인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으로 4대 비위자를 영구히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장관에게 4대 비위자에 대해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부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청방안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된 소송에서 교육부가 모두 승소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초·중등교육법」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교감, 교장 승진을 위한 점수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교감)임용 제청에서 제외되고, 4대 비위 외의 일반 징계는 기록이 말소되어야 임용 제청이 가능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이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을 요구하는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만2378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 양영복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국회 조해진 교육위원장실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청원서를 전달하고 입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의 3대 입법 청원 과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이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토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조 파업 시 돌봄·급식 등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현재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과 파업 뒤치다꺼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사를 교실,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 잡무야 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교권 침해”라며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도 요구했다. 교원의 잡무 경감을 위해 행정인력에 대한 교육과 표준화되고 계량화된 업무 목표를 부여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업무총량제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편하려는 게 아니라 학습·정서 결손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호소”라며 “행정 전담인력의 충원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위한 ‘온종일돌봄특별법’도 제안했다. 교총은 “복지·보육 영역인 돌봄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책임을 떠안고 있다”며 “돌봄 운영 주체를 지차체로 이관하고 학교는 수업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지원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실현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대정부, 대국회 관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서를 전달받은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잘 받아서 세 가지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에서도 많이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황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어요. 우리 학교 아이와 다른 학교 아이. 정확하게 말하면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예요. 일요일에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싸운 사안이 접수되었고, 절차대로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 절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안의 절차는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학생을 구분할 뿐, 학교 밖 학생에 대한 매뉴얼은 없거든요. 우리 학교 아이의 학생, 학부모 확인서를 받고 정리를 하는데, 홈스쿨링 하는 학부모는 교사 욕을 해요. “왜 일을 키우느냐? 당신 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처리는 해야겠고, 민원은 들어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 2.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요. 이번에는 6개의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얽힌 상황. 경찰에 고소까지 들어갔지요. 그래도 다행인 건 매뉴얼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요. 단지 복잡하다는 것이 함정일 뿐이죠. 학교마다 사안 조사를 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실시해요. 그 과정에서 관련 학생이 지목한 가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아서 여러 학교에 수소문하면서 학생을 찾기도 했어요. 경찰이었다면 신원조회를 해서 한 번에 정리했을 텐데, 교사라서 이 학교 저 학교 전화를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신원을 파악했지요. 겨우 학생들을 특정해서 사안을 처리해요. 피해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전담 기구 결과 공문을 보내고 다른 학교에서는 각각 전담 기구를 실시해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신청은 모든 학교가 똑같이 보내야 해요. 매뉴얼대로 다 같이 기간을 맞추어서 3일 이내에 공문을 보내요.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도 왜 모든 학교에서 전담 기구를 개최하고, 똑같은 공문을 몇 번이나 중복해서 보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굳이 3일 이내에 맞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져요. 그래도 뭐, 매뉴얼이니까 그대로 할 뿐이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조 1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문장인데 참 길죠. 한 줄의 법조문에 의하면 학생과 얽힌 모든 일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사안을 처리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문제는 학교 내에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학교 외에서 일어난 일 교사가 어떻게 다 처리하고 책임질까요? 첫 번째 상황처럼 휴일에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싸운 상황. 일차적인 학생 보호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그런 싸움까지 다 조사를 하고 사안으로 접수해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열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요청할지 판단해요. 그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2~3주의 시간 동안 학부모님들의 상한 감정을 받아내면서 야근을 하면서 공문을 처리하게 되지요. 두 번째 상황처럼 여러 학교가 얽혀 있고,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교사의 범위를 벗어나요. 신원 특정도 어렵고 자료 수집도 제한적이지요. 경찰이라면 CCTV도 확인하고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일 뿐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경찰이 아닌데도 경찰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뭔가 해내려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거기에다 여러 학교에서 중복해서 공문을 보내는 통에 다른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연락하느라 전화기만 바빠지지요. 한 학교에서 사안 조사서를 수집해서 보고해도 충분히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가능한 일일 텐데요. 방학 중에도 공문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000 의원 발의, 000 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이런 제목이 많아요. 법을 많이 바꿔요. 이왕 바꾸는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 1항의 정의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외에서 ‘외’자 한 글자만 빼면 어떨까요? 글자 하나만 삭제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방과 후에도, 휴일에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 경찰도 못 하는 일을 교사가 하려니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방과 후에, 휴일에는 일차적인 관리의 의무는 부모에게 사안의 처리는 경찰에서, 생기부는 학교에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 교사들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는 등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 초중고의 38%가 개학을 하면서 학교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화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방역지침을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하기로 해 당장 개학을 했거나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4일에서 28일 사이 개학한 학교는 초등학교 840개교, 중학교는 151개교 고등학교는 198개교로 총 1189곳이다. 설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 달 3~4일에는 초등 715개교, 중학교 324개교, 고등학교 328개교로 총 1367개교가 문을 연다. 7~11일에는 초등 717개교, 중학교 723개교, 고등학교 734개교로 총 2174개교의 개학이 예정돼 있다. 이들 학교는 1~2주 가량 등교수업을 하고 봄방학을 보낸 이후 3월에 새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설 명절과 맞물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시점에 중간 개학이 이뤄지면서 교사를 비롯한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1~2월 중 등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로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을 포함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졸업식이나 행사는 원격 또는 학급단위로 진행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학교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다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이나 급식이나 돌봄 등 구체적인 조치는 빠져있어 학교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초등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개학을 해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한 학급에 30명인 과밀학교여서 아무리 방역지침을 잘 지킨다고 해도 한 명이라도 걸리면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중간 개학 없이 3월에 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정확한 방역지침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방역지침에는 신속PCR, 신속항원검사 등을 활용하는 학교 검사체계가 추진되고 있다.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고 백신 접종완료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 것처럼 학교에도 비슷한 변화가 전망되고는 있으나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2월 7일에 개학을 앞둔 한 중학교 교사는 “중간 개학하는 학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며 “도입되는 신속검사가 어떤 개념인지도 헷갈리고 아이들이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 스스로 검체를 잘 채취할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미리 바뀌는 방역지침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철 교총 부회장은 “당장 개학하는 학교들은 확진자 발생 시 방역이나 돌봄 등 비상 대책이 시급한데 교육부는 3월 전면등교에만 혈안이 돼 발등에 불 떨어진 학교들이 자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며 탁상공론식의 대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시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수원 권선구 서둔동 주민 송진영 씨(47)가 이웃사랑을 처음 실천한 곳은 4년 전 벌터마을 놀이터. 벌터는 서둔동 지역의 옛지명. 그의 눈에 비친 당시 놀이터는 우범지대였다. 지저분하고 술병과 담배꽁초가 뒹굴렀다. 한마디로 무서운 놀이터. 초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로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 벌터문화마실(대표:한문희)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고 뜻이 같은 마을 주민들과 벌터온(ON)이라는 자발적인 마을공동체를 결성하였다. 그는 청소를 하고 순찰을 돌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다. 놀이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명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하고 마침 한 마을 주민이 신청한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 반영이 되어 위험한 바닥 교체와 CCTV 설치 성과를 거두었다. 안전한 놀이터 만들고 놀이 통해 어린이 꿈 키워 그는 우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고 거기서 아이들과 놀았다. 안전교육을 하고 우리의 전래놀이를 지도하며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다. 비석치기, 술래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며 놀았다. 모인 인원만 40명 정도였다.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놀이터 디자인 워크숍도 가졌다. 놀이터는 미래의 우리 집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북돋았다. 그는 꿈꾸는 서둔동의 미래를 만들고 싶었다. 그는 마을정원 만들기에도 도전했다. 골목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마을을 꽃이 있는 마을로 바꾸려는 것.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로 조성된 6곳을 모두 이어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신규로 조성 중이다. 아이들과 미니정원 10곳을 만들어 국화, 제라늄 등 꽃을 심어 마을을 환하게 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는 것이 좋았다. 아이들은 정원의 꽃을 누군가 뽑아 간 것을 보고 속상해했지만 어느 할머니가 꽃을 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서호초등학교와 연계해200여 명의 아이들이 정원만들기에 동참했다. 현재 그는 마을공동체 벌터온(ON) 대표다. 작년부터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를 벌터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정 돌봄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 만 5세부터 12세까지가 대상인데 현재 미취학 아동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동체는 ‘마을이 키우는 아이:모두의 꿈타래’를 지향하고 있다. 그의 어린이와 마을 사랑이 범위를 넓힌 것이다. 벌터온에서 아동돌봄 공동체 이끌어 여기에서 그가 하는 일은 점심과 저녁 식사 만들어 제공하기다.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 놀이 프로그램과 수공예, 천연제품, 업사이클링을 진행한다. 1일 수학 등 기초학습을 지도한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곳에서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다. 그가 여기서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 하나. “당신 돈 받고 이 일하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시선이다. 그가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지원받는 1년 예산은 2천만 원으로 2023년까지만 지원된다. 이 돈은 돌봄아이들 20여 명의 1년치 점심과 저녁 식사, 프로그램 재료비, 강사비, 인건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그의 보수는 40대 여성으로서 받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친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오해가 풀렸다고 한다. 벌터온 회원 23명이 함께 하여 힘이 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해주어 더욱 감사하고 응원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과의 활동에서 보람을 찾고 있다. 어느 가을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아이들이 놀이의 재미에 흠빡 빠져 땀을 흘리고 상기된 얼굴을 보았던 것.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고 친구들과의 건전한 놀이에 목말라 함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에서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자!"고 다짐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의 ’놀이터구조대‘를 통해 영감을 받았고 아이디어도 여기서 떠올랐다고 전했다. 마을은 애향심의 원천, 삶의 추억과 위안이 되는 곳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 줄 수 있는 분이면 환영한다고 했다. 괴외공부가 아니라 기초학습 지도와 몸으로 놀아주는 것이다. 전래놀이를 함께 하면 더육 좋다고 한다. 재정으로는 벌터온 회원들이 내는 월회비 2만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달 난방비와 전기료 40만원도 여기서 해결했다고 한다. 기부금도 대환영이다. 마을의 아이들과 마을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왜 어린이 사랑에 빠졌을까? 마을 아이가 집에만 머물지 않고 마을에서 놀며 예쁜 마을을 스스로 가꾸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애향심을 키우고 싶었단다. 또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주고 싶었던 것. 내 고향이 삶의 일부분이 되고 유년시절의 추억이 어려울 때 위안이 되게 하는 것은 마음껏 마을에서 뛰어놀아야 한다는 것. 그는 지금 벌터온이 ’벌터마을회(대표:송현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벌터마을회관(구 벌터경로당) 땅 기증자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린 동네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작년 긴급돌봄 개소식에 당시 벽돌 쌓던 어르신이 와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이런 공간이 마을에 존재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소통의 공간이 생겨나고 따뜻한 정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송 대표는 아이돌봄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고자 한다. 이 벌터온의 활동과 ‘마을이 키우는 아이:모두의 꿈타래 돌봄’이 가정의 빈틈을 메워주고 세대간 장벽을 허무는 열린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축제를 다시 열고 싶은 계획도 밝혔다. 벌터라는 커다란 마을에서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 놀이터 사랑에서 마을 사랑, 지금의 돌봄, 공통분모는 어린이 사랑이다. 이웃사랑 마을공동체가 곳곳에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씨리얼(c-real) 답사 프로그램’은 시민참여형 지도 제작 기술인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을 활용해 만든 온·오프라인 답사 교육 프로그램이다. 김동환(경남 동부초), 서정은(동부초), 임재헌(계창초), 이승우(성산초)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단위의 현장 답사 교육을 하지 못하는 데서 착안했다.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답사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는 데 효과적이라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도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통해 답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현장 답사가 어려운 경우 VR 영상과 VR 게임, 홀로그램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AR 머지큐브와 E-book은 답사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만든 학습 자료로, 지역의 역사와 역사적 인물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일회적이고 단편적이었던 기존 답사 교육의 한계를 학생 주도형으로 전환, 학생들이 답사 활동의 생산자가 돼 그 과정과 결과를 누적하고 공유할 수 있다. 참가 교사들은 “자료 적용의 일반화를 위해 3개 학교에서 연구를 동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해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역사의식 함양에 좋은 자료”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낯선 교실과 낯선 사람들…. 다문화 학생이 전학을 오면 교사들은 온종일 신경이 쓰인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학교 분위기에 잔뜩 주눅들어 급식실이나 도서관 등 처음 보는 장소에 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 한국말도 통하지 않아 학교에 온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학교에 처음 온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도울 자료가 필요하다.”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한 이태윤·박옥수·김민주·황성윤 대구북동초 교사들의 연구 ‘학교가 처음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학교 처.방.전’(인성교육·창체 분과)은 이렇게 출발했다. 대구북동초는 매년 신입생의 10% 이상 다문화 학생이 입학한다.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국 학교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학교 적응에 여러 문제를 겪기 일쑤다. 이태윤 교사는 “친구를 사귀는 일, 연필 잡기, 식사 예절, 인사법과 같은 기초 생활교육에서도 문화 차이를 경험한다”며 “스트레스나 좌절을 경험하면서 부적응이 길어질수록 학력 격차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포커스를 맞췄다. 학습 보조자료들은 기존에 나온 것들이 많지만 학교 내 정착을 돕는 자료는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적응이 먼저 이뤄져야 학업적인 처치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학교 처방전은 ‘학교가 처음이지? 방법을 전해줄게’의 줄임말로 24개의 학습주제를 세이펜(음성)과 QR코드(영상)에 담아 교과서로 제작했다. 급식문화 및 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실 이용, 쓰레기 분리배출, 존댓말 사용, 도서관 이용, 실내 예절 등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주제를 영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각 자료는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7개 언어를 사용해 한국어 능력이 낮은 학생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영상은 사과 캐릭터가 나와 상황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모국어 더빙을 통해 학교생활 양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주제와 관련된 기본 어휘를 듣고 말하는 연습은 물론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가정용 영상도 만들어 학부모 참여도를 높였다. 이 교사는 “급식실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이가 급식 시간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갔는데도 식판 잡는 법부터 배식과 퇴식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료가 통한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던 학교 적응 기간이 2주 이내 정도로 당겨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 적응도 변화를 사전·사후로 비교해본 결과 학교 흥미도, 학업성취 태도, 학교규범 준수 태도 모두 평균 1.06점 상승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자료를 등재하고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나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문화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초등 1학년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 갖고 이용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사회 각 분야별 집권 후 구상과 약속을 내놓으며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민원 해결과 발전을 위한 선심성 공약 역시 속속 쏟아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마다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호소력 있는 어젠다 선점과 여론몰이가 더욱 격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2030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수준 인상,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등 이들을 위한 메가톤급 이슈도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을 이용한 적극적인 선거 홍보는 물론, 자신의 SNS 글을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하는 등 젊은 유권자의 시선을 잡기 위한 노력도 대단하다. 2030 표심 공략에 묻힌 교육 이슈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 양성 등 교육 미래를 이끌어낼 두드러진 교육공약과 실천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디지털교육 시행 △공교육 책임 확대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 등 지극히 원론 수준의 ‘교육대전환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유보통합 추진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학교돌봄터 개선 초등돌봄교실 확대 △대입 정시 확대 및 입시 암행어사제 도입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등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총론적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 후보의 수능 ‘킬러문항’ 금지와 윤 후보의 SW 교육 시간 대폭 강화 등이 잠시 논란이 되었을 뿐 다른 교육 이슈는 세간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후보들의 교육공약에서 정작 중요한 교육적 쟁점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인 공정한 대학입시 개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물론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없는 게 단적인 예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야기되는 아이들의 돌봄과 건강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다. 온갖 비리로 점철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편 문제에도 일언반구 없다. ‘밀실 야합’ 없어야 교육 미래 가능 어찌 보면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후보자 입장에서 첨예한 교육쟁점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선 캠프에서는 특정 세력과의 소위 ‘밀실 야합’이 횡행해왔다. ‘밀실 교육공약’은 집권 후, 마치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처럼 호도되며 우리 교육의 갈등과 국민적 불안을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됐다. 교육적 논란에 대해 후보들이 침묵하면, 야합한 그들만의 교육공약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은 오롯이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몫이 돼왔다. 그들만의 가치 기준에 따라 교육거버넌스가 재편되고, 교육정책으로 강행돼 우리 아이들만 희생양 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교육공약 하나하나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특정 정파와 밀실에서 주고받은 ‘야합 교육공약’으로 교육적 폐해가 반복된 역사를 끊어야 한다. 정파 편향을 넘어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원하는 발전적 교육공약을 마련하고, 집권 후 실천하는 것에 우리 교육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중·고교생의 장래희망 직업 1위가 전년과 같이 교사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3순위를 기록했다. 또 온라인 기반 산업 증가로 코딩 프로그래머, 가상현실 전문가 등 컴퓨터 공학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희망 직업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초·중·고교생 2만3367명, 학부모 1만5257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순위는 운동선수(8.5%)였다. 2위는 의사(6.7%), 3위는 교사(6.7%)였으며 4위는 크리에이터(6.1%), 5위는 경찰관·수사관(4.2%)로 나타났다. 중·고교생의 희망직업 1순위는 교사였다. 중학생은 9.8%, 고등학생은 8.7%가 교사를 희망했다. 중학생의 2위는 의사(5.9%), 3위는 경찰관·수사관(4.3%)이었으며 고등학생 2위는 간호사(5.3%), 3위는 군인(3.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중·고교생 사이에서는 컴퓨터공학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7위에서 4위(3.4%)로, 중학생에서는 11위에서 8위(2.7%)로 각각 올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산업 발달에 속도가 붙으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학생들이 희망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좋아하는 일이라서’가 초 53.9%, 중 48.5%, 고 43%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반면 희망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50.2%, 고교생의 49.5%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계열은 보건 16.1%, 예술 15.7%, 교육 15.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학생의 희망 전공 계열은 공학 17.9%, 교육 14.1%, 정보통신기술 11.8%인 반면, 여학생은 보건 21.9%, 예술 20.3%, 교육 16.1% 순으로 응답해 관심 분야에 차이를 보였다. 교원 대상 조사 결과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교사 95.4%, 중·고등학교는 학생(중 90.3%, 고 8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예산은 초등학교 2.44만원, 중학교 6.75만원, 고등학교 4.96만원으로 중학교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진로전담교사와 학교 관리자 모두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로 ‘전문성 있는 진로교육 인력확보 및 역량제고’를 꼽았다. 진로전담교사는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초43.3%, 중 43.4%, 고 31.1%)을, 학교 관리자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개선’(초 41.9%, 중 38.4%, 고 38.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미래사회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우리 학생들은 현존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나가야 한다”며 “2022 교육과정 개발과 발맞춰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쁘고 바른 글씨는 아니지만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기계를 통해 인사드리기 송구스러워 몇 자 적어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선생님을 만나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일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1월 첫째 주 2021학년도를 마감하는 종업식 날 한 아이가 머뭇거리며 편지를 주고 갔다. 그 속에는 손글씨로 쓴 아이 엄마의 편지가 웃고 있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렇게 손 편지를 받으니 놀랍기도 하고 한편 가슴이 뭉클했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는 동안 학부모로부터 이런 손 편지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찡한 감동이지만 한편으론 ‘내가 무슨 선생 노릇을 했다고’ 하는 이오덕 님의 말이 떠올랐다. 이오덕 님은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출세란 것을 해서 이름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평범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든지, 노동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간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자연을 사랑하면서 넉넉한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교단이 처음 섰을 때도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겠지? 라고 반문하며 교직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두드림이 아닌 마음으로 아이를 보듬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종업식날 오후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텅 빈 교실은 겨울 햇살들이 꼼지락거리며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짝도 없이 따로 떨어진 16개의 빈자리를 보며 마음 속으로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요즘 농촌 초등학교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1면 1교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다행히 읍 단위 학교는 제법 많은 아이가 다니고 있어 올해 16명과만남을 가진 것은 행운이라 할 수 있겠다. 코로나가 오기 전 어느 3월이었다. 모 방송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의 일과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 방송한 적이 있었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맡은 담임교사의 하루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특히 대도시의 급당 인원수가 20명이 넘는 학급 담임교사의 하루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정규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 하교를 시킨 후 파김치가 된 담임교사의 모습이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제일 기피하는 학년 담임이 1학년이란 말에 수긍이 간다. 나는 2021학년도에2학년을 담임했다. 이 아이들은 1학년 때 코로나19로 입학식도 못 하고 몇 개월간 원격학습으로 대신하다 보니 초창기 학교생활 적응을 거치지 않아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2학년 아이들을 맡으니 학습훈련과 생활지도를 다시 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만 쳐다보는 눈망울과 어쩌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부르고 달려와 안기는 모습이 여간 사랑스럽지 않았다. 이런 천방지축 같은 아이들이 어느덧 한 학년을 보내고 종업식을 맞이한 것이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다. 그동안 럭비공 같은 아이들은 생각도 몸집도 많이 성장했음을 2학기 후반 학습활동을 하면서 종종 느꼈다. 물론 그동안의 기간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 성장 발달 특성상 사사로운 일도 일러바치고 토라지며 울고 웃고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야단도 쳤다. 이런 마음고생으로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게 참 대견하다. 그렇게 다양한 일들로 한 학년을 같이했던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 개인 물건을 모두 챙겨 교실을 나와 현관 앞에 섰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한 명씩 한 명씩 보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에겐 내년에 선생님이 학교에 계속 있으니깐 만날 수 있다며 달래 보냈다.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지만, 종종 아이들이 눈에 어른거린다. 우리 반 교실 옆은 2학년 방과후 돌봄교실이다. 며칠 전 방학 중이지만 교실에 들릴 일이 있었다. 가는 길에 아이들이 보고 싶어 돌봄교실 문을 열었더니 "선생님" 하며 우르르 몰려와 안긴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이 훈훈해졌다. 어느 직업이나 어려움은 있다. 특히 교사로 산다는 것은 지극한 인내와 마음 비움이 필요하다. 이런 힘든 일도 이렇게 손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위로가 있기에 보람도 있다. 방학 동안 아이들과 짧은 이별을 하면서 혼자 뇌리를 감싸는 말이 있다면 바로 내가 정말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이다. 그리고 선생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아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하는 돌아봄이다. 겨울 아침 바람이 차다. 바람 한 줌 달려와 지난 교직생활의 추억 한 자락을 놓고 떠난다. 해 오름을 앞둔 동쪽 하늘이 눈시울보다 더 붉어진다. 그것을 배경으로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느티나무에 직박구리들이 깃털을 세우고 몸을 움츠리고 있다. 아마 열여섯 명의 우리 반 꿈동이들도 이 아침을 맞고 있을 것이다. 꽃의 향기는 백 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 리를 가지만 덕의 향기는 만 리를 가고도 남는다고 한다. 남은 교직 생활 동안 자신을 잘 가꾸며 인향만리(人香萬里)를 지닌 아이들 이름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늘 가득 행복이 있음을 아는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싶다.
일찍이 공자는 이(利)를 가르켜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放於利而行 多怨)”고 말하며 제자들이 사익보다 공리를 따를 것을 설파했다. 이런 사상은 180여 년이 지나서도 후학인 맹자에게로 이어졌다. 맹자의 일화에 의하면 양혜왕이 맹자에게 말하기를 “선생이 오셨으니 부디 저희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맹자는 “하필왈리(何必曰利), 하필 왜 이익에 대해 말하십니까?”라고 되물으며 “군주가 이를 탐하면 대부도 이를 탐하고 대부가 이를 탐하면 그 가신도 이를 탐하고 가신이 이를 탐하면 백성도 이를 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선의후리(先義後利), 의당 이보다는 의를 먼저 구하셔야죠. 의를 행하면 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라고 일갈했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리더(지도자)에게는 필부필부(匹夫匹婦)와달리 이(利) 추구를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청소년들의 리더다. 청소년들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교사를 향해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있다. 그러기에 교육법에서는 특별히 교사에게 ‘품위유지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는지 모른다. 그뿐이랴. 학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담임교사가 누구인지, 어떤 인성의 소유자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찰한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는 누구를 담임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유리하다고 믿는다. 왜냐면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교사의 책임감과 열정이 있다면 자신의 편함(이)만을 추구하지 않고 혼신을 다해 학생을 위한 (공)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초·중·고 학교 현장은 청소년 백신 패스로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직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백신접종의 우선권을 주면서 고3 학생과 전 교사의 접종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면등교가 이루어지면서 학교는 미접종 청소년들의 감염이 확산일로에 있다. 급기야 10대들의 백신 패스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려는 정부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안전을 도모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저항이 맞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 교사들이다. 그들의 감염 또한 늘면서 담당 학급이나 지도 학생들에게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 교사는 개인적으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절대 극복할 필요가 있다. 아주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단지 두려움과 한때 고통의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감정 차원의 개인적 대응이라면 이는 많은 학생과의 접촉에 대한 책임감으로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다른 위치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사실 누구든 접종의 부작용으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필자 또한 가족력에 의해 3차례에 걸친 접종에서 매번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용기와 책임 의식이 필요했다. 이는 개인의 안전(이)을 우선하기보다 감염 예방(공)을 추구해야 하는 교육자의 자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믿는다. 학급 학생의 확진으로 밀접 접촉자가 된 미접종 담임교사는 감염리스크가 더 크다. 따라서 미접종 자녀를 학교 정기고사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면 두 번의 정기고사 중에서 한 회의 성적을 100% 인정해 주는 방역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 모를 다른 학생들에게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무시하고 미접종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유는 단 하나, 시험을 더 잘 치러야 한다는 개인적 이익 추구 때문이다. 혼자 살 때 필요한 원칙과 함께 사는 세상의 법칙은 분명 달라야 한다. 특히 교사는 개인의 이를 따르기보다 공을 추구하는 교육의 수호자여야 한다. 여기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도덕성과 책임을 중시하며 깊은 신뢰로써 학생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BS는 2022년 시행 예정인 기초학력 진단평가 대비 강의와 교재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누적된 학습결손을 만회하고, 기초학력을 스스로 진단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매년 3월 초등 3학년~고1을 대상으로 지난 학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평가다. 초등 3학년은 읽기·쓰기·셈하기, 초등 4학년~고교 1학년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를 평가한다. 강의는 17일부터 EBS 플러스2 채널에서 방송된다. EBS 초등 사이트와 중학 사이트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강의를 통해 핵심 개념을 복습하고, 교재에 수록된 3회분의 실전 모의고사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회분의 온라인 모의고사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EBS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후 과목별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화여대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개발한 ‘ERI 지수별 문해력’, 학기별로 어휘실력을 점검하는 ‘어휘가 문해력이다’, 수학·영어 기초 학습 체력을 강화하는 ‘학습 코어강화’ 프로그램 등을 EBS 학습 사이트에서 학년별, 과목별, 교재별, 수준별로 제공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배치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가 아닌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부터 하라”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초등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이유로 되레 교과전담교사를 줄이거나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로 인해 오히려 체육전담교사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다”면서 “다양한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돼 학교 내 갈등(정규직화 요구, 빈발하는 파업 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일자리 확충지대 정도로 여겨지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계절이나 악천후와 관계 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교총은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와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부터 지원해야 한다. 강당,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은 계절마다 황사, 미세먼지, 혹서, 혹한 등으로 운동장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과대학교는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에버랜드는 정말 멋진 곳이야. 에버랜드에 갔을 때는 아빠, 엄마가 뭐든지 다 들어주었어.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냥 막 울어 버렸거든. 그런데 이젠 안 통해. 언제부턴가 아빠, 엄마 생각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야. 내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네가 부러워. 너희 아빠, 엄마는 네 의견을 존중해주시잖아.” 어린이에게 놀이공원은 꿈의 공간이다. 동화 속에나 등장하는 캐릭터가 시선을 사로잡고,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 가슴 졸이게 신나는 놀이기구, 달콤한 솜사탕과 멋진 장난감, 그리고 환하게 웃음 짓는 부모님의 표정, 다정한 말투까지. 그곳에서만큼은 모든 어린이가 주인공이다. 선우에게도 놀이공원은 그런 장소다. 선우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던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든 곳.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은 선우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선우의 생각을 궁금해하지조차 않는다. 이런 상황이 답답했던 선우는 결국, 가출한다는 편지를 쓰고 사라진다. 표제작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날’에선 가족 간의 소통과 대화, 존중을 생각해보게 한다. 초등학교 교사로 37년간 어린이들과 함께한 작가가 들려주는 동화집이다. “나무처럼 푸르고, 꽃처럼 예쁘고, 축구공처럼 다루기 힘들고, 저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고 분명한”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 9편을 실었다. 작가는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과 꿈꾸고 싶은 대로 꿈을 꿔보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동화에 담아낸다. 어린이들의 마음이 궁금한 어른들에게도 권한다.강심원 글, 이선주 그림, 좋은꿈 펴냄.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 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교육 전반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향후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공약이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좇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최선인 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주요 내용] ■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격차 해소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시행 - ADHD, 난독증 등 특수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 학급 규모 감축(유연화‧다양화) - 교실 학습 도우미 확대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지원의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 - ‘교육감 자치’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 구현 - 교육청 기능 개편 시도교육청: 학교 신설, 통학정책, 교육여건, 학생수용계획 등 지원, 교육지원청: 학교경영, 수업컨설팅, 교원전문성 개발 등 현장 밀착 지원 -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 실질적 교실 변화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과목 선택권 및 개별화 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에 재정 우선 투입 - 고교학점제는 여건 마련, 인프라 선결 후 도입 시기 재결정 -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중단(1조 원 넘는 전환비용은 일반고에 지원) - 학교별 수천만 원의 추가 재정 지원 등 불구 성과 불분명한 혁신학교 정책 재고 ■ 교사-인공지능(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AI 보조교사’도입 : 학생 개인별 멘토링과 맞춤형 수업, 물리적 제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체험, 실험‧실습 등 다양한 학습을 이동 없이 교실에서 제공 - ‘메타버스’ 교육체제 구축 : 일반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는 병원학교, 대안학교, 학업 중단 학생 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활성화 ■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치 확대 - 일재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만3~5세 유-보 통합(교육으로) 추진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지역 간 격차 해소는 국가가 담당) -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초등 돌봄공간 의무설치 입법화 ■ 고교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자사고‧외고 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학생 충원 어려운 경우 일반고 전환) - 특정 학교 폐지 통한 평준화 아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대폭 지원 - 고교체제(종류‧운영 등)는 시행령 아닌 법률적 규정, 안정성‧일관성 확립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유예(선결 조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논의) ■ 부모 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 대입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수시-정시 균형 선발 - 대학 차원의 전형 과정 공개 - 객관적 학생부 기록 및 교사 간 기재 내용 격차 해소 - 교육양극화 해소 위한 대학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선발 후 학업 생활 다각도 지원) - 대학의 모집 단위 특성을 고려한 반영 과목 차별화 강화 ■ 산업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전면 개선 - 일관성‧지속성 있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및 취업처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학과 재구조화, 교‧강사 확보, 교육시설‧설비 확충 ■ 교권 보호, 행정업무 부담 제로화 등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 업무 감축 위한 ‘교원업무총량제’도입 - 교원이 수업 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 - 일반직 중심 공무원 보수 논의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 세계 수준의 대학,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교육 -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전략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고위험, 고가치 연구에 도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여건 형성 (기존 대학평가 및 획일적 잣대의 사업비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지원 강화(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 - 실질적 교육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제정(정책 일관성‧체계성 제고) -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대안학교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원체계 강화 - 농산어촌‧소도시 소규모학교 재건(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시설 현대화, 정주 여건 개선 등)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학급 설치기준 재설정) 유‧초등 : 1~4인 이하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 : 1~6인 이하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 두도록 특수교원 충원 -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 확충(시·도마다 장애 영역별 1개교 이상 설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체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 대학의 특수교육 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실효적 대책 마련 -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촉진 - 학교폭력 담당 인력 증원 및 담당교사 법적 지원 강화 -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주 축소, 재정립 -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제도 개선 ■ 전 국민 평생교육 시대 개막 - 사회 변화 따라 새로운 직업, 삶을 설계하도록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대학‧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강화 - 평생학습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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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8일 19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