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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 예산지원 위해 중복지정 중복지원 많아 예산반납 고려 학생도 ‘공짜’ 요구하는 지경 전국의 579개 혁신학교와 49개 자사고 등 각종 자율학교와 2114개 연구·시범학교 등이 서로 중복지정 되고 각종 사업에도 선정돼 예산지원이 쏠리면서일부 교육감들의 학교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혁신학교의 경우 이미 간식비 3000만원 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도마에 올랐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원금 30%는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어 교실수업 혁신이라는 명목과는 달리 예산지원을 미끼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예산지원이 편중된혁신학교에 시범학교까지 중복 지정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10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A고는 혁신학교 지정 몇 개월 후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됐다. 이어서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지정도 받은 이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한해 2억 원 가량.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신설학교라서 필요한 기자재도 많다 보니 중복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지원을 위해 중복 지정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소위 ‘혁신지구 클러스터’ 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다. 경기 B초는 2013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창의지성 행복학교로 지정받았다. 그와동시에 1억 50000만원을 지원하는 창의교육허브 사업 학교로도 선정됐다. 혁신학교인 경기 C중은 혁신교육지구지원 예산만 2억 6950만원 배당받았다.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을 하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한다. 2013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지자체 지원 예산만 200억 원 정도였다. 이로 인해 일부 중복 지정교는 예산이 넘쳐 반납을 준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물론 혁신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율학교를 제외한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도 중복 지정된 사례가 26개교 있었다. 이 중에는 지원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교육부나 교육감이 정책연구학교에 시범학교까지 같이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 혁신학교와 마찬가지로 별도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경우도 있다. 부산의 D고는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는 자율형공립학교 하나로만 지정받았지만 과학중점학교,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사업에도 선정됐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자율학교나 연구·시범학교가 원래 취지보다는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도 만연해 있다.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을 받을 때 교사들이 찬성하는 이유를 “교사들이 고생해도 예산 지원으로 혜택이 온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도 “일부 교원들의 스펙 쌓기나 학교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예산 따오기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시범학교를 한다고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인성교육을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학생들이 공짜 특강을 요구하고 밥을 사달라고 하는 등 오히려 돈 맛만 들이게 됐다”고 했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풍부한 예산 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정작 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집행 행정 업무에 치여 피로가 누적됐고 수업과 교재연구에 매진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기존 성향과는 크게 다른 2기 직선교육감 시대가 출범하면서 교육현장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소위 좌파, 친전교조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혼란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감이 바뀌면 으레 공약실현을 위해 각종 시범‧선도‧거점‧모델학교 등이 뜨고 짐에 따라 학교현장은 일대 실험장화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지점은 현재 579개인 혁신학교와 49개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명이다. 혁신학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현재 67개에서 2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혁신학교 의지가 있는 1300~1400개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도 40개, 충남도 100개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시도까지 공약이 실현되면 혁신학교는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 개 혁신학교 당 연간 5000만원~1억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평균 7800여만원(2003년 기준) 꼴이니까 1000개교가 늘면 예산도 780억원 더 필요하다. 반면 올해 성과평가가 진행되는 자사고는 전국 49개교 가운데 25개교다. 특히 좌파교육감 지역 21개 자사고는 평가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좌파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치는 환경평가 항목도 핵심지표로 넣자는 주장이고, 교육청 재량평가가 100점 만점에 15점을 차지해 영향력도 크다. 지정취소 시, 수험생 학부모, 학생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장관과의 협의과정이 난항을 겪으면 입시일정 파행으로 인한 학교의 극심한 혼란을 면키 어렵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새 교육감은 혁신학교 평가는 언급 없이 자사고만 평가해 폐지하겠다며 180도 바뀌었다”며 “이런 식의 진영 싸움은 학교와 학생에게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경기의고교 교사는 “혁신학교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하지만 수천만원씩의 간식비, 교원복지비, 체험활동비라면 일반학교도 얼마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예산을 미끼로 지정학교를 확대하고 일반학교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도 최근 “혁신학교가 본질적인 충실함보다는 양적인 확대에 비중을 둔 보여주기식 학교로 전락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13명의 좌파교육감들은 고교 체제를 넘어 대학평준화까지 들고 나왔다. 공동공약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서열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상이 강화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회, 교육부, 대교협을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면 대입 논쟁까지 점화될 수 있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정의순(44‧가명) 씨는 “입시지옥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도를 갑자기 뒤엎는다면 그 부담은 학생, 학부모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교육감의 교체로 공약이행, 이념에 따라 뜨고 지는 각종 연구시범학교로 인해 학교는 또 한번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종 거점‧선도‧모델학교 등을 망라한 연구시범학교는 현재 교육부 요청 지정 1119교, 타 부처 요청 지정 231교,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764교로 총 2114개 학교에 달한다. 전체 학교의 20%에 육박한다. 이중 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로는 서울의 중1 집중학년제 시범학교, 대구의 글로벌 창의모델학교, 경남의 자율형공립고 연구학교 등이 있다. 이들 연구시범학교는 적게는 연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여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연구시범학교가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가 아닌 교육정책 홍보, 예산 따오기, 승진점수 쌓기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 본질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의 한 중학교사는 “인사, 재정권을 쥔 교육감 눈치를 보거나 줄이 있는 학교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교육감의 정책홍보물을 만들고 있다”며 “하나같이 보고서들은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문제점은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도 “체육시범학교로 예산을 받아 강사료, 회식비, 자재구입비 등에 사용했지만 얻은 것은 없고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좌파교육감들이 연구시범학교 축소 의지를 밝혔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그 예산을 줄여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 예산 주고 학교만 지정하면 교육이 살아날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다수인 일반학교가 특색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을 고루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대산은 머금었던 해를 토해내고 태양은 햇살을 품어낸다. 동대산은 푸른 숲 위에 하얀 솜이불을 깔아놓은 듯 연무를 펼친다. 하늘은 오랜만에 천의무봉(天衣無縫)이다. 아침 해는 여러 줄기의 햇살을 비춘다. 휘황찬란하다. 새들은 사방에서 함께 노래한다. 오늘 아침에 제20회 월드컵 개최국인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와의 공식 개막전의 후반전을 보게 되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쉽게 이길 것이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실력이 으금버금하였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월드컵 축구장의 열기와 함성과 하나됨이 돋보였다. 6만 2천명이나 되는 관중들과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뛰었다. 모두가 자그만 공 하나에 집중되었다. 모든 눈이 굴러가는 공에 시선이 왔다 갔다 했다. 남의 나라 경기였는데도 가슴이 뛰었다. 응원을 하였다. 나름대로 훈수를 하였다. 크로아티아와 브라질 선수들에게 배울 점은 기본기였다. 이들의 기본기는 탄탄했다. 기본이 서지 않으면, 기초가 닦이지 않으면 선수가 될 수 없다. 기본 없는 교육, 기초가 없는 교육은 선수다운 인재를 기를 수가 될 수 없다. 또 이들에게서 배울 점은 열정이었다. 그들은 뛰고 또 뛰었다. 피를 말리는 접전을 했다. 한 골이라도 넣어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90분 동안 열심히 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않았다. 팀의 승리의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에 남는다. 또 이들에게서 배울 점은 부지런함이었다. 한 선수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적당하게 하지 않았다. 많이 움직였다. 공이 있는 곳으로, 상대방의 선수가 있는 곳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많이 뛸수록 기회가 많이 오고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또 이들에게서 배울 점은 서로 격려함이다. 공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손을 치켜들며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다. 너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 어떻게 되겠나? 사기는 무너지고 팀도 깨진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배울 점은 호흡이 잘 맞았다는 것이다. 단체의 게임에서는 호흡이 참 중요하다. 개인기가 통할 수가 없다. 혼자 잘났다고 실력을 뽐내려고 하면 전체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 호흡이 척척 맞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된다. 이들은 중간 허리를 중요시하였다. 허리가 무너지면 쉽게 골을 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알아 중간부터 최선을 다했다. 중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허리를 두텁게 하였다.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학교의 공동체에서도 허리가 참 중요하다. 허리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잘 받쳐주면 튼튼한 학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자신감에 넘쳤다. 자신감이 없으면 돌파할 수가 없다. 자꾸 공을 빙빙 돌리기만 하고 뒤로 돌리게 된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으면 과감하게 전진하며 돌파를 시도한다. 실패해도 또 시도한다. 자신감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정신을 이들은 갖고 있었다. 우리 선수들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18일 오전 7시에 펼쳐지는 러시아와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현지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세세 곳곳에서 태극기의 물결이 출렁거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 하나되고 함께 힘을 모아 새롭게 출발하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싸매고 거북이의 등처럼 갈라진 상처투성이의 국민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새롭게 되길기원해 본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응원하고 함께 똘똘 뭉치면 참 좋을 것 같다.
며칠 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학생이 와서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아주 재미가 있다. "선생님 저는 장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는게 어떤건지, 잘 할수 있는게 무엇인지,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언제 알게됐는가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다. 요즈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가슴에 안고 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말야 너 지금 고1이지? 고 1학년 동안 공부를 진짜 미칠 정도로 해본 적이 있니?" "아니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완전히 몰입해서 공부를 한 경험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 몇 번이나 되니?" "그런 적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했니?" "그냥 다들 하니깐 하는것 만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 놨다. "그럼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지?" "네 갑니다." "그때 그럼 누가 운전을 하니?" "아버지가 물론 운전을 하죠. 가끔 어머니가 도와주지만 대부분 아버지가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갔다왔니?" " 수십번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많이 갔다 왔는데요." "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할아버지의 시골집에 도달한 길을 수십 번 왔다갔다 했지만 잘 알 수가 없지.?" "물론이죠. 저는 잘 모르고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가방을 들고 너가 다음에 직장인이 된 다음에 같은 직장에 몇 번 정도 몇년 정도 왔다갔다 한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원도 마찬가지이다. 네가 가방을 들고 학원에 몇 번 정도 왔다갔다 했는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과연 본인이 몰입을 해서 어떤 것을 할때만이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깐 만일 네가 앞으로 자기가 어떤 분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과 어떤 일을 해야 자기가 정말 잘 할 수 있다든지 찾으려면 누가 시켜서 해도 안되고 누가 보기 때문에 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 척 한다는 식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면 아마도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학교 시절 뿐만 아니고 이 다음에 직장을 잡아서 직장생활을 할때도 상사가 보니까, 또 일을 잘하면 좀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어떤 분야에서 네가 전부를 걸고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기간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어떤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가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작은 일, 별 볼이 없는 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애정을 갖고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몸에 완전히 베이도록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네가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지를 찾아 낼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비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신설되는 사회부총리에 김명수(66)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서울 강서중학교 교사로 교육계에 진출했으며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장,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사회 및 문화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송광용(61) 서울교대 교수가 내정됐다. 1976년 서울 성일중학교 교사로 출발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에 이어 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서울교대 총장직까지 두루 거친 교육 전문가이자 실사구시형 인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난해 초까지 13년 동안 맡았었다. 교육관료와 문화계 인사로 채워졌던 교육장관과 교육수석이 현장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발탁되면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2기 직선교육감과의 정책 조율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교총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지난 1, 2기 교육감 직선 과정에서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12일 전국 분회장 통신을 통해 헌소 추진 배경과 이유를 알리고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치러짐으로써 교육자 혼자 선거운동을 치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이 때문에 정치세력, 시민사회, 노동계, 선거기획자 등이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가 보수·진보로 갈려 후보 단일화의 게임으로 변질되고 진영 대결화 하면서 정책과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과 인지도가 당락을 결정지음으로써 교육의 전문성도 상실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선출된 교육감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직선제 이후 10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는 폐해가 이어지는 만큼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직선제 자체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9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가 진전됐고 교육감 선출제도도 주민통제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2006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직선제가 도입됐다”는 교총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가 간과됐다”고 주목했다. 실제로 주민통제의 원리에 경도되면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은 1991년 20년이던 것이 15년(1995년), 5년(1997년)으로 약화되다가 2014년 6월 선거에서는 아예 폐지됐다. 다만 교육감 경력요건은 교총 등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7월 이후 선거부터 3년으로 부활된다. 교총은 교육자치가 주민자치 이전에 영역(領域)자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본질적, 헌법적 가치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기관의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뽑는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체적 입법수단(임명제)이 가능함에도 정치 부문과 같은 직선제를 운용하는 것은 입법권자의 재량을 넘어선 입법수단의 과잉”이라고 역설했다. 일부 언론이 ‘선거에서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총은 “2010년 직선 이후 일관되게 위헌성을 제기하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교총은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첫 직선 교육감이 등장한 후, 회원 여론을 수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어 2013년 11월 23일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 직선제 폐지에 저극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선거, 깜깜이선거를 우려하며 “내년 6월 이후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 “2018년 교육감 직선 이전에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곧 헌소를 제기하고 지금부터 선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육감직선제 선거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경고를 했다. 가장 먼저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늦게나마 정신 차린 새누리당은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폐해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했으니 직선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그동안 자기들이 누릴 각종혜택 국민 몰래 제정하며 철 밥통을 고수해 왔다. 국가발전 인프라구축과 교육발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 모두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국민여론을 완전 무시하는 그들의 작태를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번 6.4교육감선거에서 보듯이 교육감후보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법으로 명시되 있지만 과연 그들은 중립적인 언행을 했을까? 그들 나름대로 변명은 유창하고 명쾌하다. 왜 그들은 교육감후보캠프개소식에 참석하여 사진도 찍고, 축사를 하는 등 이런 일련의 불필요한 언행이 정치적 중립 이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더 한심한 꼴은 교육감을 하겠다고 출마선언한 후보들 중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시보다 자기출세의 한 방편으로 삼는 후보도 있고, 단일화된 대표라고 거짓으로 유권자들을 유혹시키는 일들도 있었다. 의도적인 후보단일화가 후보들에게는 당선차원에서 볼 때 정당한 행위라고 변명하겠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방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또 선거과정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세 과시를 위해 정치권력과 교육자와 시민단체들이 자기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는 등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든 학부모와 유권자들은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제도를 위해 교육공동체(교원+일반직+학교운영위원)가 투표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후보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은 초･중･고교의 교육을 관장하므로 해당지역에서 초･중･고교의 경험을 가진 인사로 제한하고, 외부에서 온 인사나 대학교수 등 떠돌이 후보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수수방관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바라건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숨겨진 당리당락의 작태 탈을 빨리 벗을 때 우리교육은 혁신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해 복무 기간에 준하는 일정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군사훈련을 점수화해 9학점까지 교양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가름해준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인터넷 원격 강의까지 수강하면 최대 18학점을 취득하게 돼 군 복무기간 동안 대학 재학 기간 한 학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복무 가산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계속 논란이 됐다. 물론 병역필자에 대한 취업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지급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가 병역의 의무인 관계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사실 학업이나 생업에 매진할 황금 시절을 국방의 의무 수행에 바친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 백수, 88 세대 등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실정에서는 더욱 난해한 문제인 것이다. 병역필자에 대한 혜택은 부여하되, 그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교육에 관련한 근시안적 접근 배제가 적폐 일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해야지 정상의 비정상화로 전도돼선 안 될 것이다. 다만, 국방부의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 인정 고려에 대해서는 그 방법만이 최선이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냉철한 현실이다. 상응하는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이번 국방부의 군 복무자 학점 부여 고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군 복무자가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자가 제외되어 있고 중고교만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국방부의 이 방안이 전면 도입되면 역차별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만약 군 복무자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경우에도 학점은 등급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정할 것인지도 난해한 문제이다. 물론 국방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아닌 병사들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은행에 적립해뒀다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 인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고졸 취업자들은 학점 혜택을 무의미하고도 불공평하다고 여길 것이다. 또 여성과 장애인들은 군대를 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의 군 복무자들에 대한 학점 부여 고려는 대학 학점의 존귀성에도 불합치된다. 아무렇게나 학점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의 학점 부여는 대학 당국과 각 교수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현행 법령에서 대학 학점은 학기당 15시간 당 1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수학습도 하지 않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 군사훈련을 내용이 전혀 다른 대학 교양과정과 동일시할 수 없다. 국민들은 국방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학점 부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법적·제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 복무자들에게 다른 방법, 방향으로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헌재는 군필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줬던 제도가 국민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방부의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점 부여 고려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예민한 사항인 것이다. 잘못하면 성별 갈등, 세대 갈등 등 큰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규(常規)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문제가 국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민 여론 수렴도 선행돼야 한다. 우리 현실의 바탕 위에서 군 복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예견되는 정책 추진에는 장기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여 기자도 제때에 대학을 갔다. 이 기자는 사진 찍기와 그림 그리기를 그토록 좋아했건만 그의 아버지는 당신 딸이 날라리인 줄 모르고 ‘미대는 날라리들이 가는 곳’이라 안 된다는 아버지의 의지때문에 모 여대 사범대학에 들어갔다.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갔으니 공부는 뒷전이 된 것이다. 영화 ‘건축학 개론’의 수지처럼 4년 내내 책 한 권을 가슴에 안고 다니며 지금의 남편과 연애질만 했다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 놓았다. 그러다보니 정작 하고 싶은 공부는 20여 년 후 시작했다. 모 전문대학 사진과에 입학한 것이다. 딸 같은 학생들과 경쟁하니 체력도 감각도 뒤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꿈꿔 왔던 열정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중간고사 전날은 고시원에서 밤새워 공부하고, 누비바지에 털모자를 쓰고 한 겨울 빌딩 옥상에 올라가 새벽까지 손을 호호 불며 셔터를 눌러대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처럼 ‘공부의 때’라는 것은 ‘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하고 싶은 때’였던 거다. 미국에 있는 친구 아들은 대학 갈 이유가 없다며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다’ 하더니 집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 같은 곳)에 들어가 2년 동안 죽어라 공부한 후 버클리대로 편입하고 지금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잘 산다고 전해주었다. 우리 나라도 대학이란 고교 졸업 후 곧바로 가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비록 학교를 떠났더라도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게 그 문이 365일, 24시간 늘 넓게 열려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군부대 내 고졸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틈틈이 공부를 한 사병 55명이 명예고교졸업식을 했다는 육군 1사단의 좋은 예도 있듯이 말이다. ‘여의도, 의정부, 울산, 수원,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묻지 마 폭력 현장들’이다. 잡힐 줄 알면서도 백주대로에 칼을 휘두르는 아이들이 있다. 왜 묻지도 않고 폭력을 쓸까. 그들 모두 일정한 직업도 없다. 무한 경쟁 교육시스템에서 낙오된 중졸, 중퇴가 대부분이니 안정된 직장 얻기도 힘들고, 그로 인해 사회에선 고립되고 곱지 않은 시선의 가족과도 불화가 당연하다. 미래도 출구도 없는 삶이다. 그 누구라도 막막할 터인데. 사회 곳곳에 널려 있는 이런 ‘사회적 외톨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범죄에 노출된 것이다. ‘예측 불가’라 더 위험하다. 막다른 골목에 서서 자해하는 맘으로 폭력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그들이다. 우리 사회가 경쟁이 심한 사회이다. 무한경쟁에서 실패한 ‘패자’들에게 배움을 통한 ‘부활’의 기회를 주자.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 범인을 잡고 가두고 먹이고 입히고 교화시킬 돈으로, 잠재적 범인이 될 수도 있는 그들 교육에 확실히 투자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 젊다.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떠난 배움의 터전이 그리워 죽을 각오로 공부를 시작할 거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어 이를 지켜보면 마음이 아프다.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0%에 근접한다고 했지만 7장이나 주는 투표지의 의미를 다 알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몇 %일까? 그 중에도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무엇을 알고 투표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제일 첫째의 원인은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말은 교육자치의 실현이라지만 그 개정의 바탕이 진정한 교육을 위한 일들이 아닌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탓이다. 교육자치를 비롯한 교육에 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바탕에는 반드시 교육적인 사고가 결정의 열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난 정권들이 자유화, 민주화,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면서부터 교육은 비교육적인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감이 없지 않다. 교육이란 그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교육자나 그 주위의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도 민주, 자유, 인권 등등의 이름을 빌려 피교육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아무 책임감 없이 마구 내뱉은 많은 권력자들이 있어 진실한 교육은 표류하기 일쑤이고 학교와 교사는 늘 피곤하다. 이들을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육적인 시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 보다 오히려 간접선거가 더 교육 자체와 주민을 위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교육의 이 특이성을 외면하고 이전에 시행되었던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가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소수의 인원이기에 여러 가지 부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이론 전문가들의 생각만을 중시하고 실제 교육의 제 일선에서 교육을 실천해야하는 교사집단의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을 배제하면서까지 법 개정을 서둘렀다. 개정하자마자 국민에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쥐어준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전시행정의 자랑만 앞서 맹목적으로 실시하는 우거를 저지르면서 공교육의 황폐화에 앞장 섰고 그 후의 정권들도직선의 폐단을 알면서도 진정한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회복시킬 노력을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는 교육을 위시한 국정 전반에 나타나는 위정자들의 비교육적인 처사의 일부이다.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구성원이 다 참여하고 합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다 행복이 되는 교육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교육 집행의 책임자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의 민주화 때문에 오히려 목표 달성은 더 멀어졌다. 그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선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이며 시행착오식으로 행하여 포함되는 모든 지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절대로 입히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윈인 말고도 모두가 느끼는 표면적인 이유도 많다.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지역민에게 알리지 않은 중에 무리하게 선거를 추진했기에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교육자치와 자기와의 상관관계나 교육감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어둡다는 것과 후보자들의 교육자치를 위한 공약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동소이해서 변별력이 없다는 것,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교육감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물결치게 되는 것 등이 교육감 직선제의 주요한 문제점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 1항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 초기에 설치한 제도인데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모장관이 이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정치적인 의도의 발언으로 오늘의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빌미를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서 말하는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취지와 같은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든든한 학교의 후원자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 IMF 사태에 휘말린 나라의 형편을 타개하기 위해 정권을 가진 자들이 교사집단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학교를 통한 정권의 홍보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를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부실하고 결국은 간접선거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학교와 교사의 멱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 당신네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가 나쁜 학교로 만드는가는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의 독려를 해서 학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학교의 상전이 되어 학교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심기에 주력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교의 협력자도 지휘자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서게 됐다. 지역위원도 나서기는 하지만 교육의 중심에 있지 않기가 태반이어서 적극적이 못되고 교사위원은 더더욱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반발하는교사 집단의 힘을 반감시키기 위하여 교사집단을 집단 이기주의자,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집중 조명을 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로부터 학교와 교사들이 신뢰를 읾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공교육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학부모위원들과의 갈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후원자요 협력자인 본연의 위치에서 어중간한 위치로 비켜서게 되었다. 이 형식만 남은 제도의 구성원에게 교육감을 선출하는 중임을 맡겼으니 부정을 획책하는 일부 후보자와 영합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그 취지에 맞게 지역학교와 협의하여 새로운 교육의 창출을 위해 힘을 합하는 기관으로 육성했다면 우리나라 현 학구 제도를 감안할 때 전체의 학교운영위원들은 충분히 그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고 학교마다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에 도움이 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진작 그 시작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원 취지에 맞게 되돌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감 직선제라는 개악을 통해 지역교육의 집행에 주민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힘을 잃어 설립취지에 멀어지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감 선출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적어도 교육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기관이 된다면 그들이 선출한 교육감 역시 각 학교의 최대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란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삶을 위한 것이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야 하지만 법이 조령모개식의 가벼움을 지녀서도 안 될 것이다.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알게 한 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었다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도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기에 이번 선거에 나타난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전에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등한하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자기들의 성향과 다른 인물이 선출되고서야 제도 개선을 운운하고 나서니 꼭 필요한 논의인데도 오비이락의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고 야당도 전형적인 교육을 배제한 논리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면 마치 자기들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의 선출 권리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교육을 논하는 자세가 아니다. 따져보면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이 얻은 지지보다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얻은 표가 훨씬 더 많다. 주장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면서 꼭 자기가 해야 된다는 보수성향 후보들의 비교육적인 사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진보성향의 교육이 온 나라에 넘치게 되었고 당선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모든 국민이 진보성향의 교육을 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선거에 정치성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정치적 현실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교육은 앞으로 4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다. 국가의 교육관과 배치되는 지방교육의 싸움이 진정한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잘못 결정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교육감의 선출은 교육과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실로 교육을 위한 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외 몇 가지 더 열거해보면 첫째,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선출시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소 경비는 더 들겠지만 교육만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은 소탐대실의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한 잘못을 지금이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문외한에 의한 공교육의 실험적인 파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자치의 진정한 의미와 교육감 역할과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지역주민이 알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르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감 출마자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당선 후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감과 다른 후보자들이 모두가 유사하게 내 건 공약 중에 기초. 기본 학력신장, 공교육의 정상화, 방과후학교 등 자칫 잘 안될 때 교사와 학교에 덤터기를 씌울 수 있는 공약의 실천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교총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라건대 교사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고 복지에 힘쓰겠다는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서 그나마 의기소침한 학교 현장에 생기가 돌게 하기를 바란다. 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천하는 현장의 교사의 의지에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승에 대한 진실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장대비가 내리던 11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엄숙한 표정의 학생과 교사들이 버스에서 내렸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원에서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서울독산초(교장 김홍집) 학생들이 방문한 것이다. 학생들은 현충탑 앞에서 참배를 시작으로 애국지사묘역,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 및 국가유공자들의 묘역을 둘러보며 역사공부와 애국심을 가슴으로 배웠다. 김 교장은 “비가 많이 내리지만 학생들이 현충원을 둘러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 애국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라며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 취임식 강원교총은 13일 춘천교대 홍익관에서 제26․27대 김동수 회장 이임식 및 제28대 정덕화(춘천 계성학교 교장)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권침해에 있어 민․형사상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직의 전문성 신장, 신규 회원 확충,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며 “작은 부분이라도 강원 교총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변화의 초석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 활동가에 무료 해외여행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회세 확장 활동 우수 교원에게 무료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봄날 이벤트’를 실시했다.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회원 다추천인을 대상으로 선발됐으며 1등에는 대구-상해 3박 4일 에어텔(2인)을, 2등에는 동일 노선 왕복 항공권 2매를 각각 지급했다.
유병열 서울교대 교수가 10일 서울교총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6대 서울교총 회장직을 수행한다. 이번 회장단은 유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인 선종복 여의도중 교장, 윤석명 서울도봉초 교장, 라오철 강동고 교사로 구성됐다. 취임식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계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교육혁신 구현을 다짐하는 의미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취임식에서 유병열 회장은 ‘행복한 선생님, 강력한 서울교총’과 ‘참된 인간교육을 추구하는 교육본질 구현’을 선언하고 교육계와 교육당국 및 학부모, 사회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했다. 유 회장은 “교권이 땅에 떨어져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잃고 있는 가운데 각종 과도한 잡무, 정치․경제 논리에만 치우친 교육정책들이 우려 된다”며 “교육은 ‘참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새교육개혁포럼’이 5차례에 걸친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현장 혼란은 물론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이뤄지면서 현장 착근에 지속적 문제가 노출된 만큼 이번에는 현장 교원들 스스로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첫 번째 포럼은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를 주제로 18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주명덕 한국교원대 교수가 개회사를 맡았고 민태일 서울도봉초 교감, 안연순 서울 행당중 교사, 서준형 서울 신목고 교감 등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2차 포럼은 ‘문․이과 통합형 교과교육과정, 내용·학습량 감축 상관관계’를 주제로 7월 8일 한국교원대에서, 3차 포럼은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 창체와 안전교육’을 주제로 9월 중 부산교대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예람
“학생오케스트라의 교육적 장점은 ‘음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극적인 아이들은 활발해지고 나서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조금 수그러들면서 서로 맞춰나가게 되죠. ‘조화’와 ‘협동’을 배우는데 이만한 수단이 또 있을까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마에스트로 금난새(서울예고 교장)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학생오케스트라와 만났다. 10일 서울 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성옥)이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초․중․고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성동·광진 교육가족 힐링 콘서트’에서 ‘Sound of Music’을 협연한 것. 이번 행사는 최근 여러 사건 사고로 멍든 마음을 치유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학생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응봉초, 광남중, 한대부고 오케스트라가 공연했으며 2부에는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광양고․한대부고 오케스트라와의 합동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 전 합동연주 리허설을 마친 금난새 씨는 학생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프로 연주자들의 연습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번 협연으로 학생들의 실력도 동반상승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했던 오늘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연을 보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학업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은 숨 돌리는 계기가 된다”며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평소에 접하고 즐길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스탠포드대학에 객원지휘를 갔는데 피아노 솔로를 맡은 학생이 어렵기로 유명한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훌륭하게 연주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전공은 피아노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는 우리 교육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음악은 전공자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학위와 점수 위주의 문화에서 탈피해야합니다.” 협연에 참가해 클라리넷을 연주했던 광양고 김현주(3학년) 양도 “1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처음 배웠는데 그동안 클라리넷을 연습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며 “너무 과도하게만 몰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적을 꾸준하게 향상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모교인 서울예고 교장으로 부임하기도 한 그는 서울예고를 거점학교의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음악이 전공은 아니지만 오케스트라를 경험해보고 싶은 일반계 고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매주 토요일 서울예고 학생들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공이 아니더라도 음악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방금 전 응봉초 지휘자인 박평강 씨가 대기실에 다녀갔어요. 2003년에 제 공연을 보고 지휘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인사하러 온 것이지요. 12년 전 제 음악이 한 아이의 꿈을 만들어줬구나,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알려주고 싶어요. 클래식을 즐기고 좋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생오케스트라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소규모학교 교원들은 ‘통학버스 지원’과 ‘복식학급 해소’를 학교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교총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8학급 이하 354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서술형 질문에서 접수된 내용이다.(1470명 응답, 95% 신뢰수준에 ±2,56%p) 강원 강릉 A초 부장교사는 “소규모학교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재적수 증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통학차량 운행”이라며 “연간 몇 천 만원 씩 지원해줘도 차량 운행 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거나 운전기사를 제공하기 어려워 입찰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 장흥 B중 교사는 “교통편의시설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 학생의 경우 수업에 지장을 겪고 있다”며 “전교생의 15%는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방과 후 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 C초 교장도 “용역업체와 계약된 통학버스는 학생수송용으로만 지원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며 “체험학습을 위해 매번 4~50만원하는 전세버스를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학교별로 미니버스를 구입해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복식학급 운영 문제에 대해 전남 보성 D초 교감은 “1명의 학생이라도 온전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차와 학년차가 있는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 E초 부장교사도 “복식학급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입학을 기피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상치교사, 순회교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경남 창원 F초 부장교사는 “분교장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경우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병원도 멀어 위험요소가 커진다”며 1교 1보건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 울진 G중 부장교사도 “전공이 아닌 상치과목을 담당함으로써 오는 부담이 크고 수업의 질 저하도 우려 된다”며 “정규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학교 교원들은 12학급 이상 학교 교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87.3%)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교사의 과다업무 때문(28.5%)인 것으로 지적했다. 교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업무 전담 직원 배치’(38.4%), ‘상위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간소화’(28.6%), ‘업무의 간소화’(24.9%) 순으로 답해 업무 부담 경감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인천 강화군 H고 부장교사는 “학교로 오는 공문서의 양은 같은데 시내 학교에 비해 교사 수는 6분의 1수준이다 보니 공문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일방적 통폐합 유도’가 문제라는 답변이 70.5%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부가 발표한 ‘2014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간 통폐합이 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원이 72.8%에 달했다. 소규모학교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78.4%)을 꼽았다.그래픽 참조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은 대부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 상권 및 문화시설을 축소시켜 지역사회를 더욱 낙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학교를 유지시키되 전원학교, 힐링학교 같은 개념으로 특화하고 학군제한을 풀어 전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남 양산 I중 교사는 “전원학교 지원사업도 단발성으로 끝난 후 지원이 끊어져 오히려 학교운영이 더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안목을 강조했다. 교총은 전국단위의 소규모학교 교장단을 구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개선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어릴때 형성된 올바른 습관은 평생토록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다. 경기 금암초 (교장 오병출)는 작년에 이어 2014학년 올해에도 경기도교육청 지정 흡연예방중심학교를 운영하며 초등학교 시기부터 흡연의 피해 인식 향상과 금연 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3일은 전교생및 전교직원 금연선서식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현판식을 실시해 흡연의 유혹에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품어온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그들의 가까운 미래가 흡연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6.4 지방선거가 순조롭게 끝났다. 전북 교육감엔 김승환 후보가 당선했다. 재선 성공이다. 그 지점에서 되집어볼 것이 있다. 공직선거법 관계도 있고 해서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전북 교육감 선거의 경우 낙선 후보 3명이 1위 득표자에게 당선을 헌납한 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일단 실패한 단일화가 헌납의 일등공신이다. ‘반김승환’ 기치를 내걸고, 여러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일부가 이탈하는 등 반쪽짜리였다. 2차 단일화에서도 탈락한 후보가 불복, 본선에 뛰어드는 민망스런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 애초부터 독자 노선을 고수했던 후보까지 3명이 도전장을 냈다. 결과는 모두 낙선이다. 물론 선거결과로만 보면 단일화를 했다해서 승부가 갈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낙선 후보 3명의 득표율을 합쳐봐야 44.97%, 당선인의 55%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서다. 하긴 여러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정도 차이라면 단일화 승부수가 통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김 당선인은 ‘박빙 승부’니 ‘피 말리는 개표’, ‘새벽까지 초접전’ 따위와 상관없이 아주 ‘가볍게’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 다른 지역도 그런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선거로 교육감에 당선된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지 싶다. ‘심판’이란 묘미가 없는 너무 싱겁거나 죽은 선거라는 피로감이 더해져서다. 거기서 되게 궁금한 것이 있다. ‘과연 낙선 후보들은 그런 결과를 예측 못하고 뛰어든 것일까’ 하는 점이다. 당선 헌납이 이러저러해서 현직을 바꿔야 한다는 대명제보다 내가 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찬 결과의 산물은 아닌가? 이른바 진보 교육감후보 13곳 당선을 두고도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 지적이 요란한 건 그래서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물이 없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낙선 후보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다. 4년 전 선거때처럼 박빙의 승부를 펼칠 만큼 현직 교육감과 필적할만한 후보들은 아니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다크호스 없이 치른 맥없는, 해보나마나 한 선거였던 것이다. 인물난은 피 말리는 접전 끝에 당선된 여러 지자체의 무소속 후보들이 일깨우는 생각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론 조사는 경기⦁부산⦁인천⦁광주⦁충북 등 여러 곳에서 박빙의 승부를 예고한 바 있다. 여론 조사가 선거결과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건 아니지만, 당선 후보들은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었다. 바꿔 말하면 현 교육감을 바꿔야 할 만큼 큰 실정(失政)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교육부나 정치권과의 불통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긴 했지만, 그 평가는 온당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청렴’은 그 전엔 내세우기 어려웠던 새 바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일선 교사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불통은 그것만이 아니다. 문제점 있는 교육현안을 지적해도 도통 반응이 없다. 전혀 없는 개선이 그 반증이다. 하다못해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하려는 자세라도 갖는 게 최소한의 소통 아닌가? 위인설관식 인사 등 그 전횡 역시 아무렇지 않게 묻혀버렸다. 또한 노상 ‘아이들 우선’ 어쩌고 하는데도 실상 학교에선 그렇지 않다. 가령 교외활동경비 정산의 경우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지도교사와 따로 이동해야 학생여비를 주는 것이다. 그렇듯 학생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피곤하게 하면서 ‘아이들 우선’ 어쩌고 하니 닭살이 돋을 지경이다. 급기야 필자는 30년 가까이 해온 백일장 인솔 같은 학생지도를 접고 말았다. 인솔교사 없이 학생들 스스로 그런 교외활동을 할 수 없는 특성화고가 걱정이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에서는10일 서산소방서와 합동으로 비상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16시 30분에 사이렌이 울리자 모든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뛰지 않고 질서 있게 걸어 나오는 것과, 물에 적신 손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 걸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 훈련하였다. 학교 안의 중요 물품을 반출하는 것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을 구조하는 것까지 훈련을 마친 교직원과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소화기와 물대포를 사용하여 불 끄는 훈련도 실시했다. 또한 소방관이 주재하는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되었다. 이번 합동훈련으로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피하여 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학생안전, 민간 안전전문가들이 교육으로 지킨다!" 학생들 대상의 함선(여객선) 탈출과 해상 재난사고, 화재탈출 등 안전교육 캠프가 국내 최초로 개설된다. 뉴스에듀신문사와 행동훈련 전문업체 교육그룹 더필드는 학생들 대상으로 비상탈출 안전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세월호에 학생들과 승객들에게 탑승 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단 5분만 진행했더라도 수백명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내지 않았을 비통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된다. '해상 탈출' 프로그램으로 여객선 침몰 시 선박 탈출법을 기본으로 △라이프 자켓 착용법 △구명장비 운영법 △수상 인명구조법 △선박 화재시 소화기 사용법 △응급환자 이송법 △선박(여객선) 비상 탈출법 △선박 침몰시 직립 다이빙법 △의류를 이용한 구명조끼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재난 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 질서 유지법 △구조 신호 보내기 △저체온증 예방법 등 강의와 영상, 실습과 체험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지진 쓰나미 사고에서 배우는 민족 공동체 의식', '미국 뉴욕 911 테러에서 배우는 리더의 자격', '타이타닉에서 배우는 직업윤리와 희생정신'의 사례위주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화재 탈출' 프로그램으로 △심폐 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로프 매듭법 △의류 매듭법 △커텐 매듭법 △유독가스 치단법 △건물 레펠 훈련 △환자 수송법 등으로 교육한다. 주요 강사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과 UDT 출신으로 군 특수부대에서 16주동안 생존훈련을 이수하고 해상과 수상안전 교육을 10여년 이상 진행한 인명구조, 수상레저, 응급구조,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보유한 교관들이다. 또한 전직 항공기 승무원, 소방방재청 전 소방관, 산업안전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 등이 나선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때 인명구조 요원으로 참가했던 해상전문 잠수사도 강사로 참여하여 현장감있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더필드는 지난 2003년부터 기업체 임직원 및 초중고 학교 학생들 3만8000여명이 1박2일에서 4박5일 일정으로 행동훈련과 안전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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