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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윤겸 | 경기 포천 추산초 교사 Ⅰ. 들어가며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보통 수준의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별 능력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계발시키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교과별·단원별로 수준을 달리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개별화 교수-학습 전략의 일종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아동의 개인차가 충실히 고려되는 교육이며, 교육의 개별화는 교육 선진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가 시작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특성은 창의성과 사고력, 상상력, 문제해결력, 판단력 등과 같은 자기주도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학교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찾아내어 그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곧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 교육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과밀학급수와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 미흡, 수준별 학습을 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료 제작 및 수업준비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때문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각종 연구를 통하여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학교·학급에 적합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교실에서 행해지는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사례를 수준별 수업 모형에 대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1.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학교와 학급에서의 편성·운영)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로 각 단계별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가 수준에서는 교과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는 수학과 한 교과에만 적용되고 있다. 단계형은 비교적 학습 위계가 분명하고 학습집단 구성원 능력의 개인차가 심하게 작용하는 교과에서 난이도나 논리적 위계를 기준으로 학습내용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조직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기초적이고 쉬운 학습내용으로부터 어려운 학습내용까지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학습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PAGE BREAK]4학년 우리 교실(학급)에서는 한 단원이 끝나면 단원평가를 통해 수준별 그룹으로 나눈다. 평가 수준은 본 단원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정도로 정하고 70% 이상 도달되면 ‘튼튼이 학습(심화학습) 그룹’으로, 그 이하는 ‘채우기 학습(보충학습) 그룹’ 으로 이동하여 문제(학습지)를 해결한다. 튼튼이 학습 그룹은 제시된 답안지를 보면서 스스로 채점하여 교사에게 제출하면 되고, 채우기 학습 그룹은 교사가 별도로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다 차츰 정착이 되어갔다. 하지만 수업시간 안에 그 과정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있어 시·도 교육청(학교) 주관으로 기초학력평가를 통하여 부진학생을 선별하여 학기중 주 1회와 방학을 이용해 학교 운영으로 각각 실시한다. 보충학습 교사는 학교에서 선발하여 자료를 제작하고 지도하며, 특히 방학 때의 ‘기초 다지기 캠프(부진학생지도)’는 대략 15일 정도 국어, 수학을 더욱 심층 있게 지도하며,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가 직접 차량운행까지 실시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다음의 모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 2.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학급에서의 수업) ◆운영 및 학습 집단의 편성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제시된 교과별 연간 수업 시간 수의 기본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심화학습과 보충학습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재량활동 등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심화학습과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초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이 다양한 종류의 과목이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집단 구성원의 능력별 개인차가 그다지 심하게 작용하지 않는 교과에서 학습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달리하여 조직한 것이다. 심화학습의 내용은 상위 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상위 수준의 개념을 다루지 않고, 기본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탐구 능력의 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되어 있다. 즉, 새로운 내용의 도입보다는 복합도가 높은 활동, 기본과제보다 고등사고를 요구하는 활동, 깊이 있는 탐구활동 등을 심화학습에 포함시킨 것이다. 보충학습은 기본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수하게 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에서는 보충학습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보충학습도 이루어져야 함을 운영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다. 보충학습 과정에선 기본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심화·보충학습의 시기나 집단 조직은 학급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에 따라서는 매 시간 심화·보충학습이 전개되거나, 단원별, 또는 학습제재별로 이루어지기도 할 수 있고, 학습집단도 수시로 조직하거나, 학생 개인별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PAGE BREAK]심화학습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한 안내를 해주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학습과제를 주어 자기주도적인 학습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때 다양한 과제를 주어 학생이 개인으로, 또는 조를 편성하여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심화·보충학습을 실시하는 시기를 매 단원별로 하여 간격을 너무 많이 띄워놓는 것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운영방식 - 기본과정을 마치고 바로 심화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 - 기본과정만 해결하는 경우 - 기본과정과 보충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심화학습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은 KEDI 수업모형과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방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별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실제 현장에서 초등학교의 40분 수업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경우 블록 시간제(1~2교시: 1블록, 3~4교시: 2블록, 5~6교시: 3블록)를 실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업목표 설명시, 수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지기 학습(기본학습), 채우기 학습(보충학습), 튼튼이 학습(심화학습)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지기 학습 후, 채우기 학습과 튼튼이 학습으로 분리될 때,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교사는 채우기 학습 아동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수준별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 교과활동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종전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선다형 일제식 시험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단계형 교과인 수학에서는 매 학기말에 학생의 성취 수준 및 성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계형 교과인 수학의 경우 학생이 이수한 단계와 그 단계에서 취득한 점수의 기록을 병행하여 학생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단계 내 심화내용과 보충내용 학습이나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에서는 수행평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학습 상황을 계속적·누가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이처럼 학기 동안 진행된 다양한 형성평가 결과나 수업 관찰 및 지도 경험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학기말에 종합하여 문장으로 진술하고, 다음 단계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평가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PAGE BREAK]첫째, 총괄평가는 기본과정 중심이어야 한다. 학습목표는 기본과정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 목표에 도달하였는가를 재는 평가는 기본과정 중심일 수밖에 없다. 심화 또는 보충과정에서만 다룬 학습 장면을 총괄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특정 학습집단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 심화·보충과정에 대한 평가는 과정중심이어야 한다. 심화·보충학습은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과정 목표에 보다 깊이 또는 보다 가깝게 도달시키기 위하여 기본과정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심화·보충학습에 대한 평가는 과정중심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Ⅲ. 맺는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장의 요소(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시설, 학생 실태 등)에 따른 재구성, 즉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국가수준의 기본교육과정을 주축으로 하여 교사는 학급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학생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먼저, 수준별 수업시 교사들이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다. 1. 학급 인원수가 많아 어렵다.(한 학생에게 1분씩만 지도하면 40분이다.) 2. 학교 잡무가 많은 관계로 수업에 필요한 교재 연구 시간이 퇴근시간 안에는 어렵다. 3. 평소 수준별 수업시 시간이 부족하다. 4. 국가 제시 기본 교육량이 많아 수준별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 5. 실제 보충학습지도는 가능하나 심화학습지도는 기준이 없어 난해하다. 6. 교담교사의 경우 수업연구는 철저하나 정확한 아동 실태 파악이 충분치 못해 수준별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7. 지역수준(인프라 구축)을 잘 알 수 없다. 또한 도지정 수준별교육 연구학교들의 보고서 제언에 따르면,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고, 교사의 적극적인 의지 및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수준별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부단한 교재 연구를 통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확충(각 과목 차시별 수준별 학습지 등 자료)이 필요하고, 개발된 자료를 D/B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위해 대상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 학생에 대한 열등감, 위화감 등 부정적 자아감 해소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인성교육, 청소년단체, 특기적성, 공문관리·보고, 학급경영 등 수업 외에도 작은 사회를 교육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어 수준별 수업에 대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PAGE BREAK]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주입식 교육 방법을 탈피하고자 개인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수준과 현장에 맞는 교육방법으로 지금도 뜨거운 교육애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 하나하나가 학교의 주인공인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송은섭 | 경기 과천 문원중 교사 1.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연구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도입된 수준별 교육과정이 곧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환경·능력·적성·필요·희망·성취도의 개인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며 학생들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2. 운영의 목적 우선 대도시 지역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교 교육공동체의 고민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그 본질의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운영의 목적이 있다. 3. 운영의 절차 가.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관련 문헌 분석 교육부의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 및 편성 절차·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실태 및 설문 분석 지역 실태와 학교 여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의견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연간 지도 계획 수립 및 검토·수정 각 학년 협의회에서 담임교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학교·학년·학급별 프로그램 주제, 지도내용 설정 및 운영 방안을 토의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영역과 활동 주제, 프로그램의 체제와 지도내용, 학습활동 과정안의 형식과 내용을 확정한다. 라.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편성 계획에 따라 학년별로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시안을 작성하고, 이를 편성 분과 위원과 해당 교과와 협의·검토하여 부분적인 수정과 재집필 등의 과정을 통해 영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PAGE BREAK]마.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천 연간 활동 계획에 의거 수정안을 토대로 각 교과에 적용하되, 먼저 운영 전 교과별로 사전 협의를 갖고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하면서 학습 현장에 적용하고, 운영 후에는 학년별 사후 협의로 재수정·보완의 과정을 통해 실천한다. 그리고 학년별, 교과별 수업연구를 통해 수준별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분석·평가한다. 4.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도출 교과활동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개별화된 학습, 학생활동 중심의 학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학년도 본교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2004학년도 운영의 방향 설정과 내용 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2003학년도에 실시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생의 자기(상호)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 수학 교과에 한해 교사 수급과 시간표 운영이 원활하다면 매 1학기초 수준별 반편성을 하여 이동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재능 학생이나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아침 수업 전 교과별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 우수아 지도, 특별보충지도) 5.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1) 목적 ①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교과담임 상호간의 전문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과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 2) 운영방침 ①1~3 학년 영어, 수학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②정규수업 시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 ③각 학년별로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 3단계 또는 심화반, 기초반 2단계로 학급을 편성한다. ④본인이 학습반의 이동을 원할 때는 학력 실태를 감안하여 본인의 희망을 존중한다. ⑤학업성취 수준별 반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지도자료 재구성) 활동을 전개한다. 3) 운영의 실제 ①반 편성기준 매 학년 4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매 학년초(전 학년 기말고사 기준/ 신입생은 입학성적), 1학기 중간고사 후, 1학기 기말고사 후, 2학기 중간고사 후 각 정기고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한다. ②편성방법 수학과의 경우 1학년은 전체 12개 반을 3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3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하고, 2학년은 전체 11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하며 나머지 3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영어과의 경우 1학년은 전체 12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4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2학년도 전체 11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3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며 3학년은 전체 14개 반 중 12개 반을 3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3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2개 반은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한다. 학업성취 수준별 반 편성 : 생략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점수 분포 : 생략 [PAGE BREAK]나. 특별보충 과정 운영계획 1) 목적 특별보충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기본 학습요소에 대한 보충을 통해 학습부진이 누적되지 않고 다음 단계의 학습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기초학습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기본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화교육을 통하여 학습결손의 지속적 누적을 막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가 가능토록 책임지도 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한다. 2) 운영방침 ①개설교과 특별보충과정은 학습수준의 위계가 명확하고 학습의 난이도가 커서 현 단계의 학습부진이 다음 단계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수학과 영어 교과에 대해 특별보충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운영시기 학기중 : 학습교실 방학중 : 특별보충 강좌개설 특별보충과정 운영의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시키고자 명칭을 과천문원중학교 ‘여름 특별교실’‘겨울 특별교실’로 정하여 보충 수업의 이미지보다는 계절학기의 느낌을 갖도록 배려한다. ③운영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사이버 학습교실 -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생을 특별보충과정 대상인원으로 선정 방학중 특별보충강좌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합산성적을 기준으로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생을 특별보충과정 대상인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별 보충 학습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학부모·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출석수업 참가신청을 받는다. 대상 학생 중 미 희망학생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학습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에 준하는 별도의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추후 특별보충과정 이수 평가에 응시하도록 한다. 특별보충과정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공부방을 개설하고 재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보충과정의 과정이수 평가를 마지막 날 실시하여 특별 보충과정의 제반 학습내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의 처리는 학생의 개별 학습 지도자료로만 활용한다.) 시간 운영 - 45분 수업 20회를 기준으로 개설 운영하고 교과협의를 통해 가감하여 편성한다. 지도 수당 - 경기도 예산회계 편성 권고에 의거하여 시간 당 2만 원으로 한다. 3) 특별보충과정 운영 형태 특별보충과정은 계절학기 형태의 ‘과천문원중학교 여름(겨울) 특별학습 교실’을 통한 출석수업과 학기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특별학습교실’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다. 평가계획 1) 기본 방침 ①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한다. ②지필평가는 연 4회 실시하며, 수행평가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1, 2 학기말에 각각 반영한다. ③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구분 없이 동일한 평가 문제(공통 출제)로 평가하여 내신 성적 산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④지필평가 문항은 기본반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난이도 상 20%, 중 50%, 하 30%로 하되, 학습 요소별로 출제한다. [PAGE BREAK]2)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 ①수학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②영어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6.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본교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연수와 협의회, 홍보자료, 사이버 수준별 교과교실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로써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증대되었다. 나. 각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운영계획과 교수-학습 과정이 수록된 교과 별로 분철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또한 여러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넓혀주고,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의 편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흥미 있는 계발활동의 편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다. 단계형 수준별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성적에 의한 분반보다는 학습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운영한 결과 이동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수준별 교과교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 교과의 수준별 학습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기회 증대는 물론 흥미를 증대시켰다. 7.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대한 제언 단계형 수준별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본다. 가. 차별화된 수준별 이동수업의 설계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모든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육활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수준별 수업에서의 성패는 하위반 학생들의 지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반 수업도 발전 방안을 섬세한 고민으로 찾아야 하겠지만, 하위반 수업을 설계한 후 여기에서의 좋은 점을 적정하게 취하여 설계함으로써 그 방안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학원 등에서의 선행학습이 분반의 선택이나 수업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위반 수업은 선행학습이 아닌 심화학습에 초점을 두고 학생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수준별 이동학습이 또 다른 사교육을 불러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많은 경우에도 기본 학습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도하여 선행학습의 폐단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쉬운 문제를 반복 투입하는 것으로 그 설계를 마칠 것이 아니라, 도입 단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나. 인적자원의 확보 이러한 여건 개선은 인력의 측면에서도 강조된다. 보조교사나 도우미(학부모 등) 등을 활용할 경우 가중되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위반 학생들의 지도(특히, 팀티칭 등을 시도할 경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습 내용의 적절성 확보 하위반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교육과정의 기본 요소를 모두 다루어야 하겠지만 필수 요소에 보다 집착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평가에서 만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는 상위반 수업이 적절함도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위반 수업은 선수학습이나 기초 역량이 부족한 학생에게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에게 분반의 선택권을 주어야 함을 더욱 필요하게 하기도 한다. 라. 수준별 학급간의 평가의 배려 결국 평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척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수준별 수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상위반과 하위반의 수업방식이 차이가 있는 한 수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교사들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적게나마 차이가 있게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같은 능력을 소지한 학생의 점수 획득이 하위반에서 보다 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필평가에 있어서도 쉬운 문제로 분류되는 문항의 소재 선택시 하위반 수업의 내용을 보다 많이 참고하는 등 하위반 학생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며,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여겨진다.
황재순 | 인천 제물포고 교감·문학박사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지침상 오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도입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이 둘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에서 2001년에 학부모, 학생 대상 홍보용으로 만든 7차 교육과정 자료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3. 수준별 교육과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교과에 적용됩니까? ☞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중등) 교과에 적용되며, 충실한 기초·기본 교육을 통하여 해당 단계의 학습 결손을 방지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학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와 초등 영어 교과에 적용되며, 기본 학습 결과에 따라 심화·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개인차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과학 등 3개 교과에만 한정하고 수학, 영어 등 2개 교과는 단계형으로만 운영하는 듯한 이 홍보 자료는 물론 7차 교육과정 고시 총론 부분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 다음의 교과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영어 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국어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1997. 12. 30) 12쪽 -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교과별 교육과정 각론 부분의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에는 수준별 5개 교과가 일제히 똑같은 형태의 심화·보충형 방식의 교육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5개 교과의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의 일부를 예시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국어 1학년 [말하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33쪽) (1) 말하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기본】 입을 다물고, 손짓과 몸짓만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심화】 말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야기한다. [PAGE BREAK]□ 사회 4학년 교육과정 내용(121쪽) ㈏ 지역의 자원과 생산 활동 ① 우리 지역의 경제에서 비중이 큰 몇 가지 생산 활동을 선정하여, 각각의 생산 활동과 자원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② 우리 지역의 생산물 중에서 외국에 수출되는 것을 조사하여 우리 지역과 외국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③ 공공 서비스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경제에서 자치 단체의 역할을 설명한다. [심화 과정] 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국사 10학년 교육과정 내용(181쪽) ⑴ 중세의 세계 ① 동양의 중세를 당말 5대로부터 몽고 제국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② 서양의 중세 사회를 서유럽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비잔틴 문화권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심화 과정] ① 동양과 서양의 중세에 대한 시대 구분 이론의 차이를 이해한다. ② 동양과 서양의 중세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성과 차이점을 추론할 수 있다. □ 수학 8-나 단계 교육과정 내용(228쪽) ㈎ 확률과 통계 확률과 그 기본 성질 ① 간단한 경우의 수 또는 상대도수를 이용하여 확률의 뜻을 안다. ② 확률의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간단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심화학습] ① 확률이 이용되는 간단한 문제 상황을 조사한다. □ 과학 9학년 교육과정 내용(256쪽) (6) 전류의 작용 (가) 전압과 전류가 일정할 때 발생하는 열량(온도 변화)을 측정하며,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됨을 이해한다. (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특성을 확인하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하여 이해한다. [심화과정] 가정에서 소비전력 구하기 스피커 만들기 □ 영어 7-a 단계 [쓰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328쪽) (1) 학습한 문장을 듣고 받아 쓴다. (2) 자신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3) 문장을 읽으며 적절한 구두점(쉼표, 따옴표, 느낌표 등)을 표시한다. (4) 알파벳 필기체 대소 문자를 쓴다. [심화 과정] (5) 일상 생활에 관련된 쉬운 내용의 그림이나 도표를 보고, 문장으로 풀어쓴다. (6) 가족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교과의 내용을 기본학습 부분과 심화학습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했다는 점은 단계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학, 영어나 심화·보충형인 국어, 사회, 과학이 모두 같다. 물론 현재 나와 있는 이 5개 교과의 교과서도 모두 같은 편제로 되어 있다.(이 5개 교과 모두 보충과정 내용 기술이 안 된 것은 보충학습이란 것이 “기본 내용의 요약 정리 및 복습”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단원마다 반복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PAGE BREAK]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 사회(국사),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세부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모두 심화·보충형으로 되어 있는데, 총론 부분에서만 심화·보충형이 국어, 사회, 과학 등 3개 교과로만 기술되어 있다는 말이다. 총론 부분에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만 기술되어 있는 수학 교과도 교과별 교육과정, 즉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전 학년(1~10학년) 전 단계(가, 나 단계)에서 다른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과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심화·보충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각론 부분의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에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마. 보충 과정, 심화 과정 학습을 효율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보충과정의 내용은 기본 과정의 내용 중, 최소 필수가 되는 내용요소들을 추출하여 구성한다. 여기서의 최소 필수는 내용의 기본 요소, 연계성, 다음에 학습할 내용과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두되 학생, 단원에 따라 또는 보충과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2) 보충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의 내용을 더 낮은 난이도로 하향 초등화하여 구성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정리와 이에 대한 증명이 기본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형식적인 증명은 난이도가 높으므로 생략하고 몇 개의 수치를 대입해 봄으로써 정리가 성립함을 확인해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심화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에서 습득한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게 하고, 문제 해결을 배양하는 데 그 중점을 둔다. (4) 심화과정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상위 단계에서 학습할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도입하거나 탐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1997. 12. 30) 237쪽 - 그리고 영어 교과에서도 총론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심화·보충형으로 운영하고,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단계형으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해 둔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다. 종합적인 상황으로 보건대, 이 부분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로 해야 옳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과서까지 일관되게 수학, 영어 교과가 국어, 사회, 과학과 똑같은 형태의 심화·보충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총론 부분에만 그러한 상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까닭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된다. 이제 총론 부분을 사실에 맞도록 제대로 기술한다면 아래와 같이 고쳐야 한다. (2)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다음의 교과는 수준별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영어 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국어,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 과학,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지침상 오류에 이어지는 또 다른 오류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기본학습이 끝난 후에 기본학습의 정도를 참작하여 심화 그룹, 보충 그룹 중 하나를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대 국민 연수, 홍보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PAGE BREAK]그러나 학습 내용의 위계상 단계로만 나누어졌을 뿐인 수학, 영어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결정적인 오해는 이 단계형을 6차 교육과정까지 그토록 논란이 되어 왔던 상, 중, 하 우열반 편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비싼 예산을 들여 출판한 연구 보고서에서마저도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실태 보고서의 대부분은 단계형 운영 현황표에서 ‘단계’를 상, 중, 하 또는 A, B, C 단계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차교육과정 고시의 어느 부분에도 ‘단계’를 상, 중, 하로 나누라는 말은 없다. 고시에서의 ‘단계’는 어디까지나 ‘1-가’ ‘6-나’ ‘8-a’ ‘10-b’ 등과 같이 학습 내용상의 단계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혼란은 ‘단계’란 용어에 대한 설명에 실패했거나 수학, 영어도 국어, 사회, 과학처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적인 각종 연구물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한 부분일 뿐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념을 11, 1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 분명히 7차 교육과정 고시문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부분에서만 수준별 교육과정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고시문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자료나 보고서 수준에서 머물던 이러한 혼란은 2004년도에 들어서는 또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라면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 3학년 보충수업까지 수준별로 운영하라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지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7차 교육과정 고시문의 원래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를 당장은 불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상당히 불안하기만 하다.
허 숙 | 경인교대 교수 오늘날 교직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처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의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인적자원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분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교직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발전 종합방안(2001)’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것은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의 설치는 학교관리자와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여건이 구비된 대학에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의 전문박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감이나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본 취지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의 설치는 그 동안 학교현장의 큰 요망사항 중의 하나였으며, 조속한 실현이 요청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이 갖는 특성상 필요한 계속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교육 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주도할 선도적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는 중등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중등교사의 경우는 많은 사범대학에 교육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어 중등교육 관련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교육이 가능하였지만, 초등교원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였다. 그 동안 교육대학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이 초등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특수대학원으로 규정됨으로써 교육대학에의 박사학위 과정 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도 전문대학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경우를 묶어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 설치안을 마련하여 그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부서간의 의견차이등으로 그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초등교원을 위한 전문박사 학위과정의 개설은 이제 관련 기관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초등교원 수는 14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이미 많은 수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속적인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의 경우는 박사과정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교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은 중등교원에 비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교육을 열망하는 초등교원들은 주로 사범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초등교육과는 관계가 적은 중등교육의 내용을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등교육과는 다른 초등교육의 특수성이 무시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대학은 우리 나라 초등교육의 이론과 연구의 중심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 1962년 교육대학으로의 개편 이후 지금까지 초등교원의 양성과 교육에 주임을 담당해 왔으며, 1995년 교육대학원을 개설하여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 면이나, 초등교육 전공교수의 확보 및 자질 면에서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대학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대학에조차 박사과정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을 분리하는 잘못된 법적 체제와 외부인의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대학에 초등교원을 위한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문제는 더 이상 교육부 관리의 서랍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시급한 현안 과제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첩경이 우수교원의 확보에 있다면, 그것은 교원우대법과 같은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초등교원의 계속적인 성장과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초등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대학에의 초등교육 전문박사과정 개설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여 조속한 추진이 있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송기호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정책 표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과 장학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여야 한다. 비전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장학체계는 교육의 목표달성과 조직의 유지·발전에 필수요인이다. 특히 도서관 운영을 일반교과 교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에 의한 장학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에는 장학이 없다. 그 원인은 단위 학교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비전을 갖지 못한 비전문인력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전의 부재는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을 초래하고, 자발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로막는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무엇을 장학해야 하는지, 왜 장학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업무는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의 행정직 사서사무관과 2명의 행정직 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대학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과 교육행정전산망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 등임을 고려할 때, 장학직이 아닌 행정직 사서에게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전문성과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가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로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는 장학사가 아닌 공공도서관의 행정직 사서를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장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직에 의한 비전의 부재, 장학의 부재는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이 필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정책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시행 1년만에 특별교부금 100억 원이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장관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교부금 삭감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담당 부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중요성과 비전을 장관이나 다른 부서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되묻게 한다. 둘째, 교원의 자격과 양성제도를 무시한 행정직 사서 배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5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하여 학교도서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서의 낮은 임금과 신분의 불안정에 따른 어려움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관련법과 도서관관련법 등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을 무시하고, 교원자격과 양성제도 밖의 초법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무지와 행정직의 학교교육에 대한 횡포이다. 셋째, 2002년 3월에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발표에 의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시·도 교육청에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단위학교에 교수-학습 도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및 기능과 중복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이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지 못한 점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행정조직의 한계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처방을 토대로 가능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올바른 비전을 낳는다. 학교도서관 정책의 표류는 진단과 처방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하루속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와 문제의식을 갖춘 학교도서관 전담 장학체제를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교육시설 아닌 단순한 행정조직으로 여기고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역할을 무시한 채 장학을 포기하는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는 절망 그 자체이다. 희망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7월 16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기대한다.
김경미 | 인천 부흥초 영양사 최근 가족 구성원의 외식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지구온난화 현상 및 실내온도 상승 등 환경변화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 발생 규모도 집단화·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급식 학교수는 전체 1만509교 중 1만 343교로 98.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90%인 704만 명이 학교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003년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46건으로 발생건수로는 36%지만 환자수는 4621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58%를 차지하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중독은 흔히 병원성 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이나 유독·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해이다. 또한 수인성 질환(Water borne disease)이라 하여 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프스와 같은 질병들도 인체감염 경로가 물을 통한 직접적인 감염뿐만 아니라 식품을 통한 감염의 경우가 많아 식중독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히도, 올해도 이미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보도를 여러 번 접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은 소량의 식중독균으로도 발병할 수 있을 만큼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업무의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1년 365일을 이러한 식품안전사고로부터 항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급식은 주어진 시설과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식품을 조리하여 음식을 생산해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 조리실에 dry system을 갖추고 HACCP를 원칙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설비의 개선과 인력수급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예산과 우리 전통 식문화의 특성 등 문제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일선 학교급식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시설과 인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지혜와 힘을 모아 은근과 끈기(?)로 대처하고 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은 특히 조리실 내부온도는 40℃에 육박하고 습도는 말할 것도 없으며, 스팀 솥에서 내뿜은 열기로 잠시 서 있기도 버거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식중독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몸으로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학교급식 성장의 배경에는 정신 무장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있었기에 열악한 조건을 상쇄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발생하는 식중독 또한 결국 따지고 보면 주어진 조건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든 제공받는 사람이든 간에 힘들고, 귀찮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철저히 완벽하게 해 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식중독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들은 상도(商道)를 지키고, 학교에 식자재가 납품되기 전까지 철저한 식자재 위생 관리를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고, 부정 축산물을 유통하여 온 나라를 분노에 들끓게 하는 등 금전에 눈이 멀어 국가 장래가 달려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몸에 습관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배식을 받거나 식당에 올 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손은 제대로 씻고 오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도 없고, 300∼400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키는 학생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매일 목이 쉴 정도로 담임 교사와 영양사가 쫓아다녀도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학생들 스스로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중독은 자신의 오염된 손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또,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평소에 개인위생 개념과 질서의식을 몸으로 익히게 하여 습관화시켜 주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내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행동들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미 접한 학생이라면 학교 식당에서 줄을 서고,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식당의 먼지와 소음발생을 대폭 줄이고, 학생들 스스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식사할 수 있어 식중독의 예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은 학생들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찌되었건, 학교급식 위생안전의 70%∼80%는 학교 조리실에 있다. 학교급식 담당자의 상시적인 위생교육과 철저한 개인 위생관념이 식중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소중한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나라 학교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매일매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올 7월부터 ‘합작학교운영조례’ 시행 - 구자억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WTO 가입 이후 교육개방에 적극적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교육의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에 교육문호를 개방해 왔다. 통계를 보면 현재 중국 전역에 외국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는 700여 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외국과 합작한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별로 보면 상해 111개, 북경 108개, 산동 78개, 강소 61개, 요녕 34개, 천진 3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합작을 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154개, 호주 146개, 캐나다 74개, 일본 58개, 홍콩 56개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12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40개, 직업학교 69개, 대학 151개, 대학원 74개 등으로 합작유형이 주로 고등학교 이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혁명 이후 중국 땅에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등의 각종 학교에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제도의 도입이 늦은 만큼,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 또한 국가 크기에 비해 볼 때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개혁개방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방의 물결을 따르고 있었지만 교육영역 만큼은 여전히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간헐적인 합작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장려하는 이유 중국정부의 외국교육기관과의 합작학교설립 관련 법률의 시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가 WTO 정신에 따라 중국의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선진 각국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조례 및 시행방법을 내어놓은 것은 WTO 가입에 따른 교육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인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중국의 교육개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출발점은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자원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대외개방은 결국 중국교육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의 핵심은 필요한 분야나 영역에서 외국의 우수 교육자원을 들여옴으로써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를 보면 “국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영역의 중외합작을 장려한다”, “국내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교육과정과 교재를 들여오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외국의 발전된 학교운영사례와 성공한 관리경험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중국교육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 세계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교육은 이념, 방법, 행정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뒤쳐져 있다. 따라서 중국에 외국교육기관을 합작을 통하여 들여옴으로써 중국 내 낙후된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전체 중국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 내의 합작학교들은 그 숫자도 적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그 수준이 세계일류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유수한 학교교육을 받아들일 법적·제도적 장치를 비교적 완벽하게 마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교육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이들 합작학교들이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외 합작학교 운영조례 및 시행방법 주요 내용 앞에서 이미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면 법적·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중국의 교육시장 개방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와 최근 시행된 ‘운영조례시행방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합작학교 설립의 범위 법적으로 모든 종류의 학교유형에서 합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격을 가진 학교는 외국과의 합작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합작 권장 영역 중국정부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합작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중시하는 합작 권장 영역이 있다. 중국정부는 자신들에게 특히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인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합작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세계수준에 뒤떨어진 학문 및 기술 분야의 합작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설립 인가행정 4년제 대학 본과이상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합작,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중등교육기관, 자학고시 보조학교, 학원, 유치원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성정부(자치구, 직할시 포함; 우리의 도에 해당) 교육행정 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익보호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학교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잉여이익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수업은 외국어를 사용하고 또 외국학교 교재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력인정 외국과의 합작학교에서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른 학력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상응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졸업증서, 이수증, 학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 운영사례 ▶따리엔 Maple Leaf학교(고등학교 과정) 이 학교는 중국과 캐나다 합작학교이다. 학교는 초·중·고를 모두 갖춘 12년 일관제 학교이다. 초·중·고 모두 중국어와 영어의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캐나다의 자연과학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르다. 고등학교는 캐나다 교재를 가지고,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캐나다 학적에 등록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다. 결국 이 학교는 중국의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셈이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많은 수가 캐나다 등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북경제2외국어대학 세계교류영어학원(학사과정) 이 학교는 북경제2외국어대학과 캐나다세계교류센터가 합작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외국인이 영어로 진행하며, 졸업 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의 합작학교(석사과정) 이 학교는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이 합작하여 중경대학 내에 설치한 자동차공정을 전공하는 대학원과정이다. 1년 학비는 1만 2000달러이며, 졸업 후에는 미시건 대학의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수업은 미시건 대학의 교수들이 중경대학에 와서 하며, 미시건대학과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중국의 최근 변화가 주는 시사점 중국은 개혁개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왔다. 그러다가 WTO 가입에 맞추어 법적·제도적으로 교육시장 개방을 확대, 발전시키고, 자국교육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작학교설립조례를 공포하였고, 그 운영방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주 발 빠르게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이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의 논쟁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이미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놓은 것이다. 중국은 이런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우리의 교육시장 개방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중국은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의 교육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과의 합작학교 설립을 통하여 낙후된 교육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새로운 교육사조나 교육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교육개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합작학교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기는 하나, 그런 목소리는 큰 편이 아니다. 둘째, 중국은 법률적으로 합작학교 설립과 같은 교육시장 개방과정에서 자국의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법적·제도적으로 함께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든 유형의 학교를 합작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기관 및 경찰, 군사, 정치 등의 합작학교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의 합작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초·중학교 단계가 국가차원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교육단계라는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군사학교 등 특수목적학교의 합작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안보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를 합작을 통해 설립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합작학교 설립조례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합작학교 설립조례를 보면, 외국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합작해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학교의 정체성, 중국법에 저촉되는 경우 등의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경우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교들이 외국의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대로 활용하거나, 중국의 현실과 결합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국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외국 유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수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양 국가에서 모두 인정되는 경우 중국과 외국 두 나라에서 졸업장이나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결국 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제2차본교섭위원회를 열어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과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 등의 쟁점 사항을 사실상 타결하고, 9월 중순에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지난해 3월 31일 교총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2003년도 교섭은, 나이스 사태와 윤덕홍 부총리 퇴진 요구 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8월 29일 재개돼 지금까지 11차례 걸쳐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을 통해 양측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통합돼 있는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분리 제정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럴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교원우대정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돼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우수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부처 설득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교감업무추진비 지급에 합의한 양측은▲담임수당 11만원에서 15만원 ▲보직수당 7만원에서 11만원 ▲특수학교·학급교사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보건교사수당 3만원에서 5만원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원장 7만원, 원감 6만원 신설 ▲농어촌 지역부터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등도 합의 해 내년부터 지급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와 교원수급, 예산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노력키로 했다. 양측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토록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만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교원이 신청토록 돼 있는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만 3세 미만으로 조정토록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헌법상의 교육자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보건교육전문직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교총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지급을 계속 요구했으나,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초등교원의 배치기준 상향 조정으로 합의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원희 수석부회장(잠실고 교사)과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 안재천 수원선일초 교감,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김영식 차관,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 이영식 연구관, 강병구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 196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대학교 최병준 전 총장 등 6명은 청조근정훈장, 서울 동답초등학교 이종복 교장 등 745명은 황조근정훈장, 부산 혜화여자중학교 김석배 교감 등 466명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전북 삼례공업고등학교 이 영 교사 등 300명은 녹조근정훈장, 전남 석곡중학교 양재영 교장 등 237명은 옥조근정훈장, 대구보건대학 이건섭 교수 등 102명은 근정포장을 받는다.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오용수 교사 등 27명은 대통령표창, 인천 갑룡초등학교 최성민 교사 등 42명은 국무총리표창, 고려대학교 양동양 교수 등 40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급규모 감축노력은 여러 연구에서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가 교실현장에서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교원들은 35명은 적정학급의 수준으로 여전히 많다고 보고, 40명에서 35명 혹은 3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은 비용에 대비하여 한계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특성, 학습준비도, 진행도, 성취도를 추적하여 도와주려면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전후까지 줄어야 한다. 교사는 담당 학생수가 적을 때,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도 조언할 수 있다. 교사가 담당하는 전체 학생수, 학생을 만나는 빈도, 학생을 만나는 시간 길이, 만남의 질에 교육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은 학교 교실의 신증설, 교사수 증원과 함께 이루어져야하므로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므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잘 세울 필요가 더해진다.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필요성이 더 절실하며, 효과가 크고 지속적인 지역, 학교, 학년, 학급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급에서는 중등보다 초등에서, 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영어, 국어에서, 지도 측면에서는 수준별 수업, 실험 수업, 수업 중 학생관리 등에 더 큰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은 학교규모 감축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부터 중·고교 순으로, 학년별로는 초등 저학년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급당 학생수가 더 적어야 한다. 또한 실험 실습 실기 교과가 많은 실업고의 학급 규모 감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급 규모 감축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차원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당해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학교가 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학생수 감축 필요성이나 그 효과는 초등 저학년이 가장 크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연령별 인구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학생의 몸집이 큰 고교부터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정책을 일견 합리적으로 본다. 그러나, 수업 기록 보고, 교사를 비롯한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은 증거들은 학교생활에 익숙한 고교생보다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에서 기초학습능력을 제대로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성은 학급 규모 감축의 효과를 주로 K-3학년에서 20명 이하로 3년 이상 학습한 이후에 고학년에서 이보다 큰 학급으로 옮겨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저학년일수록 자율성이나 인지적으로 미성숙해서 교사의 주의와 배려가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차 12년 이상 지속될 기초 학습능력과 학교에서의 교사와 동료 학생간의 관계를 긍정적, 호의적으로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초 및 기본 학습능력을 제대로 갖추면 파급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반대로 이를 결여하면 이후에도 부진아로 계속해서 남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낮은 자아효능감은 이후의 학교생활과 성인생활에서도 이어지기 쉽다. 초등 저학년은 학습부진아 나아가 학교부적응아를 없애는 절호의 시기, 예방적 전략 구사 적기, 조기 개입 적기이다. 감축 노력을 이 시기에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 시기의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전후로 대폭 줄이고, 우수하고 경험 많은 교사를 집중 배치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담임교사가 책임지도제를, 학부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를 보조교사로 동원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동들 모두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을 확실히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일정 수로 낮아진 이후에는 이 요인이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즉 학생특성, 가정배경,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합치하는 교육과정, 교사의 질, 교수법, 동기부여와 강화 방식 등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 특히 교실을 구성하는 교사, 학생 집단, 교육과정이 빚어내는 교육경험의 질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어떤 학교급은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어떤 학교급은 주당 배우는 교과목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처럼 교육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다른 처방이 요청된다.
민선 제4대 공정택(孔貞澤·70)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10시 11층 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김덕규 국회 부의장,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홍성표 대전교육감, 김호성 서울교대 총장, 이상진 서울대영고 교장 등 정관계, 교육계 인사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신임 교육감에게 박수를 보냈다. 취임사에서 공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 강화하고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에 대폭 이양하고 불필요한 제도나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사서, 전산 보조원 등을 확대 배치하고 원거리 지역 교원들의 연수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연수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학교교육은 이제 다양성과 창의성,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진로진학상담종합센터를 설치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인사신문고를 설치해 투명행정, 만족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강남북의 불균형 현상을 치유하는 데는 교육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임 교육감께서 소신을 갖고 이를 추진한다면 시장으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군현 의원은 “분열된 교육현장을 화합으로 이끌고 수월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세우는 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공 교육감은 이리동중, 서울여상, 덕수상고 교사, 성동여실고 교감, 중랑중·덕수상고·잠실고 교장 등을 거쳐 강동교육청 교육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서울대 총장, 3·4대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 신임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연간 4조 4000여억원의 서울시 교육 예산을 집행하며 시 교육정책을 이끌게 된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35명의 국회의원들은 24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1,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교·사대 졸업생, 복수전공, 도서벽지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는 6월 가산점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는 가산점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대·사범대 가산점제도 폐지해도 좋은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교·사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참석, 가산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 대표이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중등임용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임용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해 교대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초등교원의 수급에 혼선을 빚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송진웅 서울대 사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은 교직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등 비판할 요소가 있다”면서 “이 판정이 사범대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사범대 정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범대와 교사교육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 하병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최순영 민노당 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도 '대책 없는 가산점 폐지 반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가산점이 교원수급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지역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교육신문 6월21일자 9면에서는 '우리 학교에 발암물질이?’라는 신설학교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신축학교 새집증후군에 의해 발암물질이 대량 방출되어 목과 머리가 아프고,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축학교 대상으로 교총, 시민환경기술센터, 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센터 등에서 합동으로 '학교실내공기질조사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다.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올해 3월 안산시 초지중학교에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했다. 신설중학교여서 1,2층만 공사가 완성되어 있고 3~5층은 7월 중순경에서야 완공됐다. 신설학교는 멀리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산뜻하고 아담해서 '나도 저런 학교에서 근무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서면 페인트, 니스 등 각종 냄새들로 머리가 아픈 것 같다. 몇몇 선생님들은 3월에 걸린 감기가 아직도 낫지 않아 계속 기침을 하고 있으며 병원약으로는 안되어 한약을 먹고 있다. 이것은 교무실과 교실의 실내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들이 각종 공해물질 배출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새 학교는 최소한 개교 6개월 전에는 완공해서 공해물질을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울산시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는 운동장 흙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보다 6배나 검출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학교는 다른 건축물과 달라서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근무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한다면 저절로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신설되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변 환경은 물론 학교 부지의 흙의 성분도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신설학교 기피 현상은 다 이런 공해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해를 유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엄정하게 적용했으면 한다. 요즘 새집증후군을 없애주는 건축 자재는 물론 접착제, 페인트 등도 개발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신설학교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태산같이 많다. 늦도록 퇴근도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학교인데 공기마저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학교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진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이 잘 되니 못 되니 하는데 신설학교에서는 이조차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신설학교가 교사(校舍)만 겨우 지어놓고 개교를 서두르고 있다. 겨우 외적인 학교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학교 시설이 완성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학교가 완성되기 전에는 개교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번 기회에 새집증후군에 해당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를 엄정하게 측정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우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사에서 공동 조사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발표돼야 할 것이다.
어야 용두레~물올라 간다~” 지난 16일 인천 강화군 황청1리 용두레마을에서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인천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용두레질 노래’ 예능보유자 최성원씨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농촌체험학습’을 위해 용두레 마을을 찾은 40명의 교사들. '농촌체험학습’은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가 주최하고 대산농촌문화재단과 농업기반공사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 및 광역시 소재 초등교사 400여명이 당일 코스로 전국 14곳의 농촌 마을을 찾아, 농촌의 현실을 체험한 자리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교사들이 농촌을 모르기는 학생들과 마찬가지. 교사들은 경운기를 타고 이동할 때나 떡메를 쳐 인절미를 만들면서도 ‘재밌다’를 연발한다. 특히 이 마을의 명물 ‘용두레질 노래’에 맞춰 용두레질을 직접 해본 것이 교사들에게 흥미로운 체험이었다. 용두레는 영농방법이 기계화되기 전에 썼던 농구(農具)로 오늘날의 양수기 같은 것. 이날 교사들은 농촌의 ‘신기한’ 부분만 체험한 것은 아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도 됐다. 서울 효자초 조용자 교사는 “용두레질을 직접해보니 재미도 있었지만 일하는 분들이 모두 노인이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85세대가 살고 있는 황청 1리의 경우 53세의 이장 배광혁씨가 가장 젊은 일꾼이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이다. 오리, 우렁이 등을 이용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논에서 배광혁 이장이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약보다 제초제”라며 “제초제 안 쓰고 유기농법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줄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믿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불광초 박정현 교사는 “TV나 책으로만 농촌을 접해온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한다면 더 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대산농촌문화재단과 농업기반공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우리 농업의 현실과 중요성을 느끼기 바란다”며 “교사들의 농촌체험에 이어 개학 후인 9월부터는 전국 1만여명의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구려사를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연합뉴스 통신원 자료를 통해 알려진 각국 역사 및 세계사 교과서에 소개된 고구려사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미국=프렌티스 힐 출판사가 발간한 고교 세계사는 “서기 300~600년 사이 강력한 지방의 통치자들이 세 나라로 분리된 왕국. 고구려는 북부, 백제는 서남부, 신라는 동남부를 구축했다”고 적고 있다. 이어 “이들 세 왕국은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은 같았으나 종종 서로 또는 중국과 전쟁을 했다”고 명시했다. 대학에서 학점을 미리 따기 위한 과정인 ‘세계사 AP코스’ 수강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배론즈 출판사의 세계사 참고서는 “고구려가 세 강국 간 분쟁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으며 고구려왕의 웅장함은 중국의 왕들과 비견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프랑스=동양사 전공 프랑스 대학생들의 주요 교재인 앙드레 파브르 교수의 저서 ‘한국사(Histoire de la Coree)’(랑그&몽드刊)는 고구려사 기술에서 고구려 건국 신화를 소개하고 사냥으로 다져진 용맹한 기질을 지닌 고구려인들에 대해 중국은 최대의 경계심을 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사’는 589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 한 사람인 을지문덕 장군에게 패했고 이어 당 태종도 고구려로 쳐들어 왔으나 안시성에서 패퇴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 일본=시미즈(淸水)서원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한반도에서는 기원 전후 북부의 고구려, 남쪽의 신라·백제가 건국됐다”며 고구려가 한반도의 고대 국가임을 명확히 서술했다. 오사카(大阪)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기원전 2세기 말 한(漢)이 조선반도를 침공, 낙랑군 등 4군을 두었지만 나중에 북의 고구려, 남의 몇몇 소국이 중국의 지배에 맞섰다”고 기술했다. # 독일=한국 고대사를 별도로 다룬 역사 교과서는 없으며 일부 참고서들이 중국사 부분에서 발해나 고구려, 신라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바울 G 반이 쓴 대중적 역사 교양서적 ‘신판 고도(高度)의 문화들’의 122쪽 중국 편에는 ‘중국 변방의 국가 고구려(Koguryo)’로 표기돼 있다. # 러시아=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은 한국의 고대사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한국(까레야)’을 잠깐 언급할 때도 중국의 속국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이나 중동 등도 자국과 연관성이 있는 국가 역사위주로 서술해 동아시아 고대사 부분을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 멕시코=초・중・고 교과서는 거의 예외 없이 중국 고・중세사가 한반도 특히 고구려사와는 무관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산티야나 출판이 초등 5학년용 고・중세 역사 교과서로 편집한 '세리에 2000 이스토리아 5'는 동양 제국(帝國) 관련 부문에서 기원 전후로부터 시작해 수, 당에 이르기까지 중국사를 기술하면서 지리적, 정치・외교적으로 한반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 123쪽 '고・중세시대 동양의 문명' 지도에서는 중국의 영향권이 한반도는 물론, 북한 북부 만주 지역과도 무관한 것으로 표시했다. # 스위스・이탈리아=한국의 고대사가 전혀 언급돼있지 않다. 스위스 연방에서 규모가 가장 큰 취리히 칸톤과 제네바 칸톤에서 채택한 몇 종의 세계사 교과서에 따르면 고대사는 4개 문명을 소개한 것 외에는 주로 유럽역사 중심으로 기술돼 있고 동아시아 고대사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탈리아도 지역마다 교과서가 다르지만 수도 로마의 고교에서 사용하는 세계사 교과서 1종에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부분은 누락돼 있다. # 태국=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한국의 역사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함께 짧게 소개돼 있다. 2학년 교과서 '우리 대륙 A'에는 한국인이 기원전 수천 년부터 한반도에 정착하고 있었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 등을 받아들였으며 7세기경 신라가 중국(당나라)의 지원으로 정권을 잡아 한반도(삼국)를 통일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사가 별도로 소개돼 있지는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년 세입세출 결산분석’ 자료에서 “교육부가 표집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3 학력평가를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전국평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교육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교직단체의 반대로 초6, 중3, 고1 학생의 1퍼센만을 표집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집평가는 교육성취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등의 효과는 있지만 학생 개인의 학습과 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를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에 환류하기 어렵다”며 “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면 현재처럼 일부 학생만 평가하기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3%를 표집해 실시하고 있는 초3 학력평가에 대해서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과 학교에게는 평가결과가 별 의미 없는 자료”라며 “전체 학생을 평가했을 때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보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2년 11월 25일 시행한 200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2003년 12월 23일 발표했고 2003년 10월 22일 시행된 2003 평가 결과는 2004년 7월말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평가 후 10개월이 지나 결과가 나온다면 학년이 바뀐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활용가치가 떨어지므로 가급적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교육부가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겠다고 시작한 7·20교육여건 개선 추진사업(2001)으로 지난 2001년에 비해 학급당 학생수가 36.9명에서 33.9명으로 평균 3명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때문에 초등교의 경우 학급수가 49개, 중.고등학교의 경우 37개를 넘는 과대학교 비율은 2001년 7.8%에서 2003년 11.5%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이것이 학교조직의 비대화와 관료화,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인간관계 소원, 학교공간의 복잡화 등 오히려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증가하는 교원정원 3만 9390명 가운데 59.9%에 불과한 2만 3600명만 충원돼 법정교원확보율은 지난 2001년 90.3%에서 89.2%로 떨어져 수업시수 증가,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 등 교사의 질 제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예산정책처는 “과대학교 증가나 교원충원 부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는 학급규모 축소사업이 소규모 학교 추진이나 교원양성 등의 교육정채과 연계돼 추진될 때 최소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부여되던 지역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판결을 수용해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경과규정(3,4회)을 두어 제도 폐지 입법을 계획하고, 이 입법은 교육대학 졸업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지역 사대 가산점은 모든 사범대학생에게 부여되는 사범대학 가산점이 아니라 지원·응시한 시·도에 소재한 사범대학생에 한하여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과 관련된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은 모두가 지역가산점을 받게 되며, 그 밖의 사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지역가산점이 2~3.5점이어서 지역사범대 학생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되며 타지역 학생들의 교직임용을 저해하게 된다. 이 지역가산점제도는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 간의 불평등이라는 점과 함께 지역 사범대학간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양성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첫째,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은 비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내의 지역 차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교육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둘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단에 설 경우 아동교육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의 교원임용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받은 교육보다 태어나 성장한 고향,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셋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서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양성받은 지역에 임용된 자가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점도 사범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음은 두 번째 논의와 같은 논리이다. 넷째, 초등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양성 받은 지역에 응시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교대생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는 점은 사범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다섯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지역 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도 중등교원임용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요컨대 초등교원임용시험이나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의 지역가산점 문제는 서로 다름이 없는, 동일한 문제라 생각된다. 지역가산점제도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초등교원임용과 중등교원임용을 다르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점에서, 즉 지역가산점제도 그 자체의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필요로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필요로 해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존립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발전이라는 차원과 관점에서 교사양성과 임용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사태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교수와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등 모든 국민이 교원·교원교육에 관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한국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원의 양성·임용정책이 모색·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들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5학년 여자아이 셋이서 교무실 문을 열고 배시시 고개를 내미는 게 아닌가. 들어오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우리 곁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이소영이란 아이가 나에게 상장을 내밀며 빙그레 웃어 보였다. 상장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다. 직인란은 빨강볼펜으로 그려져 있었고 상장 테두리선 역시 두 개의 선으로 반듯이 쳐져 있었다. 난 그 자리에서 상장을 읽어 내려갔다. “상장. 교육부문 대상 이강신 교장선생님. 위 선생님은 코시를 알리고, 아주 뛰어난 지혜로 학교를 이끌어 나감으로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04년 7월 16일 문원초등학교 학생 이소영.” 우리 학교는 코시(친절K, 질서O, 청결C, 예절E)운동을 인성교육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런데 코시운동이 어찌나 적극적이고 철저했는지 교정에 들어서면 보이는 게 코시 홍보물이다. 그러다 보니 '코시 대장’인 내게 상장을 준 것이다. 기가 막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반갑게 받아들고 고맙다는 칭찬을 한 후 교장실로 돌아왔다.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 아이들이 교장실에 다시 나타났다. 부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예쁜 카드처럼 생긴 두꺼운 종이를 나에게 내밀었다. 종이는 예쁘게 모양을 내서 오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큰 대자에, 길할 길자로 '대길(大吉)’이라 크게 쓰여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봤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라는 뜻 같았다. 나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주는 전무후무한 상장을 받은 것이다. 상장과 부상을 받고 얼마나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우선 어린이들이 내가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했다는 게 고마웠고, 또 작고 볼품은 없지만 교장선생님에게 상장과 부상을 줘서 칭찬해주고 싶었다는 작지만 큰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됐는지 모른다.
“학교에서 임원 선출을 할 때면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방식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나 자신이 선거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변선애 경기 수리중 교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온 후 새로운 교과준비에 바빠 아이들 눈을 보지 않고 가르치기에만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싶어 연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헤레나 서울 노원고 교사)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96년부터 시작된 교원연수는 이번 여름방학에도 200여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임재성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 주임은 “우리 연수원에서 매달 한번씩 실시하는 토요연수나 방학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좋았다”면서 “경험담이 전해지면서 연수를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시흥신일초 신세진 교사도 “토요연수를 받아본 후 연수내용이 너무 유익해서 이렇게 여름방학 연수도 신청하게 됐다”면서 “초등학교 생활에서도 민주체험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수주제는 '민주정치’지만 선거제도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의가 전부는 아니다. 경희대 윤무부 교수, 용혜원 시인을 비롯한 명사들의 강연, 주혜경 전 북한 초등학교 교사의 북한문화 소개, 김선미·원희룡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세미나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다양한 내용들이 시종일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연수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연수 후 설문지에도 '알찬 준비를 해주신 선거연수원에 감사드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만족스러운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연수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다보니 신청을 해두고 몇 학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임 주임은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데 늦게 신청한 교원들에게는 다음 방학 때라도 연수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 의견을 묻는다”면서 “신청자가 항상 100명 이상씩이기 때문에 지금도 올해 겨울방학 연수생들까지 결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방학연수 기간에는 희망할 경우 연수원 건물에서 합숙할 수 있도록 해 지방 교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기연 연수원 행정사무관은 “미래의 유권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달 말까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민정치교육 콘텐츠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류정목 서울 상봉초 교장)는 3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전략’을 주제로 제46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김영식 교육부 차관, 이명박 서울시장, 김영숙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등 각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류정목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금 우리에겐 무엇보다 단결이 시급하다”면서 “교육의 신뢰회복,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장이 리더십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영숙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에 가보니 보통교육 현장출신이 더욱 국회로 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지난달 의원 40명과 함께 만든 ‘국회좋은교육연구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종건 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일선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총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락 서울대 교수로부터 학교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해 기조강연을 들은 참석자들은 이후 ▲교내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대처 촉구 ▲교장선출보직제 반대 ▲교원정년 원상회복 운동 전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경영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수 교육현장을 답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