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년 세입세출 결산분석’ 자료에서 “교육부가 표집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3 학력평가를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전국평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교육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교직단체의 반대로 초6, 중3, 고1 학생의 1퍼센만을 표집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집평가는 교육성취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등의 효과는 있지만 학생 개인의 학습과 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를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에 환류하기 어렵다”며 “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면 현재처럼 일부 학생만 평가하기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3%를 표집해 실시하고 있는 초3 학력평가에 대해서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과 학교에게는 평가결과가 별 의미 없는 자료”라며 “전체 학생을 평가했을 때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보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2년 11월 25일 시행한 200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2003년 12월 23일 발표했고 2003년 10월 22일 시행된 2003 평가 결과는 2004년 7월말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평가 후 10개월이 지나 결과가 나온다면 학년이 바뀐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활용가치가 떨어지므로 가급적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교육부가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겠다고 시작한 7·20교육여건 개선 추진사업(2001)으로 지난 2001년에 비해 학급당 학생수가 36.9명에서 33.9명으로 평균 3명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때문에 초등교의 경우 학급수가 49개, 중.고등학교의 경우 37개를 넘는 과대학교 비율은 2001년 7.8%에서 2003년 11.5%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이것이 학교조직의 비대화와 관료화,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인간관계 소원, 학교공간의 복잡화 등 오히려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증가하는 교원정원 3만 9390명 가운데 59.9%에 불과한 2만 3600명만 충원돼 법정교원확보율은 지난 2001년 90.3%에서 89.2%로 떨어져 수업시수 증가,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 등 교사의 질 제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예산정책처는 “과대학교 증가나 교원충원 부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는 학급규모 축소사업이 소규모 학교 추진이나 교원양성 등의 교육정채과 연계돼 추진될 때 최소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