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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19일 대구 덕원중학교 권 모 군은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유서를 작성 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세상에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대두됐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지만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사태가 있은 지 1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교총이 13~18일 전국 초․중․고 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선생님들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선생님의 92.6%는 ‘학교폭력이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라고 답한 선생님은 7.4%에 그쳤다. 이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전 범죄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의 ‘그렇다’ 73.6%, ‘아니다’ 26.4%에서 크게 변화한 것으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엄격해 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생님들의 생각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1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질문에 ‘많이 노력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53. 5%를 차지했으며, ‘아주 많이 노력한다’는 응답도 26.0%에 달했다. 선생님의 10명 중 8명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선생님들의 73.2%는 ‘기록해야 한다’고 답해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학생부기재를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25.7%의 선생님이 ‘학생상담시간을 확보’를 답했으며, 학교보안관 등 보호인력 운영(24.9%), 학생부 기재(23.4%), 학부모상담강화(16.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실태조사, 117신고센터 운영, 일진경보제 도입 등이 소수의견으로 반영됐다. 학교 현장 교원들의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달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117신고센터 운영의 효과,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예술체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프리허그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공립 중학교 교감은 “학교에서 필요한 대책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온도차가 있다”며 “일선에서는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기적 차원의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안목의 장기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대안도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교감 선생님의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과의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현장 교사들로부터 나왔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교과부와 친전교조 교육감들간의 갈등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며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한마음이 돼 학생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교총이 대선과정에서 요구한 18대 교육정책과제 등을 종합 분석한 ‘새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교총은 이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가 담긴 교육정책이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지식에서 인성으로 교육패러다임 Shift-교육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를 기조로 작성된 제안서에는 I부 지식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II부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나는 교육, III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반이 확고한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부에서 교총은 ▲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는 국가인성교육시스템 구축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시행,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등이 주요 과제다. II부에서는 ▲교권회복․교원사기진작 ▲학생․학부모 행복 교육을 바탕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범정부-지자체 연계 국가 차원 ‘스승주간’운영, 교원정년 연장, 학교폭력근절거버넌스 구축, 일반고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III부에서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을 강조했으며,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충,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급 격상을 통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교원의 시민권적인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의 공공요금 인하, 교원 선발-양성-임용-연수체제 개선, 교․사대 예비교원 해외진출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제안서에는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사항 중 수정 보완할 정책도 들어갔다. 수정요구 정책에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자유학기’의 경우 학기의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칫 ‘노는 학기’로 치우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교원평가 일원화도 평가결과의 보수 인사 미연계 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강화, 초등학생 평가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 부분 공약에서는 일부 보완해줄 사항도 이번 제안서에 넣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박 당선인께서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행복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교육계가 갈망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제안한 3개 영역 36개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복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간 예측하기 어려운 경선을 치르면서 시작된 후보 간의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막판까지 국민적 판단을 어렵게 하였다.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이견 등으로 통치의 어려움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녹록하지 않는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은 교육에 희망을 주는 교육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대통령 후보시 약속한 좋은 교육공약들이 많지만,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경쟁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협력하며 깊은 우정이 피어나는 행복한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교육이 학생들의 꿈을 주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곳이 되어야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은 탄생하는 정부와 함께 개혁과 혁신을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교육감이 바꿔도 학교현장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하다. 교육은 그 특성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성을 이루어질 때. 학교현장의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스승존경의 국민적 문화를 전개해 주었으며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존경시 해왔다. 그런 정서로 인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으로 성장한 것이다. 어찌 보면, 학교폭력이 학교를 넘어 사회문제로 치닫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원의 교권추락일 것이다.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경시 풍조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승존경의 국민운동으로 무너진 교권을 살려야 교사들의 새로운 교육열정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육에 보다 많은 자율성과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한다. 학교교육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 간섭과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수월성 교육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2의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학생들이 고객이며, 우리의 유일한 성장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개인의 가치 창출은 물론 국가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새 시대의 첫 여성 대통령, 모든 학생들의 꿈이 학교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머니 마음 같은 따뜻한 교육 대통령을 기대하는 것이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국민이 꿈을 이루고,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행복을 꼭 이루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을 어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좀더 발전적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가 교육자이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증가되었고, 급기야는 교실붕괴로까지 이어졌다. 교실붕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의 부재가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새로 탄생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통합의 원칙을 교육정책에서도 그대로 유지해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 등의 각종평가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교장을 통해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비리로 얼룩지고, 효과 없이 승진 구조를 흔들고 있으며,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임명직 교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제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높여놓고 따르도록 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훌륭한 교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없이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그 밥에 그 반찬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문제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우선은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에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실제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대학의 교수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도록 대학교수의 참여는 최소화해야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 문제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정에 까지 가는 문제를 사전에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교사들은 법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이로인해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를 도와 달라는 이야기이다. 학교교육은 교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즉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업무경감은 물론 교육활동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었으면한다. 말로하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 신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교육이 잘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는 것쯤은 새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대선 공약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한 번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이 학교교육에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여러분야를 챙기고 살펴야 하는 새 대통령에게 교육정책에만 매달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달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급한 정책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드디어 보수 단일후보로 출마한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이제부터는 후보가 아니고 교육감이다. 대선이라는 그늘에 가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교육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개표현황을 살펴 보았을 것이다. 사상 유래없는 박빙의 대선판도에 따라 언론에서 조차도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선 이상으로 서울교육감 선거는 물론 개표과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이번에 보수후보인 문용린 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한번 더 박수를 보낸다. TV를 통해 간혹 나오는 중간집계로 인해 도리어 궁금증을 더해갔다. 결국 컴퓨터를 켜 놓은채로 개표과정을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과정인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과정인지 알길이 없었다. 더구나 개표 자체가 대통령 선거 개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더욱더 답답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함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 후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전교조를 등에 업었던 교육감이 중도 하차 했으나, 진보진영에서는 또다시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상면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사퇴로 어느정도 승부가 기우는 듯 했지만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결과는 보수진영의 압도적인 승리, 이제는 이 승리의 의미를 현장에 뿌리 내리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당장 내일부터 교육감 업무를 시작하는 문용린 교육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 줄수 있는 정책을당장에 내놓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교실에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매 수업시간마다 교사의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욕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이제는 학생들도 교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지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그나마 좀 덜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여파로 인해 내년 2월의 인사이동에서 고등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한 교사들이 상당히 많아 졌다고 한다. 중학교 학생들 보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느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학교보다는 덜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교사들이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등학교로 전보를 원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고등학교로 가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교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고등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학교는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 나머지 교사들의 몫이다. 이들 교사들이 특별히 사명감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교육감은 중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정책을 당장에 내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교단붕괴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문용린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사들 마저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상황을 소통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교육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승리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고는 하나, 진정한 보수의 승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결과는 서울시민 전체의 결과일 뿐 교육에 종사하는, 특히 교원들의 승리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원들 모두가 교육을 염려하고 이념의 틀을 벋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의 대표로 당선되었지만 진보성향의 교원들과 시민들과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다. 즉 양분돼 있는 교육계를 하나로 어우르는 대담한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학교폭력예방의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들은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학부모로 부터 법적인 싸움을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법정 싸움은 아니더라도 학교와 학부모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런 현상은 진보교육감의 잘못된 학생인권정책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들을 원망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일은 아니다. 정당한 이의제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옳지만 부당한 이의제기나 전후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법정으로 몰고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이의제기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봉합하는 노력도 함께 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1년6개월 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번에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실성이 없다거나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수정을 해야 한다. 좀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당장에 시작된 교육감의 임기를 혼란없는 분위기에서 출발하길 기대한다. 당선된 기쁨을 함께하면서, 앞으로 학교현장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우리 지역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크게 일어났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제도로서 제도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조례 들먹이며 지도불응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잘못 해석해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인권조례 내용 중에 들어있는 체벌를 금지하는 규정 때문인지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심지어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토대로 선생님들의 지도에 불응하며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은 아니지만, 수업시간에도 수업에참여하지 않는가 하면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학생을 지적하면 학생인권조례 조항 등을 들먹이며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례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특권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 이 때문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학습 태도에 대해 지적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중학교에서 심하다.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인지 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학교폭력이나 금품 갈취 같은 현상도 많은 게 사실이다.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이 크다. 학생들에게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실제 학교에 적용할 때는 학교 현장을 잘 파악하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사들의 교권 보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에만 촛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행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 문제와 함께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도 필요 둘째, 학부모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학생지도와 학생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부모와의 관계이다.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에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훨씬 활동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된다. 셋째,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사회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학생지도에 있어서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큰 어려움은생기지 않을 것이라 본다. 넷째,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돼 서로를 믿는 가운데 학교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에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원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지금도 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지역위 재심결정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학생의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도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서 심리‧재결 [답변] 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재결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감독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재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시‧도학생징계조정위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B학생의 학부모는 폭대위의 조치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게 돼 이에 불복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감경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도 퇴학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정돼 재심결정에도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시·도 교육행정심판위 관할해야 [답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상 대부분 당해 시·도의 학교폭력업무 담당 과장 또는 교육국장이 겸임하고 있어서, 시·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인 부교육감과 지위가 중복되지 않아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교육감 소속인 시·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7일 마감된 서울·경인교대 박사과정 원서접수 결과 서울교대 3.8대1, 경인교대 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대학원 박사과정이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첫 박사과정 개설에 교원들의 학구열은 높았다. 서울교대는 학교심리와 상담교육(6대1), 교육정책 및 리더십(5.3대1), 초등수학교육(5대1)의 순으로, 경인교대의 경우 초등교육행정(7.3대1), 초등교육방법(6.7대1), 초등영어교육(5.1대1)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교대 원서접수에서 특징적인 점은 ‘학교 심리와 상담교육’ 경쟁률이 기타 교과영역 관련학과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 박원훈 행정실장은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인성교육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정책 및 리더십’의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관리직 교원들이 학교경영 및 현장 활용성을 고려해 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인교대 김충원 교육대학원 팀장도 “지원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어, 수학, 과학 등 교과영역에는 평교사 지원 비율이 높았고 교육행정이나 방법 분야로는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상용 전국교육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이처럼 교사들의 열정이 높은데 수도권 2개 대학에만 박사과정이 집중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국의 모든 초등 교사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역별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교대는 3일부터 7일까지, 경인교대는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원서접수를 마쳤으며, 15일 필답 및 면접고사 후 각각 내년 1월7일, 이달 26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보다. 최근 프랑스 교육계에서도 자녀들에게 ‘좀 더 빨리’를 강요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교육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일상의 박자를 늦추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3세, 6세, 11세의 세 자녀를 둔 리자(39)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런 일상의 리듬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후회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를 주는 일상은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에 기인한다. 심리치료사 베아트리스 쿠퍼로와이어는 “먼 일터,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정상적인 리듬을 찾도록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녀가 제안하는 대안은 “주중에 아이들과 보내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치고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행복, 즉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원할 수도 있다. 심리학자 니콜 까트린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부모의 여유 없는 삶의 방식에 아이들이 끌려 다니면 아동이 불안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모의 사회적인 열망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높은 학교성적만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이 불균형적인 성장을 하거나,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현지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방식과 속도로 밥을 먹고 옷을 입도록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방법으로 사고하고 움직이고 현실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습득하고 지식을 쌓아가야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정한 규칙 없이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고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어보는 등 삶의 여유를 아이들에게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만 필요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성공만을 위해 각박하게 달려가기로 치면 ‘빨리빨리’의 원조인 우리나라만한 곳이 있을까. 다행인 것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숨 쉴 틈 없이 달려가는 교육보다는 한걸음 천천히 친구들을 둘러보며 가는 배려와 존중의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박자 쉬어가며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대통령,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공약도 아이들에게 이런 ‘탐색의 여유’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사교육없는 공교육 정상화’ 위해 점진적이고 유연한 교육개혁 추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공약 면면을 분석해보면 수월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인’ 교육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학업성취도평가와 반값등록금, 고교다양화 정책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 다만 논란이 되는 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폐지하는 등 일부 보완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 공약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시기도 2014년까지로 상대적으로 늦춰 잡았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 완전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복안이다. 교원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OECD 수준의 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증원 배치, 행정지원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교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입시 공약의 경우 수시의 경우 내신으로 하고 정시는 수능으로 입시제도를 간소화하고 대입전형을 변경할 때는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해 정책의 안정감을 심었다. 문제점이 노출될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과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또한 참고서나 학원 도움 없이 교과서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혁명’수준의 교과서를 개발해 공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것과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중고생에는 1인 1스포츠와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 점은 박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이다. 김순철 대진대 겸임교수는 “박 후보의 교육공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다만 정책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하고 신속한 교육혁신으로 공정한 사회 만드는 교육 완성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 기회’를 교육공약의 철학적 기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공약 곳곳에는 보편성과 평등을 골자로 정책들이 들어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상교육과 학제개편.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 지향’을 지향점으로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권 보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복안이다. 교원정책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교원 증원을 위해 초중등교원 추가증원을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비교과 교사와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것과, 전문상담교사를 중학교부터 배치하는 것 등 공약의 개수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인력을 확충해주겠다는 약속 외에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문 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징은 속도다. 강력한 교육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교육공약에 녹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값등록금. 소득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밝힌 박 후보와 달리 실제 납부 등록금이 절반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당장 내년에는 국․공립대, 내후년에는 사립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 전면 폐지하고, 표집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정책도 고교서열화를 일체 불허하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계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과학고의 경우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목적에 맞게 존속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험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학교 2학년 정책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의 치유교육과 학교부적응아 교육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는 문 후보만의 배려가 담긴 독특한 정책으로 돋보인다는 평가다. 김서윤 대구대 교수는 “문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원 확보 면에서 구체성을 가진다”며 “다만 급진적 정책에서 오는 사회적 불만을 관리하는 방안과 현재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예산 지원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개개인에 맞게 창의력을 개발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모든 학부모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와 복잡하기만 한 교육정책 때문에 고민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현장 토크콘서트 ‘필통톡’이 책 ‘필통톡, 학부모 걱정에 답하다’로 발간됐다. 책은 학부모 모니터단의 자문과 토크콘서트에서 다뤘던 주제들 중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대입제도, 진로교육, 창의인성교육 등을 엄선해 구성됐다. 질문도 학교 급별과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교육제도에 대한 소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강연에 참여했던 입학사정관, 학교폭력 전문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현실적 문답과 대화를 그대로 실어 현장감을 더했다. 각 주제별 마무리에는 알아두면 좋은 인터넷 사이트, 프로그램 등 정보도 곁들여져 있다. 교과부의 필통톡 콘서트는 2월부터 10개월 동안 전국 21개 도시에서 27회 열렸고 7000여 명의 학생, 학부모가 함께했다.
교육과정운영, 학운위 상정안건까지 학교장 권한 등 초·중등교육법 위배 전북지역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전교조와의 정책업무협의를 근거로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가 ‘학생부 기재거부 학교장 무더기 징계’와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방침대로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해 의결기구화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을 사전 심의하며, ‘민주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결정사항은 학교장이 수용해야 한다. 교무회의운영규정 예시에 따르면 결정에 대한 재논의도 과반수 찬성 시에만 가능하다. 전북 H초 교감은 “교장·교감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일도 교사들이 힘들다며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장의 행정력을 약화시키면서도 교무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장이 지라는 것 아니냐”며 “결과를 뻔히 알면서 교육청 지시를 따를 수도, 어길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 교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에서 애먼 학교장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 지시를 따른 책임은 도교육청이 아닌 교장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총의 정식 민원 접수(11월29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한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공문이 강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라 법적 제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하라고 협조를 구했을 뿐 예시자료를 그대로 따르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에 따른 책임은 학교장 몫이라는 설명이다. 즉, 학교장의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한 침해로 감사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북의 교원들은 “강제사항이 아니니 교육청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이번에도 교육감은 빠져나가고 교육청 관료와 학교장만 다치게 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를 하지 말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를 따른 전북 12개교 전·현직 학교장은 3일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6일 김 교육감과 단독 면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이 회장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초중등학교 운영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전교조와 정책업무협의회 결정사항을 전체 학교에 통보,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학교장의 학교운영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담당부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5일 오후.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 학생영화동아리가 제작한 영화 'BLACKBALL' 이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는 서령고 학생영화동아리인 영어영화반(지도교사 이한영) 15명의 학생들이 직접 대본도 쓰고 메가폰도 잡았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이란 다소 무거운 소재를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제법 주제의식이 뚜렷한 작품을 생산해내어 시사회에 참석한 학생과 교사들을 놀라게 했다. 'BLACKBALL'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여러 명의 왕따를 예방하기 위해 조그만 종이상자에 사람 숫자만큼의 탁구공을 집어넣고 그 중에서 단 하나만 들어있는 검은색 탁구공을 집는 사람을 왕따로 만든다는 다소 공포스런 내용이다.
마산제일고등학교(교장 박근제) 학생부에서는 2012년 12월3일(월)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순기 경사를 초청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교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유형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 하도록 스라이드 자료를 활용하여 유익한 교육을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부가 주축이 되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를 받고 있고 캠페인 할동을 한 결과 교내외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맨몸으로 폭탄을 안고 일하는 처지.’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며 걱정스럽게 드는 생각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의 훈육을 순종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성과 자의식을 앞세워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마치 시한폭탄 같다고들 흔히 말한다. 이런 성향에 따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 학교 내 사건·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상징되는 학생․학부모들의 권리의식 제고로 학교폭력 등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과정에서 교사․학교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 추궁과 겁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학교사고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은 전체 사회 차원의 구조적 모순이나 학생․학부모 스스로의 문제에 있음에도, 여론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교사․학교장을 희생양 삼아 교권 주체들에게 사실상 거의 무한책임을 묻는다. 아직까지도 많은 교원들은 제자를 오직 사랑과 인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윤리적 경향이 강해, 사건 발생 즉시 냉철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교육현장에서의 법률적 분쟁은 더 이상 낯설고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사고는 물론, 학부모 폭력, 교직원 간 갈등, 부당 징계, 명예훼손, 발주 관련 다툼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안팎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 곧 대학생이 되는 두 아들을 키워 온 아빠로서, 그리고 20여 년째 교단을 지키며 교육현장의 많은 고충을 전해 주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번에 학교고문변호사를 맡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본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담임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신목중(교장 강순규). 검찰이 담임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일단락이 됐지만 ‘교육’만 하던 학교가 10개월간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지식 부족으로 느꼈던 답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신목중에 지난달 23일 학교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든든한 고문변호사가 생겼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이하 대한변협)의 ‘1교 1고문변호사제’에 신청해 정성훈 변호사를 학교 담당 변호사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신목중은 고문변호사 위촉 당일에도 교장, 교감 2인, 생활지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학교 고충 사항에 대해논의했다. 교총·대한변협의 2010년 12월 업무협약(MOU)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1교 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580개 학교에 변호사가 위촉돼 활동했으나 올해는 신청학교가 200여 개로 대폭 늘어나 총 780여 개교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교총은 그동안 대한변협과 제도 정착을 위해 안양옥 교총 회장-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간담(3월25일, 9월4일), 1학교 1고문변호사제 담당교사·고문변호사를 위한 ‘회복적 정의, 화해권고와 폭력’ 특강(7월2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공동 세미나(10월23일) 등을 여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왔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학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해 변호사 한 명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종합법률사무소 폴라리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인천송도고, 서울 월촌중, 서울 명덕여중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항원 교총 교권본부장은 “날로 증가하는 학교 분쟁은 교육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교총은 앞으로도 고문변호사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례는 구체적 상황 묘사 법령은 쉽게 풀어 효과적 지난달 29일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된 과천문원중(교장 김명순) 도서실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교육에 참가한 1학년 12반과 13반 학생들의 시선은 학교폭력 법령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는 강사에게 쏠려 있었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의 올바른 모델 제시를 위해 고문변호사가 직접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이날 문원중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김대준 변호사(38·사진 오른쪽). 김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폭력상황을 만들어 설명하기도 하면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이용, 가해자 처벌 조항 등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려줬다. 특히 김 변호사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이 폭력을 부른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빌 게이츠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면서 “남과 다르다는 것이 미래사회 역량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의를 마친 김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고 맞힌 학생들에게 ‘유엔미래보고서’를 상품으로 주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맨 앞줄에 앉아 특강을 들었던 송민석(중1) 학생은 “구체적인 상황을 많이 알려줘 학교폭력과 법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는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김정숙 학부모는 “실례를 들어 아이들한테 유익했을 것 같다”며 “법률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잘해줘 도움이 많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을 맡고 있는 양경아 교사(48)는 “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집중해서 잘 듣더라”며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는데 오늘 강의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시도·학교 급’ 따라 교원 보수 제각각… 교총 “법적 대응 등강력히 대응할 것” 서울·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의 교재연구비 등 수당 항목을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제외한 사실이 본지 보도(11월26일)로 알려지자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 먼저 내년도 학교회계편성지침을 마련, 행정직원 연수를 실시한 충북의 경우 ‘설마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충북 A중 보직교사는 “기사를 봤지만 솔직히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보수를 깎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8월 위헌 판결은 학부모에게 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지 교육청에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B중 교사는 “위법이라면서 여태까지는 왜 수당을 지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떻게 초등과 고교는 받는 수당을 중학교 교원만 빼는 것이냐”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교원은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보전수당’을 통해 중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2학기부터 위헌 영향을 받았지만 교육청이 추가예산을 편성해 지급했지만 내년엔 근거가 없다”면서 “수당규정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립은 예외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립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서울 C사립중 교장은 “이미 2학기에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학부모에게 징수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다시 청구할 수 있겠냐”고 일축했다. 시․도별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인천 D중 교장은 “시도마다 교원 보수가 차이가 난다면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같은 국가직 교원인데 시도에 따라 보수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인천, 충북 외에도 광주, 세종 등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대구, 경북, 경남 등의 집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인천 D중 교장은 “만약 정말 이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모두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 왔지만 초등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이라며 “시·도간 또는 학교 급에 따라 보수 격차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개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 등 그렇지 않아도 가장 힘든 것이 중학교인데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교원들이 보수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당규정 신설․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 등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교총은 "벅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공약으로 공히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에서 차이가 난다. ◆朴,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사실상 금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혁명’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추진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 등 원하는 가정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하위 2분위까지 전액, 소득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한다.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도 공약했다. 자유학기 중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박 후보는 약속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중․고생 1인1스포츠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우선확보토록 하는 등 학교체육을 강화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文, “교육으로 불공정 사회 개선”=지난달 5일 발표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교육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경우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교육경쟁이 초중등교육에서 유아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결국 고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립취지에 벗어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를 불허하기로 했으며,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교육과정 무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문화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평가 및 교총 대안=공약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의 경우 5년간 총 6조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교육정책 전체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만큼 재원소요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와 7% 교육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현 정부도 GDP 대비 6%를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약속이다. 또 문 후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와 혁신학교 전국 확대는 현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 후보의 학생안전지대 설치․운영 방안은 현실성과 구체성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교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공교육으로 통해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기 내인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차원 인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반고 대상 총액지원방안 등 획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낮고, 학교폭력과 자살, 교권 붕괴라는 문제가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장과 괴리된 채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핵심 정책’표 참조을 마련해 학교 현장과 각 정당, 주요 대선 캠프에 배포했다. ▨ 주요내용=정년연장의 경우 국가의 교원수급 계획 수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것이며, 교원정년 증원 및 학생위험 Zero 정책 실현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5만 명 이상의 교원을 충원하며, 기존 스쿨존 보완과 학교출입절차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교육감직선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부활하고 교육자치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와 독립상임위원회화를 포함했다. 행정부 역시 현행 교육과 과학 통합부처에서 교육부를 독립시키는 것은 물론 부처 간 조정기능을 위한 부총리급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교원평가제를 평가와 활용방식을 개선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와 공모교장 시행 비율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교육감, 교육위원 출마를 허용하고, 학교 및 교실에서는 정치 이념수업을 금하는 교원의 정치에 관한 시민권적인 기본권 보장도 교육 현장에서 요청했다. 이밖에도 직급보조비, 기산호봉 조정 및 각종 수당 현실화와 퇴직교원 훈격 상향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교권추락 등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당부했으며,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 및 전공과 연계된 내신 과목 반영 등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국가인성교육체계 마련과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을 요청했으며,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및 사학운영 자율성 확보와 국가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12대 요구과제에 담았다. ▨ 선정절차 및 활용방안=현장요구를 담은 대선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교총은 상반기부터 활발히 현장과 소통해왔다.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 ‘대선교육공약 마련을 위한 의견조사’코너를 마련해 현장요구를 모았으며, e-mail 등을 통해 현장교원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도 했다. 여기에 각 교육관련 단체와 학교 급․직급․특성별 14개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포함해 한국교총 정책그랜드디자인위원회에서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거쳐 구체화 됐다. 김무성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선정된 12개 교육정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살아있는 정책으로 각 대선캠프는 이 내용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며 “전 선생님들에게 내용을 알려 결속을 다지고, 유력 대선후보 대상 정책실현 활동을 전개해 차기 정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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