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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원장 최재형)으로부터 ‘특정노조 출신 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경찰고발을 당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구속 수사, 사퇴 등을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감사원 지적 이외 다른 부당한 특채가 있었고, 해당 건에서도 조 교육감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운 해직교사를 특채하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시킨 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보은인사”라면서 “교육공무원 특채는 사립학교 페교, 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경찰 고발은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만큼, 그에 응당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희연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위법을 교사한 조희연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노조 부대변인 출신인 권 모 서울 우신중 교사의 부당한 복직 조치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안영아 학습수호학부모연합 대표(전 우신고 학부모회장)는 “권 모 교사는 지난 수년 간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로 징계를 받아 해임당한 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기 직전에 서울시교육청 조 교육감 명의의 압박성 공문이 내려와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 교육감과 친분을 과시했던 교장이자 현재 교육청 요직의 간부를 차지한 인사의 완력으로 인해 학부모의 요구가 묵살된 채 혁신학교로 지정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왕영진 전 서울온수초 학부모회장은 “2018년 9월 10일 시교육청에서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지정계획’이 내려왔음에도 학부모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다, 한 달 뒤인 10월 4일 학교장 명의로 ‘혁신학교 신청 찬반 신청서’만을 보고 결정해야 했다”며 “2017년 온수초에 부임한 양 모 교장은 공공연하게 조 교육감이 자신을 보냈다고 이야기했다”고 호소했다. 26일에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3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은 서울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뒤 즉각 사퇴하라”며 “조희연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채 심사위원 5명을 그대로 위촉하게 해 직접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한 모 전 비서실장을 즉각 파면하라. 조희연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시위원회 위원 5명 명단 공개하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불법적 채용임을 인지하고도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의 특채를 강행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용인 남촌초등학교(교장 배혜경)에서는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학년 수준별 소프트웨어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2021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활동을 학생들이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언플러그드 활동과 접목하였다. 입학 후 소프트웨어를 처음 접하는 1학년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활동부터 간단한 코딩을 통해 피지컬 컴퓨팅의 기량을 발휘하는 6학년까지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주제와 활동을 선정하여 신나는 시간을 보내었다. 소프트웨어나 코딩을 접하기 어려운 농촌 어린이들이 코딩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자신감있게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 남촌초등학교는 용인시와 함께 추진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더욱 폭넓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래 인재 육성에 더욱 이바지할 계획이다.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4월 22일 지구의 날과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구 사랑, 책 사랑 ON’ 주제로 전교생 참여 독서행사를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 동안 학년 등교일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전교생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고자 행사 일주일 전 학급으로 행사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학교종이와 도서관 앞 복도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였다. 환경의 소중함을 책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온·오프라인으로 ‘지구 사랑 사행시 짓기’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지구의 날 관련 동영상을 시청 후 느낌 적기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 게!’ 그리고 환경과 지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지구를 위한 나의 작은 실천’행사를 진행하였다. 6학년 김예* 학생은 지구의 날 동영상 시청 후 “지구의 날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 분리수거도 더 잘하고 10분 불 끄기 운동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적었다.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오프라인으로 학년 등교일에 맞춰 실시한 대출 이벤트인‘ 대출하면 엄지척’과 책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책의 날 삼행시 짓기’와 책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고마움을 적어보는 ‘책에게 말 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많은 학생들이“내가 심심할 때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려줘서 고마워”등으로 책에 대한 고마움을 글로 표현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전교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교생 90%(1,100명)이상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 ‘지구의 날과 세계 책의 날’ 행사를 통해 책과 함께 하는 독서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학교 박병선 교장은 “4월 책의 날 행사가 책으로 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행사가 되어 그 의미가 더 깊다.”며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 독자로의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가온초에서는 독서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발전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고로 5월 초 천 권이 넘는 신간도서를 입고하여 ‘슬기로운 새 책 맞이’행사로 ‘나는 문장수집가’와 신간도서 읽고 ‘책 읽어주마!’서평 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가 함께 하는‘사각사각, 손끝으로 읽는 논어’라는 제목으로 인문고전 필사 동아리를 학기별로 10주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성행위 묘사가 담긴 서적이 비치돼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서관에 비치된 여성가족부 추천 도서에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등 편향적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0여 교육 시민단체들은 27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책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며 “공교육 내에서 성 소수자, 성평등을 옹호해야 한다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 강남도서관 청소년 자료실에 비치된 ‘10대를 위한 빨간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등의 삽화와 설명들을 문제 삼았다. 실제 이날 공개된 일부 페이지에는 남녀 성기는 물론, 남녀 간 성교하는 삽화가 등장한다. ‘걸스 토크’, ‘우리 가족 인권 선언’ 등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설명도 나온다. 특히 상당 수 책들은 여가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한 것들이다. 이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초등학교 등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매년 100권 정도의 책이 선정돼 보급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초중등 교과서에 남녀 성기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그려진 삽화도 수정돼야 한다고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감 인정 보건교과서에 삽입된 남녀 성징 단계 등을 지나치게 성기 위주로 묘사한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조기 성 노출, 성기 위주 성교육은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사례도 공개했다. 이혜경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해준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는 학생들 간 ‘피임만 하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른 성관계가 학생 미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보건교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교육청 도서관 비치 도서, 서울교육감 인정 보건교과서 등에서 나타난 적나라한 성 묘사 등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통과시킨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교육감은수많은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성평등 옹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편향성이 두드러진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와 제휴를 맺고 ‘포괄적 성교육’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보다 현재의 쾌락만 중시하는 비교육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수원 상촌초등학교(교장 전영자)는 지난 4월 19일(월)부터 4월 27일(화)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봄봄봄, 책과 만나요!”라는 주제로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 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의 독서 흥미 유발 및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봄봄봄, 책과 만나요!”행사는 저학년은 『가장 아름다운 정원』원화 그림 프린트를 전시하여 감상한 후 ‘아름다운 정원 꾸미기 활동’을 한다. 또 온·오프라인 북큐레이션을 통해 봄 관련 도서를 안내 받은 후 봄 관련 도서를 읽고 책 제목을 나만의 예쁜 글씨로 꾸미는 ‘책 제목 캘리그라피 활동’을 실시했다. 고학년은 저학년과 같이 ‘아름다운 정원 꾸미기 활동’과 따뜻한 봄날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1권 골라서 일주일 동안 읽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루에 1개씩 적어보는 ‘한 권의 책씨앗 심기’ 활동을 진행중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미애 사서교사는 “이번 주 학교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봄 관련 책 어디 있어요?’라며, 따뜻한 봄날에 봄에 관한 책을 찾아 읽고 그와 관련된 표현활동을 하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람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학교 전영자 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도서 소독기 설치는 물론 요일별 이용 학년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이번 세계 책의 날 기념 행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책 읽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 평생독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하나(왼쪽 첫번째)이평초등학교 교사와 염지유(두번째) 만승초등학교 교사가 2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개최된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생활지도분과에서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하윤수(전부산교대 총장)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개최된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심사위원 사전협의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에 참가한 국어분과 선생님이 발표자료를 보며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엄다영 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가 최고상심사에서 외국어 분과 'PBL 학습 기반 나, 너, 우리 M.A.T.E 프로그램으로 능동적인 세계 시민의식 기르기'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4일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귀가하기 전 건물 입구에 마련된부스에서 입장 할 때와 같이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전국교육대학총동창회(회장 장남순, 세번째) 대표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단재홀에서 교대-일반대 통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기자회견'에서 초등교육 말살하는 통합안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사서교사를 통해 충원하려고 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사서 자격증 미보유자를 직원으로 둔 곳은 약 13%인 1523곳에 달했다. 사서교사가 아닌 일반 사서를 둔 곳도 38%(4449곳)였다. 때문에 대구·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대체해 채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사서교사 구인난을 해소하려면 대학·대학원의 전공 과정이나 교직 과정 정원을 늘리는 등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서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신설을 원하는 사서교사 양성기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자격증 발급과 양성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도서관이 도서 구입 시 받는 15%의 할인폭을 10%로 축소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문체부에 의견서를 내고 장서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안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37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추진 양해각서(MOU) 파기를 촉구했다. MOU 체결이 비민주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으며, 학생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두 학교 간 연구가 시작된 2017년도부터 MOU 체결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학생들은 그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었다. 의결과정에서 학생은 아예 배제됐다.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MOU 대학본부 측이 양 대학의 통합 추진 관련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설명회 이후 대학 측이 3일 내에 교수회의에 MOU 체결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로 보고 있다. 특히 1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MOU 체결 협약식이 재학생의 반대 시위 등으로 취소된 당일 오후 기습적으로 서면 MOU를 체결한 부분은 명백한 기만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학본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19일 MOU 체결 협약식 취소 이후 6시간 만에 양 대학의 서면 MOU 체결을 뉴스로 들었다. 이는 명백히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학 측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아라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양 대학 간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21일 부산교대 내에 걸었다.(아래 사진)부산교총 관계자는“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양 대학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며 “추후 관련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양 대학의 통합 추진 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김소정 시당 대변인은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MOU 체결은 사회적 합의의 가치를 훼손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월16일(금)부터 3일간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움반과 5~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학기 초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된다.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 년 동안 식물을 가꾸면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급 내 녹색환경 조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바른 인성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5학년 김○○ 학생은 “제가 만든 정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예쁘게 키워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라며 신나는 마음을 표현했다. 여은숙 교장은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식물에 관심과 사랑을 주면 식물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식물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수원 원천초등학교(교장 김성신)는 제 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9일~23일 장애인식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배워감으로써 장애 차별을 예방하고 통합교육에 기여하려는 것. 장애 인식개선 교육활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대한민국 1교시를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장애인의 날 기념 신문을 발행한다. 특히,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여 교육 가족의 학교 활동 참여 및 장애 인식개선을 도모했다.최우수작으로 선정된 2학년 박시온 학생 가족의 공모작 ‘마음을 열면 다른친구가 닮은친구로!’는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교문에 게시하였다. 최우수 작품 외 응모된 63개의 슬로건은 참여한 교육 가족의 손글씨 그대로를 하나의 현수막으로 제작하고 등굣길에 게시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에 참여한 학부모 김혜주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에 대해 가족들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비록 느리게 성장하지만 비장애학생들과 똑같이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같은 마음’을 가진 학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이 학교 김성신 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에 응모한 모든 생각들이 소중하고 의미있었다.”며 “가족과 함께 학생들이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슬로건들이 지역사회의 장애 인식개선을 이끌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고교 과목 구조가 개편된다.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에 처음으로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이 반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총론·각론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 초등학교, 2025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교원·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바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변화가 큰 곳은 고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으로 수업량 기준이 되는 ‘단위’는 ‘학점’으로 전환된다.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고교 교과목 구조도 개편된다. 공통과목은 유지하고, 현행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묶여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3가지로 바뀐다. 전문교과는 현재 전문교과Ⅰ(특목고), 전문교과Ⅱ(특성화고)가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로 변경된다.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생부 및 대입제도 체제 개편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에 착수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추진이 성급하다는 우려도 크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2028 대입의 틀을 변화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히 시기를 못 박고 추진하기보다 사회적 공감 속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교학점제를 위한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 등 현장 안착에 필요한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 추진의 또 하나의 특징이 기존에 ‘소수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포럼, 세미나, 공청회, 화상회의 등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는 지난 교육 분야 여론 수렴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지난 교육 분야 공론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이 특정 교육집단의 교육 욕구 분출이 반복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한 정련된 설계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을 도입, 기초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소양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그동안의 관련 토론회·연구보고서, 국회 입법 등에서 제시된 내용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특정 정파와 단체에서 주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커 일부의 주장에 경도된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과정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과 합의된 가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정 이념과 정파에 치우친 이념과 방향 설정은 물론 단어나 용어 선택에도 매우 신중해야 이후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는 학교·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교과목수업시수 증감 및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형태로 재설계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교장 선택과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수 시수 및 운영 방식 관련 지침을 조정해 등 자율적 편성·운영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4월 19일(월) 인공지능(AI) 선도학교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을 운영했다. 유치원 및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오전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실시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에서 드론 조종, 센서를 이용한 무드등 만들기, 3D펜으로 안경 만들기, 로봇 축구 경기 및 휴머노이드 조종, 코딩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으며 로봇 댄스 공연도 관람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탐색하고 체험하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나 역량을 기르는 위해 기획되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에 참가한 5학년 한 학생은 “평소에 소프트웨어나 코딩에 관심이 많았는데 인공지능 체험한마당에 참여해보니 인공지능과 코딩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또, 4학년 한 학생은 “요즘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인공지능 체험한마당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해 보니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을 기획한 박주득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의 하나로 2021년 4월 13일(화)부터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행복한 미술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10회기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돕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놀이’ 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미술 매체를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솔직히 표현하고, 미술활동이 줄 수 있는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더불어 다양한 미술매체와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잘못된 점은 뉘우치게 하며 더 나은 자아정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여은숙 교장은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내면세계를 표출하고 그와 직면하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4월 15일(목)에 유아들과 함께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에 놀이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새롭게 지어진 유아교육체험센터의 모습을 보고 유아들이 너무 즐거워하였다. 체험활동으로는 접시 페인팅을 하였는데 유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접시에 그린 후 물감으로 색칠을 하여 완성을 하였다. 유아들은 접시가 구워진 후 어떻게 변할지 무척 궁금해 하였다. 접시 페인팅을 마친 후 유아들은 꿈누리 역할방, 뽀로로 요술방, 뽀글뽀글 머리방, 책향기 솔솔 동화방, 블록방 등에서 즐겁고 신나는 놀이체험을 하였다. 샌드 아트를 이용해서 모래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역할방에서 역할의상을 입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뽐내기도 하였다. 햇살반 유아들은 “이 접시는 흙으로 만들어서 살살 만져야 되는데 구우면 단단한 접시가 되는거에요” 라고 말했다. 새롭게 꾸며진 체험센터에서 신나고 행복한 놀이와 함께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문화체험이 될 수 있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4월 15일(목) 교육복지우선사업 ‘내 꿈을 날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 학교 박주득 교감선생님을 강사로 위촉하여 1~5학년 19명을 대상으로 2층 창의융합 과학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실시했다. 먼저, 체험마당 1에서 학생들은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상상해보고 로켓 발사장면을 시청했다. 또한, 로켓의 발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체험마당 2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꿈을 담을 에어로켓을 만들어 보았다. 탄두, 로켓 몸체, 날개 등을 조립하고 에어로켓의 무게중심과 어떤 각도로 발사하면 멀리 날아갈지 친구들과 탐구하고 의견을 발표했다. 체험마당 3에서는 만든 에어로켓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에어로켓을 직접 날려보았다. 소중한 나만의 꿈이 담긴 에어로켓을 학생 한 명 한 명 날릴 때마다 운동장에 탄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교육복지프로그램에 참가한 3학년 한 학생은 “제 꿈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책에서만 보고 알았던 에어로켓을 실제로 만들어보니 신기해요. 또, 친구들과 에어로켓을 더 만들어보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에어로켓이 도착하도록 연습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내 꿈을 날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박주득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이 에어로켓 체험활동을 통하여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AI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 상상의 날개를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성 소수자’와 ‘성평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표현을 삽입한 제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학인종)을 발표하자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조희연 교육감 지지도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우선 학인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뜻의 50여 개의 단체 근조화환을 보낸데 이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6일 현재 10일째를 맞았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을 주축으로 전국 곳곳의 학부모들까지 상경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매일 세 차례 이상 피켓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기간에도 난로 하나 없이 텐트 안팎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15일에는 구독자 30만 가량의 인기 유튜버 ‘통큰누나(본명 마용희)’가 조희연 교육감 규탄 집회를 열고, 개인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집회 장소에서 교육부의 편향된 성교육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 고학년 보건교과서에 지나치게 사실적인 남녀 성기 묘사 삽화가 삽입되고 피임 위주의 성교육 내용이 담겨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인종 반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가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종립학교(미션스쿨)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들도 연합해 움직이고 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시교육청의 학인종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인종에 대해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며,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新 )전체주의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론 확산에 조 교육감 지지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3월 전국 교육감 평가에서 조 교육감의 지지도는 31.0%에 그쳐 17위를 기록했다. 조 교육감은 학인종 강행의사를 밝힌 지난해 12월(14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다. 별다른 비리사실이 없었음에도 ‘공모교장 문제 유출’로 타격을 입은 도성훈 인천교육감(16위) 보다도 낮은 순위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2월(22일~3월 1일)과 3월(25~30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5%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폐합 양해각서(MOU) 체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부산교대 재학생·동문 등에 따르면 MOU 체결을 앞두고 재학생들은 반대 서명운동, 운동장을 둘러싸는 형태의 현수막 설치, 정문 화이트보드에 접착지 부착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대 서명운동은 14일 오픈하자마자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연일 학내 곳곳에 MOU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대자보 등이 늘어나는 등 재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학생들의 전언이다. 특히 현수막에는 ‘부산교대 민주주의는 죽었다’, ‘듣지 않는 우리 목소리, 듣지 않는 학내 민주화’, ‘MOU 철폐! 독재타도!’, ‘84% 학생이 반대하는 MOU’, ‘교원전문성 무시하는 학교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故 부산교육대학교의 명복을 빕니다’ 등 MOU에 대한 재학생들의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부산교대 비대위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부산교대 비대위와 교대련은 16일 교육부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교대 비대위와 교대련은 교육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MOU 체결을 철회하고,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해줄 것을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형상 적법하게 이뤄진 학교 측의 의사결정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김영찬 부산교대 비대위원장은 "큰 소득이 없는 면담으로 마무리돼 매우 유감이다.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도 14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부산일보 등 주요 지역신문에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초등교원의 전문성 무시’, ‘초등교육의 본질 왜곡’, ‘학생·동문 동의 없는 통폐합은 무효’,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는 MOU 체결 반대’, ‘부산교대의 밀실야합 중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15일에는 부산교대에서 단체로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영희 총동창회 비대위원장은 "학교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심지어 통폐합과 관련한 양해각서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등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교대는 교수회의를 통해 부산대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 추진을 결정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지난해 11월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발전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최근 공개 설명회와 MOU 체결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경기도 하남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학생 중심의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1,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행복한 삶과 배움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부터 12월까지 격주로 놀이체육 수업이 운영된다. 운동장, 중간놀이터, 다목적실 등 학교 안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놀이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망월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경쟁의 과정을 체험하고, 규칙을 지키며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놀이체육이 실시되고 있는 망월초등학교의 놀이공간은 언제나 떠들썩하고 활기차다. 학생들이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학생들의 스포츠맨십과 협동심도 자라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술래잡기는 운동 체력 중 민첩성을 기르기 위한 활동으로 4학년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놀이에 참여한 4학년 어린이는 “술래잡기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놀이체육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자주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망월초등학교에서는 놀이체육 활동을 통하여 놀이와 쉼이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호응도 좋다. 학생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고충을 겪는 교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다른 데 있었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됨에도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허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제27차 교원정책포럼이 지난 10일 유튜브 샘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전제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한 문무상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저작권 고충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호소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교사들의 저작물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 지문, 교과서 PDF 파일, 보도 사진, 영화 포스터, 영화 클립, 공익저작물 등을 수업에 활용했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초등 담임교사의 경우 68%가 수업마다 사진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원격수업을 할 때 음악, 미술 교사의 92%는 학기 내에 단편 동영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연구위원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저작물의 일부분’과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문 연구위원은 “저작물의 전부 허용 및 일부 허용 범위 기준을 상세화하고, 동일 수업을 위한 교사 간의 수업자료 공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원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권 침해 이슈와 쟁점’에 대해 짚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권리침해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화면상의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유포하는 교사의 개인정보권(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침해 ▲강의자료나 수업 동영상을 저장, 복제해 공유·유포하는 교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캡처한 화면 등으로 모욕 또는 성희롱 등 교사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학부모가 수업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교사의 교권 및 수업권 침해가 대표적이다. 김법연 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침해 내용과 범위를 해당 교원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의 한계,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교육의 부재와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교원의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교원지위향상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부분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학교와 교사가 처한 현실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현 부소장은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온라인 수업 확대 시대에 저작권법 등은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주된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야 함은 물론 세부적인 것들도 최소한 법규명령에 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