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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지난해 교육대학을 졸업하며, 선생님의 가슴은 새 소망의 꿈과 보람을 향하여 참으로 청신(淸新)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롯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교단에 선 지 불과 한 해 남짓인데, 선생님이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소식을 아프게 듣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착잡한 마음 첩첩합니다.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순정한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명복을 비는 이 순간에도 이렇듯 아리게 감지되어 오는 선생님의 아픔을 헤아려 봅니다. 어찌 그런 극단을 택했단 말입니까.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길을 가려 했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으면, 그렇게 자신을 차단해 버리려 했습니까. 교단에 대한 자기 책무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불면의 밤을 보냈을 선생님!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자리입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몰고 간 병든 우리 사회의 생태에 대한 각성이 밀려듭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의 영전에 선 우리에게 밀려와 쌓이는 부끄러움과 분노와 회한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교실 현장 선생님들이 서 있는 자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절박하게 느끼며 마음이 어둡습니다. 배타적 이기심과 욕망으로 내 소유 감싸기에만 빠져 너무도 쉽게 선생님들을 망가뜨리는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선생님들의 선한 영혼을 폭력적으로 파괴하여 무력한 약자로 내모는 이 사회에 분노를 느낍니다.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회한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넘어섭니다. 교단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의 불행한 고초가 이어지는데도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고치지 못하여 반복되는 회한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선생님, 저 또한 이 부끄러움의 주인입니다. 저 또한 이 분노와 회한에 대한 책임에서 멀리 있지 못함을 각성합니다. 선생님, 생각하면 저에게도 젊은 날 교단에서 기쁨과 보람을 구가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저의 영혼과 저의 영성이 가장 순정하게 고양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기운과 정신으로 저 자신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에게 더 열정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교권과 자부심이 그나마 살아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교단의 기쁨과 보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떠난 선생님을 아프게 추모합니다. 선생님 영전에서 교권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다짐합니다. 교단의 보람을 부활해야 함을 다짐합니다. 물질 가치와 이기적 욕망이 만연하는 세태입니다. 탐욕적 이기주의가 내 아이를 키우는 장면에서는 더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병든 사회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개인감정 배설의 대상으로 일삼는 천박한 속기(俗氣)를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거부해야 합니다. 공교육의 교사는 재화로 치면 공공재입니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공항이나 항만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년 초에 폭력을 경험한 선생님은 그 한 해 내내 가르치는 의욕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는 그해 내내 그 교실에서 공부하는 다른 모든 학생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공교육의 교사는 철저히 공공재입니다. 교권과 교단이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 이유를 선생님 영전에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선생님! 고통 번민 다 놓으시고, 안식에 드시기 빕니다.
부모나 교사들은 요즘 청소년과 대화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한다. 뿌루퉁한 표정과 퉁명스러운 말투를 보면 말을 걸기도, 말을 이어가기도, 의도한 대로 대화를 잘 끝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어쩌다 어렵게 대화를 시작하기라도 하면 그 끝엔 뭔가 찜찜함이 남는다고도 한다. 찜찜함 정도면 약과다. 대화 중 한쪽이 화가 나거나, 싸움으로 번지기라도 하면 양쪽 모두 두 번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 속 시원한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대화의 어려움은 비단 청소년과 어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할 때, 경청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듣기와 말하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중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또 연습도 했지만 청소년들과의 대화는 또 다르게 느껴진다. 특별히 청소년과의 대화에서 기억해두고 노력해보면 좋을 것들이 있다.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바로 우리 어른들의 마음가짐, 곧 태도에 관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잠시 동안, 나를 조금 비우는 과정이라 보아도 좋겠다. 그 마음을 비우고 풀리는 대화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과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 ▲첫째, 말의 목적이나 의도를 버릴 것 ▲둘째, 설득하거나 조언하지 말 것 ▲셋째, 청소년의 말을 따라가며 반응할 것 ▲마지막으로, 첫술에 배 부르려고 하지 말 것 등이다. 언뜻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들은 어떤 새로운 대화의 기술이라기보다 어떤 기술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해당한다.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과 무엇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청소년에게 말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 어른들은 친구들과는 어떤 목적과 의도, 그리고 어떤 평가도 없이 가벼운 이야기든 무거운 이야기든 편안하게 한다. 반면 청소년에게 대화를 시도할 때는 어떤 행동을 그만하기를 바라거나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랄 때가 있다. 또 잘못된 생각을 바꾸거나 더 나은 생각을 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또 사실 진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취조아닌 취조를 하기도 한다. 물론 청소년이 다 잘되라는 좋은 뜻과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항상 목적이 앞설 때, 목적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법이고 그러다 보면 대화는 막힘이 생긴다. 막힌 것을 조심스럽게 뚫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옆구리가 터져버리는 관처럼, 목적과 의도를 버리지 않으면 매끄러운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잠시 뒤로 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 목적을 향해 직진하지 못하고 돌고 돌더라도 결국에는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결실을 맺는 것이 청소년과의 대화에 매우 중요하다.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 버리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대화 필요 목적이 빤히 보이는 대화는 서로를 피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관계가 단절되면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대화는 말속에 설득이나 조언이 반드시 따른다. 그것도 너무 급하게 그 정체를 드러낸다. 청소년은 어른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생각이 이미 또래 집단에서 확인받은 것이라면 더욱 기세가 등등하다. 이렇게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있는 아이를 상대로 섣부르게 설득하고 조언하려 하니, 아이는 어른의 어떤 말에도 아주 큰 방패를 들고 맞서며 반기를 드는 것이다. 설득과 조언하려는 마음을 누르고 잠시 여유를 갖기를 바란다. 도대체 청소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말을 자르지도 말며, 불끈하지도 말고 끝까지 들어보자. 끝까지 잘 듣고 질문만 해도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꼭 직접적으로 조언해야만, 또 설득된 것을 내 눈으로 보아야만 내 조언을 듣고 설득된 것은 아니다. 몰아세우면 긴장하고 날을 세우지만, 여유있게 들어주면 날 선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제서야 무언가 들을 준비가 된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자. 설득하고 조언하려는 급한 마음만 내려놓으면 가능하다. 청소년의 말을 뒤쫓아가며 반응하면 대화가 쉴 틈이 없다.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어른와 청소년이 목적과 의도를 빼고, 설득과 조언을 누르면서 대화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것들을 빼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 적막이 흐르고 어색하다고 한다. 함께 하는 게임이라도 있으면 그 이야기라도 하면 좋을텐데 공통된 관심사도 없고, 함께 하는 것도 없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한다. 그럼 또 함께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하나. 그 생각을 하면 또 부담스럽고 무겁다. 어른들의 일은 끝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많게 느껴져서 피하고만 싶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청소년의 말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공통된 관심사와 활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청소년이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모르는 건 묻고 들은 것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곧 대화이다. 친구, 학교, 공부, 취미, 외모, 이성, 놀이 등등 그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묻고 듣고 반응하면 끝이다. 그 시간이 결코 의미없지 않다. 언젠가는 어른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점점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경계를 허물고,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관계를 재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대화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대화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것은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은 청소년과 어렵게 시작한 대화이다 보니 대화의 끝도 기대하는 대로 끝나기를 바란다. 당연한 바람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목적을 갖고 시작한 대화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의미없는 것이 되고만다. 좌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더 집요하게 반복해서 자기주장을 하게 되고,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말을 좋게 들어주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한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과정이라 함은 특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뤄지는 시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시간을 갖고, 두고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 한술 뜨고, 다음에 또 뜨고, 그렇게 차츰 배불리면 된다. 우리가 대화하는 그 아이는 언제 배가 찰지 모른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내일 한술 더 떴을 때, 드디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과연 오늘 한 번의 대화에서 내 생각과 주장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맛있는 밥을 주면 다음에도 내가 해주는 밥을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급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끝장을 보지 않아도 된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대화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닿는 일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어른에게 말하는 청소년, 어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청소년으로 만드는 것에는 대단한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청소년의 마음에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닿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마음이 청소년에게 가서 닿기를 바란다면, 청소년의 마음을 알아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왜곡없이 순수하게 가 닿으려면, 우리의 욕구는 아주 잠시 덜어내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것이 꽁꽁 메인 청소년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속 시원하게 풀리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 중의 비결이다.
“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1일 교총-교육부,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정성국 교총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힌 말이다. 이 말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2년차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 회장의 발언에 ‘속 시원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줬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교권 추락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스승’이라는 이름 앞에 참고 견뎌야 했던 많은 교원의 공감을 산 것이다.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직자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스승’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였다. 이런 인식 속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난무함에도 홀로 삭혀야 했던 많은 스승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를 향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생님들의 외침은 스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적인 선언인 것이다. 작금의 교육계 현실을 보면 선생님은 더 이상 존경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위치에 놓이고 말았다. 존경받는 위치에서 걱정받는 대상돼 학습권‧교육력 강화하자는 의지 표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0년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만해도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의 참된 의미는 왜곡된 채 의무 없는 권리만 강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생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며, 학부모는 당연한 듯 자식을 위해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인권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다. 교사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도 문제다. 바로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권이 주어진 이래, 이를 악용해 사소한 접촉, 교육을 위한 말 한마디마저도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있는 많은 교사를 보호해 줄 장치가 전무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사들을 보호해 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이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새벽까지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교사들은 개인의 삶을 잃어가고 있다. 민원을 권리로 생각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와 책임 추궁 등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스승으로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말은 학생, 학부모와 싸우겠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들의 교육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는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교권회복을 통해 선생님들의 소신과 열정을 가진 수업이 인정받고, 다수의 학생이 그 수업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선생님의 외침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안타까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내 아들딸이 죽어가는데 지켜만 본 것 같아 절망하고 분노했다. 죽어가는 선생님을 보고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찾아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학교의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당사자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진행형인 학교 현장의 아픔 선생님들의 아픔은 이미 예견됐다. 멀리서가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동료 교장을 도와주고 있었다. 교장이 학교폭력 학생 지도를 직접 했다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교장이 지도해서 학생이 정서학대를 당했고, 그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경찰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통화를 통해 함께 하면서도 참담했다.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지도를 앞장서서 하시며 선생님들에게 솔선수범하시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도 폭언, 협박, 공격당하고 있었다. 초등 6학년 학생들을 도맡아 지도하며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 모두가 참스승으로 인정하는 우리 학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정성을 다한 지도에 대해 폭언, 협박, 선생님에 대한 정서적 공격까지 당한 사례를 6쪽에 걸쳐서 보내줬다. 학교장으로 그 선생님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팠다. 29세 총각 선생님은 아동학대와 성추행 고소만으로 1년 동안 고통당했고 조사 결과 근거가 없었다. 무죄였다. 이 선생님은 벽지 시골학교에서 아침저녁, 휴일도 없이 방학도 반납하면서 정규교육과정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학습, 학생들과 함께 체험 활동 등을 했다. 지난해 집단 따돌림 정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다가 그 따돌림 가해 의심 학생들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더 나아가 친구 무릎을 만졌다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조사 결과 수업 중 무릎을 만져졌다는 친구는 전혀 의식도 못 하고 기억도 못 하여 증거 없으므로 성추행 무혐의, 아동학대도 무혐의였지만 그 선생님은 거의 1년 동안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스스로 물었고, 직위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교총을 통해 소송비를 지원받도록 도왔지만, 그 참 스승의 아픈 마음까지 다 치유해줄 수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수원의 교감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근무 중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학교 민원전화를 비롯한 모든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했고 결국 악성 민원인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하셨다. 많은 교감 선생님들처럼 교무실에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근무 중은 물론 퇴근 시간도 없이 일했다. 특히 솔선수범하셨고, 민원처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근무 중 순직하셨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 처리도 되지 않아서 한국교총, 경기교총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든 선생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노하게 했다. 함께하고 지켜보고 확인해야 이 같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법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교현장에서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악성 신고가 만연하고 있다. 일명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학교폭력법 개정도 필요하다. 학교폭력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내 학생 간 폭력이 아니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학폭 관련 업무담당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모든 소송은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 교육부,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악성민원으로 사망하는 동료 선생님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책임을 지우는 대신, 신분은 보장된다고 돼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를 주고 있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행하는 특정직 교육공무원인 선생님들의 책임만큼 신분을 보장해주길 국민과 정치권 정부에게 요청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바뀌길 바라고,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서 꼭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는 동료 선생님들의 말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최근 경남교육노조가 급식실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로 보건·영양교사를 지정하고 과업을 준수토록 주장함에 따라 한바탕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적용된 후 학교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없이 비전문가가 업무를 맡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 강화·담보를 핑계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법에도 없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또는 분임담당)로 지정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은 학교에 법이 적용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법에도 없는 요구 과도해 영양교사는 식중독으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건강한 급식 제공 및 영양·식생활 교육 등의 직무 외에도 4세대 나이스 급식업무 전면 개편 등으로 인한 추가업무 수행으로 매우 힘든 여건이다. 여기에 학교에 법이 적용되면서 공문 등으로 인한 각종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분리보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관리요령 게시, 기계‧기구 안전작동법 게시 및 관리책임자 부착, 중량물 취급 기준 게시, 안전보건표지 부착, 작업복, 보호구 및 안전보호 장비 착용 확인, 조리 작업도구 개선 등의 업무와 함께 연 24시간의 안전보건 교육까지 이수해야 함에 따라 매일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학교에 법이 적용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교육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인력 충원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관리감독자(학교장)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법 적용 취지와 달리 교육청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됐고, 학교 현장에는 전문가 없이 기존 구성원에게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성 갖춘 시스템이 먼저 산재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그 업무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의 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들의 환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또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관리하는 등 현실적인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기 숙지초(교장 이순호) 학교사회복지실 마음쉼터에서는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학부모와 함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나누고 탄소중립활동을 실천하는 '그린한 일상공감'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경기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강사단 '네모상자'가 환경교육 및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누와 세제, 설거지 용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자원봉사 강사단 '네모상자'에서 친환경 비누만들기와 EM용액 만들기, 멸종위기식물 화분만들기, 생분해 수세미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음을 공유해주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생분해 수세미 등은 지역사회기관에 기부하기로 하여 내가 살아가는 동네의 이웃과 함께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순호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기관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며, 그중의 일부를 지역사회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으니 숙지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정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향해 첫 걸음을 뗐다. 통합의 시작으로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의 시작을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쳤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관범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영유아보육 업무 한정이다. 이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다. 이외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아동수당, 부모급여)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중앙 부처 업무를 먼저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한 뒤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손본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1단계 중앙 단위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 3단계 통합모델 적용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5%는 ‘선 중앙 후 지방’이 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예산은 1단계 때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4자 실무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들은 지난 14일 ‘4자 공동선언’을 하고 이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교원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스트레스 업무로는 생활지도와 민원을 꼽았으며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은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 조사 결과(7월 25~26일 온라인 설문,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23%)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동의)고 답했다. 또 ‘선생님은 감정노동자’라는 명제에도 99.0%의 교사가 ‘동의한다’고 답해 더 이상 전문직으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 처리 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14.6%가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학부모라고 답한 교원이 66.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25.3%였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육행정기관 및 국회, 동료교사 등은 3.0% 미만이었다. 수업방해, 폭언, 폭행을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98.7%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답해, 학교 현장의 무기력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의 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97.1%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배포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답면이 39.3%였으며, 내용을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4%였다. 현재도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한 대책에서는 교총이 추진하는 입법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8%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99.3%가 동의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되거나 직위 해제 처분을 받는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89.1%가 동의한다고 답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학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본 학부모들이라면 눈 여겨 볼 만한 책이 있다. 한문 교육에 힘쓰고 있는 김연수 교사가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이라는 새로운 책을 출간했다.김 교사는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출신으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14년째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 김교사는 교실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에 대한 기초 어휘력 부족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초등 한자 읽기의 힘'을 집필하게 되었다. 교과서 어휘의 90%가 한자어인 것을 감안할 때, 한자를 초등학교 때 미리 알아두는 것이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사는초등학생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한자 300자를 직접 선정하였다. 이 책,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은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를 이루는 기초 한자 읽기 5단계와 문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고전 사자소학, 명심보감, 논어 읽기 3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자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은 학생들의 교과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사의 이번 책은 기초 한자 지식이 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두려움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는 현장 교원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토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이들의 호소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년 차라고 밝힌 A 초등 교사, 학생생활부장을 맡은 바 있는 B 중등 교사, 남자 교사로 어려움을 밝혀준 C 중등 교사, 지난해 동료 교사를 떠나보낸 생채기가 있는 D 초등 교사, 관리직으로는 유일하게 발언한 서울의 E 중등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교원들은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을 때로는 격정적으로, 한편으로는 진솔하게 전달했다. 이번 사안을 보는 현장의 분위기를 말해준 C 교사는 “일선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향이 큰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무기력했던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석 교원들이 전해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D 교사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교사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팔다리가 잘린 채 총알을 맞는 심정으로 현장에 선다는 말도 나왔다. B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며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학생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B 교사는 남 교사로서 “여학생이 멱살을 잡으면 그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며 “자칫 신체가 닿으면 농담으로나, 때로는 진심으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례한 언행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 중등 교장은 “열정적으로 담임활동을 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우리 애 마음 상하게 했으니 담임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들은 한 선생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봐요’라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던 현실에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D 교사도 “교육공동체라고 하면서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툭하면 신문고에 올려 업무를 마비시키는 학부모가 과연 공동체의 일원인지 묻고 싶다”며 “소위 말하는 금쪽이 부모들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B 교사도 “생활지도부장을 하며 아이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학부모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늘 하며 지냈다”다고 토로했다. 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당부했다. C 교사는 “교육활동에서 교사들이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수단적 조치로서 최소한의 강제력이라도 부여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문제행동이 지속되고 커질 때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은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D 교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현장에서 누가 맞아 죽을지 모르는 러시안룰렛법, 걸리면 죽는다고 해서 저승사자법 등으로 불린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교장은 “이미 교총이 제안한 장관 고시안을 조속히 반영하고, 유명무실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B 교사는 법과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A 교사는 학부모와 교사가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내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신분상 보호를 위해 꼼꼼한 법 제정, 개정과 다양한 제도에 교원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토론회에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밖에 없는 학교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다양화되고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사과나 화해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이를 미이행했을 때 재징계 등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의 ‘5대 교권정책 및 25대 제안’을 밝힌 김 본부장은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교육부 고시 즉각 시행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사실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 미이행 시 재징계 가능토록 교원지위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피고발 후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 시 임용권자에 의한 무고 또는 업무방해 고발 ▲무죄·무혐의 교원 심리상담 지원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교원 포함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개인 전화 비공개, SNS를 통한 민원 차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고요한 해원초 교사는 “교원 평가에 인격 모독과 각종 성희롱이 난무하고, 학생에게 맞아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를 해 교권침해로 신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교사의 징계처분인 현실에서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개탄한 뒤 “교사 커뮤니티에서 이제 누구 하나 죽겠구나, 내가 죽고 싶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글들이 팽배해지던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져 교직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사는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청원 등에서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 법 개정 ▲학교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법 마련 ▲교내 전체 CCTV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오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2030쳥년위원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 땡볕 더위에 검은 복장을 한 젊은 교사들은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동료의 안타까운 희생을 딛고 선 자리에 선 이들의 얼굴은눈물과 땀으로 뒤뎦혔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 명은 조속한 교권보호 입법, 교권회복 대책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고미소 한국교총 부회장,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등도 자리해 연대 발언을 보탰다. 구체적 요구사항은▲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 장관 고시 마련 등이다. 이날 청년 교사들은 최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며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다.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난 교원이 또 있다는 사실을. 꽃 한 송이 받지 못하고 쓰러진 선배가, 동료가, 후배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잊히고 있음을”이라며 “이제는 아니어야 한다.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또다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미래도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위원들은 기자회견 뒤 법령과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진과 면담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추모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해당 교사의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을 추모 메시지로 바꾸고, 추모글 남기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1200여 개에 달하는 추모글이 올라왔다. 선배 교사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후배들은 이런 학교에서 지내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마음이 무겁다”며 “후배의 아까운 목숨으로 교육 현실을 알리게 해 정말 미안하다”고 썼다. 다른 교사도 “선배 교사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글도 있었다. 교사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전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한 교사는 “현재 학부모의 민원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다”면서 “저도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이어 “길을 잃은 지금이지만, 선생님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다. 힘들지만,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교사도 “조금 더 일찍 나서지 못해 미안하다”며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교사들이 나서겠다”고 썼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메시지에 담겼다. 한 교사는 “교사라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사는 “현장의 작은 어려움부터 시작해 교사들이 보호받고 상담받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정책 분과 교장단(이하 교장단)도 추모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교장단은 “2000년생 선생님의 죽음은 아들, 딸의 죽음과 마찬가지”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젊은 교사들의 희생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교사들이 존중받으면서 가르치는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교장단이 앞장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장단은 특히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고,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은 교사들의 아픔에 주목할 때”라며 “현장의 교사들이 원하는 것,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번 방학은 교사로서 이보다 더 가라앉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위해 모이기 시작한 것을 보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근원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야 알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자기 치유 연수 필요해 이번 방학만은 ‘교사는 전문직이다’, ‘교육과정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주어지는 톱-다운 연수보다는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연수와 연구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이 지난 후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방학을 맞아 추천하고 싶은 연수, 연구 활동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상담·치유 연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법도 좋고 교육과정 연수도 좋지만, 교사로서 치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선했으면 합니다. 권영애 소장님의 교사 자존감을 살리는 마음 충전 연수, 교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셀프 심리학 연수, 상담전문가 이주영 선생님의 교사를 위한 치유, 선생님도 모르는 선생님 마음 연수, 미술 치료 등도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김성효 선생님의 저서 선생님, 걱정 말아요 또는 선생 하기 싫은 날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으로 뭉칠 수 있는 연구회에 함께해 보세요. 책을 펴낸 선생님들의 모임 ‘책쓰샘’,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모임 ‘교사크리에이터협회(교크협)’, 경제교육과 교사의 경제 지식 향상을 위한 모임 ‘경제금융교육연구회(경금교)’, 소프트웨어교육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의 모임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처럼 선생님들이 재미나서 함께 모이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니 자율성이 보장되고, 외부 기관과의 연계로 확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연구회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연수를 찾아보세요. 교직에 있는 시간에는 충실하되, 퇴근 이후, 주말, 방학 등에는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시간을 가지세요. 글쓰기, 재테크, 자격증 공부 등 ‘교직 플러스의 삶’을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악기 연주, 미술, 운동 등 이미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즐기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세요.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 교직 플러스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책 쓰기’예요.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책을 쓰고 전문 강사의 삶을 맞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은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요즘은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 전문가로 나서는데 말이죠. 교육자들의 귀한 재능이 퇴직과 동시에 묻히지 않게 해주세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돈 들여 공부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이 싫어졌지만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방학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도 자신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그런 연수를 듣고 교직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모임과 활동, 그리고 교직 이후의 삶을 꾸준히 준비해 나가세요. 교사 집단이 사회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6학년 학생이 결국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내 긴급상황에서의 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정비, 보건교사 2인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정비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보건교사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교사회는 당시 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했을 때 보건교사가 신체사정을 토대로 발열이 거의 없고 기타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에 따라 보건교육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의 상태 악화가 확인된 후 119에 신고했으며, 학생 인계 시간, 대학병원에서 치료에 돌입하는 시점이 늦어진 점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강류교 회장은 “‘왜 교실로 갔냐’는 식의 주장을 펴는 일부 보건교사 단체의 왜곡된 정책 해석이나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가뜩이나 괴로워하는 동료교사를 궁지로 내몰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건교사회는 앞으로 학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분리, 교권침해 중대 사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함께 교권침해 시 즉시 분리, 중대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중대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한 뒤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결정한 내용은 교총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총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4세대 나이스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와 유성석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팀장 등이 참석해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경청했다. 나주범 차관보는 “4세대 나이스 개통 후 사용 과정에서 오작동·오류 문제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그럼에도 노력해주시는 일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여 동안 직접 사용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개통 시기와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최성웅 부산 해강초 교사는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기 전에 안정화를 마쳤어야 했다. 한발 늦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학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 사용 매뉴얼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1월에 개통해 안정화했어야 하는데, 6월에 개통한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성적 처리 기간, 시험 기간과 맞물려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지원 서비스 미흡과 교사 연수 부족도 짚었다. 박준열 서울 건대부고 교사는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 되질 않았다”며 “다른 선생님들이 올린 문의 글을 검색하느라 번거롭고, 딱 맞는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언도 이어졌다. 참석 교사들은 향후 개선 시 업무 경감을 위해 가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를 나이스와 연계하는 방안, 초등과 중등 나이스는 분리하는 방안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세세하게 요청했다. 교육부는현장 교원들의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4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선과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4학년도 전국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정리한 ‘2024학년도 수시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전국 전문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변경사항, 전형일정, 모집인원,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별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 복수지원 가능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전년도(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수록됐다.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통학 지원 여부, 기숙사 현황,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료집은 일반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대학 입시정보를 모두 담아 일선 학교 현장의 진학 담당 교사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전문대교협은 전국 모든 고교에 자료집 배포를 완료했고,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의 입학정보 게시판에 PDF 파일을 올렸다. 전국 131개 전문대학의 전형요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요강 일람표’ 역시 함께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성철 진학지원센터장은 “일반대학의 경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교사들도 전문대학 관련 진학 자료 등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전문대교협의 수시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집 발간 및 배포를 계기로 최신 전문대학 관련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고, 특히 입학정보에 소외된 성인학습자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 조치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민원서비스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현장 동료 교원으로서, 그리고 교직에 좀 더 일찍 입직한 선배로서 고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도가 어려운 심각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전무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들의 무력감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감사에 준하는 부담을 지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사과나 교육계획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나 정책 수립 시 최일선에 있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철수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교직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전가가 아닌 근본적 문제점 개선에 다같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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