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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입시 제도가 변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이 올 1학기부터 초등 1, 2학년과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입시에서는 서울대가 2013학년도 대학신입생 선발부터 수시 모집 비중을 80%로 늘리고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했다. 대입 내신제도도 변화를 예고했다. 2014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이 사라지고 6단계의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평가가 확대되는 것도 큰 변화다. 서술형 평가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만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새롭게 변한다. 2014학년도 수능 시험(현재 고1)은 국어ㆍ수학ㆍ영어가 AㆍB형으로 구분된 수준별 시험을 보게 된다. 사회ㆍ과학의 최대 선택과목 수도 2과목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어 큰 혼란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의 여러 제도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용하는 학교의 모습이다. 따라서 변화되는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습 내용과 방법의 변화이다. 과거 학습은 교과 수업만 전념하면 됐지만, 지금은 비교과 활동 등이 중시된다. 학습 방법도 정답을 선택하는 객관식 위주의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을 키우는 폭넓은 공부를 해야 한다. 국어 공부는 그 중에 많은 변화를 해야 한다. 서술형 평가 비중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단순 지식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지양해야 한다. 교과와 연계된 폭넓은 독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읽기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쓰기 학습에도 노력해야 한다. 수능에서 언어영역이 국어로 바뀐다. 언어영역에 등급을 가르는 변수는 난도 높은 비문학 문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학 및 국어 관련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학 분야를 섬세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국어 지식은 외우는 공부도 필요하다. 독서 경험은 언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확장뿐 아니라 더 많은 어휘를 알게 된다. 이 경험은 모든 교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뿐만 아니라 독서를 꾸준히 하게 되면 사고력과 논리력이 신장되기 때문에 문제를 수월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서 경험은 새롭게 시행되는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된다.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뤄지면 대학들은 점차적으로 내신반영 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대신 면접과 논술시험에 비중을 둔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독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학은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의 이해력과 사고력, 창의성 등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독서 활동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에듀팟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독서활동을 기록, 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야 한다. 독서는 공교육 강화와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당국의 목표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영어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하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의 도입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시험은 201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일부 대학에 활용되고, 2016학년도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대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시험은 단순히 배운 것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시험이 아닌 말하기와 쓰기 능력까지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 방법도 말하기, 쓰기 능력을 포함해 어휘사용의 적절성과 표현의 정확성 등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 말하기와 쓰기는 간단한 문장을 표현하는 연습에서 시작해 점차 문장수를 늘려가면서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영어 공부는 반복적으로 읽는 훈련도 해야 하고, 꾸준한 어휘학습을 통해 정확한 철자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의 타당성과 글의 논리적 연결성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서술형 문항 출제 증가는 수학 교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학에서는 문제의 정답과 함께 풀이 과정을 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술 능력과 논리 전개력이 중요 평가 요소가 된다. 그리고 개념과 조건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물을 수 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하던 기존 공부 방법으로는 수학 서술형 문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평소 기본 개념 학습을 충실히 하는 것은 물론,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제 모든 교과에서 정답만 찾는 문제 풀이를 지양하고, 개념 학습과 개념과 관련된 응용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별 학습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정답만 찾으면 됐지만 지금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새 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대비는 ‘서머리 노트’다. 예습, 실전, 정리(복습)까지 단계별로 학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쓰면서 내 것으로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최근 대전의 한 여고생이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며칠 뒤 대구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학대를 받은 끝에 같은 길을 선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두 학생의 유서에서 드러난 글을 보면 학교교육이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실감할 수 있어 가슴이 먹먹해질 따름이다. 두 학생의 죽음은 학교 폭력의 구조적 심각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전의 여고생은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 이틀 전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구 중학생은 친구들에게 맞고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강아지처럼 끌려 다녔는데도,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해당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인간성을 짓밟아 자살로 내모는 차별․따돌림․폭력이 학교현장에 만연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무서워 침묵하고 있다. 한 청소년단체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학생이 무려 11.7%로 나왔다. 청소년 상담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대들의 자살 상담 1순위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통계도 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문제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대응책을 내놓는 데 있다. 일단 여론의 화살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줘야 할 학교가 이런 병증을 키우게 된 것은 인성교육을 도외시한 채 경쟁지상주의 교육에 치중한 탓이다. 한국교총은 매년 교육주간에 학교 폭력 예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일부 학생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거나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일종의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교총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교권추락에 있음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교사 10명중 8명이 ‘수업 및 생활지도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 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현장 교원들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왕따 근절의 해법은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우는 데 있다.
'도와주세요! 현재 위치는 서울시 00구 222-20입니다.' 학생이 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자와 인근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해주고 현재 위치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ㆍ성폭력에 대한 신고ㆍ상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 '굿바이!학교폭력'을 개발해 23일부터 학생ㆍ학부모ㆍ교사들에게 무료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위급상황 시 자동으로 긴급 도움요청 전화ㆍ문자 송신 ▲학교폭력 대처요령 정보 ▲맞춤형 상담센터 자동 연결 ▲예방 교육자료 제공 ▲Wee(학교부적응 학생 지원) 프로젝트 및 도움요청 안내 등 총 5가지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학교폭력도움전화 버튼을 터치하면 학교폭력긴급전화(1588-7179)로 바로 연결된다. '대처요령'을 터치하면 학교폭력ㆍ성폭력에 대한 신고요령, 피해자 보호 절차 및 가해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맞춤상담'을 터치하면 현재 학생의 위치가 가까운 상담센터와 자동으로 전화연결이 되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가 탑재돼 있으며,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인 Wee클래스와 센터에 대한 도움 요청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환경에 모두 지원되며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폰용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설치와 이용 방법은 학교별 학생 교육과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어플에 탑재된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안내자료를 소책자로 만들어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학생들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계속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2일 대전의 한 여고생이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데 이어 20일에는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극적인 두 사건 모두 학교 현장에 만연해 있는 집단 따돌림에서 비롯됐다. 학교 폭력이 학교현장에 새로운 교육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왕따와 폭력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여고생은 자살 이틀 전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고통을 호소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구 중학생은 심한 모욕에도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가 학생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파악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들까지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도 없지 않지만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못했다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처럼 학교의 역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권의 추락이라고 하겠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가 확대되고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교사의 학생지도력을 극도로 제한시켜 교사의 사기마저 잃게 하였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교사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학생지도권을 빼앗아 사실상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틈에서 학교폭력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그 수위는 강해지고 방법도 다양해졌다. 일시적인 괴롭힘에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친구들을 고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의 의지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비극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젠 학생 개인의 문제로 돌릴 사안이 아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왕따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됐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대다수는 심각한 수준의 자살충동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2010 학교폭력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이 전체의 30.8%,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한 학생은 13.9%에 달했다. 이번에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대구의 한 중학생의 경우도 3개월간 무려 300통이 넘는 협박 문자와 그 내용을 보면 잔혹함에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다수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왕따가 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온정주의적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방치하고, 학교장은 가급적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지 않도록 쉬쉬하다 보니 오히려 가해 학생은 당당하고, 피해 학생만 죄인처럼 학교를 뜨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학교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 학교가 왕따 등 학교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엔 학교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가 공동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왕따 같은 범죄행위가 벌어지면 학교는 물론 사법 당국이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줘야 한다. 남을 괴롭히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큰 손해를 본다는 것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그래야 대구의 중학생처럼 학교에 얘기해 봐야 보복만 당한다는 절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는 어떤 경우라도 확고한 가치관과 적극성을 갖고 미성숙한 학생들의 잘잘못을 가려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역시 학교나 교사들에서 책임 있는 학생지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권한과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사건이 발생해야 대책을 내놓는 '사후약방문' 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행정 편의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 예를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폭력ㆍ따돌림 없는 학교 계획'를 발표하고 학교 경비 인력을 확대하고 학교문화선도학교를 지난 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300여 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따돌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교과부가 따돌림 예방을 위해 교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인 '따돌림방지프로그램'은 아직도 연구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교과부는 내년 1월까지 개발을 마치고 3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학기 직전에 배포한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정치적 해석보다 왕따 당하는 학생 등 학생 인권에 더 실질인 접근이 필요하다. 진정한 교육 책임자로서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학생들의 편에 서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왕따를 당한 학생들이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왜 그런가 하는 근본적인 까닭의 문제에서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학부모도 정부나 학교, 그리고 교사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뒤돌아봐야 하며, 학생 폭력을 엄격히 다루는 외국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011년 9월 중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업을 항상 강조하시던 안정미 선생님의 수능대비 현대문학 수업이 국어 교과실에서 개강하였다. 매주 목요일 야간자율학습 1, 2교시에 시작되는 이 수업은 신사고 오감도 현대문학 EBSi 강의를 시청한 뒤 선생님의 보충설명과 서로 묻고 답해보는 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처음 강의를 접하는 학생들은 낯선 시들과 소설 등이 많아서 어떻게 풀어야할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당황하게 된다. 특히 김광균의 ‘와사등’이나 김소월 ‘진달래꽃’처럼 이해할 듯, 못할 듯 하는 시들이 많아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강의가 끝난 뒤 묻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 대부분 해결 할 수 있다. 직접 일대일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 모든 궁금증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수능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어 아이들은 더욱더 수업에 빠져들게 된다. 늦은 밤에도 밝게 빛나고 있는 교실 안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문득 하얀 눈과 반딧불이를 호롱불로 삼아 공부하였다는 ‘형설지공’의 고사가생각난다. 그 형설지공이 눈 내리고 물이 얼어붙는 겨울 방학에도 멈추지 않고계속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제물포중학교를 위해 태어나신 분 같아요.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이종원 3년) “큰 아이, 작은 아이해서 7년째 뵙고 있는데, 한결같은 분이에요. 진짜 상이라도 드리고 싶은데….”(김희원 학부모) 지난 달 학교컨설팅을 위해 찾은 인천 제물포중(교장 김수만)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면담하던 중 유독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교사가 있었다. 14년째 제물포중에서 학생들과 고락을 함께하고 있는 정영만(46) 교사(생활지도부장)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 분이 있어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문제없어요.”라는 확신에 찬 말 속엔 정 교사에 대한 믿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학교폭력도, 담배 피우는 학생도 거의 없다는 제물포중. 주5일수업제 인프라로도 주목받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로 학생들을 하나로 모아온 정영만 교사의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제물포컵 축구대회 ‘벌점’ 10점 이상이면 참가 안 돼 학생회서 학생 스스로 규칙 제정, 생활습관도 좋아져 “주5일 대비 잔디구장 완공, 지역 학교 참여 이끌 것” “한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 잘 봐주시는 게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욕구 발산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아이들 생활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거죠.” 정영만 교사의 설명은 겸손, 그 자체였지만 그가 말한 ‘전통’이 제물포중 학생들의 몸에 깃들기까지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정 교사가 제물포중에 처음 부임한 것은 1997년. 축구부 감독을 맡아 2003년까지 7년간 근무하면서 닦아놓은 터는 정 교사의 전근과 함께 한 순간에 무너졌다. 축구부 해체가 거론될 만큼 문제가 커지자 당시 박문용 교장은 정 교사에게 다시 학교로 돌아와 축구부를 맡아 줄 것을 부탁했다.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남들처럼 점수 챙겨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하지만 해체되어 흩어질 축구부원들과 제가 일궈놓은 제물포중의 전통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제 욕심은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2004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정 교사는 두 번의 초빙을 거쳐 한 학생의 표현처럼 ‘제물포중을 위해 태어난’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아침 7시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고, 저녁 10시가 되어야 교문을 나서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아이들과 소통하고, 방과 후엔 상금을 걸고 축구대회를 하기도 했다. 축구가 하고 싶어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복장을 단정히 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는 제물포 컵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학생회에게 주관을 맡겼어요. 대회 참가자격은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지만 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시합에 나갈 수 없게 한 거죠. 벌점을 초과한 학생이 대회에 참여하려면 외부 봉사활동을 통해 매월 5점의 상점을 누적해야 한다는 규칙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생활습관이 좋아졌어요.”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은 학교폭력도 없어지고, 지각이나 결석·두발 복장을 지적받는 학생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봄, 가을 학기 초에 대회가 진행돼 수업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않겠느냐는 일부 우려도 오히려 단합된 학급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일축했다. “처음엔 리그전으로 치렀는데 지난 연말 3학년을 대상으로 연 대회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해 참여율을 높였어요. 추첨도 월드컵식으로 하고요. 주5일수업이 시작되면 토요일은 스포츠데이로, 지역 다른 학교도 참여시켜 제물포컵 대회가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정 교사는 주5일제를 대비, 대한축구협회‧인천시교육청‧인천서구청 등에 국제규격을 갖춘 인조잔디구장의 필요성을 설득해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난달 22일 그 결실로 10월부터 2개월간 공사 끝에 가로 106m, 세로 68m(7100㎡)규모의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육상트랙, 농구장, 경기 관람석,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춘 잔디구장이 완공됐다. “정말 뿌듯합니다. 이곳에서 공 하나를 구심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내게 주어진 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운동할 때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지키며 세상을 배웁니다. 때론 협력하고 때론 경쟁하면서, 정직하게 승복하는, 그 때 아이들의 표정은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그 맑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20시간 수업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고, 아침저녁 운동장에서 만나 같이 뛰고, 주말에도 운동장에 나온 아이들이 누군가를 살피며 그들 내면에 어떤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 지를 살피고 어루만지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맘 놓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두발과 용모를 단정히 하는 학생들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제물포 컵 대회를 ‘면학 방해’라는 이름으로 폄하하지 않고 취지를 이해해 주는 학부모들. 이 모든 요소를 잘 융합해 이뤄낸 것이 바로 왕따도 폭력도 없는 제물포중의 ‘전통’이다.
올 한해 우리 교육계에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흔히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고 말하곤 하는데, 진부한듯하지만 그 말만큼 지나온 한 해 우리 교육계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단어도 찾기 쉽지 않다. 일부 교육감들이 교사징계, 무상급식 추진 등 몇몇 주요 교육 사안에 대해 교과부나 해당 시·도자치단체와 다른 입장을 취하며,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여느 해보다 두드러졌다. 또한, 학생체벌 금지 등 학생지도 방법이나 학교에서의 방과 후 활동 등과 관련된 갈등이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에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사례 또한 적잖게 접할 수 있었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우리 사회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본격적인 수평적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주체들 간의 수직적 관계맺음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을 방증하는 일종의 신호라고 하겠다.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우월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비타협적인 관계,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에 대해 여전히 규제 지향적 행정행태를 보이는 것,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 등은 과거 우리 사회가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이며, 권위적이고 위계적이었을 때의 관계맺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주체들의 관계 또한 그에 걸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지금은 지방교육자치시대인만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 통제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다소 어긋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 지방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먼저 강구하기 보다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적정하게 분산하는 기준을 상호합의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 물론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제가 특정 정치 이념을 펼치거나 중앙과 무조건 다른 차별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지역 특성과 주민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창의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시·도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역시 비타협적이며 배타적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지금은 학교자율화 시대인 만큼,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구체적 교육활동을 규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은 정책개발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지도·감독 기능보다는 조성과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도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수요자의 변화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그것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적 관계가 학생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하더라도 교사들은 학생들을 수업의 중심에 놓아야 하고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달으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감을 인정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도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존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국가, 시·도, 시·도교육청의 관계는 상호협력적이 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은 단위학교를 규제하기 보다는 학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관계는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모든 교육주체들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변화에 걸맞게 상호간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찬성 공립화가 운영상 더 효율적 동일한 시·도교육청관내에 있으면서도 국립대 및 교육대학이 국립이라고 해서 부설되어 있는 초·중등학교도 국립일 경우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 인근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이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교원인사의 경우 국립학교에 속한 교원은 인근 공립학교로 전·출입이 순조롭지 못하고 한 학교에서만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인사교류가 폐쇄적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와는 달리 국립학교는 교원 승진 체계에 차이가 있어 공립교사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 사범대 및 교육대학에서 예비교사 실습을 위해 초·중등학교를 국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는 각 시·도별로 교생실습을 위한 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범위한 지역의 여러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실습생 입장에서 1개의 국립학교 보다 많은 공립학교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과 교원인사 등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관할의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 인사상 모순 극복 위해 필요 필자는 교원 간 위화감 해소와 교육자치를 위해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 부설학교에는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교사 배치는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을 배치하면서 다른 인사 기준이 적용되고 정책도 달리 운영되는 것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운영상 공립학교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으면서, 재직 교사들에게 부여되는 인사상 부여되는 특혜로 인해 인사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립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공립학교의 역할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국공립 인사 원칙에 국립학교에 편파적인 특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국립학교를 자율형 공립학교 등으로 전환해도 공립학교 체제하에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국립 부설학교 운영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설학교의 공립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정일화 대전만년고 교사 ------------------------------------------------- ■ 반대 부설학교의 상설연구기능 존중해야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중핵교육과정은 교육실습이다. 국립대와 교대 부설학교는 이러한 교육실습 중심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15만여 명의 실습생을 배출해 최고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 공립학교는 3~5년 주기로 교육실습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실습이 불가능하며 핵심 역할도 아니어서 관심과 노력도 미흡하다. 또한 국립 부설학교는 매년 대학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새로운 교육 이론을 개발하고 수업에 접목시키며 일반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교수들에게 국립 부설학교를 통한 경험은 현장성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공립학교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상설연구학교가 아니므로 꾸준한 연구가 어렵다. 상설연구학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우수한 교사진을 특별 선발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광웅 서울사대부설초 교사 공립화보다는 체질 개선이 중요 국립대 부설학교 공립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교과부나 교육청 등 학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공립으로의 전환이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 반영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국립대와 교육대학교, 그리고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교육실습학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이 거론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립 부설학교의 제도나 조직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부설학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또다시 공립 전환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국립대와 교대 부설학교 조직의 비효율적인 면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함에도 타 공립학교와의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기능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립대와 교대 부설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타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쪽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립 부설학교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없이는 공립으로의 전환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될 것이다. 하영진 부산 강서고 교사
지난 20일, 대구 모 중학교 2학년 학생(14살)이친구 2명의 9개월간 괴롭힘에 4쪽 유서를 남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보도된 기사를 보니 그들의 괴롭힘이 끈질기고 악랄하기까지 하다.학교는 물론 부모인 교사도 자식의 고통을 미처 눈치채지 못하였다. "매맞는 것 끝내고 싶었어요…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4쪽 유서를 다 읽어보고긴 한숨과 함께 휩싸이는 좌괴감,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큰충격을 받았다. 중2 소년의 절규, 어른들은 그대로 외면할 것인가? 학교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저 학생들을 두고만 볼 것인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생각해본다. 요즘 학생들,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 부모, 선생님, 어른들이 그들을 지도할 수 없다. 잘못 지도하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막가도록 내버려 두었나? 이런 사회적 흐름을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등으로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하였지 의무 이행을 소홀하게 만들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교육을 위해서 학교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좌파교육감들은 조례를 만들어 교실무너뜨리기에 앞장 섰다. 수업시간, 막가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교사의 통제가 먹혀들지 않는다. 교사들이 그들을 함부로 제지할 수 없다. 그들의 잘못된 언행을 보고도 모른 체 한다.그 결과 수업분위기는 망가진다.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없다. 공부를 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된다.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막가는 학생들 다스리기는 학교의 손을 떠났다.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교정지 등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학교의 징계조치를 우습게 안다. 학교의 조치가 당연히 그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퇴학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무 교육이긴 하지만 퇴학제도를 살려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가는 학생들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교사나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 보호냐를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와 맞장뜨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막가는 학생들로 인해 교실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에 비례해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563명(초등 248명, 중등 315)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 교원 389명(초등 224명, 중등 165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이며, 특히 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무려 9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망가뜨리기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것은사회 혼란, 국가 기강 붕괴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한번 무너진 교육, 바로세우기는 무척 어렵다.학교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국가적, 국민적인 노력과 함께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대책은 없을까? 교육을 망각하고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교육 망가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거나1년에 150명씩 자살하는 학생들을방치하자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학생인권조례의폐해를똑바로 파악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대신 개별 학교 규칙에 일임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본다. 아울러 퇴학 제도를 상징적 의미로 부활시켜 일부 못된 학생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그리고 교사들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교사가 잘 나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망가진 교육 다시 살리고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정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부모나 교사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앞장 서 만들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그들에게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2 소년의 절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동급생 2명의 괴롭힘을 참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26일 지역 초·중·고교 일선 학교장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초·중·고 교장, 학생생활지도부장, 상담부장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긴급 생활지도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교 1ㆍ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전학생으로 확대 실시토록 했다. 또 겨울방학 기간 (학교폭력) 위기 학생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담임교사와 가정간 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교사 등이 사고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경우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긴급 심리상담반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우동기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지역 2만여명의 교사와 각 가정에 전달토록 했다. 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 발달 선별검사 등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파악ㆍ진단해 지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교육감은 이어 "지도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교직원과 모든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 조기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자"고 덧붙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는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걱정하고 계실 학부모님께 대구교육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죄했다. 특히 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유서 내용과 관련, "(학교폭력)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적극 마련해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 언론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무분별한 가사를 생산하면서 잘못된 표현도 많이 보인다. ○ 김평일은 19일부터 주폴란드 대사관에 김정일의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고 있다(2011년 12월 23일 중앙일보). ○ 김 위원장 빈소는 4층짜리 대사관 건물 내 2층 강당에 설치됐다. 가로·세로 50m가량이 넘는 이곳 정면 벽에는 김 위원장의 영정이 걸려 있었고 따로 제단은 설치되지 않아 소박한 분위기였다(2011년 12월 21일 국민일보). ○ 김정일 빈소 향하는 北 주민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으로 한반도 주변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21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내에서 북한 사람들이 조화를 들고 영사관으로 향하고 있다(2011년12월 21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있는 빈소는 모두 잘못이다. 빈소의 뜻을 보면, ‘빈소’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놓아두는 방. - 빈소를 지키다. - 빈소를 차리다. - 선생님의 빈소가 마련된 병원 영안실에 문상을 갔었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빈소는 반드시 한 곳만 있다. 그렇다면 현재 김정일의 빈소는 북한 내의 금수산기념궁전이다.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위의 빈소는 재외 공관에 마련된 곳이다. 이는 분향소(향을 피우면서 제사나 예불 의식 따위를 행하는 장소. - 분향소에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라고 해야 한다. 김정은은 김 위원장의 시신이 처음 공개된 20일 당·정·군 고위 간부진을 대동하고 참배하는 모습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참배 시 눈물을 훌쩍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정일의 빈소에서 맏상제 역할을 하는 후계자 김정은의 모습이 거의 매일 생중계 되듯이 외부로 공개되고 있다. 엊그제부터는 외국 사절 등 조문객들을 대하면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조문객들과 악수를 청하고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모습은 우선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새 지도자의 모습을 적극 부각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체제 안정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면서 일부 언론 매체에서 조문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다. ○ 20일 오후 북한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고 김정일의 시신은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유리관 속에 안치됐으며 후계자 김정은이 처음으로 조문했다(2011년12월 20일 서울신문). ‘조문’은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하는 행위다(조문을 가다. 개성까지 조문을 온 그는 유족보다 더 목메어 애통을 했고 누가 탓을 한 것도 아닌데도 죄인처럼 굴었다.). 말 그대로 조문은 제3자가 상주를 위로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아들인 김정은이 아버지를 조문했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때는 참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공식담화문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류 장관은 고인을 추모하거나, 애도한다, 명복을 빈다와 같은 조의(弔意)를 표명하지 않았다. 조의는 남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으로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조의 표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서거’라는 표현을 써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거’는 통념상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했거나 신망 받는 인물의 죽음을 극존칭해 쓰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서거’라는 표현은 신중하게 써야 한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장관이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어찌보면 교사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수업연구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공염불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주호 장관의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면 교사의 한 사람으로써 씁쓸한 마음이 앞선다.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교사들이 수업연구를 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해 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는 그런 생각을 해 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연한 것을 놓고 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씁쓸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크게 수업과 생활지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도 높은 점수가 나온다. 그러나 그 점수가 곧 해당교사의 모든면을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면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결국 밖으로 내놀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다.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수업은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 정성평가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모두가 공감하기 어렵다. 수업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개발되었다. 현재도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수많은 수업방법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교사들의 현주소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수업을 하더라도 동료교사나 학생들이 볼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수업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수업에 대한 평가를 낮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업을 한 교사는 상당한 의구심과 함께 그 결과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평가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지어 지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방법을 활용한다면 일단은 자신과 비교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될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그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신의 수업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흔히 찾기 어려운 것이 수업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수업연구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교사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쉽지 않다. 평가자의 평가를 잘 받는 수업을 하는 교사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것보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것이 교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대충 준비해서 대충 수업을 끝내는 교사는 없다. 만일 대충하는 교사가 있었다면 그 교사는 열정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다. 학생들 가르치는데 대충하는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주변의 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사가 교사편을 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직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교사들과 며칠만 같이 생활해 본다면 어느정도는 이해가 될 것이다. 결국 교과부장관이 수업연구 잘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듯 싶다. 지금껏 열심히 노력해온 교사 전체를 더욱더 우대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일본의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5400명이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사 결과 작년도(2010년 4월∼2011년 3월)에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초중고 교원은 54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0.9% 정도 감소했지만 최근 10년간 2.1배 증가했다. 문부과학성은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도에 병환으로 휴직한 교원은 모두 866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신질환이 62.4%를 차지했다. 정신질환 휴직자 가운데 43.4%는 초등학교 교원이었고, 중학교 교원은 30.9%, 고등학교 교원은 15.1%로 초등학교 교원의 정신질환 비율이 높았다. 정신질환 교원 가운데 45.7%는 새로운 학교로 옮겨도 2년내 휴직을 해 새로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A고교 럭비부 학생들이 감독 교사의 폭행에 반발, 3일간 등교하지 않은 채 집단 이탈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이 학교와 럭비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께 감독 교사 B씨가 '시험기간에는 오전에 럭비부실에 가지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부원 학생 4명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구둣발로 뒷머리를 찼다. 이에 반발해 1,2학년 부원 23명 가운데 20명이 이날 오전 9시께 학교를 떠나 23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은 채 강화도의 한 숙박업소에 보냈다. 럭비부의 한 학생은 "시험을 보기 위해 럭비부실에 수성 사인펜을 가지러 갔는데 감독 선생님이 무조건 기합을 주고 구둣발로 머리를 차 '이건 아니다'는 생각에 부원들끼리 마음을 달래려고 3일간 강화도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독 선생님이 자주 구타하고 심지어는 밥먹는데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들 학생의 부모들은 학교에 학생이 귀가하지 않는 이유와 소재지 등을 알기 위해 전화로 항의하며 학생 지도감독에 문제를 제기했다. 럭비부의 또 다른 학생 어머니는 "아이가 '감독 선생님이 자주 기합을 줘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했다"며 "구둣발로 머리를 때리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교사에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도록 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때리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에 대거 파견됐던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교육감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파견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돌려보낼 계획"이라며 "올 한해 분야별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분야에 따라 파견목적을 달성한 곳도, 부족한 곳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정기인사에서 학교로 복귀하는 교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핵심 간부 등으로 현재 교육청에 파견중인 교사는 대변인을 비롯해 5~6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직(장학사·장학관)에 임용된 전교조 교사까지 합하면 1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교육위원(재선) 시절에 '교사는 학교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 파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들 파견교사는 장 교육감 취임 전후 인수위와 추진단을 거쳐 일부는 전문직으로, 일부는 파견형식으로 잔류했다. 시 교육청 주변에선 25일 "취임한 지 햇수로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파견교사들이 곳곳에 포진,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장교사의 파견 남발은 교육감 스스로가 반대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스마트 러닝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적 협력을 가능케 하고 체험학습 환경과 풍부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어문·사진의 단편적인 저작물로 제작된 기존 교과서는 음향, 동영상, 가상현실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탑재한 디지털교과서로 바뀌고, 기존의 교실중심 수업은 한정된 교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저작권법·제도의 개선과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최근 지식재산 산업의 빠른 성장 속에서 저작권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로펌의 무차별적인 저작권 고소 남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까지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어 학교 대상의 저작권 고소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수업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의 허용으로, 정규수업 이외에는 여전히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해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달라지는 ‘스마트 환경 기반의 교육’에서는 콘텐츠의 이용이 다양해지고 보편화됨에 따라 저작권의 관리가 더욱 어렵고 기준이 모호해질 전망이어서 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응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교육콘텐츠의 자유이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교육 범위 내에서만큼은 교수·학습자와 교육기관 모두가 저작권 부담 없이 교육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수업과 방과 후 교수·학습 활동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저작권법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교사·학생의 교육활동에서만은 저작권 침해 부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교과서와 시험문제(온라인 평가 및 시험문제 공개)와 공익목적이 큰 공공기관의 교육지원 사업에서는 ‘공정이용 적용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둘째, 누구나 양질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 문화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개인 등이 참여하는 교육콘텐츠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교 수업 이외의 ‘방과후 수업’ 교육활동 등에도 기부 저작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기부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학교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청소년 대상의 저작권 소송 건수가 증가 추세여서 이를 위한 상담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 저작권 상담 서비스가 시작되면 저작권으로 인한 교사·학생의 고충과 교육기관의 저작권 컨설팅 전문 인력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교육기관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된 저작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저작물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저작권 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효과적인 정보의 활용을 저해한다. 반면, 저작권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지식의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막게 된다. 그러한 면에서 지식정보 사회는 어느 한 쪽의 기울어짐 없이 효과적인 저작권의 보호와 동시에 이용을 촉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려면 ‘교육은 제2의 창작 과정’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을 위한 저작물 기부와 공유인식이 확산되고, 저작권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지식정보의 가치와 이용을 존중하고 바르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갈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장애’와 ‘학습스타일’의 문제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성적으로만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A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의 과잉행동 경향과 장난기를 지켜본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아 보기를 권했다. A는 똑똑하고 창의적이었지만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이었다. 주의가 산만하고 같은 일을 5분 이상 하지 못했으며 반 학생들과 자주 부딪혔다. 병원에서 학습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A는 의사로부터 약간의 ADHD 경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소량의 약물을 복용할 것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부모는 밝고 명랑한 A가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편치 않았다. 고민 끝에 약물치료 대신 대안을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타고난 학습방식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학교 수업과 맞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A는 학습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스타일이 달랐던 것이다. A는 운동감각적 지능이 뛰어나 움직임과 청각적인 정보를 줬을 때 학습능력을 가장 잘 발휘했다.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기를 원하지만, 아이의 이런 특성을 발견한 부모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지시를 내릴 때 A를 억지로 가만히 있게 하기보다 움직이게 그냥 둔 것. A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와 달리 지시사항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습득했다. 우측 뇌 성향을 가진 A는 항상 주위를 유심히 관찰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한 번에 여러 가지 목소리와 신호에 주의할 수 있었다. 아이의 무작위적 사고(주로 우측 뇌의 성향)는 쉴 새 없이 대안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데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반대로 즉시 흥미를 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할 때는 참을성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알게 됐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트러블이 많은 것도 같은 데 원인이 있었다. 우측 뇌 중심의 성향이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이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이 타고난 장점을 인지하며 학교와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A처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상당수가 우리의 학교 체계와 맞지 않은 학습스타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학교는 좌뇌 중심, 언어 중심의 분명한 학습스타일을 요구한다. 학생은 가만히 앉아(운동감각적인 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빨리 습득하고(귀로 들어야 하는 청각적 학생에게는 힘든 방식이다), 습득한 지식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우뇌 성향으로 무작위적인 것이 특징인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다). 좌뇌 중심의 시간적·절차적·순차적인 사고를 타고난 아이들은 현재의 언어중심 교육과 평가 시스템에 적합하다. 하지만 무작위적이고 글로벌한 우뇌 중심의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형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시간과 전차(詮次)개념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학교에서는 예의 바르지 않거나, 불량하게 보이는 것이다.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방식을 타고난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습스타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을 교사에게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과는 정반대의 성향인 선생님 또는 수업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이의 학습스타일과 아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방식이 적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아이의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반대로 학교를 바꿀 수 없다면 아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선천적 학습스타일의 장점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준다면 그 학생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학습 성적이 부진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한다고 학습장애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우뇌 중심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에 맞는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경우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능동적인 공부를 하게 되며 결국 그 방면의 전문가로 자라난다.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두뇌 특성에 대한 프로파일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고1 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14년에는 국어·수학·영어의 A(쉬운 수능)·B형(현행 수준)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고 사회·과학탐구 선택과목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국어·영어는 문항 수가 5개 축소되며 영어 듣기평가 비중이 기존의 34%(50문항 중 17문항)에서 50%(45문항 중 22문항)로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 시안을 21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준별 시험 도입이다. 평가원은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A·B형으로 분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인문계(국어B, 수학A, 영어 A 또는 B), 이공계(국A, 수B, 영 A 또는 B), 예체능계(국A, 수A, 영A)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준별 수능 도입이 교과부의 설명대로 수험생 수능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교총은 “수준별 수능은 B형 수준의 시험을 최대로 응시하려는 상위권 대학 진학 희망 학생들로 인해 수험생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학에서 전공별로 수능 응시 수준을 지정하는 등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용영어 교육활성화를 위해 수능 영어 듣기평가 문항 수 비중을 50%로 늘린 것도 논란이다. 교과부가 2016년부터 수능 영어를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시험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시험에 변화를 줘 학생·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경기도 I고 P교사는 “교과부가 NEAT로 수능 영어를 대체하기로 결정한다면 2년 꼴로 수능 영어 시험이 바뀌는 것”이라며 “자주 바뀌는 시험으로 인해 불안한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번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27일까지 이메일(csat2014@kice.re.kr)로 수렴해 12월 내에 최종 시안을 확정,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이를 최종안으로 확정하면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5월 예비평가를 실시해 2014학년도 수능에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 수시모집 최대 지원 가능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일 “그동안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을 요구하는 학부모단체, 전국진로진학교사협의회,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요청이 많았다”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대입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대입전형위의 심의를 거쳐 6회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적성·진로와 상관없이 수십 개의 전형에 지원하고 논술·면접을 준비하면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다 이에 따른 학부모의 전형료, 사교육비 부담 증가, 수시전형과 관련된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을 감안해 수시모집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수업은 어렵고 따분하다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개념을 체득하게 했어요. 영상매체 활용, 문제중심학습(PBL)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험수업으로 실제적으로 배우게 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제 가이드북으로 재미있는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주최한 ‘경제교육 티칭가이드북 공모전’에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주제로 15일 대상을 수상한 김나영(33·사진) 서울 양정중 교사. 김 교사의 사회 수업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김 교사는 수행평가 문제 ‘힌트쪽지’를 학생들에게 판매한다. 1차시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개별적으로 힌트쪽지를 살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없다. 2차시 수업은 규칙이 바뀌는데 한 반 학생들 중 두 명 이상이 힌트 쪽지를 구매하면 모든 학생들이 그 힌트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 반 학생들이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쪽지를 사는 ‘희생’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필요한데, 서로 쪽지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1차시 수업에서 사적재화를, 2차시 수업에서는 공공재와 무임승차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 다른 수행평가에서는 밀렵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이야기 영상물을 본 후 UN자문위원이 돼 케나 대통령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기도 한다. 동기 유발을 위해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문제중심학습을 접목시킨 것이다. 김 교사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사유재산권 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티칭 가이드북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수업을 바꾸니 무엇보다 학생들이 달라졌다. 그는 “특히 평상시 강의식 수업에 싫증을 냈던 아이들이 새로운 경제 수업을 흥미로워 했다”며 “수행평가 제출 내용을 보니 공공재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월등히 높아졌고 창의적인 답변도 많이 나와 보람 있었다”고 했다. 김 교사는 “교직생활 10년 동안 연구하고 적용했던 경험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었는데 공모전 대상 수상으로 많은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경련이 올해 처음 시작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김 교사 외에도 윤세원·이정현 서울 삼각산중 교사, 정재만 인천강화고 교사가 최우수상을, 임선영 영양고 교사, 박찬정·송승민 한솔고 교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모 당선작은 내년 초 전경련 이코노누리 블로그(blog.naver.com/econonuri)에 탑재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단행본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세상에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수정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잘못됐다. 절차의 비민주성과 심의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예속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수도 서울 교육에 가져다 줄 긍·부정적 효과와 여타 시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다면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 처리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가장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은 교육의 정당예속화의 신호탄이며, 이는 우리교육에 있어 나쁜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결과에 있어서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과 학교현장이 인식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실 외면한 허점투성이 첫째, 권리와 책무의 부조화 문제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권리에만 치우쳐 개인별 권리만 주장할 경우 갈등이 유발된다. 둘째, 상위법령과의 상충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칙을 통해 교육벌(간접체벌)을 허용할 수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가 이를 부정한 것이다. 올해 경기도의 고교에서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업시간 중에 큰 소리로 영상통화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학칙에 의거,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한 사례가 있다. 물론 교총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과부교원소청심사위에서 징계취소가 결정되어 해당 교사의 교권과 명예가 회복됐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교육 현장의 큰 반발이 있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이율배반성에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3항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학생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법령은 명확해야 구차한 해석이 뒤따르지 않는다. 교실붕괴·교권추락 심화될 것 넷째,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가속화가 나타날 것이다. 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 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응답하는 등 무엇보다 현장 교원들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교실 붕괴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인한 학생 징계건이 올해 1학기에만 총 1795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을 다 더한 수치 1214건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그중 39%가 서울, 26%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할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관한 사안을 조례화한다는 데 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 현실과 요구를 감안해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할 사안을 조례화함에 따라 학칙의 무력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또한, 열정과 자긍심이 사라진 교사가 어떻게 학생교육과 지도에 적극 임할 수 있는 지 서울시의원은 답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의 정치장화를 초래할 ‘집회의 자유’, 과거 80년대 시행하다 빈부격차, 학생안전 보호 상의 문제로 실패했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자유화’, 예산 소요과다, 감사기능과 중복된 기능을 담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조항 곳곳이 논란거리다. 교총 등 63개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의회에 재의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적극 답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도 정치색을 배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학생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학교와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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