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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4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노동 복지 가운데 최고의 복지로, 언젠가는 달성하고 정착시켜야 할 목표입니다. 주 4일 근로만으로 최근 정착되고 있는 ‘워라밸(work-life-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쟁취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적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에 집중하게 되면 업무 효율은 오히려 올라갈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일이 늘어나면 쇼핑, 여행, 공연 등에 대한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고용을 나눈다면 회사는 남는 시간에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나) 우리나라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때도 엄청난 논쟁과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는 여전히 이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4일 근무제라니, 너무 이상적인 주장이지 않나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흐름 속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이 양상은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을 적게 하면 자연스레 소득이 줄어들 텐데, 소득이 감소하면 휴일이 아무리 길어진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시간만큼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워라밸’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4일 근무제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 4일 근로만으로도 직원의 소득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무턱대고 일자리를 늘리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성급한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생산성 저하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도리어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 1) 글 (가)와 (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가)와 (나)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② (가)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③ (나)의 화자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문제 2) 글 (나) 두 번째 문단의 ‘이 양상’ 이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① 물질만능주의 ② 고용 불안 ③ 소득 양극화 현상 문제 3)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대화에 참여한 학생 중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창균 - 나는 (가)의 입장에 동의해. 소득이 높아도 쉴 시간이 없다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② 민혁 - 맞아. 휴일이 있어도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소비가 활성화 되겠어? 나도 (가)의 주장이 맞다고 봐. ③ 기현 - 나는 (나)의 입장에 동의해. 돈을 벌어야 쓸 수도 있잖아. 휴일이 늘어난다고 삶의 질이 증가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정답 : 1)③ 2)③ 3)②
미국 메이크 미디어의 설립자 데일 도허티(Dale Dougherty)는 TED 강연에서 “만드는 활동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제작 방식에 관계 없이 ‘우리는 모두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메이커(Maker)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편리한 생활로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작자다. ‘배울 것’보다는 ‘해야 할 것’ 우리 교육부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미래사회의 인재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부(工夫,study)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교육개혁자인 존 듀이는 “학생에게 배울 것보다는 무언가 해야 할 것을 주어야 한다. 무언가를 하다 보면 자연히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면 배움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메이커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메이커 교육을 간단히 말하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학습자 중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과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만들고 배우는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한 나라의 진정한 부의 원천은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적 상상력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창의적 성향의 인재로 키우려면 경험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많이 보고, 묻고, 듣고, 만들고, 체험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자극이 있어야 성장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핀란드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목공 교육을 필수로 한다. 이제는 백견이 불여일행(百見不如一行)이다.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적 학습이 필요하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문제중심학습(PBL)이 이뤄지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다가오는 ‘덕후의 시대’ 덕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메이커는 문화다. 만드는 것을 스스로 누리고 즐기는 것이다.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다양성과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적 요소의 결합이 이 같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소통과 협력의 역량 등 새로운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 메이커 교육 가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경험하는 실천적 학습이라는 점에 있다. 무엇인가 만드는 과정에서 겪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배운다. 또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융합(STEAM)적 실천을 경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미래 교사는 교과 전문가, 입시 전문가가 아닌 교육 전문가로 성장 발전해야 한다. 메이커는 무엇인가 창조하는 사람이다. 무엇인가 만드는 메이커는 세상을 바꾼다. 상상을 현실로 표현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메이커 교육 문화확산을 기대한다.
이번 여름에는 두 사람이 찾아내는 밀도 높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김은아 공연칼럼니스트 뮤지컬 쓰릴 미 1924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초반의 네이슨 레오폴드와 리차드 롭이 14세 소년을 납치해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유기한 것. 이들의 재판에는 세상의 이목이 집중됐고, 그 과정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변호사의 명 변론이 탄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뮤지컬 쓰릴 미는 모범생처럼 보이는 이 두 청년이 공범이 되기까지의 뒷 이야기에 주목한다. 작품의 시작은 사건이 발생한 뒤 34년이 흐른 어느날. 가석방 심의위원회에 선 네이슨은 담담히 그날을 회상해 나간다. 사건의 인과와 함께 언뜻 한 사람이 나머지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진실이 드러난다. 쓰릴 미는 2007년 한국 초연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화려한 연출의 쇼 뮤지컬이 대세이던 당시의 작품들과 다르게 단 두 명의 배우와 피아노 한 대만으로 정면승부에 나섰기 때문이다. 리차드와 네이슨, 두 사람의 치밀한 심리 게임은 관객을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고, 무대와 조명을 최소화해 집중도를 더욱 높였다. 무엇보다 2인극의 매력은 배우간의 긴밀한 호흡. 캐스팅별로, 회차별로 배우의 호흡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이야기의 뉘앙스에 관객들은 열광했고, 반복 관람을 뜻하는 '회전문 관객' 문화를 탄생시키는 일등공신이 됐다. 두 인물의 섬세한 관계성과 치밀한 감정선을 오롯이 전달하려면 연기력은 필수. 류정한, 최재웅, 김무열, 지창욱, 강하늘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작품을 거쳐갔다. 신인의 경우 쓰릴 미를 통해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활약을 펼쳐 신인 배우 등용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작품 초연 15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공연에도 탄탄한 실력을 갖춘 배우들이 쓰릴 미의 전설을 이어갈 예정이다. 7.12~10.9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연극 빈센트 리버 빈센트 리버의 시작 또한 한 사람의 죽음이다. 세상을 떠난 이는 아니타의 아들 빈센트. 그는 동성애 혐오 범죄에 희생됐다. 하루 아침에 아들을 잃은 아니타는 마음을 추스릴 새 없이, 아들이 살아 있는 동안 드러내기를 거부했던 숨겨진 성 정체성과 마주하게 된다. 매일 곱씹어봐도 여전히 의문점 투성이인 일들. 그때 아니타 눈 앞에 열일곱 살 소년 데이비가 나타난다. 데이비는 아들이 죽은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고,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 빈센트 리버는 영국 동부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아니타는 범죄 희생자의 유가족임에도, 동정이나 연민 대신 비난의 화살을 받는다. 작품은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그려내면서, 혐오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숨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혐오와 혐오 범죄에 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연극 와이프, 그을린 사랑, 녹천에는 똥이 많다 등을 통해 외면해선 안 될 사회문제를 조명해온 신유청 연출가가 작품의 연출을 맡는다. 깊은 슬픔과 상처, 묵직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아니타 역에는 연기파 배우들이 캐스팅됐다. 배우 남기애, 정재은, 우미화는 드라마와 영화, 무대를 넘나들며 열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들. 살인 사건의 목격자이자 아니타 주변을 서성이는 데이비 역은 섬세하고 감성적인 연기를 펼치는 이주승, 김현진, 강승호가 맡는다. 7.19~10.2 | 드림아트센터 4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총은 14일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총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그중 교육세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쓰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 감축이 더는 어렵고,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수도권, 도시 지역은 학교, 학급, 교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남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적으로 4만 개가 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학교,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총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학급 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감축해 개별 지도,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해야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성화고 육성,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원격수업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십조 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교부금 나눠 먹기’ 방식이 아닌 별도의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우리 학생과 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학교에 가서 살펴볼 것”을 주문하면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 시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라 학교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의견서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 관련 토론회·공청회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한 초등생이 교사를 톱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상담 중이었는데, 학생이 톱을 들이밀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톱에 다칠 위험은 둘째고 제압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학교 현장은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14일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2006년 영국의 ‘교육 및 장학에 관한 법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당시 교권침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일대일 훈계, 수업 및 학교활동에서의 추방, 방과 후 학생을 남도록 하는 것, 부적절한 물품 압수, 물리력 사용,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등 교사들의 구체적인 지도 권한을 열거한 것이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열거 조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며 “급변하는 기술적‧문화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능동적으로 권한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법률상 명시적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권보호 조치 사항을 정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의 수학권,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분리 또는 격리하는 교사의 지도 방법을 법령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후적인 징계 처분보다는 사안 발생 시 즉시 지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와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부장만 12년째 맡고 있다는 손 부회장은 실제 학생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학교폭력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무고가 밝혀져도 학생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학부모를 소환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의 책무도 법적으로 명시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이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과 같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아와 특수분야에서도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이 요구됐다. 윤지혜 경기 운담초병설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유아를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유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며 “위기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과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훈 화성장안초 석포분교 특수교사도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중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해 학생의 심리·행동 문제를 폭넓고 심도 있게 다뤄 교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와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문제들을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놓으면서 문화 산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니 영화나 공연 산업은 불황으로 고생했지만, 코로나19로 오히려 급부상한 산업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왓차’, 혹은 ‘웨이브’ 같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넷플릭스’나 ‘왓챠’같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 TV 프로그램 등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틀어서 ‘OTT 서비스’라고 불러요. OTT는 ‘Over The Top’ 의 약자인데, 여기서 Top이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Set Top Box)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게는 셋톱박스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쓰여요. 2000년대 중 후반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이후로 점차 성장하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문화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랑하는 산업으로 떠오르다 보니 많은 기업에서 너도나도 OTT 산업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디즈니가 디즈니 영화, 마블 시리즈 등의 인기 시리즈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해서 크게 주목받았잖아요? 현재 출시된 OTT 서비스만 해도 국내외 통틀어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OTT 기업들은 최대한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해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왓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마블 시리즈,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등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었지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OTT 서비스들이 각자의 무기를 내세워 경쟁하는 현상을 OTT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많은 문화산업이 그래왔듯이 OTT 서비스도 언젠가 이 전쟁을 끝내고, 선두를 유지하는 몇몇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아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OTT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요? 문제 1) OTT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넷플릭스’, ‘왓챠’는 대표적인 OTT 서비스이다. ② TV에 셋톱박스를 연결해서 영상을 보는 서비스는 OTT 서비스가 아니다. ③ OTT 서비스 산업은 COVID-19 를 거치면서 크게 성장했다. 문제 2) OTT 산업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콘텐츠 종류 및 가격으로 다른 OTT 브랜드와 차별성을 둔다. ② OTT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본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OTT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이 많지 않다. ③ 다른 문화산업과 달리 OTT 브랜드 수는 늘어만 갈것이다. 문제 3) OTT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하는 세 학생의 의견 중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근우 - “나는 조금 비싸더라도 재밌는 영상이 많은 왓챠에 가입할거야” ② 기영 - “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고 싶으니까 넷플릭스에 가입할래” ③ 상원 - “나는 마블 시리즈,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하려구” 정답 : 1)② 2)③ 3)①
광주교총(회장 김덕진)과 광주영양교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 추진 계획을 ‘일방통행 전시행정’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일 관내 초등 돌봄교실 학생 및 공립유치원 방과 후 유아에게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은무상제공을 추진한다는 공문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급식 운영방식과 급식 인력 배치기준을 담았다. 직영급식 운영 학교는 기본 급식 인력 조리사 1명, 조리원 2명을 일괄 배치하며, 급식 학생 수에 따라 조리원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조리종사원 대상 방학 기간 근로 동의를 전제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총은 방학 중 학생급식 추진 정책에 대해 교원을 비롯한 학교 현장 의견조회 및 수렴 없이 당장 여름방학부터 시행을 급하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급식 제공 정책을 포함해추진 예정인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 현장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궁극적으로 학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영양교사회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에 따르면 방학 중 초등돌봄에 따른 중식 지원 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에게 최소한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공문으로 일방 통보한 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총과 광주영양교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반발 최소화를 위해 업무 담당자 설정에 대한 공문 내용 수정과 돌봄교실 사례를 참고해 별도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등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 제공 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등 11인|7.6)=현행법은 교육감 당선자를 보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돼 있어 현직 교육감과 당선인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 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는 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 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0인|7.12)=현행법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부 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 수행을 위해 학교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로 교원 채용 규모가 조정되고 있어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 지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습지원 담당 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도교육청이 발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인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과거의 평가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11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교총은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감으로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새롭게 진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공교육이 갖는 책무 중 하나인 학력 향상을 위해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4일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을 1호로 결재했다. 주요 내용으로 평가대상 학년과 평가과목 확대, 평가 방법 일원화, 학생 개인별 피드백 등을 담고 있다. 충북교총은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국 최저학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윤 교육감이 학력신장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공약 실천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교총은 교육부도 평가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전문가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그 이전의 전수평가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위권 비율은 감소하고 최하위권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경우 2017년 9.9%, 2018년 10.4%, 2020년 13.5%, 2021년 14.0%로 매년 그 비율이 늘고 있다. 교육계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수평가를 표집평가로 바꾼 2017년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충북교육청이 차근차근 준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계의 관심과 의견 개진 등 큰 틀에서 충북교육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면서 “윤 교육감은 이번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방안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줄 세우기식의 과거 일제고사와는 다르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38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 현장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교총에 대한 각계각층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학교 현장 교원과 학생들도 신임 회장단이 이끌 한국교총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현장에서 보내온 메시지 취임식의 시작은 정성국 교총 회장이 가르친 제자들의 축하 영상으로 장식됐다. 제자 이종원 씨는 “어려서부터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스승의 취임을 축하했다. 첫 제자인 김진희 씨의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진희 씨도 “선생님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로 마음을 열고 초등학교를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선명하다”며 “멀리서나마 선생님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현장 교원들의 응원 인사와 함께 새 회장단에게 바라는 점을 담은 영상으로 마무리됐다. 교원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마음 편히 가르친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생활지도법 마련,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행정업무 최소화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기대했다. 주요 참석자 메시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한 사람이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계 전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도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교총과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을 이끌어나가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정성국 회장님이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교총의) 전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60~1970년대 무렵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배웠고 그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 특히 스승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그렇다. 교권이 확립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환경,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교총을 파트너,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돕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총 역사상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 회장의 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총이 현장 중심, 교사 중심 조직으로 더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성국 회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교육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정성국 회장님이 내주신 숙제를 열심히 풀고 나중에 숙제 검사할 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인생의 황금기는 경남 밀양고 교정에서 보낸 3년’이라고 주변에 말한다. 시골 학교에서 서울대에 가기까지 인생을 만든 선생님들이 계셨다. 제게 주신 꿈, 열정, 인내, 도전 의식, 절제하는 마음, 신념, 강한 의지 덕분에 수많은 난관과 고초를 돌파할 수 있었다. 정성국 회장님이 제시한 비전에 우리 모두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냈다. 교육, 교권, 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육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제대로 된 선진국을 만드는 데 교육이 회복돼야 한다는 염원을 담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도 같은 꿈을 꾸고 사명감을 갖고 힘을 모으겠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건 현장 교사라는 점에 백 프로 동의한다. 시대적 요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하는 역할은 결국 국회를 비롯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십으로 일하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저도 6일째 새내기 교육감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다. 교육을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정성국 회장님의 모습이 당당하다. 시대는 바뀌었다. 바뀐 대로 회장님이 뜻을 펼치시면 돕겠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교총의 역사는 건국의 역사와 함께한다. 일곱 개 비전을 잘 잡았다. 현장을 대변하는 여러분이 왜 당선되셨는가는 확실히 보여줬다. 정성국 회장이 이야기한 아젠다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길이다.”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권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기초 학력은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만큼 추락하고 있는데 서열화, 낙인 효과라는 이유로 받아쓰기도 못 하게 하는 나라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놀러 간다는 조롱이 세태를 반영한다. 이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새 정부와 한국교총이 나서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38대 회장단 출범을 거듭 축하한다.”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조명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는 사실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다. 학령 인구감소 전망과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삼은 개편 주장은 과거부터 있었다. 돈 잔치? 노후 책상도 못 바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계의 우려를 담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발제를 통해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며 개편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수 감소가 아닌 학급 수와 학교를 기준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함을 확인시켰다. 일부 언론은 마치 학교에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도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전국의 학교 건물 중 30년 초과한 것이 21%, 무려 40년을 넘긴 것도 7.1%나 된다. 최첨단의 21세기 교육을 논하기가 무색하다.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초·중등교육에 투입할 재정을 빼서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발상은 하석상대(下石上臺)와 같은 우둔한 일이다. 그간 고등교육에 소홀했던 국가 수준의 문제를 초·중등교육 재정을 빼서 대체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대는 게 아니고 무엇일까? 교육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숫자 놀음이다. 정부에서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현장 교육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못 벗어나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뿐더러,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축소가 아닌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초·중등과 대학교육 별개 아냐 이러한 관점이 결코 이기적 주장이 아님을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교육에 투여되는 재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 혈세로 마련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시·도별 교육정책 중 시기나 효용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재정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별개가 아니다. 교육은 전 생애를 거쳐 이뤄지는 연속의 과정이다. 우리 교육의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권 사건은 ‘참담’ 그 자체다. 울산 고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그리고 전북 초등학생의 상상을 초월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사건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흉기 위협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죽하면 40대 초반 교사조차 ‘조기 명퇴’를 고민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이 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자는 학생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받고,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가 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 아닌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조사받는 세상 왜곡된 인권 의식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한 이들은 지금 아무도 교실 현실에 관심 갖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직 교실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하고자 애쓰는 교사의 애절함만 있을 뿐이다. 권리는 의무와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모르는 아이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선생님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은 외면한 채 교사의 잘못된 교육방식과 지도로 생긴 일이라며 민원과 언론제보로 맞선다. 교육 당국은 상벌점제도를 없애고, 장기체험학습을 떠난 학생 가족의 안부를 일주일마다 확인하라고 한다. 친권자인 부모가 데려간 체험학습조차 교사의 책임과 간섭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맞지 않는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아도 아이를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이나 조사권도 없는 교사에게 미루고, 잘못되면 징계하겠다는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따른다’는 말이 교직 사회의 불문율이 된 지 오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려운 학교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긍정적 변화는 찾기 어렵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 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직사회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절박함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교수가 취임했다. 그는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개혁과 자율·창의·공정 실현, 대학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음주운전 전력 등 이런저런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교육을 위해 정말 잘하길 바란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을 그런데 취임사에 빠진 것이 있다. 교육 현장의 가시를 뽑아주겠다는 메시지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점차 사막화되는 교실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인재 육성, 좋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을 살피라. 교사의 눈물과 처진 어깨를 외면하지 말라. 최근 5년간 교권침해사건이 1만1148건에 달한다.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만 해도 888건이다. 문제행동에 대응 수단이 없는 교사의 증가는 결국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과 분쟁 시 법적 보호, 피해 교사 치유, 문제행동 학생 교육을 위한 생활교육(지도)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치된 문제행동은 개인과 국가에 해악이 된다.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20년 1월에 처음 등장한 제노봇(Xenobot)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Xenopus laevis)에서 추출한 배아줄기세포를 심장근육 세포와 피부세포로 분화 시켜 만든 최초의 ‘살아있는 로봇’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분화된 두 종류의 세포를 테트리스 블록처럼 쌓아 1mm 정도의 제노봇을 만듭니다. 이때 피부세포는 로봇의 몸체 역할을 하고, 심장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로봇을 이동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제노봇 1.0에 이어 2021년 3월에 표면의 섬모를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능력, 환경에 따라 몸 색을 바꾸는 능력, 자가 치유 능력을 갖춘 제노봇 2.0 을 선보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자가 복제까지 가능한 제노봇 3.0을 발표했습니다. 로봇이 복제라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환경에서, 줄기세포가 있는 배양 접시에 제노봇을 풀어놓으면 부모 제노봇들이 눈덩이를 뭉치듯 흩어진 세포들을 모아 자식 제노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만 자식 제노봇은 부모보다 크기가 작고, 제노봇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50개 밑으로 줄어들면 복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를 넘어가는 자가 복제가 드물지만, 제노봇의 형태에 따라 자가 복제 능력이 유지되는 세대도 상이합니다.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로 수십억 가지의 형태를 실험해보았는데, 팩맨(알파벳 C) 형태의 제노봇의 자가 복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최대 4세대까지 복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자가 복제 방식은 지금껏 유기체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방식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노봇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노봇이 아직은 초기 개발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맞춤형 질병 치료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제노봇의 이동성을 이용하면 인간의 몸 안에 약물을 전달하거나 혈관 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가 복제 방식을 이용하면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도 있고, 기형 치료, 장기 이식 등에도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진 제노봇은 에너지를 다 쓰면 자연스레 썩어 사라지는 친환경적 로봇이어서 환경오염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문제 1) 제노봇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제노봇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세포로 만든 살아있는 로봇이다. ② 제노봇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세포와 유사한 세포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심장에서 찾을 수 있다. ③ 제노봇은 몸집을 불린 후 반으로 갈라지는 과정을 통해 복제된다. 문제 2) 제노봇의 자가 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자가 복제로 생성된 자식 제노봇은 부모 제노봇보다 대체로 크다. ② 제노봇의 자가 복제를 위해서 줄기세포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③ 제노봇의 자가 복제 방식은 제노봇 이전에 몇몇 유기체에서 발견된 적 있다. 문제 3) 제노봇 활용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제노봇의 자가 복제 능력을 응용하면 큰 상처를 입은 환자의 세포 재생을 도울 수 있다. ② 제노봇은 환경오염 현장에서 오염물질 제거에 활용할 수도 있다. ③ 제노봇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정답 : 1)③ 2)② 3)③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생의 1% 이내의 극소수 학생들에게 해당되고, 익명으로 학교가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상은 크게 다르다. 25명 중 7명은 가·피해자 우선 발생비율이 이보다 최소 20배 이상 많다. 25명 학급에서 1년간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4명, 가해 학생은 1명이며, 가해와 피해 양쪽 다 경험한 학생이 2명이다. 25명 중 7명이 사이버폭력 가·피해 학생인 것이다. 이는 2022년 4월에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 결과 평균치를 25명 학급에 대입한 수치다. 익명과 기명은 대략 반반 정도다. 평소 알고 지낸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익명도 문제지만, 오히려 평소 알던 사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고, 신고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이라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장시간 상주하는 학교 교실과 복도, 학원 등 일상적 물리 공간에서 스마트폰 문자 등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관련되는 대인관계와 인간 존중 그리고 정보윤리 등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과에 폭넓게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은 쉽지 않다. 자칫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지식만 전달하는 피상적 수업이 되거나, 성취기준을 충족 못하고 평가 대비도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학생·현실·활동 중심 수업 필요 필자는 교과 수업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사례를 검토하고, 그 유형과 조건을 간추려 2개의 보고서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면서 도덕적 민감성 등 사이버폭력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수업사례들을 일종의 레시피처럼 정리하고, 이를 통해 5가지 조건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학생의 사이버폭력 관련 직간접 경험의 활용 △학생 산출물을 활용한 수업 △사이버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성취기준의 연계 △예술성이 가미된 창작 등의 활동 안에 사이버폭력 관련 내용 포함 △사이버폭력 관련 동영상 시청 소감 공유다. 효과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에는 이 5가지 조건 중 1개 혹은 2개 이상의 조건이 녹아 있었다. 학생과 현실, 활동 중심의 진정성 있는 수업은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 소식이 전해진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냥 부러움으로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까 아쉬움을 간직하곤 한다. 특히나 이웃 나라 일본에서 기초과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올 때는 더욱 부러움이 짙게 깔린다. 사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평균 지능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의 경우만 해도 세계 인구 비율의 0.2%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넘게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리고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며 고뇌한다. 결국 우리 교육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단상에 이른다. 지난 5일 참으로 오랜 국민의 숙원이자 우리 교육의 소망인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IMU) 필즈상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고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이처럼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지만 2살 때 부모와 함께 한국에 귀국해서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는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에 유학했으며 학위를 취득한 후에 현재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말은 그가 토종 한국인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가 미국인이라고 평가절하하지만 굳이 그렇게 자기비하나 자기학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필자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 교육에 대한 각별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허준이 교수는 한국에서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싫어하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세계 최고 수학자가 된 과정을 보고서 당연히 한국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려 하자 교사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장의 성과가 보일 것 같지 않으면 좌절시키는 게 우리 공교육이다. 고등학교 때는 몸이 아파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그는 자율성도 융통성도 없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다. 시인이 되려는 뜻을 이루고자 고교를 자퇴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환경에 실망한 이른바 제도권 교육의 낙오자인 셈이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제적으로 한국의 수학 연구 역량은 ‘최고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만 보아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최상위권의 수상 실적을 유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는 최하위권이다.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이른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란 통계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수학 교육은 철저히 입시 공부에 맞춰져 있다. 즉, 기계적 문제 풀이의 반복이다. 오직 입시를 위한, 실생활에는 쓸모가 없는 너무 어려운 것을 가르친다. 그것도 모자라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소위 ‘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고난도 문제를 낸다. 그러니 수학에의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학조차 암기과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절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학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따라잡기가 어려운 과목이다.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을 놓치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교육은 이렇게 뒤처지는 학생을 포기한다. 학교가 포기하니 학생 자신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허 교수는 즐겁기 때문에 수학 연구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수학 공부가 즐겁다는 것이다. 이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如好之 不如樂之者)”는 논어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수학의 즐거움을 모른다. 수학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기타 많은 과목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라 믿는다. 논어에서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學而不思則罔),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思而不學則殆)”고 경고했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계기로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은 확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각자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재미있게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말이다. 우리 교육,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7일 취임식에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 변화’와 ‘새로운 교총’을 실현해 최초의 초등 평교사 회장을 선택한 현장 교원의 바람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성국의 능력, 인품, 공약보다는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의 요구가 모여 선택됐고, 오늘까지 학교 현장을 지켜 온 정성국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지지로 이어졌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교육 변화와 교체를 이끄는 새로운 교총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으며, 스승으로서 잘못을 타일러 제자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다. 이런 소망과 바람이 진정 불가능한 것이냐”며 “이제 교총이 바꿔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원의 소신과 열정을 흔드는 고충 해소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악성 민원,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업무,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현행 교원평가 폐지 및 성과급 폐지 후 본봉 산입,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현장 염원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에 꼭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한 명의 학생도 귀하게 여기는 교육적 책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저소득‧취약 계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정서‧학습장애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축하 메시지 “교육 강국 이끌어주길 기대” 각계 인사 300여 명 대거 참석 최초 초등교사 회장에 큰 기대 이날 취임식에는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정 회장과 부회장단인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수석부회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창립 이래 75년간 우리 교육의 발전과 인재 양성은 물론, 교권과 교직 전문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는 축전을 보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조해진‧정경희‧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득구‧신현영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이원희 제33대 교총회장,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등 각계 인사는 직접 취임식장을 찾아회장단을 축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세계교육연맹(EI)과 일본·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 등 해외 교원단체 등은 축전을 통해 축하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첫 메시지’의 화두는 ‘학력’이었다. 보수·진보 성향 할 것 없이 학력 신장에 방점을 둬 눈길을 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인 전수 학력평가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평가를 통해 학력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지역 모든 학교에서 초6, 중3, 고2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른다고 5일 밝혔다. 초3~고1 대상으로 치러지는 기초 학력 진단평가도 내년 3월부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시행한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취임식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면서 “학습 과학을 기반으로 AI,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진단과 학생성장 이력이 축적될 수 있는 맞춤형 학생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초 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을 결재했다. 충북교육청은 초3~고1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진단평가를 내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도 학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인식했다. 취임 전부터 전수 평가를 통한 학력 진단을 강조했던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취임하면서 “학력을 말하면 마치 참교육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학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본분이자 학교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구축과 진단-배움-평가-지원으로 이어지는 학습 이력 관리를 약속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은 시작됐다”면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다양성을 담은 실력광주로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기초 학력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제고사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단시스템을 보완해 더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전수조사는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혁신학교’도 변화가 예고됐다. 혁신학교는 진보 성향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도입한 공교육 모델로, 토론·체험 중심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혁신학교는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일반 학교와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이 소홀해져 학력 저하를 부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일찌감치 혁신학교의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전국에서 혁신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임태희 교육감은 6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을 자율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혁신학교의 전면 폐지보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DQ(Digital Quotient) 등 미래학교 제도를 기존 혁신학교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8년간 추진했던 혁신교육 여정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돌아보겠다”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도 혁신학교를 재검토 중이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7년 3월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유특회계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은 경향이며 20명을 넘는 경우가 있다”며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봅시다. 남한과 북한의 현재 경계는 휴전선일까요, 38선일까요? 정답은 휴전선, 정식 명칭은 군사분계선이에요. 38선이나 휴전선이나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는 아픈 역사가 깃든 경계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8선은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소련과 미국에 의해 설정된 분계선입니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나누어서 38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1945년 8월 15년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반도에는 해방과 동시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평양에서 북쪽을 장악하고 미군은 서울에서 남쪽을 장악했어요. 이후 소련과 미국은 양측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눌 것을 합의했습니다. 38선 설정에 우리 민족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휴전선이 정해지기 전까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휴전 전까지 38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경계였다면,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부터는 휴전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휴전선의 정식명칭은 군사분계선으로 38선처럼 한반도를 가로지르게 설정되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이후로 북한과 남한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남북을 번갈아 점렴하기를 반복하며 전쟁이 1년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지칠 대로 지친 남한과 북한은 38선 부근에서 작은 전투들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51년 7월 남쪽의 유엔군과 북쪽의 공산군 사이에 휴전 협상이 오가기 시작했고, 1953년 7월 27에 휴전 협정을 맺으며 전쟁이 잠정 중단되었어요. 휴전선은 휴전 당시에 양쪽 세력이 군사적으로 맞서던 경계로 결정되었습니다. 휴전선이 지리적으로 38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38선에 비해 서쪽 경계는 남쪽으로 약간 내려오고 동쪽 경계는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어요. 38선과 휴전선은 비슷한 위치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지도에서 보았을 때는 한눈에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경계선에 얽힌 이야기는 한민족의 역사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문제 1) 38선이 설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38선은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편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설정한 경계이다. ②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도 외국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③ 38선 북쪽은 소련에 의해, 38선 남쪽은 미국에 의해 점령되었다. 문제 2) 휴전선이 설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휴전선은 6.25 전쟁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② 휴전 당시 전국에서 수 차례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③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문제 3) 38선과 휴전선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3 8선에 비해 휴전선이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 있다. ② 휴전선이 설정된 시기가 38선이 설정된 시기보다 늦다. ③ 휴전선과 38선 모두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기 위해 정해진 경계였다. 정답 : 1)① 2)① 3)①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을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사건이 또 발생하자 교총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각종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 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 340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44.5%)’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6.2%)’을 꼽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대한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등을 들었다. 교총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돼 교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근거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를 포함하는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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