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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지동초(교장 이영선)는 10일‘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동초 학생자원봉사단,팔달구청·지동행정복지센터,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어떤 너라도 사랑해’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동초5, 6학년 학생15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수원愛통통봉사단’은 동물 캐릭터 옷을 입고 등굣길 교문 앞에서 전교생을 맞이하며“어떤 너라도 사랑해!” “소중한 생명 함께 지켜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우리가 함께 해”등 생명 존중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벌였다.봉사단과 등교하는 학생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날 캠페인은 지동초 자원봉사단 외에도 팔달구청 가정복지과 공무원2명,지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청소년 지도위원10명,수원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공무원2명도 동참해 서로가 격려하면서 협업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학생 자원봉사단과 등교학생들은‘어떤 너라도 사랑해’라고 적힌 현수막 글씨에 학생들이 작성한 생명존중 서약서를 붙이는 활동이 진행했다.또한,생명존중 뱃지 도안 교내 공모전에서 선정된 학생의 그림으로 제작한 생명존중 홍보 뱃지(하단 사진 참조)를 나누어 주며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시켰다. 또 팔달구와 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온 이들은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생명존중과 함께 학교폭력의 종류,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도움요청 방법 등을 홍보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은 등교생들을 맞이하며 학생자원봉사단 활동을 격려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5학년 학생은“우리가 하는 등굣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친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앞으로 친구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따뜻한 말을 더 자주 건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영선 교장은“이번 캠페인은 수업시간에 배운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가치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배웠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격려차 방문한 안유선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교실에서 배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며“9, 10월이 생명 존중의 달인데 학생봉사단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니 전교생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고 했다. 이 학교에서 생명존중 업무를 담당한 김영우 학교사회복지사는“지동초는 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듯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9월10일.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우리나라도2003년부터 매년9월10일을 정해 이날을 기념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자살률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100여 명의 경남 지역 교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강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권 문제, 비본질적 행정업무, 계속 변화하는 교육정책 등으로 교육 현장이 매우 혼란하다”며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교육 본질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전국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우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충 속에서 헌신하고 계신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총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교원 상해·폭행에 대해 의료인 수준의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교권 회복 및 시민권 보장 ▲교권 및 교육공동체 회복 여론 조성 ▲교육적 목적에 의한 교원 정원 확충 ▲교원 처우개선과 근무 여건 향상 ▲학교 안전과 교원 책임 해소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했다. 또 교총과 현장 교원 간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한 소규모 간담회 활성화도 원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해 교총 입장을 설명한 강 회장은 “현장 어려움과 교총에 바라는 점들을 진솔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 권순기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 김정희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강 회장은 8일엔 진주동중, 진주동명중·고, 삼현여중 및 삼현여고, 수정초, 진주교대부설초를, 9일엔 김해내동중을 방문해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경기 안양만안초(교장 최윤숙)가 11일 아침,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따뜻한 협력의 장이 되었다. 행사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안양만안녹색어머니연합회원과 학부모, 교직원그리고 지역 사회 단체 관계자까지 40여 명이 참여해 아침 등굣길을 지켰다. 참석자들은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학생들의 안전한 건널목 이용을 돕고,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을 당부하며 교통질서 준수의 필요성을 알렸다.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는 든든함을, 주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전했다. 참여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렇게 여러 어른들이 나와 도와주시니 안심이 된다”며 “이런 캠페인이 정기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윤숙 교장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학교·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만안초인근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아침 시간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하루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에 안전 문화를 퍼뜨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만안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따뜻한 협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이 지난 1년여간 악성 민원을 반복해온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청은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무고 고소에 대해 선제적 형사 고발을 시행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교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없으며, 단순히 교사 개인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광주시내 A초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교과서를 던지며 극심한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6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 및 특별교육 9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9시간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학부모가 학생인권구제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청구, 전학과 재전학 반복, 교사 형사 고발 등 지속적인 민원을 이어갔다. 광주교총은 “피해 선생님은 각종 소명자료 제출과 경찰 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4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사건 발생일과 같은 요일·시간이 되면 트라우마 증상이 반복되는 등 선생님의 삶은 사실상 파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완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를 들며 “시교육청이 별다른 추가 대응 없이 방치해 피해 교사를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교육감 대리 고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9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만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울산 지역 A초 학부모가 학생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8일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와 피해교사 회복은 쉽지 않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고발 후 수사, 재판 과정 등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모델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로 판정이 나도 가해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며 법률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 협의체 구성 ▲나이스 기반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예약시스템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 ▲교원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천명 ▲학교폭력 학생 분리 조치시보결수당 지급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하며, “교총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남곡초(교장 지정구)는 9일 오전, 학교 정문 앞과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용인 동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관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및 시청 관계자, 용인동부경찰서장과소속 경찰관, 처인모범운전자회, 남곡초등학교 학부모 대의원회, 교직원,학생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어린이가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주요 도로변에서 피켓을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 법규를 지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교통안전 물품을배부하여 교통안전 수칙을 상기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했다. 특히 남곡초학생자치회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을 찾은 한 학부모는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니 아이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지정구 교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큰 힘이 된다”라며, “오늘 캠페인을 계기로 학생들은 교통안전 습관을, 어른들은 안전 운전 문화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우리가 피켓을 들고 ‘멈추고, 살피고, 손들고, 건너자’ 같은 구호를 외치니 친구들이 손뼉을 치며 호응해 줬다. 친구들이 웃으면서 따라 외치는 모습을 보니 교통안전수칙을 재미있게 알릴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운전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남곡초 학생들에게도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남곡초와 협력 기관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가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 모집 규모를 1년 만에 감축으로 선회했다. 늘봄지원실장 채용으로 2025학년도 늘렸던 초등 신규교사 모집 인원을 이전으로 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선발 규모는 4353명으로 전년 대비 20%(877명) 줄었다. 초등 신규교사는 3113명, 유치원은 668명, 특수(유.초)는 572명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전년 대비 1159명 줄어 27.1%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2025학년도 모집 때 늘봄지원실장 채용 인원에 따른 한시적 증원으로 2025학년도에 4272명을 모집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이전 규모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도입 당시 신규교사 증원을 2~3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 1년 ‘반짝’ 증원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소폭이긴 하나 강원·충남·전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유치원은 전년 대비 73.0%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가 늘어난 서울과 경기는 각각 33명과 134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부산과 울산은 0명이다. 특히 부산은 2년 연속 신규 모집이 없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특수(유·초)는 5.6% 늘었다.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는 10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돼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구체화 됐다.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로는 교육경력, 연구 실적 등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원 급여는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사 연도는 교육재정 2022년, 학생·교원 2023~2024년, 교육 참여·성과 등이 2023~2024년에 해당한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교 23.0명)보다 각각 1.0명, 2.7명 많았다. 이는 그나마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까지 포함된 값이라 적게 나온 편이다. 전국 초·중·고 학급의 71.7%가 학생 수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2.1%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지수) 기준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인 4만4465달러(초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자 수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하고, 2024년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포함) 자퇴생이 전년 대비 34.5% 급증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초임 교사의 보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규 교원 확충과 교직 붕괴를 막기 위한 교원 보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사 연도인 2022년 당시 이례적인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6조 원 추가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후 2년 연속 교부금 삭감으로 교육 현장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안 역시 인건비, 물가 상승률,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신규 정책 수요를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 편성이나 다름없다”고 전망했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는 9일 경남테크노파크 본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남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과 창의력을 증진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 강화, 미래 사회 융합적 인재 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 운영 협력 △과학문화 콘텐츠, 강사 등 전문 자원의 상호 교류 및 활용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 학생 대상 과학문화 확산 및 교육격차 해소 사업 협력 △2025년 경남과학대전 등 지역 주요 과학문화 행사 공동 기획·운영, 홍보 및 참여 확대 등과 관련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 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균형 잡힌 지식과 합리적 이성을 갖춘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지역 과학산업 발전의 중추인 경남테크노파크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남 지역의 과학교육과 과학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총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 회장과 임원진, 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원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는 지난달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 학생의 긍정적인 다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 이외 학교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대상이 확대되고, 이주배경학생 글쓰기 분야도 신설됐다. 공모전 접수는 공식 접수 사이트(www.17th-mcbp.com)를 통해 참가 희망 신청서와 사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자격, 작품 규격, 심사 절차, 저작권 유의사항 등 공모전 관련 세부 내용은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수상(12점)·우수상(13점)·장려상(20점) 등 수상작은 11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와 다문화교육포털을 통해 발표되며, ‘제17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으로 제작·보급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학교에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다문화 인식이 확산되고,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 문화재단과 공동으로 9~10일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2025 전국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교육 디지털 축제인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미래 사회 준비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을 통해 내일의 꿈을 키운다는 의미로 ‘빛나는 꿈 e!, 찬란한 내일 e!’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전국 약 2500명의 참여자가 지역 예선을 거쳤다. 본 결선에서는 1600여 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정보경진대회(‘로봇 코딩’, ‘동영상 제작’ 등 18개 종목)과 이(e)스포츠대회(‘모두의 마블’, ‘FC 온라인’ 등 10개 종목)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는 장애 극복 과정을 자체 제작의 영상으로 소개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안긴 박위 씨로 9일 ‘우리들의 이(e)-라이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현한 정은혜 작가도 대회 장면을 스케치할 예정이다. 비트펠라하우스, 코카앤버터, 매직페이커쇼 등 다양한 공연과 다채로운 문화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대회장 주변으로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360도 포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무장애 환경 조성 행사로 열린다. 자막, 수어 통역, 음성 해설,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맞춤형 편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디지털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곧 장애가 되는 시대”라며 “이번 2025 전국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을 계기로 장애학생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33년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 추계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 분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이런 분석을 내놨다. 남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입·수요 전망을 2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유보통합 비용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이 따로 마련되느냐 아니냐 차이다. 이 비용들이 따로 마련되더라도 향후 5년 정도 지방교육재정 적자는 피할 수 없다. 이 비용들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 최소 2033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수입을 비교적 넉넉하게 잡고, 수요를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이 정도라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평균에 못 미치거나 유보통합의 비용 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등에 따라 적자상황은 더 가속될 수 있다. 남 교수는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춰 있는 것 같다”며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에서 국정과제에 굵직한 교육 관련 공약들이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개별 학생에 대한 복지 비용 증가는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계 인사와 경제계 인사가 서로 다른 교육재정 관점을 보여줬다. 다만 일부 인사들은 교육을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보는 뉘앙스의 토론을 벌여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리했다. 강 회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2025년도 대비 60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로 지역 소멸, 학습격차,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일,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 5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이규희 작가의 악플 전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온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읽으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왕따와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규희 작가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선플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온라인 예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악플 전쟁 이후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있는 조언을 들려주시는 등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의 과정과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의 말미에는 이규희 작가와 함께 선플 선서문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이 순간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감문에서는 책을 읽은 이후 학급 단톡방에서 서로서로 좋은 말 쓰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는 독서가 학생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독서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이규희 작가는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생님,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몇 년 전, 한 학생의 이 말 앞에서 필자는 그 학생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며 말없이 서 있었다. 틈만 나면 학교 도서관의 구석에 앉아 늘 조용히 책을 읽던 그 아이가, 무언가를 느낀 듯 건넨 이 한마디는 지난 세월 교사로 살아 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 아이의 말에는 이 시대를 사는 교사들에 대한 묵시적인 존중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을 서려있었다. 오늘날 교육자로 산다는 것은 지식 전달자를 넘어, 삶의 모델이자 존재 자체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육자에게 쉽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권 추락은 끝이 없고, 신뢰는 무너지고, 교사는 고립되어 가며, 교실은 더 이상 ‘성장’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전선이 되었다. 한국 교육 현실: 교사들이 사라지는 교실 최근 5~6년 사이에 100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전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인 통계가 보도 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몸과 마음의 소진,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교권 속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이들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교직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실에서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며,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의 ‘을’로 전락한 현실이다. 교육자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존재’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교실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지방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 김 선생님은, 폐교 위기 속에서도 5명의 학생을 위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 오고, 학교 뒷산에서 과학 수업을 하며, 아이들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수업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입니다.” 이 말은 교육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교육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며, 아이들은 교사의 말보다 태도와 진심을 기억한다. 아이들의 눈은 날카롭다. 가르치는 내용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운다. 권위’가 아닌, ‘신뢰’로 서는 시대 이제 교사는 과거처럼 ‘권위’를 앞세울 수 없다. 오직 신뢰와 진정성만이 교육의 유일한 토대가 되었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던 소위 교사의 전성시대는 이미 지난 지 한참 되었다. 아이들은 질문한다.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나요?” 그래서 교사는 매밀 매일이 교육이자, 매 순간이 교과서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실수도 하고 흔들리더라도,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결국 교육이 된 것이다. 교육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 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첫째, ‘왜 이 길을 걷는가’를 잊지 말고 항상 물어야 한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청운의 꿈을 안고서 직업 이전에 ‘사명’으로 시작한 이 길, 아이들에게 처음 이름을 불린 날의 감동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않이야 한다. 교육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사도 계속 공부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이끌 수 있다. 셋째, 동료와 함께 걸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혼자 견딜 수 없다. 교사들끼리의 연대, 학부모와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교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 시대의 교육자는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말했다. “가르친다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교육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입시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교육자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가능성’이라는 불씨를 발견해야 한다. 누군가는 “교사는 더 이상 존경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사는 존경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솔선수범하며 살아야 하는 자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심어준다면, 그 교사의 삶은 이미 위대하다 할 수 있다. 오늘도 교실 앞에 선 선생님들, 아이들은 당신을 보고 자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육자의 삶은 결코 나의 것만이 아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무수한 눈망울을 직시하고, 현실이 당신을 외롭고 힘들게 하고 또한 속일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육자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탐구영역 중 사회탐구(사탐)를 선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탐런은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수학영역에서는 ‘미적분’ 과목 대신 ‘확률과통계(확통)’ 선택 비율이 급증하는 ‘확통런’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8월 21일 ~ 9월 5일) 결과 총 55만4174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3만1504명(6.0%)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선택 영역별 지원 인원은 국어 54만8376명(99.0%), 수학 52만1194명(94.0%), 영어 54만1256명(97.7%), 필수 과목인 한국사 55만4174명(100%), 탐구 53만6875명(96.9%), 제2외국어·한문 영역 10만2502명(18.5%)이다.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탐구영역에서 사탐영역만 선택한 지원자는 32만4405명(61.0%)으로, 전년 대비 24.1% 늘었다. 사탐 1개 과목과 과학탐구(과탐)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는 8만6854명(16.3%)이며, 이는 전년 대비 66.4% 오른 수치다.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3%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해 작년 수능(62.1％)보다 15.2%포인트(p) 증가했다. 2018년 사탐 9과목 체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다. 반면 과탐만 선택한 사람은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선택 과목별 현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졌다. 수학영역에서 확통은 29만7726명(57.1%)으로 미적분 20만7791명(39.9%)과 기하 15만677명(3.0%)보다 많았다. 전년 대비 27.7% 늘어난 수치로 미적분에서 확통으로 갈아탄 ‘확통런’ 현상으로 보인다. 국어영역에서는 ‘화법과작문’이 37만5359명(68.4%), ‘언어와매체’가 17만3017명(31.6%)이다. 사탐 9과목 중 응시생 절반에 가까운 26만3047명(49.4%)이 ‘사회·문화’를 택했다. 8개 과목의 과탐에서는 ‘지구과학Ⅰ’이 11만5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격별 현황에서는 재학생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출신 2만2355명(4.0%)으로 집계됐다. 검정고시 등 출신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하며 1995학년도 수능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학생 수험생은 9.1% 증가한 반면 졸업생은 1.2% 감소했다. 재학생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고3이 2007년 황금돼지해(정해년) 출신이기 때문이다. 당시 황금돼지해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운이 좋다고 여긴 가정에서 출생률을 반짝 끌어올렸다. 졸업생 감소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회귀한 이유로 추정된다. 작년 졸업생 지원자는 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8일부터 26일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60개국에서 참가한 2328명 어린이 중 1·2차 예선과 본선(9월 6일 경복궁)을 거쳐 최종 2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자 어린이와 동반 보호자는 한글박물관·DMZ 방문, 한식 체험 등 경험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상자들을 8일 국회의원회관으로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뉴질랜드 북오클랜드 한국학교 임마루 어린이는 한국어를 배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을 ‘내 인생 최고의 떨림, 그리고 멋진 트로피’(사진)라는 제목으로 표현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상으로 선정된 독일 자알란트 한글학교의 류동근 어린이는 ‘닭띠와 용띠’라는 제목으로 자신과 가족 정체성을 ‘12간지’에 담았다. 국회의원회관 전시는 8~9일이고, 교육부에서 전시는 11~26일이다. 온라인의 경우 ‘그림일기 대회 홈페이지(https://ikefkids.kr)’에서 8~26일전시된다. 이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심을 높이고자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재외동포 어린이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 느낌 등을 그림일기로 표현한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심도가 높아져 대회 참가자와 참가국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40개국 980명에서 2023년 55개국 1983명, 2024년 56개국 2194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한국어를 배우는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경험과 느낌이 담긴 그림일기 작품 하나하나가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며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간직하고 차세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악성 민원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서울, 전북 등 장기화하는 악성 민원을 보면 교육청의 대응력 부족과 해당 학부모의 상상하기 어려운 법적 지식과 끈질김이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8.3%가 올해 3~7월 사이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87.9%에 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교원 휴대전화 비공개화,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보다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또 유명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지인 간 SNS 대화 내용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유명인들의 사담이 노출되는 것을 ‘핫 마이크’라 한다. 핫 마이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 바로 교직이다. 수업하면서, 학부모를 만나면서, 회의나 출장, 사석에서조차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SNS에서 올린 사적 사진이나 글조차 위험성이 있다. 사생활 노출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나 내용의 여하에 따라 말이 나올 수 있다.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다면 영국의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트위터 말고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라, 트위터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이 계속 늘고 있다.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이처럼 타인에 의한 몰래 녹음, 무단 촬영, SNS상의 명예훼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명백한 피해로 구제나 보호, 대응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한 행위는 쉽지 않다. SNS에 올린 글은 긴 생명력과 전파성이 있다. 나의 소식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랑하려고, 반성하려고 했던 글과 사진은 추억과 삶도 되지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 얼마 전 뉴스에 이미 수년 전 명퇴한 교사가 과거 학생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오랫동안 교권 업무를 맡다 보니 유사한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된다. 특히 핫 마이크를 차고 늘 지내는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다. 플라톤도 같은 말을 했다. 물론 입, 눈, 귀 모두를 닫고 살수만은 없다.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든, 정보와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든, 관심을 끌기 위해서든 글과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한 번은 고민해야 한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3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전통적 학교폭력은 물론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넘어간 것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늘었다. 의원실은 학교폭력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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