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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한 기다림 선포식’을 가졌다. “디지털에서 쉼을, 아이에게 자유를: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통과 촉구, 부모님과 함께 생활 캠페인!”을 주제로 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스마트한 기다림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기로 결심한다”며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스마트한 기다림’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 편리함을 주지만, 아이들의 눈빛·대화·놀이 시간을 빼앗아 아이들이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도록 ‘기다림’이라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선포식에 참석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혼란이 반복돼 교사와 학생에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학칙이나 고시에만 의존하던 문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디지털 안전을 지키는 정책은 법적 규제, 교육적 접근, 가정과 사회의 참여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법적 지침을 따르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학교장의 재량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중등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학생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6.5%에 달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 언쟁, 폭언을 경험한 교원은 34.1%, 상해·폭행까지 당한 교원도 응답자 중 345명(6.2%)였다. 또한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을 당할까 걱정된다는 비율도 85.8%였다.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한때 학생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2023년 유네스코는 학습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전 세계 학교에 사용 금지를 권고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교내 휴대전화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강 회장은 “휴대전화 제한은 억압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보호하려는 선의의 배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자유를 배우는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 권리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과 모두의 학습권이 존중될 때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일오후7시 30분, 경기아트쎈터 소극장에서 2025년 벨루스 앙상블은 미국의 시대별 레퍼토리로 안토닌 드보르작, 조지 거쉰, 레너드 번스타인, 스티브 라이히의 작품을 무대에 선보인다. ▲ 공연 안내, 티켓 전석 무료 현존하는 최고의 미국 현대음악 작곡가 스티브 라이히의 ‘New York Counterpoint’를 연주하는 위대한 도전이다. 스티브 라이히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이 곡은 반복적인 패턴, 느린 화성 리듬, 캐논 진행 등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로 완주하는데 고도의 집중과 연주력이 필요한 작품이다. 벨루스앙상블은 음악대학 클라리넷 전공 졸업 후 장애음악단체에서 직업연주자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은성호, 김경주, 유승엽, 민경호 4명의 발달장애 연주자들이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 2021년 창단한 앙상블이다. 이 연주자들은 국내 최대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MF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초문화재단의 클래식 다방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독일 클라리네티스트 마틴 베버스도르프 교수의 협연과 창작곡 발표로 청중들의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24년에는 제2회 정기연주회로 세기의 걸작, 모차르트의 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제10번 ‘그랑 파르티타’ 를 장애예술단체 최초로 전곡 연주하여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달장애인만의 고유한 예술적 특징과 미니멀리즘 음악의 세계는 반복되는 패턴과 현대음악의 다양성에 있어서 미묘하게 닮은 점이 많다. 벨루스 앙상블의 이번 무대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질 공연으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도전이 될 것이다. 이같은 훌륭한 공연을 보고 감동의 시간을 갖는 것은 연주자 본인들에게는 큰 응원으로 노력에 보답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감상하는 자신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적성과 재능을 꽃 피우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생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머리 숙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광복 80주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날은 역사 속 사건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멈추지 않는 태도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마음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자세이고 모두가 기억해야 할 광복이다. 두려움에 맞서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 과거가 아닌 내일을 여는 희망찬 시작.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광복 80주년.(광복 80주년 홍보영상에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7시 30분, 광복 80주년 기념 ‘수원시민 대합창’ 축제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1만 명(합창단원 8천 명 포함)의 시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 대신 수원시민 여러 세대가 어우러지는 경축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광복의 빛이 수원에서 새빛으로 퍼져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었다. 수원제1야외음악당이 세워진 이래 이렇게 많은 시민이 운집한 적이 있었나 싶다. 오후 4시 3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행사장에 도착했다. 입구에 들어서니 ‘제35회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무궁화 분화 200여 점이 방문객을 반겨주고 있다. 전시존, 체험존, 홍보존, 포토존 등을 둘러보며 무궁화 사랑이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광복 80주년 기념 ‘수원시민 대합창’이 열리는 야외음악당의 잔디밭 가장자리는 일찍 도착한 시민들이 앉아 커다란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시민들은 무궁화 축제 체험존을 찾아 무궁화에 관련된 ‘나무야 놀자’ 목공체험, 무궁화 바람개비 만들기, 무궁화 종이접기, 무궁화 책갈피 만들기, 무궁화 페이스페인팅 등을 즐기기도 했다. ‘수원시민 대합창’은 1부와 2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부는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 상영, 마칭밴드 퍼레이드 및 공연, 수원시립합창단과 크라운 마칭밴드의 ‘독립군가 제창 및 만세 삼창, IN 풍류 퍼포먼스의 대북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인상적인 장면은 독립선언서 낭독 장면이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중학생 때 외웠던 것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2부의 첫 순서는 첼로 독주로 애잔한 선율이 흐른다. 우리 귀에 익은 ‘봉선화’다. 이어 수원시립공연단의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부른다. 대한독립만세!’ 장사익이 부르는 우리 가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비 내리는 고모령’, ‘봄날은 간다’은 애잔하기만 하다. 1950년대에 불리었던 노래다. 헌데 이곳 시민들은 이 노래를 따라서 부른다. 가수 장윤정은 ‘노란 셔츠의 사나이’, ‘사랑아’, ‘짠짜라’를 신나게 불러 관객의 호응을 받았다.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수원시립합창단의 ‘광야에서’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역사 속에서 꺾이지 않는 저항 정신을 보았다. 성균관대학교 킹고응원단은 ‘그대에게’에서는 젊음의 활기와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어 군조크루와 스텐업의 K-팝 메들리에선 우리 귀에 익은 ‘강남 스타일’ ‘다이너마이트’ 등의 동작을 따라하면서 흥겨움에 빠졌다. 초대 성악가 김동규는 외국곡 ‘볼라레(Volare)’와 ‘일 몬도(Ιl Mondo)’를 선사해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였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다. 시민합창단, 바리톤 김동규, 늘해랑 리틀싱어즈, 수원시립예술단이 함께 했다. 아니다. 이 자리에 모인 관객들이 모두 합창단이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곡들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름다운 강산’, ‘독립군가’가 이어졌다. 휘날레는 ‘애국가’다. 오늘 참가한 관객들도 모두 기립하여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복 80주년 축제답게 귀가길에는 불꽃놀이도 이어졌다. 오늘 인사차 무대에 오른 이재준 시장은 “독립군가를 부르며 눈물이, 노란 셔츠의 사나이에선 웃음이 나왔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수원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수원시 행정역사가 76년인데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리고 글로벌 도시로서 시민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모두의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시민합창단으로 참가한 광교2동 라온시니어 합창단을 지도한 이혜민 강사는 “광복 80주년 커다란 행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 영광 그 자체”라며 “독립운동에 앞장선 선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고 했다. 광교노인복지관 소속의 아리솔 합창단 이선숙 단장은 “우리 합창단은 삶의 깊이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해왔다”며 “오늘은 합창을 하면서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원서 접수 시 현장 접수 전 응시 정보를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1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교에서 일제히 시작되며, 이번 접수의 경우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https://www.myc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험생은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기존과 같다. 다만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다르다.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18시까지로,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토·일 제외)이며,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다. 대리 접수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장기 입원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며 4개 이하면 3만7000원, 6개면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학교민원 처리 대응방안 표준모델이 마련되고, 전국 단위 학부모 소통시스템도 구축된다. 최근 교육부는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최근 학교민원처리계획과 방향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민원의 정의, 적용범위, 처리원칙, 절차 등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명시와 대응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 민원·상담 신청을 접수하는 공식 창구로서 NIES 기반 전국단위 온라인시스템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범실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애서 교원보호공제사업 개편 및 법률지원 확대, 학부모 교육자료 보급 및 학부모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및 역량 제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권보호’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 발표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하반기에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본부장은 “시·도간, 지역교육청간 교권보호 인력과 재정 등에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역교육청의 교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러 본 광복절 노래는 큰 감동이 있다. 1949년 11월, 정부가 공모를 통해 1950년 4월 확정된 광복절 노래는 교육학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사했다. 선생께서는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까지 직접 노랫말을 지었다. 이처럼 교육자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거나 후진양성에 힘썼다. 우리나라는 광복 8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2024년 기준 세계 GDP 순위 14위가 됐다.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은 국민의 성실함과 교육열 등 국민역량, 정부주도형 경제 개발, 기업가와 노동자의 열정, 우수 인재 양성을 한 교육자의 헌신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결과다. 8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도 발전을 이뤘다.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제헌헌법을 기반으로 1950년 시작된 의무교육은 1970년에 초등 취학률 100%를 달성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4년에 완성됐다. 1952년에 초등학생 237만 명, 중학생 30만 명, 고등학생 12만 명, 대학생 3만 명이던 것이 2024년에는 초등학생 260만 명, 중학생 132만 명, 고등학생 127만 명, 대학생 270만 명으로 양적 팽창을 이뤘다. 질적인 발전도 눈부시다.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과 중도 탈락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인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도 1960년대 비슷한 경제구조와 규모를 가졌던 한국과 가나가 30년 뒤 1인당 GNP가 15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인 원인으로 교육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광복 80년 눈부신 발전 동력 교육 교실 붕괴·교권 추락 등 위기 맞아 공교육 힘 키워 재도약 기반 다져야 이런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우리 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학업 성취도는 1등이지만 학생 행복 지수는 꼴등인 것이 첫 번째 위기 신호다. 또 균형을 이뤄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약해지고 수단적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다. 학력 지상주의와 사교육 부담은 그 한계에 도달했다. 권리만 강조하는 풍조로 의무와 책임은 소외되고 있다. 여기에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으로 인해 교원 명퇴 수는 늘어나는 반면, 우수교사의 유입은 줄고 있다. 광복 이후 농업시대와 산업 시대를 지나 AI로 대변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 교육의 기능과 역할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특히 인구절벽과 저출산 현상은 시련이자 도전이다. 급격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교육도 함께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 소중한 가치는 지켜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가장 중요한 교육자산이다.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아줄 교육과정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수 인재 양성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보호,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공교육 힘을 키워야 한다. 다양성과 자율성, 유연성을 확대하되 뒤처지는 계층을 보듬어 교육 불평등 심화가 없게 해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와 노력, AI 윤리교육 강화도 시급하다. 지나온 80년은 매우 힘들었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최선의 노력과 과정이었다.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라는 광복 80주년 슬로건처럼 이제 새로운 교육 도약을 함께 이뤄내자.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다. 광복은 일제강점기로부터 국가와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독립을 이뤄낸 정치적 사건이며, 사회적으로는 단순한 해방을 넘어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통합의 동력으로 삼아야 이 같은 광복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를 통한 보훈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 대상 국가보훈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 계승 및 국민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앞으로 학교 안팎의 보훈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훈의 가치를 과거 인물과 행적의 평가가 아닌 현재 사회통합의 동력, 미래사회의 주역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에 둬야 한다. 물론, 국가보훈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기에 역사적 인물과 그들의 생애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교육과 다른 점은 역사적 사실의 평가가 아닌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가치를 찾고 계승하는 것이다. 즉, 보훈교육을 인물의 생애와 행적에 대한 평가 잣대로 보면 이를 바라보는 이의 주관적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해외에는 24개국에 걸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순으로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사적지가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외 사적지는 대부분이 사적지 소재 국가 소유로 적극적인 보존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관리와 역사적 사료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심이 중요하며 청소년 국제교류 시 이 같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험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 교육 협력 특화모델 RD 선도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관련 시범사업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효과성 높일 연구 확대 필요 셋째, 청소년들에 체계적인 국가보훈교육을 추진할 기초데이터가 부재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보훈교육은 가치관과 국가정체성,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므로 그 교육적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 행동으로 표출되기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관찰, 정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보훈교육의 성과를 관찰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교육을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보훈교육이 무엇이고 이들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서기관 ▲한경국립대학교 강종부 ▲외교부강양은 ◆행정사무관 ▲사회정책협력관실김미희▲영유아정책국김민정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이승영 ▲교육부(국외훈련 파견)한승우▲교육부(하노이한국교육원 파견) 이동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유재우▲보건복지부이응주 ◆교육연구관 ▲교육부(휴스턴한국교육원 파견) 여인경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 한초협)는 13~14일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제64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연수 및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국·공·사립초 교장과 교장 역임 장학(연구)관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초등교육이 미래의 희망이다, AI와 함께 공감과 협력으로!’를 슬로건 삼아 열린 13일 개회식에는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정선 광주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문달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와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미래의 희망을 살리는 슬로건’, ‘따듯한 미래와의 연결, AI’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전국대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요구하는 자유발언에 이어 교권 보호, 현장체험학습 지침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초등교육 질 확보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또 학교 관리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시정 요청 및 제도적 환경 마련 촉구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14일엔 각 시·도별 계획에 따라 우수 교육기관 및 학교 방문 등의 자체 연수도 가졌다. 한초협은 행사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해 국회와 교육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치수 회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장들의 전문성과 학교 경영 역량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초협 연수는 1956년 시작됐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초등교장을 대상으로 정보 교류를 통한 전문성 신장과 학교 경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대만 정부가 9월 신학기부터 학교에서 대만 독립과 관련한 보충 교재를 사용할 방침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만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 위협론에 대한 소양 교육 강화를 지시했고,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보충 교재 13편을 만들어 심사·수정 작업 중이다. 9월 개학 이후 잇따라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학생들은 국제경기에서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이나 국제형세 관련 내용에서 보충 교재를 활용해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NA는 민진당 정부가 과거에는 교육과정에서 중국보다는 대만 관련 내용에 더 집중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육을 안보와 관련지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잉야오 대만 교육부장(장관)은 지난 4월 의회에 출석해 "국가 안보가 없다면 개인의 안전도 없다"면서 "교실이 국가 안보·주권에 대한 위협을 막는 방어벽"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은 완고하게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역사를 돌보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함부로 ‘대만 독립’ 교재를 이용해 양안 간 역사·문화적 연결을 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청년세대의 역사 기억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 공동체 의식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교육 영역에서 멋대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호주 등은 유학생 제한 규제를 펼치는 와중에 뉴질랜드가 자국 유학 시장을 키우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뉴질랜드 헤럴드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36억 뉴질랜드 달러(약 3조 원) 수준인 국제 교육 시장을 2034년까지 2배인 72억 뉴질랜드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에리카 스탠퍼드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2023년 이후 외국인 학생 등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성장세에 가속도를 붙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2016년만 해도 뉴질랜드 내 외국인 학생 수는 12만5000여 명이었지만, 이후 점점 줄었다.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감했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지난해 기준 8만4000명 수준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 학생 수를 2027년까지 10만5000명, 2034년까지는 11만9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홍보 노력에 집중, 뉴질랜드 유학 인지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유학생이 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 중 취업이 허용되는 유학생 범위도 넓히는 등 각종 유학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청년층이 일자리나 유학 등을 위해 호주 등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뉴질랜드에서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13만 명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40%는 18∼30세 청년들이었다. 전문가들은 낮은 임금과 부족한 일자리, 높은 생활비 등 때문에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사 ‘오픈AI’는 자사가 개발한 ‘챗GPT’에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스터디모드’(Study Mode) 기능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료 이용자는 물론, 챗GPT 플러스와 프로, 팀 등 구독자도 로그인 후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챗GPT 에듀에서도 제공된다. 교사, 과학자, 교육학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스터디모드는 단순히 정답을 제공하지 않고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가며 학습을 돕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이 오픈AI 측 설명이다. 오픈AI는 "챗GP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학습 도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생들은 어려운 숙제를 풀거나 시험 준비, 새로운 개념을 탐구할 때 챗GPT를 찾는다"며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AI를 사용할 때 ‘진짜 학습을 도와주는가?’ 아니면 ‘단순히 답만 알려주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도 제기됐다"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터디 모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픈AI 교육 부문 부사장 리아 벨스키는 "챗GPT가 가르치거나 튜터 역할을 하도록 활용되면 학업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정답 기계로만 사용된다면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목표와 실력에 맞춰 조정된 질문과 가이드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쌓을 수 있으며, 숙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더 흥미롭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픈AI에 따르면 스터디 모드는 인터랙티브(상호 활동) 질문을 통해 정답 대신 사고를 끌어내고, 복잡한 주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단계별로 나눠 제공한다. 이전 대화 기록과 실력 평가 질문을 바탕으로 사용자 수준에 맞게 학습을 조정하고, 퀴즈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한다. 피드백을 통해서는 응용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생 연령대 이용자 3명 중 1명은 이미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스터디 모드 역시 대학생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다만, 챗GPT에서 학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대화 간 일관성 부족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주의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오픈AI는 추후 복잡하거나 텍스트가 긴 개념에 대한 시각적 자료 제공, 목표 설정 및 진도 추적,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목표에 맞춘 개인화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AI가 교육의 미래를 극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제시하며, 스탠퍼드 대학 중퇴자인 자신에 이어 어린 자녀도 대학 진학 대신 AI 교육을 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은 대학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어 18년 후에는 지금과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NS 연령 제한이 미성년자 주류 이용 제한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 금지 SNS에 유튜브까지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당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틱톡 등 SNS업체들은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논란 확산에 지난 6월 인터넷 규제 당국이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호주 정부도 자세를 바꿨다. 이 같은 결정에 유튜브는 "우리는 무료 고품질 콘텐츠를 보유한 영상 공유 플랫폼이고 SNS가 아니다"라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사이버 보안회사 ‘악틱 울프’의 애덤 마리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호주 정부의 유튜브 규제 조치는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맞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인공지능이 영상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에 구체적인 규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어 시행 불가능한 상징적인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SNS 기업들은 16세 미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과 추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서울대 중심의 서열구조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입시경쟁으로 인한 공교육 왜곡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에도 명문대를 고르게 육성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목표가 서울대 졸업장을 늘리는 것인지, 지방에도 서울대처럼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 교수는 단순히 지역 안배만을 고려하거나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선정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정 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단순한 대학 간판 바꾸기나 기존 서울대의 비효율적인 모습만을 답습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사립대의 좌절감이나 수도권 연구중심대학의 상실감 문제 등도 정책 추진 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변화 의지와 실행력, 총장의 철학, 교수진의 태도, 제도적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특성화 지원전략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필요가 인정되고 공감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라며 “다만 서울대라는 의미가 현재 서울대를 뜻하는 것인지, 서울대만큼 가고싶은 대학을 뜻하는 것인지와 같은 명확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서울대가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학법인인만큼 지역 10개 거점국립대로만 제한하지 말고, 먼저 2~3개를 선정한 후 협약 이행과 대학혁신을 평가하며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왼쪽 사진) 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서울 경동고,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중등교사로 재직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2대 세종교육감 당선 이후 2018년 재선, 2022년 3선에 성공했다. 재선 세종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았다. 차 후보자는 경남 창원(마산) 출신으로 경남 마산고와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에는창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21대 부산대 총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7월 4일, 교육부 고시로 학교안전사고 지침이 발표됐다. 그러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조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자. 안전사고의 유형을 일반 상해 사고와 생명 위급사고(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지침이 학교와 교사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을까? 부실한 교육부 고시 고시로 발표하는 내용이라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4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말이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도교육감이나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고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더라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진행해도 되는 일이라면 위임을 해도 되지만, 교육부에서 정해줄 것은 정해주어야 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역할 분담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예시라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시 해설서 형태의 매뉴얼 또는 가이드북 등의 안내서를 제공하거나 영상으로 제작된 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기준 필요 몇 년 전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체험학습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 지침에 명시된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확보돼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 교사, 보조 인력,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 대처방법 제시해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모호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제3조 제1항의 1호의 내용에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고 돼있다. 가까운 교직원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교직원인지, 심리적으로 가까운 교직원인지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 2호의 내용도 모호하다. ‘교직원은 간단한 처리를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간단한 처치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제시되어있지 않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담임교사나 업무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러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은 구축해줘야 한다. 이런 매뉴얼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교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준다. 학교안전사고 지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교원의 역할은 보호자 연락과 응급처치 시행 및 119 신고 등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함이며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응급환자의 판단과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결국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퀴즈를 하나 풀어보자. 1. 길쭉하고 날렵한 검은색이다. 2. 1초에 한 번씩 깜빡인다. 3.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 정답은 바로 ‘텍스트 커서’다. [ | ] 모양으로 생긴 바로 그 친구다. 녀석의 서식지는 광범위하다.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환경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 그곳에서 우리를 노려보며 말한다. “빨리 뭐라도 좀 써봐요.” “뭘 어떻게 써야 할까요?” 블로그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대부분 첫 글, 첫 문장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해한다. 그 전에 주제를 고르기 힘들어하는 분도 많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커서’를 만난다면? 숨이 막힌다. 호흡이 가빠진다.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에서 빨간 불이 들어온다. 분당 심박수가 100을 넘겼단다. 상대는 검은 막대일 뿐이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깜빡이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녀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도대체 이 괴물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댓글은 쉽게 쓰시죠?” 해결책은 이것이다. 댓글 쓰듯 글을 쓰자. 다들 살면서 댓글 한 번쯤 써봤을 것이다. 그때 고민하고 쓰는가? 아니다. 일단 쓰면 된다. 맞춤법도, 기승전결도, 퇴고도 필요 없다. 심지어 댓글 쓸 땐 ‘텍스트 커서 괴물’이 있는지도 몰랐다. 댓글은 쉬운데 글쓰기는 힘든 이유가 뭘까? 우리는 모두 초등학교를 나왔다. 그때로 돌아가 보자. 1. 무엇을 쓸지 20분 2. 개요 짜기 20분 3. 글쓰기 30분 4. 퇴고 10분 무려 80분이 주어졌다. 그런데 한 문장 쓰기가 힘들었다. 그 이유는 ‘잘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 글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쓴 글을 봤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다산에 필적하는 명문을 남겨야 한다. 그러니 첫 문장이 어찌 무겁지 아니하겠는가. 고민하는 사이 텍스트 커서 괴물의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정신 차려보면 80분이 다 지났다. 남은 건 빈 종이 뿐이다. 블로그 글쓰기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 그냥 댓글처럼 쓰자. 일단 쓰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 필자가 애용하는 ‘일단 쓰기’ 팁 3가지를 소개한다. 1. 뭘 쓰지? ‘헬스’로 예를 들어보자.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면, 연관 검색어가 쭉 뜬다. 2025년 여름 기준 ‘헬스 소득공제’, ‘헬스 스트랩’, ‘헬스 운동화’가 1~3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위 키워드로 들어가 보자. ‘헬스 운동화 추천’, ‘헬스 운동화 가방’, ‘헬스 운동화 여자’ 등 끝이 없다. 그 주제들로 하나씩 글을 적으면 글감은 무한히 늘어난다. 2. 다른 블로거는? 글감을 찾았다고 냅다 글을 쓰긴 힘들다. 이럴 땐 다른 사람 글을 먼저 읽어보자. ‘헬스 운동화 추천’으로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글을 5개 읽어보자.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만의 문체를 살려 글을 쓰면 된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안 된다. 3. 첫 문장 부수기 ‘시작이 반이다’라는 조상님들의 말씀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글쓰기는 정말 시작이 반이다. 첫 문장만 부수면 그 뒤는 손가락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이때 필자가 자주 쓰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퀴즈로 시작하기. 둘째, ‘썰 푼다’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하기. 셋째, ‘이것 때문에 검색하셨죠?’ 공감으로 시작하기.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무릎을 치셨을 것이다. 지금 읽고 계신 이 글도 셋 중 하나의 전략이 들어갔다. 이제 우리는 ‘텍스트 커서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았다. 남은 건 하나다. 그냥 쓰면 된다. 선생님의 멋진 글을 응원한다.
필자가 속한 연구회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선생님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퇴한 선배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라는 것은 4050 선생님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기 에 막연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은퇴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1 늦은 교직 입문, 연금 적어 빠듯 “선배님은 본인의 노후 준비 점수를 5점(10점 만점)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낮게 주셨나요?” “제가 교직에 늦게 들어와서 재직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연금이 적어요. 교직원공제회를 준비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은퇴 하기 전에는 생활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300만 원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 더 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더 쓸 때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경조사비가 진짜 많이 나가네요. 친구들 자녀 결혼식, 장례식도 종종 있고요. 안갈 수도 없으니, 많이 빠듯하네요.” 노후를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주택 구입, 자녀 교육도 시키면서 노후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준비는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 설문 등을 통해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대체로 300만 원 내외의 생활비를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발행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은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를 약 296만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적정 생활비라는 것이 개인 혹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예상할 때 이러한 통계에 의지하기보다는 생활비 구성 항목에 맞춰 생활비를 하나씩 예상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생활비 구성 항목: 식비(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본인 및 자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기타 소비(문화, 의류, 가전 및 가구 등) 필자는 생활비 구성 항목별 금액을 예상한 결과 부부 기준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액을 바탕으로 노후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항목별 금액 예상을 바탕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를 예상해보시고 이를 통해 노후 재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2 자녀에 드는 돈, 균형있게 지출 “부장님, 중3 아들 사교육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요.” “우와!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드나요? 사교육비 진짜 많이 드네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대구 수성구에서 150만 원이면 적게 쓰는 편이에요.” 4050 선생님과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자녀 교육비를 뽑습니다. 이유는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 1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녀 1인당 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평균 교육비는 약 1억36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억3600만 원도 평균적인 것이지 위 대화처럼 실제 교육비의 편차는 더 클 것입니다. 일명 학군지라 일컬어지는 지역 등 사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비단 사교육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퇴 즈음 자녀 결혼이라는 재무 이벤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은퇴 선생님의 경우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아파트 증여까지 자녀의 결혼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목돈은 하루 아침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정말 대중없는 것 같아요. 교육비도 그렇고 결혼 자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만큼 해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은데 무작정 다 퍼주다보면 노후에 쓸 돈이 사라지게 돼요.” 한정된 자원으로 노후 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 지원의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계마다 문화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을 제시할 순 없지만, '내 노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왕이면 이를 사전에 자녀와도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 3 건강이 돈 보다 중요. 간병비도 필수 “선생님, 은퇴 하신 후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건강, 자녀 결혼, 모임, 인간관계,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고민이네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노력하거나 욕심을 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건강은 제 마음대로 안되네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모두 ‘건강’을 노후 고민거리로 뽑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많은 돈을 준비했더라도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선생님의 조언처럼 노후 준비에 건강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간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모님의 간병 과정을 지켜보다보면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장기요양병원에서 지낼 수도 있지만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에 지원 받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에게 조금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개인 간병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크게는 매달 300~40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간병까지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강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외 개인 간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및 결혼 자금 지원, 건강과 간병, 세 가지 노후 재무 고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외에도 은퇴 후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 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절벽 대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노후 준비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해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하위 과제에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이 담겼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권 보호,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교육 현안이 반영됐다”며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교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교권 보호 정책과 법제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가 5개뿐인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육이 국정운영의 부차적·보조적 영역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다. 5년간 미래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빠졌다. 국정과제의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추후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속히 수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현장성을 갖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빠진 부분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 목표와 비전을 존중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교실에서 시작되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교실이 무너지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 ‘AI 인재 양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화려한 청사진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단체, 국회역사정의포럼, 국회도서관이 공동 주최한 “오늘 다시 보았네, 우리 태극기” 국회특별전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부터 해방, 국난 극복부터 민주화 그리고 오늘날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든 태극기를 국회에서 전시한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전시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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