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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업을 파한 뒤 직원의 회의가 열렸다. 평소 같으면 퇴근시간이 지난 지간이지만 모두가 집에 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였다. 성과상여금 예산의 70% 균등 지급, 30% 차등 지급하며 등급별 인원배정, 차등기준의 적용 등에 있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등급을 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아래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취지 설명에 이이어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기준을 두는 것도 의견분분이었다. 나이급별, 성비, 학년부장별 등등 어떻게 하면 우리집단을 대표 하는냐 하는 것으로 가장 신뢰성이 요구되는 작업이기에 더욱 열기가 더해진다. 말하자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결과는 가져오면 않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구성원이 문제가 아니고 성과급자체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 특성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차등할 기준안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이다. 누구든 구성되면 골치가 아픈 건 한가지다. 드디어 성과급 심사위원의 자체안이 만들어졌다. 교육공헌도, 수업지도, 담당업무. 근무상황을 도구로 잣대를 대고자 한다는 요지이다. 이는 어느 학교 건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수업지도는 담임우선이며 담당업무는 부장 또는 담임중심이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계층이 존재한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업무특성상 담임을 안하거나 부장을 안하는 그런 경우이다. 성과급 평가 대상은 전교직원 대상이기에 평가의 기준이 소외 계층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특수계측이 소외계층으로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전략되어서는 큰일이다. 성과금대상은 전원이 대상인 것처럼 전원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주 이런 모순을 범하고 산다. 마치 의학에서 약을 개발 할 때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을 것이다고 착각하여 임상실험도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남녀노소누구나 몸무게를 기준으로 양을 달리하여 적용한 결과 오늘날 아스피린이 남성의 전립선암에는 치유효과가 있으나 다른 성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밝혀낸 리가토 박사(컬럼비아 의대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에러를 쉽게 범하여 성과급이란 본연의 취지인 모두가 대상이 되어 차별보상으로 보상효과를 제공한다는 뜻과는 상관 않게 오히려 교육의 질을 흐려 발전이아니라 후퇴의 모양새를 빚을 수 있는 것이다. 성과급제도가 처음도 될 때는 이제는 그 자체가 환영받지 못할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해마다 같은 주제로 고민하지 말고 정착할 단계이다. 어느 학교이고 평과 기준안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될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업무실적과 함께 연구실적을 노치지 말자. 연구는 교사의 기본자세이다. 자기장학인 연구야말로 교육의 기본자원인 것으로 방학을 투자하고 개인의 시간을 투자하여 갈고 닦는 각종연수나 학위등의 실적을 놓치면 안될 일이다. 둘째, 평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소수의 예외, 특수 대상자가 항상 존재하게 되며, 소수인원의 업무성취 동기 자체를 말살하지는 않게끔 하여야하며 이런 경우는 별도 평가기준 제정 및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사회 통념상 적용되는 '기준 적용 대상 예외자는 별도'라는 조항을 두어야한다. 이는 교사사기 향상으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를 늘려가는 교육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현재 자료공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협의중이나 학교별 공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조전혁 의원이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원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자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간, 학교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이름, 성별, 주소, 학교 등 인적사항과 성적이 모두 담긴 자료로 교과부는 학교 간, 지역 간 서열화를 우려해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시험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이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 실장은 "개인의 인적정보는 당연히 밝힐 수 없는 것이며 지역별, 학교별 공개 범위가 문제인데 학교별로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역 범위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단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그동안 서열화를 우려해 원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왔다는 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점 등에 비춰 수능 성적자료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또는 16개 시도 등 큰 지역 단위별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조 의원측이 당초 요구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협의과정에서 공개 범위 및 방법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거리다. 조 의원은 지역 간 학력격차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지역별 성적 정보를 수험생의 인적사항만 제외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실장은 "학생의 이름만 제외하고 자료를 다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학력격차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면 연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으로 압축 성장한 우리가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장관 인사검증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45)은 “교육재정이 적지 않다”고 답변한 안병만 장관을 호되게 몰아쳤고, 4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이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한 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권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고려대 영문과,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통일원 정책보좌관 7년 근무 경력도 있다. 16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큰 틀은 옳지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통일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통일을 위한 준비이고 그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열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원구를 지역구로 선정했다. 지역구를 통해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교육현장을 살피는 활동을 지난 5년간 꾸준히 해왔다.” -5년간 현장을 돌아보니 어떠했나. “선생님의 헌신과 학부모 열정, 교육행정의 지원이 맞아 떨어지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이 이뤄진다는 걸 알았다. 지역에서 실험하고 실천하는 기간이었다. 정무부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행정자치,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3분의 1씩 분리돼 각 시도에는 교육기능 없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시에는 교육기획관, 구청에 교육진흥과 설치를 권장했다. 교육, 행정 자치가 접목돼야한다고 믿었다.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노원구 교육문제 보살피고 지원한 결과 노원 구 교육 수준이 높아져 2007년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우리 교육재정 수준은 어떻다고 보나. “경제 규모로 보면 일정 수준은 되지만, 엄청난 교육열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교과부 장관이 실언(장관 인사검증서 “교육재정 적지 않다”고 답변)했을 때 화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목숨 걸고 있다. 훨씬 큰 사교육이 국가 교육재정을 담당해주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재정은 굉장히 열악한 것이다. 수치상으로만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한창 모르는 것.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압축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고 교육으로 중진국이 됐다면, 교육으로 선진국 가야한다.” -교육세 폐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안 없이 교육세 폐지하는 것은 반대다. 대통령 공약대로, GDP 6%를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만들고 대체 방안을 내놔야한다. 목적세 폐지한다는 일반론에 따라 폐지한다면 교육재정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주어진 사명이 경제 살리기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경쟁력은 단기간 경제적 접근으로는 어렵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해서 경제가 어려움 겪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접근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교육이 경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 -교육복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30년의 평준화, 지난 10년간 평등주의 획일주의 정책으로 교육은 경쟁력을 잃었다. 교육이 미래 희망도 못되고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 책임, 다양성으로 가야한다.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옳다고 본다. 다분히 경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교육도 평준화 틀 속에서 지역 간, 소득 간 격차가 커졌다. 이런 상황서 자율, 경쟁만 강조하다보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큰 틀에서 자율 경쟁으로 가더라도 교육복지라는 튼튼한 레일을 갖춰야 한다. 교육복지 쪽에 초점 맞추고, 교육복지를 강화해 부모의 사회적 위치나 재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정해져 가난이 대물림돼 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교육복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한 곳을 집중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 배려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주면 낙인 효과로 부작용이 생긴다. 어려운 아이와 중산층 아이가 함께 어우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어려운 애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넘어서야 된다. 지역 전체는 괜찮더라도 특별이 어려운 학교가 있다면 우선 해소 학교로 지정해 줄 예정이다.” -예산 확보 대책은 있나.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특별 재정이나 회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교원평가하고 선생님들도 경쟁해야한다. 세상은 전부 경쟁하는데 학교만 비경쟁 온실 속에 있다면 교육을 망칠 것이다. 다만 모든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교원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근평, 교원평가, 성과급으로 교원들이 삼중으로 평가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적으로)인센티브를 주는 평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평가제가 정착돼서 교원 스스로 수용할 단계가 되면 인사와 연계하고, 교원 직위와 관련한 법을 바꿔야 할 것.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20년 걸려서 교감 가는 것을 세분화해 직업으로서의 성취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가 줘야 할 것이다.” -서울 정무부시장 재직 시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교육이란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교육기획관을 설치했고,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예산외 별도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긴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 갈등으로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문제, 재산세 공동 과세도 행자부와 여․야의원들을 설득해 강․남북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학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지도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민주화지도자는 YS, DJ 한명으로 끝내고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 나와야 된다고 믿었다. 99년도 이회창 총재를 만나 보좌역으로 정치권에 들어섰다. 이 총재 통해 선진국 가는 기틀과 국가경영 이루려고 했다. 2002대선 끝나고, 이 총재 도와서 만들고 싶었던 꿈과 비전이 물거품 된 후 고민하면서 정치 뛰어들었다. 2003년 1월 출마를 결심하고, 생각을 펼 수 있던 지역으로 노원구를 생각했다. 2004년 4․15총선서 1.9% 차이로 떨어지면서 정치인 권영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느끼고 알게 됐다. 추상적인 정치적 신념과 욕망으로 정치를 생각했지만 떨어진 뒤 학교 현장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정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번만이라도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자는 생각이다.” -고려대 대학원 학생회장 시절, 친목단체인 원우회를 전국 최초로 학생회로 개편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자율적인 총학생회 체제가 필요해 전국적인 총학 결성 운동을 주도했다. 총학으로의 전환은 당시 분위기에서 기여한 측면 크다. 학풍과 관련해 학문 연구 영역을 다양하게 넓혔고, 대학원의 연구 여건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었다. 시간 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도 그 때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내야할 숙제라 생각한다."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는 "평준화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 시도는 끊임없이 또 다른 교육문제를 야기해왔다"며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교육선진화운동 주최로 서울 장충동 기독교사회책임 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육선진화 대토론회'에서 오 교수는 '교육 평준화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문제는 교육원리로 풀어야지 정책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교육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의식에 기초한 문제 해결 노력 없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이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학교의 학생 선발권 등 교육 자율권을 신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진성 서울시 의원도 "그간 우리교육은 평등을 앞세운 이념적 편향성, 편의주의가 지배했다"며 "이제는 평준화 정책을 벗어나 교원평가제, 학교정보 공개제도, 학교장 책임경영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정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재교 인하대 교수,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 이계성 올바른교육을위한행동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발제자로 참가해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전교조의 좌평향 교육의 문제점 등을 교육선진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선진화운동은 보수성향의 교수, 교사, 시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 관련 단체로 25일 공식 출범한다.
수시모집 전형료, 꼭 그렇게 비싸야만 하는가 9월 초부터 시작된 대학 수시모집 2차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대학이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수도권 모 대학 OO과의 경우, 세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 수험생과 학부모를 놀라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률은 올 수능시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달라지는 수능점수제(표준점수와 백분위 표기) 탓이라고 입시 전문가는 밝혔다. 더군다나 복수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한 학생이 여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현 입시제도가 경쟁률을 부추기는데 한몫 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입시제도로 득(得)을 보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대학 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수시 모집이 끝날 때마다 각 대학은 몇 십 억의 수익을 챙긴다고 한다. 반면 터무니없이 비싼 전형료(최하 2만 원, 최고 10만 원)에 허리가 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학부모일 수밖에 없다. 전형요소(학생부, 면접 구술, 논술, 적성·인성검사, 예·체능 실기 등)에 따라 전형료 또한 천차만별하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 접수 시 수수료(5000원)까지 수험생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경우 전형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1단계 학교 내신으로만 전형하는 대학의 경우, 전형료 일체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1단계에서 5배 수 이상의 학생을 뽑은 뒤 2단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1단계에 떨어진 학생에 한해서만 전형료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관례가 된 지도 오래다. 그러나 문제는 배(倍)도 아닌 그 이상(5배내지 7배)의 인원을 1단계에서 선발하는 대학 측의 저의다. 물론 많은 수험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자칫 잘못하면 대학 측이 전형료를 착취하려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비교적 내신 성적이 좋은 우리 학급 한 아이의 경우, 수시 모집 마감 몇 시간 전까지 전형료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가 간신히 원서 접수를 하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아이의 고민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내신이 워낙 좋은 아이라 1단계 전형에서 합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단계 전형을 위해 그 아이는 대학이 있는 서울로 가야만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비(차비와 숙식비)는 몇십 만원이 족히 될 것이다. 모든 대학의 원서접수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한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집에서 원서를 접수한 대학이 무려 5개 이상이 넘어 담임인 나를 놀라게 하였다. 한편, 한 남학생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학과 선택을 잘못하여 원하지 않는 학과에 가게 되었다며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이에 일선학교 진학교사들은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아이들과의 철저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막무가내 원서접수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지 못하는 현상에까지 이르게 한다. 아이들의 대학 선택이 몇 번의 클릭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에 학부모 또한 놀라는 눈치다. 그뿐만 아니라, 원서접수 기간 교무실은 아이들의 원서접수로 북새통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 한 아이가 몇 개 이상의 원서를 접수하다 보니 아이들은 불가피하게 수업을 빼먹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아이들은 치솟은 경쟁률에 속이 타들어 간 지 오래고, 2단계 전형(논술, 심층면접․구술 등)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하다. 만에 하나라도 지원한 대학에 한곳이라도 붙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아이들은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발표된 경쟁률에 우리 아이들이 지레짐작 겁을 먹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일이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그동안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교과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현안 질의 과정에서 조 의원이 "(지역간 성적 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고교별, 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 그동안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학력 실태 파악을 위해 수능 원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다. 조 의원 역시 교수 시절인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안 장관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교과부는 "일반에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 의원에게만 '전달'하겠다는 뜻"이라며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수능 원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와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파행, 사교육 조장 등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 의원이 계속 요구를 했기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학교별 성적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무리 국회의원 개인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의원 측은 "단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수능 원점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며 교과부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수능 원자료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성적을 정확히 분석해 성적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원자료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없겠지만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연구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료를 갖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의 말대로 원자료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료가 가공돼 학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 정보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학교 서열화 논란과 이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원자료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지만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수십년간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교육계 화두 중 하나다. 한글의 70% 이상이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언어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970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글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이후 수십년간 초등학교 단계의 한자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중ㆍ고교에서 각각 기초한자 900자를 익히는 정도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한글전용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한자를 잘 몰라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자어로 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생들이 전문적인 어휘는 물론 기초적인 한자조차 읽지 못해 강의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대학 교수들의 푸념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가운데 6~7명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02년에는 민관식 전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교육부장관 13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한글 전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반세기 동안 한자를 배격하는 파행적 문자정책이 거듭되면서 심각한 문화 위기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강남교육청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결정한 것도 이를 통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언어관을 어지럽힐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제대로 배우게 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중ㆍ고교 단계에서 한자를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굳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앞뒤 문맥을 통해 충분히 글을 이해할 수 있고 국어사전이 있으므로 뜻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점이 또 다른 반대 이유다. 앞으로 영어 몰입교육 등 영어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자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중국과 일본의 교원단체인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 및 일본교직원조합과 20~22일 교총에서 '근ㆍ현대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를 개최한다. 교총은 '안중근을 중심으로 한 평화교육' 사례를, 전교조는 '한일간 역사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일본교직원조합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문제' 사례를, 중국총공회는 '1945년 여름'에 대한 교육 사례를 발표한다.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은 오늘의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한민국 교육 60년과 한국교총 창립 61주년을 맞아 본지는 정치, 경제, 노동, 과학기술, 문화체육, 종교, 언론 등 각계 인사 7인과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시각에 비친 우리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미래교육에의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고자 ‘소통과 비전-각계인사와의 대담’을 기획합니다. 하향평준화 교육은 잘못, 다양한 수월성 교육 필요 의장 재직 시 교육재정 GDP6%확보 못한 것 후회 정부는 세계적 대학유치, 구조조정 등 개혁 힘써야 이원희=2004년 16대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박관용=부산 동래에서 첫 출마 할 때부터 떠날 때를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 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영화는 라스트 신이 좋지 않습니까(웃음). 국회의장직을 마감하면 재출마하지 않고 정치와 무관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저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벌써 설립 11년을 맞았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기획하는 등 바쁘게 지내고 있고 아직 찾아주시는 데가 많아서 그런지 정계를 떠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원희=이렇게 정정하신데 은퇴는 아직 이르시지요(웃음). 이 기획은 교육계 밖에 계시는 영향력 있는 현역 원로들이 보시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시각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 해로 저희 교총이 61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희망이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대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사장님은 해방 후 역사상에서 우리 교육이 가지는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관용=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불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을 300배 가까이 끌어올린 놀라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의 쿠데타를 겪으면서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 낸 것도 교육의 힘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데로 교육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는 이념대립, 사교육, 입시 문제 등 많은 문제점도 산재해 있습니다. 박관용=이 회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먼저 공교육 붕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기승으로 기러기 아빠를 비롯한 가족 붕괴까지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입시위주 교육이고 세 번째는 학교 평등주의로 인한 하향 평준화입니다. 세상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그 곳 교육 관계자로부터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 말자’가 그들 교육의 모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 특화된 시민교육, 우수한 영재를 길러내는 영역별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지금의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잘 짚어주셨습니다. 초중고교의 경우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OECD나 PISA에서 발표되는 학업성취도가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경쟁력 수준을 논하는 스위스 IMD의 세계경쟁력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5개국 중 4위로 최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부합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31위, 교육 분야의 경쟁력은 35위, 대학교육 순위는 55개국 중 53위로 최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박관용=지금의 시대는 몇 명의 우수한 인재가 다수를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준화 교육과도 연계가 됩니다만, 이런 시대일수록 대학을 보다 특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적 대학 유치에도 더 힘을 기울여야 하며, 구조조정 등 대학교육 개혁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고자하는 수요보다 대학이 더 많은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된 대학은 시민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원희=재정 확보의 어려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4.3%에 불과합니다. 이사장님 같은 분이 힘을 보태주셔야겠습니다. 박관용=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도 GDP 6% 확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국회가 급한 불을 끄기에 바쁘다보니 교육재정 확보는 자꾸 미루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급한 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데, 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이번 국회는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원희=미래학자와 교육전문가들은 미래사회의 변화 추세 중 학교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IT 기술의 발달과 교육적 활용 ▸인구구조의 변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세계화의 가속화 등을 지적하면서, 학교교육의 많은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서 미래 우리교육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한다고 보시는지요. 박관용=이념적 갈등과 양극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현장의 전교조 교사들이 지난 60년 우리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는 좌편향 시각의 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교사들도 전교조 교사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피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단 극복과 통일이후 대비 교육 등이 이념적 주장에 의해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지요. 교총이 벌이고 있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운동 역시 교사의 역할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박관용=교사에겐 무엇보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아직도 만나면 책 읽으라 말씀하시는 스승이 계십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같은 법도 중요하지만 교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열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경쟁하는 이 시대에 학교도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와 기업체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원희=이사장님께서는 국회에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이나 ‘교육개혁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나 기구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원들의 열정이 예전만 못한 데에는 이런 분위기도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관용=맞습니다. 분위기 조성은 중요합니다. 예전엔 교사 월급이 제일 많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인재를 모아들일 수 있는 지원책을 쓰지 않고 말로만 하는 예우는 소용이 없습니다. 걸맞는 예우와 대우를 한다면, 교원의 열의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원희=교사 월급이 제일 많았던 시기도 있었나요?(웃음)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저도 바라마지않습니다. UNESCO, OECD 등의 국제기구는 평생학습과 학습사회를 21세기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중심으로는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의 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 국가들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관용=평생교육, 시민교육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강의가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 사명감을 불어넣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도 통일을 앞두고 통일은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시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원희=지금도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박관용=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상두 선생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놀기만 좋아했던 저에게 “너는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선생님의 한 마디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60명 넘던 한 반 학생 하나하나에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은 제게 고등학교 때까지 큰 꿈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셨고, 잘 못할 때는 꾸짖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나무라고 싶어도 여러 눈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원희=선생님의 격려와 애정이 지금의 박 이사장님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 저 역시 교사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박관용=전국의 교원들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대화를 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교사는 자부심과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념 갈등으로 교원들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교육입니다. 열정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내 안의 열정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학부모와 일반 국민 모두가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관용은 11대부터 16대까지 6선 국회의원(부산 동래)으로 신한국당 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남북 국회회담 대표, 국회 외무통일 위원장,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 16대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관리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 이사장, 동아대학교 정치행정학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내달부터 우리나라 '교육특구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실시된다. 현재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한글전용 정책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교육청은 17일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10월부터 강남지역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자습이나 국어과목 시간을 활용해 한자를 익히거나 방과후 과제로 제시해 공부하게 만드는 등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진행된다. 강남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최소 900자 정도의 기초한자를 익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학교에서 활용할 교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자교육은 문법 위주의 한문교육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단어이해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년 말에는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한자검정시험을 치르거나 한자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강남교육청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나선 것은 우리 말의 70%가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자를 잘 몰라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자교육을 통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동안 초등학교의 한자교육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자어로 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육군 제3사관학교 국어학과 김종환 교수가 발표한 '대학 졸업생의 한자능력 의식 조사' 논문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중 6~7명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한문교육을 하면 언어관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으므로 한자교육은 중ㆍ고교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고 앞으로 영어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자교육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영어에 이어 또다른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70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글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금지됐다가 1990년대 중반 재량활동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ㆍ고교 단계에서는 각각 기초한자 900자를 배우고 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한자교실 운영은 강남교육청과 강남구청이 함께 진행하는 특색사업"이라며 "강남지역 초등학교를 나오면 최소한 900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에 대해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대학 교원 가운데 전임강사를 폐지하고 조교수, 부교수, 교수 체제로 단순화한 것은 타당하지만 후속 조치로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이들을 대학 교원의 일원으로 정식 편입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국립대학의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절차 없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등 보직 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총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견제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이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교육을 비영리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서에 반하고 국내 학교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바람 쐬러 곤지암에갔다가 밤을 주워왔다. 곤지암은 이제 막 밤이 떨어지기 시작이다. 굵은 햇밤을 보면서 '이제 완연한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 두 시간 정도 주웠을까? 귀가할 시간이다. 집에 와서 살펴보니 약 세 되 정도된다. 얼마 안 되는 양이다. 어떻게 할까? 그래 굵은 것은 골라서 아내가 근무하는 교장 선생님 드려야겠다. 부지런히 서류 봉투에 담으니 아내가 하는 말, "교감 선생님은?" 그래 내가 시야가 좁았구나! 교장과 교감을 당연히 챙겼어야지. 교감 선생님 것도 봉투에 담았다.아내가 하는 말, "그럼 당신 학교 교감선생님은?" 그러고 보니감사를 드려야할 사람이 많다. "밤이 많지 않은데 어쩌지?" 아내는 서류 봉투에 담긴 것을 나누어 담으라 한다. 그럴 줄 알았으며 좀더 많이 주워올 걸. 챙길 사람은 많은데 양이 너무 적다. 서류 봉투에 있는 것을 나누어 담으려 하니 세 사람의 양이 줄어든다. 그러나 양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 씀씀이다. 정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오늘 재량휴업일에 근무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갖다 드려야겠다. "여보 남은 밤, 쪄야겠어요. 학교에 가져가게." 아침 준비하는 아내 손길이 더 바빠진다. 그러나 마음만은 즐겁다. 학교에 오니 휴업일 근무를 자원하신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다. 그 분들께 찐밤을 가져다 드리니 간식으로 사과를 내오신다. 추석이야기,근무했던 학교 이야기, 동료 선생님 이야기, 모셨던 교장 이야기 등 교육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우리의 대명절, 추석. 작은 것이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밝고 명랑해진다.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딸이 말한다. "엄마, 추석이 지났지만 우리 담임선생님 어떤 선물 드릴까?"
호주의 공립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업무 재해 보상금 신청이 전례없이 늘고 있어 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근본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지난 2004년에서 2007년 3년 동안 학교장과 평교사들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학생들과 학부형으로부터 받는 언어․신체적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 신청한 산재금은 총 17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공립학교 근무자가 600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학교라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도저히 감당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3년간의 산재 신청 건수 분석에 의하면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부당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당한 경우도 26건이었으며, 직접적 폭력(40건)과 학대에 해당(163건) 하는 시달림에 노출된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빅토리아 주 교육부는 공립학교 교장들과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뒤쳐진 공립학교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립학교 수준 높이기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북돋우기 위한 교육부의 방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첫 번째 방안은 학교 경영 수행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도력있는 교장들을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학교로 배치해 그 곳에서 학교 운영의 묘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학교장 등 학원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훈련 프로그램을 설정, 적극 가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두 가지 방안을 위해 총 1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정부는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이고 있는 공․사립학교 교장들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다. 문제가 많은 학교나 제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조건으로 연 12만 7000~20만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 패키지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능력있는 교장’ 스카우트 정책으로 인해 주내 학교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으로 평가받은 한 학교장이, 운영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새로 부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나 사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안들이 자칫하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읽기나 쓰기능력, 수학 실력 등 가시적인 학업 성적 향상에 치중하거나, 대입 학력고사에서 좋은 득점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래의 의도가 희석될 수 있다는 염려이다. 문제는 공립학교의 전반적인 수술임에도 ‘교장의 능력 발휘’가 학업 성적 향상이나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관여하는 부분에만 국한된다면 교육부의 원 취지가 흐려질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시각에 대해 호주 교육 연합회 측과 정부 야당은 문제 학교라는 낙인을 찍기 전에 학원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현재의 잡다하고 방대한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실에는 보조 교사를 배치하고, 잡무처리를 돕는 사무 보조원 지원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배려의 한 예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폭언과 시위에 위협을 받거나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측의 업무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교실로 무자비하게 난입하여 거침없이 난동을 부리는 학부모들과 마주쳐야 하고, 심지어 학교장마저 학부형들에게 맞는 현실에서 수준 높은 학교 분위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든 노릇이라고 반문하고 있다. |
법과 인권 교육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회장 허종렬)’가 최근 창립됐다. 이 학회는 학교 현장의 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과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출범됐다. 지난 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대회’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사무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 회장은 “법 교육의 지향점은 결국 인권교육이며 인권교육은 다양한 방법 중에 법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수뿐만 아니라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학술활동을 운영하고 사회 각계와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법과 인권이 무시돼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법과 인권 교육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학회의 창립이 시기적절하다”며 창립을 축하했다.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한 입헌주의의 정착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길거리에서 불법시위를 일삼는가 하면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야간 불법집회나 공용물 파괴까지 눈감고 있다”며 “최근 6개월간은 무규범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련의 사태가 교육의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헌법이나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에서 국민은 유권자 대다수를 말하는 것이지 일부 시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교에서 헌법지식뿐만 아니라 헌법정신, 인권이념, 법사상 등을 포함한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행정고시과목에서도 헌법시험을 부활시키고 법학부 학생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양성대학에서 이뤄지는 법과 인권교육의 실태와 발전 과제를 고민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지혜 서울 대림초 교사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야 법과 인권이 교육과정에 다뤄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에 대한 연수가 확대,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성 고양 행신고 교사는 “교과서가 법학개론식의 요약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법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경수 공주대(일반사회교육과) 교수도 “교대와 사대에 법과 인권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학교현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를 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국제중 설립 문제에 대한 교과부와의 협의는 마쳤다"며 "오늘이나 내일 교과부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도 사실상 국제중 설립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장관 결재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검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중 설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관련, 기존의 7.5%(12명)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협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비율의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20%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중이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선발시 차상위 계층 및 환경미화원,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선발방식과 교육과정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형과정을 논의하면서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공식 통보가 넘어오면 18일 계획된 서울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관련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곧바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은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하는 것이어서 교육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지난 11일 운영회의에서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청 보고를 받고 다시 임시회 날짜를 잡아 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에 이어 올해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시내 중ㆍ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학교급식,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비위는 매년 끊이지 않았다. 교육계 안팎의 질타가 쏟아지자 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내놓았었다. 시교육청은 ▲제도개선 ▲처벌강화 ▲신고평가 ▲청렴문화 등 4대 분야에서 11개의 과제를 제시했고 특히 금품ㆍ향응 수수 교사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을 못하도록 하고 행정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를 박탈키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면 해당 학생을 학교의 각종 내ㆍ외부 포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의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면서 시교육청은 또다시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올 3월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도입'을 목표로 또다시 부패 방지를 위한 초강수 정책을 꺼내 들었다. 교직원이 금품ㆍ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는 내용의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명단 공개가 이중처벌ㆍ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는 지난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공정택 교육감의 발목을 붙잡는 최대 약점 중 하나로 부각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결국 올해 청렴도 평가를 위해 '2008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해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온갖 부정부패가 되풀이됐던 점에 비추어 시교육청의 이번 대책도 일선에 만연된 부패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코미디 황제였던 이주일의 맨트가 아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학교에 못찾아가 뵈어서 죄송하다는 학부모의 메시지이다. 늘 때가 되면 학교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선물을 들고 가서 눈도장을 찍어놔야 하지 않을까?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하면 막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막연한 불안의식이 그렇게 만드는 모양이다. ‘혹시 다 하는데 나만 안하는거 아냐?’ 선물을 들고 왔다가 다시 되들고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선생님 집주소를 용케 알아내어 선물을 보냈다가 수취거부로 다시 되돌려받는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런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모양이다.(요즘의 정보력은 기가 막히다. 이런 점 때문에 선생님께 편지쓰기도 없애고, 그 어떤 경우든 주소는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고 행정실에 단단히 부탁했음에도 어디서들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내는지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담임의 원칙과 소신을 믿고 그대로 따라주는 학부모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혹시나 하고 불안해하던 극소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해하게 되고 따라주니 그렇게 문제될 것 없는 일이다. 아이들에게도 개인차가 있듯이 받아들이는 수용면에서 빠르고 느린 어른의 개인차일 뿐이기에. 그래서 나는 전폭적으로 담임을 믿고 말없이 지지해주는 우리반 학부모가 무척 고맙다. 우리나라의 최대명절인 추석, 이런 특별한 날은 그냥 편하게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라는 군더더기 빼고 그냥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그런 메시지 하나로도 충분한 날이다. 아니 굳이 메시지를 보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다. 명절 증후군(주부명절증후군, 남편명절증후군, 아이명절증후군, 싱글명절증후군)이니 뭐니 하면서 혈연을 챙기기도 바쁜 날이기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한가위는 고향을 찾아 일가친척을 만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최고 명절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중추절에 상사나 선생님이라는 군더더기의 선물 치레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일러줘야 한다. 면면히 이어내려오던 우리 고유의 명절에 혈연이 아닌 타인의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멍드는 그런 이상한 풍속은 이제 끝을 내야한다. 어떤 한가지의 풍속이 생겨나기는 쉬운 법이다. 하지만 없앨려면 뼈를 깎는 아픔이 뒤따라야 한다. 그게 좋은 풍습이라면 더 멋지게 다듬어서 미풍양속으로 면면히 이어나가야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짐이 된다면 일찌감치 잘라내야 한다. 만나긴 쉽지만 헤어지기는 어려운 연인의 관계처럼 그 놈의 정 때문에 나쁜 풍속도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 끊기가 어려운 법이다. 막연히 기대하게 되고 못받으면 섭섭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법이다. 그래도 고집을 부려 타인에게 하고 싶다면 가족이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명절에도 가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훨씬 보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지 않고 나눔의 따뜻한 손으로 인해 삶의 희망 한 자락을 잡을 수 있는 갱생의 추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발 부탁하노니 얄팍한 상인들은 이런 문구로 서민의 주머니를 현혹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추석선물 어떻게 정할까? 부모님과 일가친척 - 한우나 수산물 세트, 곶감 과일이 무난 직장상사 - 피부주름을 없애는 레이저시술권, 스킨케어 관리 상품권 추천 선생님 - 여자선생님 화장품, 남자선생님 양말세트나 건강차가 인기 자기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아무데나 선생님을 끼워넣지 않기 바란다. 인터넷상에 추석선물을 치면 연관검색어에 ‘선생님선물’이 나오는 그런 뜨악함은 없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추석명절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직장상사를 끼워넣어 추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나쁜 짓은 하지말길 바란다. ‘못찾아뵈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일가친척이 받아야 마땅한 말이고, 각종 명절증후군으로 인해 미풍양속으로 년년히 이어져오는 추석 명절이 괴롭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향에 갔다오면 명절증후군이 아닌 입가에 미소를 함박 머금고 오는 기쁨증후군으로 충만한 추석명절이 되는 그 날까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봉급은 동결되고, 여기에 공무원정원까지 동결하겠다고 한다. 봉급을 동결하고 정원도 동결하니 같은 보수를 받되 일은 두 세배 더하라는 것이다. 호봉승급분은 동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인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만일 이마저도 동결한다고 나섰다면 징계를 받은 후 보수가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성과급도 동결한다고 한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공무원보수는 1.6%인상되었다. 물가는 3% 가까이 상승했다. 공무원보수는 최소한 물가인상률 만큼은 인상해 줘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그렇게 나와있다. 왜 물가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을까. 최소한의 생계비가 물가인상률을 따라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오래전에 그렇게 정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보수인상은 물가인상률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공무원보수는 겨우 2-3% 선에서 인상이 결정되었었다. 그럭저럭 견디면서 버텨온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봉급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선진국들은 공무원을 보수에서 많은 우대를 하고 있다. 보수가 충분하니 다른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한다. 만일 비리가 발생하면 엄격한 법에 따라 중형에 처하고 있다. 보수를 많이 받으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 수준으로의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다.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동결하기로 했다는 방침에 수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은 지켜 달라는 이야기이다. 최근에는 보수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문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는 타 공무원들보다 교직을 떠난 이들이 더 많다. 보수는 보수대로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연금만을 바라보면서 버텨왔건만 연금법 개혁이 예고 되면서 조기에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돈 때문에 교단을 떠난다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라도 했는가. 지난해 이맘때쯤에 올해(2008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낮게 발표되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기대를 걸었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동결로 돌아온 것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정부와 공무원은 계약관계에 있다. 정부가 사용자인 것이다.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야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 선발한 공무원을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정부는 그런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 최소한이라는 것의 기준이 바로 물가인상률인 것이다. 올해의 물가인상률이 5%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물가인상률 만큼의 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수준이라도 인상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보수가 동결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앞으로 당정 협의와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동결이 인상으로 바뀌길 학수고대할 뿐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도맡아 하는 것이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생계비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것이다.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더라도 타 직종의 임금인상률만큼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사기가 곧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공무원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중고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 현황을 추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교원단체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교총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역시 큰 틀에서 본다면 꼭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번의 방침으로 전교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전교조 뿐 아니라 다른 교원단체들도 가만히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각급학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과연 몇명이나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지 의아스럽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단체가 전문직단체이고 어느단체가 교원노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에 대해 어떠한 의구심을 갖거나 그성향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라는 생각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막 진학한 제자들도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교원들의 단체라는 것 정도밖에 모르고 있다. 전교조의 반발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교원단체, 즉 한교조나 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연합, 좋은교사운동본부등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나 일반국민들이 설령 각급학교의 교원단체현황을 열람했다고 해도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대부분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교원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경우는 더욱더 의아스러울 것이다. 일선학교에 거의 회원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지 염려스럽다. 회원도 거의없는 단체가 발표하는 각종성명이나 논평에 대해서 이들은 혼란스러워 할 것이고 그 성명등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보다는 도리어 소속교원들이 거의 없는 단체들이 더 반발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과 몇명의 회원들만 가입해 있는 교원단체가 마음편히 현황공개를 지켜볼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지협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군소단체들은 존 폐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소속교원들이 거의 없는 단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서로의 존재가치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전교조는 사정이 괜찮은 편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야 워낙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년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에하나 실수라도 하게되면 가장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결코 득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내세워서 일단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넓은 틀에서 볼때는 모든 교원단체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따져 보아도 공개하는 것보다는 비공개가 더 득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학부모의 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그때는 특정 교원단체가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에 교원단체가입현황이 꼭 필요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발전과 크게 관련이 없다면 이런 조치는 좀더 신중했어야 옳다. 공개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항목이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느냐를 신중하게 따져 보았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 우려와 기대가 꼭 절반씩은 아니더라도 팽팽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쟁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앞서나갈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빠른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아야만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대해 반대하는 이도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것이 국제중학교 설립이라고 본다면 최근의 논란에 대해 그래도 어느정도 수긍이 되고 마음도 편안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중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득보다 실이 많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반대하는 측의 반대논리가 바로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득이 더 많도록 신입생선발 방식부터 손질한다면 많은이들로 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중학교 설립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첫번째 우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라 할 수 있다.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국내에서 붙잡아 둘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국제중학교 설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조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유학을 보내는 현실에서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쯤은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의 증가인 것이다. 외국에 보내는 것보다 국내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사교육은 물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인식일 것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두번째는 불필요한 경쟁과 국제중학교 입시준비로 인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에 대한 염려이다. 앞서 밝힌 사교육증가와 관계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초등학교에서 국제중학교 입시준비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금도 일부 중학교에서는 특목고 진학을 위한 특별반을 보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거세진다면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렇게 된다면 초등학교부터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입시전쟁이 부활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사교육을 잠재우고 입시경쟁부활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입시방법을 매년 바꿔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만 입학이 가능한 학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제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국제중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재양성이 목적인 만큼 다소 부족한 학생들이라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입학때부터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재육성이 아니고, 육성된 인재를 다듬는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명문대학들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명문대학에 입학할때 상당한 수준을 갖춘 학생들이 훨씬 더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그 인재들 중 일부를 다듬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학교육이라는 생각이다. 국제중학교가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라면 처음부터 상당수준의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국제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서 더욱더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은 국제중학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훌륭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설립목적에 맞게 인재육성에 힘쓸 수 있는 국제중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사교육증가와 입시경쟁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다양한 연구와 검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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